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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20.03.30 진해 웅동 지구 협약 변경...끝까지 두고 본다
  2. 2014.04.16 팔용산에 유원지? 이건 또 어떻게 막나 ! (6)
  3. 2011.12.16 최문순지사 골프장도 하나 못 막나? (5)
  4. 2011.10.11 신용카드 1만원 이하 결제거부? 누굴 위해? (20)
  5. 2010.10.24 당신 아이가 환경호르몬에 공격당하고 있다 (3)

진해 웅동 지구 협약 변경...끝까지 두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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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진행 웅동지구 레저단지 개발 사업 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에 전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모든 언론보도가 코로나19로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창원시의 중요한 현안인 진해 웅동지구 협약 변경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여간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미 블로그를 통해 두 번이나 포스팅했던 내용입니다만, 코로나19에 온 시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흐지부지 처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0/03/05 - [세상읽기] -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2020/03/10 - [세상읽기] - 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다행히 MBC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시민들, 도민들에게 이 일을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록 창원에서 한 번 '두고보자'는 마음으로 인터뷰 녹음과 원고를 찾아서 블로그에 정리해 둡니다. 인터뷰 원고는 실제 방송된 내용과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행자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그때 질문을 바꿔서 하더군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별로 다른게 없고, 어떤 내용은 질문이 바뀌는 바람에 다 소개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작성했던 원고를 그대로 블로그에 올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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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 2020년 3월 11일 (수) 오전 8시 32분 경 생방송
           
<<초대석>>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좋은 아침 시간에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민간사업자의 대출상환기일이 도래해 디폴트, 채무불이행 상황 직전까지 갔지만 경남개발공사가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공문을
민간사업자에게 보냈고 민간사업자는 단기 대환대출을 통해서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은 상황입니다.
디폴트 사태는 막았지만 경남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이 협상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마산YMCA 이윤기 사무총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1> 저희가 그동안 이 문제를 몇 차례 다루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어떤 점들에 중점을 둬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투기장 약 225만㎡(약 68만평)에 사업비 3461억원을 들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빌리지, 휴양문화시설, 외국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창원시가 36%, 경남개발공사가 64%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 땅은부산진해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지난 2009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의 주요 내용은 3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한 민간 사업자가 3461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 각종 시설을 조성하고 3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뿐이고, 2단계 사업시설, 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민간사업자가 홍준표 도지사 재임시절 경상남도가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면서 4년 동안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지난 2월 24일 금융권 채무 만기를 핑계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압박하였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돌려막기를 통해 채무불이행은 면하였고, 협약 변경 협상이 계속진행되고 있습니다. 

2> 일단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았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서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하는데 동의하였고, 지난 2월 13일 창원시의회에서도 놀란 끝에 협약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여 토지 사용기간 연장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경남개발공사 역시 조건부로 협약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려진 바라는 자기자본 비율 10%유지, 이행보증금 5% 지급 등 민간 사업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3>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짚어봤는데요. 창원지역시민단체들이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2가지의 치명적인 논란거리가 있다고 밝혔는데, 먼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이게 어떤 조항입니까?
예, 확정투자비는 민간사업자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SOC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거가대교나 마산로봇랜드처럼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을 보장해준다거나 이번 진해 웅동지구 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투자비를 전액 보전해 주는 불합리한 계약입니다.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연대보증’을 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을 삭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삭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 당초 협약에는 확정투자비 조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포함되어 협약이 변경 된 것은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2014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창원시는 박완수 전 시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하고 시정에 공백이 생긴 시기였는데, 이 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은 2014년에 창원시 공무원들이 협약을 변경하고도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무려 6년 동안이나 받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월 13일에 뒤늦게 협약 변경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왜 이런 협약 변경까지 해주면서 민간사업자를 비호하는 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런 퍼주기 협약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맞추어서 끌려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6년 동안이나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협약 변경을 추진한 공무원들을 문책하여도 시원찮을 일인데, 시의회까지 나서서 6년 동안 끌어오던 협약 변경에 동의하여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까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해보면,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창원시가 그 부담을 떠 앉아야 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애초에 확정투자비를 보전해주는 협약 변경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지금 민간사업자는 부도위기를 겨우 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민가사업자가 부도라도, 난다면 채무는 누가 떠안게 되는 겁니까?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투자금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떠 안아야 합니다.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파산하더라도 지자체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이번 대출 상환 위기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약 기간인 30년 이내 혹은 7년 8개월이 연장되다고 하면, 37년 8개월 이내에 민간 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 확정투자비를 모두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협약 변경을 주도한 공직자들 중에는 그 때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만큼 긴 시간 동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마디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입니다. 적은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이익이 안 나와서 사업을 그만 지방정부가 투자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 일단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 삭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보는 건데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창원시와 경남도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예, 제일 큰 문제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경상남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쟁점은 토지 사용 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보기에는 토지 사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헤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계약으로 세금 낭비를 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 거가대교와 마산로봇랜드
 진해웅동 레저단지 사업과 똑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거가대교나 마산로봇랜드 사업이 모두 비슷한 사례들입니다. 똑같이 민자 유치 사업을 하면서 과도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일이 거듭되었지요. 사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김해 경전철 적자 보전이나 용인 경전철, 마산 가포신항만 같은 사업들이 모두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지방정부가 민간사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9> 앞으로의 협상과정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저는 창원시와 창원시 의회가 왜 이런 불합리한 협약 변경을 해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토지사용 기간 연장이 아니라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100%를 보전하는 협약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상급기관에 대한 시민 감사 청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산YMCA 이윤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MBC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 인터뷰 녹음 -2020. 3. 11

