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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위원회, 들러리 안 되려면 책임성 높여야 한다

by 이윤기 201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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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도지사에게 위원회부터 바꾸자는 글을 포스팅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위원회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위원회에서는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회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기사>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10/07/08 -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경남도민일보 -
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
경남도민일보 - 통합창원시, 위원회 구성 변화 바람 부나?


 


1.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검토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대부터 있었던 위원회 중에는 현재 실정에 비춰보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포스팅(2010/07/08 - [세상읽기] -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하였던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모아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2. 구색갖추기 위원회,  유관기관 대표 위원들의 무관심,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체로 '구색'을 잘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제가 참여해 본 경남도 위원회와 마산시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들이 속해있는 기관과 별 관련이 없는 위원회인데도 교육청, 세무서, 한국은행, 통계청 같은 유관기관을 대표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관심과 비전문성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회의에 오면 '덕담'이상의 발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잘 알지 못하는 안건에 대하여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유관기관을 대표한 위원들이 꼭 참여해야하는 위원회인지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과 관련된 심의를 주로하는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지역사정을 모르는 유관기관 대표의 참여는 무의미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책임있는 발언을 하도록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록이 적성되고 공개된다면 지금처럼 안건에 대한 사전준비없이 회의에 참여하는 일은 확실히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 직능 단체, 이익 단체 추천위원의 경우한 사람이 5년, 10년씩 자리를 지키는 경우는 모두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이 있겠지만, 이익단체나 직능단체의 경우 다양한 사람들에게 고르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4. 공무원이 특정인을 찍어서 위원 추천을 요구하는 관행을 사라져야합니다. 직능단체, 이익단체의 경우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위원회 구성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해당 단체에 공문을 보낸 후에 비공식적으로 특정인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간택'되어 참여하는 위원들이 많으면 '거수기' 혹은 '면피용 위원회' 위원회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의 숫자를 늘이는 것 보다 책임성을 강화시키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직능단체, 이익단체에서 추천 받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책임지고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5. 위원회 활동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위원회 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 15 ~ 20인이 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인원이 많은 경우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적은 수의 위원들이 참여하더라도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하여 정확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책임성을 높이기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 의견을 남기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개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은 사실 창원시입니다. 통합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으로 모든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변화를 주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통합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좋은 기회를 맞은 셈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에 원래부터 있던 위원회를 적당히 섞어서 그나물에 그밥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실국별로,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살펴보고 개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박완수 창원시장은 '시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위원회는 구성은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첫 단추입니다. 통합 창원시가 주민참여를 위한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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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동자꽃 2010.07.14 16:53

    위원회 구성 참 잘 되어야 할 텐데...형식으로만 생각하는 공무원, 쉽지 않지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 공개 모집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면 될까요?
    그렇게 시정, 도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야 할 텐데...
    관심이 높을 만큼 그동안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감동있는 의정활동을 한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어쨋든 위원회가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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