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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상/책과 세상 - 시사, 사회

1만원내고 4천원 돌려받는 의료보험 왜 가입하나?

by 이윤기 201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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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민간의료 보험에 얼마나 가입하셨나요? 2008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77%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한 가구당 3.5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연간 보험료 지출은 240만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집들은 암보험 1~2개, 실비보험 1~2개 정도는 다 가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도 보험회사 빌딩이고 전국 어느 도시를 가도 OO생명, OO 화재 등 보험회사 빌딩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보험회사에 몰아주고 있는 걸까요? 김종명이 쓴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이아소 펴냄)에는 2008년 당시 국내 보험시장 규모는 110조 원 가량이었다고 하는데, 그중 30%가 민간의료보험이었다고 합니다.

 

"조사된 가구의 성과 연령별 민간 의료보험료를 이용하여 전체 인구의 보험 가입 규모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33조 4133억 원이었다. 당시 보험시장이 110조인 점을 감안하면 민간 의료보험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본문 중에서)

 

같은 해 국민건강보험의 총 수입이 30조였으니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규모를 앞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총액만 비교만 하면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규모는 3조 원 차이입니다만 가구당 실제 보험료 부담은 2배가 넘었습니다.

 

"국민1인당 건강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기업부담 제외)는 2.7만원인데 반해, 민간의료보험료는 5.5만 원이었다. 가구당으로 보더라도 대략 2배 가량 더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 중에서)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의료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돈이 남아돌아 너도나도 보험에 들었을까요? 아니면 보험 설계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도 저도 아니면 보험회사의 뛰어난 마케팅 때문이었을까요?

 

OO생명보험... 당신은 몇 개나 가입하셨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연간 33조이나 되는 돈을 쏟아붓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0% 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40%를 보장 받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의 2배 가까운 돈을 민간의료보험에 갖다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왜 저자는 민간의료보험에 절대로 가입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은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민간보험회사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추정한 민간보험회사의 암보험 지급률은 약 40%입니다. 예컨대 소비자들에게 1만 원을 보험료로 받으면 그 중에 4000원만 보험급여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회사의 관리비용과 수익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암보험 지급률은 국민건강보험과 확연하게 비교된다. 국민건강보험에 보험료 1만원을 내면 1만 6800원이 돌아온다. 국민건강보험 지급률은 무려 168%인 것이다. 2008년에 우리 국민은 건강보험료로 15조 5천억원을 내고 26조 5천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암보험 지급률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이다." (본문 중에서)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1만 원을 받고 1만 6800원을 보험 급여로 돌려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근로자 부담금액만큼 사업자 부담금가 보험료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전체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민간의료보험, 1만원 내면 4000원 돌려준다는데...

 

그럼 민간보험 회사의 지급률이 40% 밖에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민간보험회사는 전체 보험료의 15~20%에 이르는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 수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간보험회사들은 국민건강보험(보험료의 3%)에 비하여 5배 이상 많은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회사의 의료보험은 구조적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자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까요? 국민들이 바보인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도 40%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에 걸리는 경우 수천만 원대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로또'에 맞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을 비롯한 중병이 발견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거나 실비 보험에 가입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용을 보상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험 로또'에 맞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도 입에서 입으로 자꾸만 전해져서 마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면 큰 이득을 보는 것처럼 소문이 눈덩이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운영위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 내가 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국민의 고혈을 빨아가는 민간의료보험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암보험 지급률이 40%에 불과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면 소비자가 더 손해를 본다는 사실, 갱신형 실손보험이 노후에 뒤통수를 치게 된다는 사실, 비갱신형에 가입하면 소비자에게 더 손해라는 사실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려줍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을 사례로 들어 소비자가 얼마나 손해를 입게 되는지 정확한 계산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는 없으니 구체적 손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봉 2억 미만이면 닥치고 국민건강보험

 

