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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서울과 경남의 청년정책 뭐가 다를까?

by 이윤기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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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1 방송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경남은 향후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군 지역의 인구 소멸과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입니다. 한 해 1만 8000명의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수도권의 서울, 경기도에 비하여 경남의 청년 정책이 턱없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도의 청년정책과 경남의 청년 정책을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서울시가 내놓은 새로운 청년 정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1년에 교통비로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만 19~24세의 모든 청년들에게 연간 10만원의 대중교통요금을 마일리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연간 10만원으로 교통비 지원이 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19~24세 모든 청년들에게 신청만 하면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지원도 있는데요. 바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이사비 지원입니다.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가 이사를 할 때 4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우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 이사화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주거 독립 지원을 위해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중계수수료 20만원 미만의 취약 주거환경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 청년, 교통비 10만원, 이사비용 40만원 바우처 지원

이 밖에도 청년들의 비만,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 함께 RUN’ 사업도 추진하는데,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지원사업이 주로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온 것을 벗어나 만 19~39세 청년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발상입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정책은 서울비전2030위원회에서 수립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 3대 시리즈 정책’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서울시는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전체인구 중 23.6%가 청년 인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청년 인구가 지방에서 서울로 끊임없이 유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렇게‘청년서울’을 부르짖고 있는데, 경남의 청년 정책은 김경수 지사의 중도 퇴임 이후 또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경남”, “청년이 돌아오는 경남”, “청년이 살기좋은 경남”을 강조하였습니다만, 서울과 수도권의 청년 정책을 쫓아가기 위하여 겨우 첫 걸음을 떼고는 제자리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경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0%이고, 전체 예산에서 청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4%에 불과합니다. 통계수치만 봐도 경남은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고 청년 인구를 늘이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경남 청년 정책은 선택적 지원

예컨대 경남의 청년 정책이 ‘청년 면접 정장대여’,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50만*4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4천만원 3%), 청년가구 월세 지원(15만, 연 150만) 같이 실직 상태이거나 소득이 낮거나 하는 일정한 조건에 맞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면, 서울시나 경기도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남에 없는 청년정책 몇 가지만 예를들어보면, 우선 경기도의 만24세 청년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하하기 위해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들에게 지역화폐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또 경기도에는 만 13~23세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연 12만원 교통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주거 지원 정책 중에는 경남과 비슷한 월세지원, 보증금 지원 뿐만 아니라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과 같은 맞춤형 지원 정책이 돋보였습니다. 이사시기가 맞지 않는 청년들에게 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저는 청년 뿐만 아니라 모든 세입자에게 확대되어야 할 꼭 필요한 주거복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남이 200만원인 청년구직수당을 서울시는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었고, 청년이 되는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 고립청년지원, 은둔청년지원 같은 핀셋 지원이 있었고, 심지어 서울 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사업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서울생활에 필요한 청년정책 안내책자와 함께 구급함, 안전키드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운동용품, 식시셋트, 홈인테리어 셋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답니다. 

매년 청년인구가 순유입되는 서울시는 새로 이사오는 청년들에게 웰컴박스를 지원하는데,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경남으로 오는 청년들을 경상남도는 얼마나 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어쩌면 학업과 일자리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청년이 빠져나간다고 모두가 걱정하면서도 도지사가 공석인 경남은 청년이 살기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청년 정책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를 추월할 수 있는 경남의 유능한 리더를 꼭 선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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