마침 2020년 3월 24일에는 창원KBS '감시자들'에서도 진해 웅동지구 개발 문제를 다루었더군요. 여긴 시민단체가 문제로 제기한 '확정투자비 보전 협약 변경'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가지 진행과정과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잘 정리하였더군요. 유튜브 영상을 기록으로 담아 둡니다.

(유튜브에 영상 시작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클릭하시면 웅동 개발 문제부터 시청가능합니다. 이날 함께 다룬 주제가 진주지역 공공병원 문제라서 둘 다 시청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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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용산에 유원지? 이건 또 어떻게 막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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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13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어 팔용산 봉암 수원지 일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기가 막히는 소식입니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이미 지난 3월 5일부터 4월 2일까지 '봉암유원지 조성계획을 위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하였고, 19일에는 봉암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열었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오는 2017년까지 13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봉암수원지를 둘러싼 354만㎡(약 105만 평)에 모험놀이장이라는 이름으로 해병대 체험장, 물놀이장, 자연놀이터, 쉼터, 잔디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의 다중 이용시설 건립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예식장(집회장), 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문화와 관광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레저공간을 조성해 관광자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팔용산 봉암 수원지는 통합 창원시의 옛마산 지역에 있는 접근성이 편리한 유일한 자연생태 공원입니다. 무학산이 마산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지만 가파른 산세 때문에 공원이라고 할 만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유일한 자연 생태공원이 바로 봉암 수원지 일대입니다. 




옛 마산의 유일한 자연 생태공원을 위락시설로 만든다?


옛 창원이야 도심 곳곳에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파크가 부럽지 않은 도심공원과 자연공원이 수두룩 합니다만, 옛 마산 지역은 그야말로 팔용산 봉암 수원지 일대가 유일한 자연 생태 공원입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에 그나마 접근성이 좋은 마지막 남은 자연숲을 위락시설로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을 정말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마산에서는 이런 비슷한 유원지 사업이 처절하게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서원곡 유원지와 돝섬입니다. 1970년 대 후반 수영장과 놀이시설을 갖춘 유원지로 개발되었던 서원곡이 이젠 무허가 백숙집만 남아있고, 오히려 자연공원에 가까운 모습으로 회복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1980년 대 전국 최초의 해상공원으로 개발되어 각종 놀이기구와 위락시설, 물놀이장, 보트장 등을 갖추고 개장하였던 돝섬 역시 결국은 유원지로서는 실패하고, 최근 자연 공원의 모습으로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팔용산 봉암 수원지 일대를 개발하면 서원곡과 돝섬 개발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서원곡과 돝섬처럼 가능성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입지 조건이나 규모로 보아 돝섬이나 서원곡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고, 난 개발로 자연과 숲을 망쳐봐야 대규모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 있는 시설물들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예컨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위락 놀이 시설이 들어설 수도 없고, 인근 양산, 부곡, 경주 등지에 있는 규모있는 워터파크가 만들어질 수도 없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문화와 관광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레저 공간'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관광자원이 창출하는 것도 불가능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서원곡, 돝섬 실패에서 뭘 배웠나?


팔용산 봉암 수원지를 유원지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황당하였지만,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의 반대 의견에 대한 창원시 문화관광과의 대응이 더 기막히고 참담하였습니다. 창원시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민간사업자 참여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고 너무 앞서 가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 앞서 가는 것 이라면 그럼 창원시민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요? ",  "도대체 언제 말하면 시민 여론을 귀담아 듣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건가요?"


