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투표, 사탕 하나 준다 약속해도 선거법 위반?

사탕 하나만 주겠다고 약속해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여러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10.26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투표참여 캠페인과 경품 제공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10.26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이고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NS서비스를 활용한 투표 참여 캠페인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서울의 경우 일정한 시간을 정해 지하철 역 입구마다 나가서 혼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1인 캠페인 등 색다른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투표 참여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지난 4.27 보궐선거에서 사회 저명 인사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투표율을 높이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2 지방선거와 4.27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투표 참여 인증샷을 공개하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유명 화가, 작가들이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 자신이 쓴 책 등을 선물로 주는 캠페인이 벌어졌고 젊은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투표참여 캠페인이 효과가 높다는 평가 때문이었는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저도 ‘파워 블로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제안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 공지영씨, 가수 이은미씨, 나의문화유산답사기를 쓴 유홍준 선생 비롯한 100명의 유명 인사들과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통해 네티즌들과 자주 소통하고 있는 100명의 파워블로거들이 온라인을 통해 릴레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는 행사였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투표 참여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저도 부담없이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글을 포스팅 하였으며 투표에 참여하는 분 중에서 세 명을 뽑아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10. 26 보궐 선거 투표에 참여한 후 인증샷을 보내주는 유권자 중에서 세 분을 뽑아서 책을 선물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것 처럼 저는 투표 참여 인증샷을 보내 준 세 분에게 김어준씨가 쓴 <닥치고 정치>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이 시작된 후 3~4이만에 캠페인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캠페인을 중지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명인사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직접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명사 캠페인에 참여한 서울대 조국교수, 시사평론가 김용민씨 등이 자신들의 저서를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선관위에서는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써서 준다거나 초상화를 그려준다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 참여 캠페인에 제공하는 물품의 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탕 하나를 주겠다’고 약속해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닥치고 정치> 대신에 사탕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선관위가 캠페인 주최측에 말한대로라면 저는 '사탕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합니다. 다행히 이 기가막히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이 벌금이 선고되면 모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만약 선관위가 저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답은 둘 중 하나 입니다. 선관위가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진짜로 사탕 하나 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제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는 블로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겠지요.

아무튼 유권자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캠페인을 막는 선관위의 이런 행태는 참으로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예인들을 동원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투표에 참여하고 인증샷을 올리면 경품을 주는 행사도 진행하였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이번 10.26 보권선거에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를 다짐하는 시민들 중에서 총 300명을 뽑아 63시티 이용권, 파리바게트 제품교환권, 문화상품권, 커피시음권 등의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앞장서서 세금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캠페인은 합법이고 유명인사와 블로거들이 불특정 다수의 자발적으로 투표참여자들에게 소박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이중 잣대를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가로막은 선거법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rackback 0 Comment 4
  1. 닥치고 투표 2011.10.25 11:13 address edit & del reply

    투표율 높을까봐 벌벌떠는 굉기어린 집단 정말 이게 우리나라 현실 어이 없습니다

    • 이윤기 2011.10.27 20:22 신고 address edit & del

      확 ~~~~ 이겨 부러서 기분이 좋습니다. 총선, 대선 쭈욱 승리할 것으로....

  2. VENUSWANNABE 2011.10.25 17:37 address edit & del reply

    선관위 캠페인은 합법이고 블로거들이 하는 이벤트들은 불법이라니 정말 모순이네요. 모두가 스스로 투표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 이윤기 2011.10.27 20:21 신고 address edit & del

      요리 꼼수를 부려도 결국 시민 후보가 이겨 버렸네요.

경남 도시가스 공급 비용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 7월 1일부터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최고 8.7%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쫓기다보니 블로그 포스팅 타이밍을 놓쳤습니다만, 1년 후에 또 다시 공급 비용을 심사하기 때문에 기록 창원에서 개인 블로그에 ..

단체장, 공무원 예산낭비...주민소송 길 열려...

오랫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산 낭비가 불보듯 뻔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과연 자기 돈이면 저런 식으로 쓰겠냐?", "과연 자기돈이면 저런 사업을..

화성시 청소년 무상 버스 운행...11월부터

대중교통 혁신! 앞으론 화성시에서 배워야 할 듯 경기도 "화성시 청소년 무상교통 실시." 지난 수요일(5월 20일)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그날 아침 신문을 볼 때는 놓쳤던 기사를 주말에 다른 기사를 찾다가 우연히 다시..

OneDrive 가장 중요한 설정 하나 !