어쨌든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똑같이 보험료가 1만 원 인상되었을 때,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40%에 불과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상위 5%, 지역가입자의 상위 15%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계산에 따르면 적어도 연봉 2억 이상, 월 소득 1500만 원은 넘어야 국민건강보험료로 매월 44만 원을 납부하게 되고 급여 혜택보다 더 많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연봉 2억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국민건강보험이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마이클 무어의 다큐 영화 <식코>에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던 미국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면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지고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저자의 결론은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부담을 높여서 현재 60%인 보장률을 100%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보험료를 1만1000원씩만 더 부담하면 모든 비급여를 전부 급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입원의료비의 90%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며, 간병 서비스까지 급여화해도 1인당 1만1000원만 더 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가구당 매달 20만 원씩 가져다 바치는 보험료 중에서 1인당 1만1000원(4인 가구, 4만4000원)만 국민건강보험료로 부담하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1만1000원씩만 더 내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오케이'

 

한편 이 책에는 공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명박처럼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도 작은 회사를 설립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적게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하고,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모두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더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더 부담하도록' 보험료 징수체계만 개편해도 연간 2조 6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국민 1인당 1만1000원씩만 더 부담해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1만1000원씩 더 부담하자면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겠지만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흡혈귀처럼 국민의 보험료를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저자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몇 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친구의 권유로 친척의 부탁으로 가입한 민간의료보험 때문에 20년 후, 30년, 40년 후에 당신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될지 궁금하시면 김종명이 쓴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제대로 읽고 나면 당신이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을 해약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 - 10점
김종명 지음/이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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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 하모니 2013.11.05 12:01

    유럽 부자나라들도 건겅보험 재정 빵꾸나서 허덕이는데
    국민건겅보험 지급률을 100%로 올리자?
    부자들에게
    보험료 몇푼 더 걷으면 재정빵구 해결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벨 경제학상 받으시것소 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

    • 이건희 2013.11.06 11:11

      그렇지...그냥 계속 나를 믿고 삼성생명에 매달 착착 입금하는 것이 더 좋지...

  • 이보쇼 2013.11.05 12:39

    이봐요. 세상은 당신 생각대로 그리 이론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전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유토피아같은 나라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런 글을 쓰나요?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죠. 강제로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조차 없이 수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일부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 의료비 대주겠다고 하는 판이니 누가 기쁘게 낼까요?
    이미 강제로 걷는거 어쩔 수 없으니 지급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피부양자 이런거 다 없애고 재산 및 급여 모든 것 즉 그 사람의 총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노인들이 병에 더 잘걸리니까요. 유아나 아동의 경우는 부모에게 합산해서 청구하구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동차보험료 할증되듯이 보험료가 올라가야합니다. 그게 당연한거죠. 반면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할인해야하구요.
    당신들이 보험료 먹는 괴물이라 불리는 사기업에 해당하는 민간 자동차 보험에서도 하는 이 합리적인 정책을 왜 국가에서는 안하죠?
    당신의 그 어이없는 생각 집어치우고 의료보험공단 전원 다 해고하고 싹 물갈이해야합니다. 국가부터가 문제인데 어디 감히 사기업한테 이래라저래라입니까?
    답글

    • 복지국가 2013.11.06 11:14

      음 신자유주의가 시작되기 전의 영국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토피아 많아요.
      심지어 섬나라 쿠바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 주리니 2013.11.05 15:04

    이것저것 차별화 둔 보험 종류, 그리고 위험보장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 안된단 마음...
    이런 것들이 보험을 자꾸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비용부담이 꽤 돼서 저도 불편한 맘으로 보는데...
    답글

  • 맞아요 2013.11.05 15:05

    이 책은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불합리한 부과체계 등 몇가지 빼고는 건강보험을 참으로 좋아하며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실현되는 것이 문제겠지요.
    저 같아도 100%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된다면 개인보험 들고 있는 것을 해약하여 그 돈을 당장에라도 건강보험료로 추가납입하겠습니다만... 정책상 그리 흘러갈 것 같지가 않네요.
    가난한자 90%가 부유한 10%를 걱정해주는 이 곳에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가 너무 많아요.
    답글

    • 복지국가 2013.11.06 11:15

      맞습니다.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고치기는 해야 하지만...국민건강보험을 잘 살려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정권을 바꾸면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ㅎㅎ