창원시 공무원들은 늘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시민단체가 계획이 세워지는 단계에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면 "너무 앞서 나간다"고 말하고, 계획이 확정된 후에 반대와 우려를 이야기 하면 "계획 다 세운 후에 뒷북 친다"고 빈정댑니다. 창원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도대체 언제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인지 제발 좀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가 14일로 진행된 봉암유원지 조성 계획을 위한 용역 중간 발표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도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유가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더욱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감한 사안은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숨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예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위해 하는 떳떳한 행정이라면 숨겨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아무리 민감해도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사안이 민감 할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팔용산 봉암 수원지 일대의 주민들 의견만 수렴해서는 여론 수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암 수원지 일대의 자연 생태 공원을 유원지로 개발하는 계획은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민 모두가 찾고 즐기는 공유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익적인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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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원길 2014.04.16 10:5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있는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깍고 부수고 건설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개발관련 이익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후손에게 빌려쓰는 자연유산인데말이죠~~
    좋은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알차게 보내시고요~

    • 이윤기 2014.04.17 11:21 신고 address edit & del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면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개발 부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런 계획만 세울 것 같습니다.

  2. 김용만 2014.04.16 17:48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왜 시민들의 휴식시설을 파괴할려고 하는 걸까요!!!대체 이 사업으로 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한다는 사업을 왜!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제발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할 때입니다.

    • 이윤기 2014.04.17 11:22 신고 address edit & del

      계획을 세운 공무원과, 370억 짜리 토건 사업을 하게 될 토목업자를 위한 공사겠지요. ㅠㅠ

  3. 최윤호 2014.04.17 12:28 address edit & del reply

    완전 동감글입니다

  4. 용이 2014.04.21 12:58 address edit & del reply

    환경을 해치지말고 개발하면...

최문순지사 골프장도 하나 못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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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강원지사의 뒤를 이은 최문순 강원지사 그리고 지난 10월 26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른바 진보, 개혁진영, 시민사회 진영에서 뽑은 우리편(?) 도지사와 시장들입니다. 여기서 우리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자, 권력을 쥔자,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세상을 사는 서민들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편이라고 믿었던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었는데도, 강원도에서는 70-80대 어르신들이 힘겨운 골프장 반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서민들이 우리편이라고 생각하는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요구하는 골프장 허가를 막무가내로 취소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골프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골프장 반대운동을 하는 주민들을 돕고 있는 녹색연합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를 면담하기 위해 찾아 간 주민들이 강원도청 앞에서 경찰과 '명박산성' 비슷한 경찰버스에 둘러 쌓여 있다가 도지사는 만나지도 못한 채 집시법 위반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붙들려 갔다고 합니다.

우리편이라고 믿고 찾아갔던 최문순 도지사는 만나지도 못하고 경찰에 둘러싸여 있다가 결국엔 경찰서로 붙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닌 모양입니다. 강릉 시청앞에서는 폭설이 쏟아지는 영하의 날씨에도 70-80대 어르신들이 노숙을 하며 골프장 반대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도청으로 찾아 간 것은 최문순 도지사가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한 불법 탈법에 대한 철저한 검증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인데, 지금도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릉CC에 대한 최종허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1년 현재 강원도에는 42곳의 골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강원도내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만해도 42곳이나 되는데, 추가로 골프장 41곳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면적만 약 1225만 평(4376만9652㎡)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18배, 축구장 6690개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강릉 CC뿐만 아니라 강원 도내 곳곳이 골프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홍천군에만 무려 13개개의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의 경우 주민들이 나흘동안 노숙 항의를 한 후에 강원도가 골프장 공사를 중지시켰지만, 동막리 세안CC의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동막리 세안 CC의 경우 도지사 취임 이후 민관협의회에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강원도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의제협의(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유기농 마을인 홍천 두미리에도 2개의 골프장이 추진 중인데 1곳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한 곳은 인허가 절차중이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골프장의 경우 농약과 제초제 사용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장 개설을 위한 인허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탈법 골프장도 못 막는데 야당지지 왜 해야하나?

주민들은 최문순 지사가 골프장 인허가 재검토와 불법, 탈법 사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도지사를 직접 만나 '골프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려고 하였지만, 도지사를 만나지도 못하였던 모양입니다. 