비영리 단체 활동가를 위한 오피스 365 지원 신청과 설치, 사용에 관한 설명 그리고 원드라이브 설치와 사용에 관하여 꽤 여러차례 포스팅하였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020/04/29 - [IT - 디지털- 내 컴퓨터 폴더 원드라..

총선 지도로 본 대한민국 현재 참 모습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격으면서도 무사히 총선이 끝났습니다. 추가적인 감염자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고 패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를 치르고도 코로나가..

내 컴퓨터 폴더 원드라이브로 공유하기

- 컴퓨터 설치된 폴더 원드라이브로 다른 사람 컴퓨터와 동기화 하고 공유하기 지난 몇 주 동안 비영리 단체를 위한 구글 G-suite 기부 신청과 관리자, 사용자 설정과정, MS오피스 무료 신청과 오피스 365 구독신청, 원드..

비영리 단체 활동가 OneDrive 1TB 무료 설치

구글 G-suite과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단체 기부 신청과 계정 등록하기 그리고 오피스 365 무료 구독 신청, 개인별 계정 생성과 오피스 365 설치 방법을 차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별 사용자(실무자)들이 마이크로..

비영리, 무료 오피스 365 개인별 설치 하기

- 개인 활동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오피스365 무료 설치하기 비영리 단체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무료로 사용하기, 그동안 단체 관리자가 테크숩 코리아에 등록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비영리 단체 지원 신청을 하는..

비영리, MS오피스365 무료 구독 신청하기

비영리 단체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무료 지원 신청과 관리자 계정 생성 그리고 사용자 등록에 이어서 오늘은 오피스 365(10명)와 오피스 365 비즈니스 에센셜(원드라이브 300명) 무료 구독 신청 절차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

비영리 공짜 MS오피스 365 계정 만들고...사용자 등록

비영리단체 MS오피스 365 무료로 설치하기, 두 번째 포스팅은 마이크로소프트로에 기부 단체로 가입하고 승인 E-MAIL은 받은 후에 실제로 오피스365를 비롯한 기부 프로그램 구독 신청을 하고, 단체 활동가들에게 계정을 발급..

비영리, 마이크로소프트  기부(무료) 신청하기

비영리단체 IT 지원을 하는 '테크숩 코리아' 기부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구글 G-suite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365입니다. 구글 G-suite 기부 신청과 활용법에 대하여 몇 차례로 나누어 소개해드..

구글 G-suite '고수들이 만든 자료' 활용하기

비영리단체를 위한 구글 G-suite 활용하기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 G-suite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 활동가들이 만든 G-suite 공유 자료실을 소개합니다. 2015/10/28 - [시시콜콜..

동영상과 한글 자막 합치기

MKVToolNix GUI 와 카카오 인코더 사용하기 지난 겨울 이사를 하면서 십 수년 만에 TV를 교체하였습니다. 저희 집엔 65인치 TV를 해외 직구로 구입하였는데, 거실에 이 녀석이 설치되고 나니 집에서 영화 보는 것이 ..

무학산 보다 아찔한 전망...대산 & 진달래

마산을 대표하는 산은 대한민국 100대 명산에 이름을 올린 무학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다닌 주말 산행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행사나 단합회, 야유회 등으로 여러 차례 무학산을 다녔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둘레길도 가끔 걸었..

비영리, 구글 무제한 공유 드라이브 사용하기

제가 일하는 단체는 지난 2015년 연말 테크숩 코리아를 통해 처음으로 Microsoft 윈도우 운영체제와 오피스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Google G-Suite for Nonprof..

쉽게 따라하는 비영리 G-suite 등록, 설치

비영리 단체용 구글 G-suite 무료 설치하기입니다. 앞서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테크숩 코리아>에 기부 단체 신청을 하고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테크숩 코리아 등록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 '시민단체..

아버지 1주기를 보내며..

지난 토요일(28일) 아버지 1주기를 맞았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작년 봄 날 아버지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 곳에 모시고 왔는데, 올해도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멀리 있는 가족들은 부르지도 못하였고, 가..

진해 웅동 지구 협약 변경...끝까지 두고 본다

지난 3월 11일, 진행 웅동지구 레저단지 개발 사업 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에 전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모든 언론보도가 코로나19로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창원시의 중요한 현안인 진해 웅동지구 협약..

기업인 특별사면이 코로나19와 무슨 상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연일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취약계층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강사들은 모두..

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바다를 매립하여 만든 땅이 화근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 진해우동레저단지가 또 다시 말썽입니다. 이곳은 부산진해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가포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