  • 하모니 2013.11.05 18:24

    두가지 논점을 이야기 해보자.
    1. 개개인마다 원하는 보험은 다른데 국민건강보험은 그런 선택권이 없다.
    2. 국민건강보험은 현 보험료 구조 하에서는 30년 내에 기금 고갈 및 엄청난 적자를 유발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민영 보험은 1번의 대안인거고 2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볼때 해결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영 보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답글

    • 이건희 2013.11.06 11:17

      2번 국민연금하고 헷갈린거 아닌가?
      1번 그렇지...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건강보험 들고...싫은 사람들은 삼성생명에 돈 넣고...1만원 내고 4천원씩 받아가고...나머지는 나를 위해 몰아주고...참 좋다 !

  • 기상 2013.11.06 01:07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게 아닌것 같아요. 다달이 내야 하는 보험료의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서 푼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마저 못낼때도 있는데 세심하지 못해요. 국가 의료보험이. 저같은 경우는 실직에 비정규직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의료보험 못내고 결국 차압 들어온다고 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푼 안되는데 그것조차 못내면서 아플까봐 두려웠던 기억들. 지금이야 지난 일지만 그때 차압이란 말에 한달 급여 몽땅 의료보험료로 낸적 있어요. 차압 들어올것도 없지만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 될까봐. 국민의료보험 액수만 늘리지 말고 좀더 세심하게 운영되는게 먼저예요.
    답글

    • 복지국가 2013.11.06 11:18

      국민건강보험이 완벽하다는 주장이 아니라...민간의료보험이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국민건강보험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감오 2013.11.06 20:52

    보험이.. 일반 금융상품이랑 달라서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이 책의 논지에 동의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더 확대해서 민간보험을 대체해야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몇해전부터 거론된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민간보험은 손해다. 폭리다. 등등 주장들과 나꼽살에서 우석훈 선대인 선생의
    의견을 참고해서 민간보험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엄청 다쳐서 거진 수백만원 단위로 깨졌습니다. 실비보험 1.5만원짜리만 있었어도
    대부분 받았더군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의료비에 지출되어도 당장 타격 안 받는 중산층이라면 민간보험 없어도 됩니다.
    수백이라도 의료비 지출되면 당장 타격있는 저같은 비정규직 룸펜들은 몇만원짜리
    실비라도 해 놔야 되더군요.

    혹시 보험관련 글들을 읽으시고 사기라고 생각해서 미가입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 감오 2013.11.06 20:55

    보험설계사에게 설계 당해서 월 수십만원 보험사에 납부하는 바보짓들은 하지 마시구요.

    답글

  • 국민과 궁민 2013.11.07 19:46

    댓글들이 참...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궁민이 국민 못살게하는 세상. 참 힘들죠
    답글

  • Daum view 2013.11.08 16:48

    안녕하세요. Daum view입니다.
    축하합니다. 2013년 11월 2주 view어워드 '이 주의 글'로 선정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리며, view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view 어워드 바로가기 : http://v.daum.net/award/weekly?week=2013112
    ☞ 어워드 수상 실시간 알림을 설정하세요 : http://v.daum.net/link/47671504
    답글

  • 문은희 2013.12.03 12:57

    만원만더내서 국민들 보험료 건강 부담없이 지내는 날이 빨리 왔음 좋겠어요 백프로환급이라고 해도 그게 과연 백프로
    맞나요 매달 내는돈 복리이자따지면 반도 못받는건데.. 꼭 만원천원으로 세상이 달라졌음해요
    답글

  • 익명 2013.12.05 03:3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1004 2016.01.23 21:40

    정부는 반대할걸요 대기업에 칼겨누는 정책은 건국이래 못봇듯합니다 허나 정말 국민을 생각하여 100% 보장한다면 민간보험 모두 해약하고 건강보험에 모두 납부할마음있습니다.....
    그러나 이나라는 비상식이 상식을 잡아먹은지 오래라..... 민간보험은 건강을 못믿어서 드는것이아니라 국가를 믿지못하여 그렇게들 가입하는것입니다 스스로 지키고자하는맘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