한나라당 도지사를 민주당 도지사로 바꾸고도 70-80대 어르신들이 시멘트 바닥에서 한 달 넘게 노숙을 하면서 싸워야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차가운 밤 거리에서 계속 촛불을 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물론이고, 민주당 지도부, 시민통합당, 진보통합당을 비롯한 범 야권은 골프장 투쟁을 하고 있는 강원도민들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왜 정권을 바꾸어야 하는지 제대로 확인시켜주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편이라고 믿었던 도지사를 뽑아 놓고도 국민들이 여전히 길거리 투쟁을 해야 한다면 국민들은 야당을 지지해야하는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블로그 포스팅 : 블로거 '나는 나무가 좋다'


<최문순 지사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골프장 반대 투쟁>



 

 ※ 사진자료는 모두 녹색연합 블로그에서 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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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미예 2011.12.16 08:53 address edit & del reply

    골프장의 유혹은 쉽게 떨치지 못하는 것같아 안타깝네요.
    골프장이 당장 현실적으론 이익일줄 모르지만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2. 채색 2011.12.16 09:4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ㅠㅠ 최문순 지사 정말 미워요... 진짜 믿었는데. 정말 합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면 말도 않겠지만, 탈법과 불법으로 건설되고 있으니 속이 탑니다. 토건업자들도 민원인이라며 이 주민들과 다를바가 없다는 발언을 쏟아냈을 때는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소제목 다신 것처럼 불법과 탈법도 못막는데 야당지지를 왜 해야하는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3. v라인s라인 2011.12.16 11:30 address edit & del reply

    골프장에 대한 논란은 정말 여전하네요
    잘보고 갑니다

  4. 촌닭 2011.12.17 08:18 address edit & del reply

    김해시장도 최문순과 같은 같은 부류로 인식됩니다. 노무현 이름 팔아 올라선 자리 아닙니까,

  5. 골프장반대 2012.01.19 08:39 address edit & del reply

    최문순 지사님 강원도의 후순 대한민국의 후순들에게 빌릴 국토 잘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 1만원 이하 결제거부? 누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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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의 아니게 매주 한 편씩 신용카드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매주 1~2가지씩 새로운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는 1년 이상 휴면 카드에 대하여 자동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더니, 이번 주에는 '신용카드 1만 원 이하 결재 거부'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관련포스팅>
2011/10/06 - [소비자] - 카드 1년 안쓰면 자동해지? 과연 그럴까?
2011/09/29 - [소비자] - 국내 신용카드사는 비자 마스터 영업사원?
2011/08/16 - [소비자] - 10명중 9명, 카드 해외사용 안 하고 수수료, 연회비 부담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1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1만 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고쳐 가맹점 사업자가 1만 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고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금액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중소상인들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울 뿐만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 같은 신용카드 의무수납 폐지 또는 완화 조치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부추기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하였습니다.

세금까지 깍아주며 신용카드 사용 권하더니...


정부가 앞장서서 세금을 깍아 주면서까지(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였를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남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하는 정책기조를 꾸준히 유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쇼핑 패턴은 신용카드사용에 매우 익숙해져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결제 수단이 등장함으로써 이미 현금 거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금대신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소액결제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금을 주고 10원, 100원 단위의 잔돈을 주고받는 것이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소비습관을 신용카드와 전자결제 위주로 바꾸어놓은 정부가 이제 와서 소액결제는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제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며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의 경우 10달러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인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였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1만 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거부 제도가 시행되면 결국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장바구니에 담아 1만 원 이상을 한꺼번에 구입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해서라도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일까요?

아울러 1만 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부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불편한 동네슈퍼마켓이나 분식점, 식당 등 중소 가맹점을 점점 더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 가맹점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라면 1만 원 이하 신용카드 거부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심지어 골프장 보다 높은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가 중소상공인에게 도움될까?

지역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동네마다 기업형슈퍼마켓이 들어서면서 중소상인들을 지원하는 조치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네 분식점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심지어 골프장 보다 높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현재 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똑같은 매출 1000만원에 대해 골프장은 카드사에 15만~33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반면, 분식집 등 음식점은 21만~27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소가맹점들의 요구사항은 가맹점 수수료를 1.5%로 이하로 낮춰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난데없이 왜 신용카드 1만 원이하 결제 거부를 들고 나왔을까요? 요즘 인기 있는 인터넷 라디오 '나는 꼼수다'에서 다루는 이슈들처럼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대기업 규제 정책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 1만 원 이하 결제 거부권을 주겠다는 졸속정책으로 귀결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에게도 중소상공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관련포스팅>
2011/10/06 - [소비자] - 카드 1년 안쓰면 자동해지? 과연 그럴까?
2011/09/29 - [소비자] - 국내 신용카드사는 비자 마스터 영업사원?
2011/08/16 - [소비자] - 10명중 9명, 카드 해외사용 안 하고 수수료, 연회비 부담
2011/06/10 - [책과 세상/책과 세상 - 시사, 사회] - 신용(?)카드는 가명, 본명은 부채카드야
2011/05/27 - [소비자] - 신용카드 리볼빙, 돌려막기와 다름없다
2011/05/18 - [소비자] - 신용카드 포인트적립 왜 계획대로 안 될까?
2011/05/17 - [소비자] - 신용카드 선포인트 결제에 속지마세요
2010/11/17 - [소비자] - 지갑 속에 현금 1000만원 넣고 다니면?
2010/03/09 - [세상읽기] -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나는 반대...
2010/01/08 - [사소한 칼럼]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왜 자꾸 바꾸나?
2009/09/08 - [소비자] - 카드회사는 어제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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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기복 2011.10.11 10:35 address edit & del reply

    누구를 위해서는 카드사를 위한 거죠................
    카드사는 전산처리를 해주는 업체에 건당 수수료를 내구요..가맹점 거래액의 3%를 냅니다..
    제기억에 카드사가 내는 수수료가 1건에 300원이거든요..
    .
    결국 카드사의 손익분기점이 10,000원인거죠..푸하하하..너무 뻔한 꼼수.....
    .
    결국 10원도 손해 보기 싫다는..........카드장사를 왜해..그럼..수수료를

  2. 무량수 2011.10.11 10:53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건 금융권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심만 있을 뿐 확증할 증거는 없지만요. ㅡㅡ;;

  3. 한량이 2011.10.11 11:22 address edit & del reply

    도대체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이런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습니다. 투명성도 없어지고..

  4. peacekeeper 2011.10.11 11:50 address edit & del reply

    미국에서도 신용카드 산업의 독과점적 성격으로 인해 신용카드사들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근래에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고, 직불카드 (debit card)에 대해서는 강제로 수수료율울 파격적인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상인 사이에서 감추어지는 비용을 드러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상인이 현금결제시 신용카드 수수료만큼 할인해 주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독과점화된 신용카드산업에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조차 이럴진대,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알고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로 모를 수도 있겠다는 안타까움도 있네요), 카드업계의 입장만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우울합니다. 이런게 모피아의 재계 유착인가요? 건수만 많고 돈이 별로 되지 않아 골치거리인 소액결제를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으로 부당하게 높은 카드 수수료율과 말도 안되는 직불카드 수수료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면 업계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겠지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런 상황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이 제대로된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인지... 관료들이 써주는 보도자료나 베끼지 말고..

  5. 정책은누구와무엇을위한 2011.10.11 14:35 address edit & del reply

    정책은누구와무엇을위해만들어지는지알아야할필요가있습니다특히나지금의대한민국에서는더욱이말이죠대부분의정책이비난이나외면을받는이유는상호관련업계의경험이불충분한상태에서짐작으로이러면될것이다라고시험성격이강한정책을내놓기때문입니다기계라면알파베타테스트후최종결과물이나오겠지만사람이직접영향을받는정책이라고생각한다면...(?)

  6. 솔직히 2011.10.11 15:26 address edit & del reply

    1만원 이하로 소액에 카드를 내밀면 받는 사람입장에서 아주 짜증납니다. 요새 물가도 세고 세금도 세고 옛날같지않아..

  7. 코브라 2011.10.11 17:03 address edit & del reply

    어제부터 귀와 눈을 거슬리게 하는 내용에 동감 합니다...ㅋㅋ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하고 있는데 현행은 법안데로 지키게 하구...ㅋㅌ 바보들 금액에 따라 카드사에서 공제하는 수수료률을 조정하는 방안 같은 것은 생각을 못하는 가?

  8. 경보 2011.10.11 17:38 address edit & del reply

    택시기본요금 카드결제는 어떻게 되는지

  9. 안문집 2011.10.11 18:10 address edit & del reply

    어느분의 발상인지....... 누굴 위하여...... 이런 정책을 펴는지..... 이번 선거 뻔 하다.......

  10. 누굴위하긴.. 2011.10.11 18:44 address edit & del reply

    영세 상인을 위해 진작부터 이렇게 됐어야지... 썩을넘들 아침 초장부터 천원짜리 카드결제 받으면 진짜 천불 난다 -_-;;

  11. 2011.10.11 19:21 address edit & del reply

    영세상인 위해야 한다는 것 알고, 대기업들 횡포도 인지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천원 카드결제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고 더불어 별 경우없는 사람 취급 당한 후에
    현금으로 결재한다고 했더니 돈 있으면서 카드 내밀었다고 미친 사람 취급 받으며
    괘씸하단 식으로 아예 안 판다고 해서
    그 동네 꽃집을 헤맨 생각하면 그냥 마트가는게 마음 편한거다.
    물론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라 카드로 하는게 깔끔해서 그리 한 거고
    다음부터는 그냥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카드로 안 하는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깨달음을 얻었지만.

  12. 장사꾼 2011.10.11 21:42 address edit & del reply

    걍만원이하는 수수료 면제해주면 서로 좋잖아...ㅠㅠ
    쓰는사람도 받는사람도....
    만원이하 카드 받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크니...ㅠㅠ

  13. 뱁다배꼽 2011.10.12 02:31 address edit & del reply

    1만원이하 신용카드 사용은 없애야 해. 진짜로. 아니면 5천원이하로 할까? 수수료 나라에서 내줄것도 아니잖아. 힘들어.

    • 이윤기 2011.10.14 13:24 신고 address edit & del

      수수료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14. abc 2011.10.12 10:22 address edit & del reply

    소액 카드결제 거부 추진이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벌써부터 거부하는 상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치 법안이 통과한 양... 요즘 뉴스 안보셨어요? 벌써 통과되었어요...라며 얼굴 붉히게 만들더군요...현금없이 상점에 들렀다가 낭패보는 분들 적지 않을 듯 싶습니다...

  15. dlf 2012.04.28 18:28 address edit & del reply

    나라가 아주 미쳐가지곤... 이젠 소액결제 거부까지 해서 뭘 얻겠다는 걸까요? 저야 어차피 중소가게는 안간지 오래 되었긴 하네요.. 뭐.. 그건 그렇고 확실히 소액결제거부는 아니라고 보네요.

  16. Chaussure louboutin hommes pas cher 2012.12.18 19:38 address edit & del reply

    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금액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17. 아무개 2013.05.15 07:00 address edit & del reply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결제 해주게 하려면(세금 잘 걷고 싶으면)
    수수료를 안내게 하던가해야지 무슨 지들 세금 잘걷고 카드사 배불릴려고
    이따위 거를 법으로 만드냐? 무슨 정부가 카드사냐?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의무화 하는거는 카드사랑 가맹상점이랑 알아서 할 일이지... 참 내...
    내 가게에서 카드 안받겠다는데... 세금신고 잘하면 되는거지...
    사람들은 우리가 점점 정부에 사육당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나....?
    만원이하 "결제거부가능" 이게 왜 문제가 되는거야?!

당신 아이가 환경호르몬에 공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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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린드세이 벅슨의 <환경호르몬의 반격>

환경호르몬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환경문제 중 하나다. 아이들 사춘기가 빨라지는 것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음식을 잘 섭취하여 영양상태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환경호르몬 때문에 여자아이들 초경 시기가 당겨지고 사춘기도 빨리 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호르몬은 사람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호르몬은 남성은 남성답게 만들고 여성은 여성답게 만든다.' 생식세포를 만들고 임신을 지속시키고 초콜릿을 많이 먹게 하고 10대들의 이마에 여드름을 돋게 하는 원인 물질이 바로 호르몬이다.

왜, 환경호르몬에 대하여 알게 된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 플라스틱 반찬통을 몽땅 유리와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는 것일까? 주방세제와 화장실 청소용 강력세제를 모두 내다버리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새집증후군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천연호르몬처럼 작용, 신체기관과 생식기관 기능 등을 방해해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는 화학물질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질을 과학자들은 환경호르몬이라고 부른다.

"환경호르몬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나 먹고 마시는 식료품의 형태로 코나 입, 피부를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물질들은 천연호르몬을 흉내 내 호르몬 균형을 깨거나 우리 몸에 작용하는 정상 호르몬 역할을 변형 시킨다." - 본문 중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호르몬 중에서 아이들 성장과 발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계열 물질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물질들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자궁 속에 있는 태아에 작용해 평생 육체와 정신,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누구나 예외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천연호르몬을 흉내 내면서 사람 몸에 들어와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질은 얼마나 될까?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공 화학 물질의 수는 8만 7천개가 넘는다고 한다. 지금도 매년 2천개 정도씩 새로운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 중에서 안전이 입증된 물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누구나 숨쉬는 공기,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온 환경호르몬은 어떤 피해를 주는가?

①생식기관을 변형시켜 작은(함몰) 음경, 자궁기형을 유발한다.
②정자와 난자수를 감소시키고 불임을 유발한다.
③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생리불순, 유방질환 같은 여성 질환을 일으킨다.
④학습 및 행동장애를 일으키고 지능이 낮아진다.
⑤면역 결핍이나 갑상선 장애를 일으킨다.
⑥유방암, 전립선암, 고환암 같은 생식기관 암 발생빈도를 높인다.

이상은 '린드세이 벅슨'이 소개하는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결과 중 일부다.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아픈 아이들의 세대'를 대표하는 아토피, 천식, 비염과 같은 질환들도 모두 환경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질환들이다.

참으로 놀랍고도 안타까운 것은 <환경호르몬의 반격>을 쓴 린드세이 벅슨 자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일찍, 가장 심각한 방식으로 환경호르몬 피해자가 된 'DES딸'이라는 사실이다. 에스트로겐 제제인 '디에티스틸베스트롤'(DES:diethystilbestrol)은 백색무취의 결정성 분말로 폐경기 증상이나 질염 치료, 젖 분비 정지 등에 사용하는 약품이며, 과거 30년 동안 유산방지제로 임산부들에게 처방되었던 약이다.

그의 어머니는 의사 처방에 따라 임신 중에 DES를 복용했다. 어머니를 통해 DES딸로 태어난 '린드세이 벅슨'은 여성 질환으로 8번이나 수술을 했고 임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자궁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유방암과 싸워야 했다고 한다.

사춘기에 접어들며, 과다한 생리혈로 고통 받은 그는 배우초년생 시절 과도한 하혈과 자궁이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여러 의사들을 만난 끝에 자신이 DES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수술과 약물치료로도 어쩔 수 없었던 증상이 식이요법으로 완화된 후 영양학을 공부하여 학위를 받았고 그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여성 건강전문 심장병의사이자 내과의사로 일하고 있다.

린드세이 벅슨이 <환경호르몬의 반격>을 쓰게 된 것도 자신이 가지고 살아가는 고통으로부터 출발하여, 여성들에게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위험한 화학물질의 정체를 말 해주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다짐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결국, 그녀가 환경호르몬의 정체를 밝히는데 생애를 걸었던 것도 자신이 환경호르몬에 관한한 탄광 속 '카나리아'나 다름없는 DES딸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모두 4부로 되어 있는 이 책은, 1부에서는 에스트로겐을 비롯한 환경호르몬과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합성 에스트로겐인 DES를 복용한 여성들에 관해 설명되어 있다.

2부는 자궁 속에서 자라는 태아와 갓난아기들이 왜 환경호르몬에 가장 취약하며, 환경호르몬이 어린아이들과 사춘기청소년들에게 어떤 질병을 일으키고, 성 정체성이나 행동 및 지능에 장애를 일으키는지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 수태와 임신, 폐경기, 자궁내막증 그리고 암과 같은 여성건강에 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적은 정자 수나 음경발달 불능과 같은 남성 생식불능은 물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3부에서는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 그리고 생활 곳곳에서 환경호르몬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었을 때 해독시키는 방법에 대하여도 알려준다.

사실 평범한 독자들을 위하여 쉽게 쓴 책이라고 하지만 막상 책을 읽어보면, 처음 듣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과 각종 호르몬 명칭 그리고 생소한 병명들 때문에 다소 복잡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다행히 전문용어와 명칭을 이해하지 못한다하더라도 환경호르몬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게 씌어있다.

임신 초기 태아가 가장 위험한 이유


 

▲ 태아, 영유아, 사춘기까지 청소년들이 환경호르몬에 취약하다.  

지은이는 환경호르몬에 가장 취약한 시기를 임신초기의 태아부터 사춘기까지라고 한다. 그 이유는 생식기관과 호르몬계, 면역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임신 중인 태아가 환경호르몬에 가장 취약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일본연구팀은 "태아의 탯줄 혈액은 물론 태반과 모유에 들어있는 다이옥신의 양은 어머니 혈관에 들어있는 다이옥신 양의 90%나 된다"고 한다.

"태아들은 태반을 통과해서 들 온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어른들보다 부족하다.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할 태아의 간이나 콩팥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내로 들어온 오염물질은 그대로 쌓이고 만다." - 본문 중에서

DDE(방역살충제)와 같은 환경호르몬은 어머니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임신 중 태아는 단 한 차례 토출된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임산부 입덧 치료를 위해 먹은 약인 '탈리도마이드'는 태반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팔과 다리가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만들기도 했단다.

비교적 잘 알려진 DES나 비스케놀A와 같은 물질도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 '린드세이'의 주장이다.

"환경 에스트로겐들은 지방질이 두툼한 태반에 고여 있다가 서서히 태아의 몸속으로 침범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검사했을 때는 그다지 해가 없는 물질이라도 체내에 들어간 후에는 외부 실험양의 1조분의 1의 양으로도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책을 읽다보면 환경호르몬의 가장 강력한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 태어난 지은이가 이 책에 환경호르몬에 관한 모든 연구결과를 담아 독자들에게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그야말로 환경호르몬에 관한 백과사전에 가깝다. 그동안 소개된 여러 책들이 주로 환경호르몬의 위험을 '강조'하는데 그쳤다면, <환경호르몬의 반격>에는 세계 곳곳의 피해현장에서 벌어진 연구와 조사결과, 여러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실험의 결과들 그리고 수많은 병원에서 보고 되는 피해사례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나면 독자들은 호르몬의 역할과 환경호르몬에 대하여 잘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나면 자신과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대부분의 음식과 살아가는 모든 공간(집, 직장, 학교, 공원)이 환경호르몬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독자들은 두 가지 삶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자신과 가족들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거나, 혹은 도저히 나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좌절과 만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이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나서 좌절할지도 모르는 독자들에게 평생을 DES딸로 살아간 '린드세이 벅슨'은 이렇게 말한다.

"인생을 살다보면 너무나 복잡해서 맞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절대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노력하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바꿀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환경호르몬 줄이는 생활방식 

1. 먹이 사슬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음식을 먹는다. 가급적 유기농 음식을 먹는다.

2. 소나 돼지, 닭과 같은 가금류는 성장촉진인자와 에스트로겐성 호르몬을 먹고 자란다. 육류와 유제품(우유, 치즈, 버터)은 가장 위험한 식품이다.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최근에도 사람에게 복용이 금지된 DES가 검출되었으며, 소는 도축하기 5일 전까지 성장호르몬이 들어있는 작은 알약을 귀속에 넣고 자란다.

3. 먹이 사슬의 상부구조에 있는 생성 역시 환경호르몬이 농축되어 있으며, 해안가에 서식하는 조개를 비롯한 갑각류도 마찬가지다.

4.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해야 하며, 유전자조작 식품, 방사능 조사 식품 또한 마찬가지이다.

5. 에스트로겐성 환경호르몬, 납과 비스페놀 A를 피하려면 통조림 먹지 말아야 한다.

6.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하루에 두 잔을 마시면 1년에 커피나무 12그
루를 소비하는 셈이다. 12그루 커피나무를 키우기 위해 1년에 각각 5.4kg의 비료와 살충제가 사용된다.

7.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으며, 비닐랩으로 음식을 싸지 않는다.

8. 실내나 실외는 물론이고 애완돌물이나 아이들이 살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금연한다(담배에서 나오는 밴젠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벤젠 양 보다 많다).

10. 폐건전지는 위험한 오염물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11. 손을 자주 씻고, 바닥과 창틀을 자주 닦는다.

12. 초강력 세제는 사용하지 않으며 싱크대 밑에 화학세제나 살충제(개미, 바퀴벌레)를 보관하지 않는다.

13. 플라스틱 대신 스테인리스나 유리, 도자기로 된 주방 용기를 사용한다.

14. 치아를 충전할 때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다.

15. 살충제를 뿌린 직후인 공원과 휴양지, 골프장에 가지 않는다. 집에 살충제를 부린 후에는 적어도 24시간 동안은 멀리 떨어져 있는다.

16. 애완견을 위한 벼룩 방지용 샴푸나 벼룩 방지용 목걸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7. 드라이클리닝을 한 옷은 1주일 이상 바깥에서 환기를 시킨다.

18. 인산, 염색제, 방향제, 염소가 들어있지 않은 세탁세제를 사용한다.

19. 화장실 탈취제와 공기청정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20. 자외선 차단제와 화장품 사용에 유의한다.

21. 제품 라벨에 적힌 성분 표시를 읽고 제조회사에 전화하여 제품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본다.

22.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정치인들에게 환경호르몬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 환경호르몬을 줄이는 생활방식은 지은이가 [세계야생생물기금]홈페이지에서 발췌한 10가지 방법을 기초로 기자가 <환경호르몬의 반격>에서 발췌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정리하였음. / 이윤기 

 
환경호르몬의 반격 - 10점
D. 린드세이 벅슨 지음, 김소정 옮김/아롬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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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3
  1. 엉클 덕 (용팔) 2010.10.25 18:09 address edit & del reply

    주위에 온통 환경 호르몬에 공격당하는 꼴이 되고 있네요.
    자주 사용하는 탈취제도 영향이 있다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잘보고 갑니다.

    • 이윤기 2010.10.27 09:38 신고 address edit & del

      도움 되었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술에 약한 사람과 술이 센 사람이 있듯이 환경호르몬 같은 물질에도 취약한 사람이 있고, 비교적 잘 견디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전자의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거나 이런 일을 과장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2. 2011.05.13 19:21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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