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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1만원 이하 결제거부? 누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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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의 아니게 매주 한 편씩 신용카드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매주 1~2가지씩 새로운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는 1년 이상 휴면 카드에 대하여 자동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더니, 이번 주에는 '신용카드 1만 원 이하 결재 거부'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관련포스팅>
2011/10/06 - [소비자] - 카드 1년 안쓰면 자동해지? 과연 그럴까?
2011/09/29 - [소비자] - 국내 신용카드사는 비자 마스터 영업사원?
2011/08/16 - [소비자] - 10명중 9명, 카드 해외사용 안 하고 수수료, 연회비 부담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1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1만 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고쳐 가맹점 사업자가 1만 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고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금액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중소상인들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울 뿐만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 같은 신용카드 의무수납 폐지 또는 완화 조치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부추기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하였습니다.

세금까지 깍아주며 신용카드 사용 권하더니...


정부가 앞장서서 세금을 깍아 주면서까지(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였를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남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하는 정책기조를 꾸준히 유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쇼핑 패턴은 신용카드사용에 매우 익숙해져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결제 수단이 등장함으로써 이미 현금 거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금대신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소액결제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금을 주고 10원, 100원 단위의 잔돈을 주고받는 것이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소비습관을 신용카드와 전자결제 위주로 바꾸어놓은 정부가 이제 와서 소액결제는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제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며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의 경우 10달러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인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였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1만 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거부 제도가 시행되면 결국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장바구니에 담아 1만 원 이상을 한꺼번에 구입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해서라도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일까요?

아울러 1만 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부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불편한 동네슈퍼마켓이나 분식점, 식당 등 중소 가맹점을 점점 더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 가맹점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라면 1만 원 이하 신용카드 거부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심지어 골프장 보다 높은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가 중소상공인에게 도움될까?

지역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동네마다 기업형슈퍼마켓이 들어서면서 중소상인들을 지원하는 조치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네 분식점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심지어 골프장 보다 높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현재 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똑같은 매출 1000만원에 대해 골프장은 카드사에 15만~33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반면, 분식집 등 음식점은 21만~27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소가맹점들의 요구사항은 가맹점 수수료를 1.5%로 이하로 낮춰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난데없이 왜 신용카드 1만 원이하 결제 거부를 들고 나왔을까요? 요즘 인기 있는 인터넷 라디오 '나는 꼼수다'에서 다루는 이슈들처럼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대기업 규제 정책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 1만 원 이하 결제 거부권을 주겠다는 졸속정책으로 귀결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에게도 중소상공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관련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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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5 Comment 20
  1. 이기복 2011.10.11 10:35 address edit & del reply

    누구를 위해서는 카드사를 위한 거죠................
    카드사는 전산처리를 해주는 업체에 건당 수수료를 내구요..가맹점 거래액의 3%를 냅니다..
    제기억에 카드사가 내는 수수료가 1건에 300원이거든요..
    .
    결국 카드사의 손익분기점이 10,000원인거죠..푸하하하..너무 뻔한 꼼수.....
    .
    결국 10원도 손해 보기 싫다는..........카드장사를 왜해..그럼..수수료를

  2. 무량수 2011.10.11 10:53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건 금융권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심만 있을 뿐 확증할 증거는 없지만요. ㅡㅡ;;

  3. 한량이 2011.10.11 11:22 address edit & del reply

    도대체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이런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습니다. 투명성도 없어지고..

  4. peacekeeper 2011.10.11 11:50 address edit & del reply

    미국에서도 신용카드 산업의 독과점적 성격으로 인해 신용카드사들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근래에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고, 직불카드 (debit card)에 대해서는 강제로 수수료율울 파격적인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상인 사이에서 감추어지는 비용을 드러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상인이 현금결제시 신용카드 수수료만큼 할인해 주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독과점화된 신용카드산업에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조차 이럴진대,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알고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로 모를 수도 있겠다는 안타까움도 있네요), 카드업계의 입장만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우울합니다. 이런게 모피아의 재계 유착인가요? 건수만 많고 돈이 별로 되지 않아 골치거리인 소액결제를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으로 부당하게 높은 카드 수수료율과 말도 안되는 직불카드 수수료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면 업계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겠지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런 상황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이 제대로된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인지... 관료들이 써주는 보도자료나 베끼지 말고..

  5. 정책은누구와무엇을위한 2011.10.11 14:35 address edit & del reply

    정책은누구와무엇을위해만들어지는지알아야할필요가있습니다특히나지금의대한민국에서는더욱이말이죠대부분의정책이비난이나외면을받는이유는상호관련업계의경험이불충분한상태에서짐작으로이러면될것이다라고시험성격이강한정책을내놓기때문입니다기계라면알파베타테스트후최종결과물이나오겠지만사람이직접영향을받는정책이라고생각한다면...(?)

  6. 솔직히 2011.10.11 15:26 address edit & del reply

    1만원 이하로 소액에 카드를 내밀면 받는 사람입장에서 아주 짜증납니다. 요새 물가도 세고 세금도 세고 옛날같지않아..

  7. 코브라 2011.10.11 17:03 address edit & del reply

    어제부터 귀와 눈을 거슬리게 하는 내용에 동감 합니다...ㅋㅋ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하고 있는데 현행은 법안데로 지키게 하구...ㅋㅌ 바보들 금액에 따라 카드사에서 공제하는 수수료률을 조정하는 방안 같은 것은 생각을 못하는 가?

  8. 경보 2011.10.11 17:38 address edit & del reply

    택시기본요금 카드결제는 어떻게 되는지

  9. 안문집 2011.10.11 18:10 address edit & del reply

    어느분의 발상인지....... 누굴 위하여...... 이런 정책을 펴는지..... 이번 선거 뻔 하다.......

  10. 누굴위하긴.. 2011.10.11 18:44 address edit & del reply

    영세 상인을 위해 진작부터 이렇게 됐어야지... 썩을넘들 아침 초장부터 천원짜리 카드결제 받으면 진짜 천불 난다 -_-;;

  11. 2011.10.11 19:21 address edit & del reply

    영세상인 위해야 한다는 것 알고, 대기업들 횡포도 인지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천원 카드결제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고 더불어 별 경우없는 사람 취급 당한 후에
    현금으로 결재한다고 했더니 돈 있으면서 카드 내밀었다고 미친 사람 취급 받으며
    괘씸하단 식으로 아예 안 판다고 해서
    그 동네 꽃집을 헤맨 생각하면 그냥 마트가는게 마음 편한거다.
    물론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라 카드로 하는게 깔끔해서 그리 한 거고
    다음부터는 그냥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카드로 안 하는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깨달음을 얻었지만.

  12. 장사꾼 2011.10.11 21:42 address edit & del reply

    걍만원이하는 수수료 면제해주면 서로 좋잖아...ㅠㅠ
    쓰는사람도 받는사람도....
    만원이하 카드 받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크니...ㅠㅠ

  13. 뱁다배꼽 2011.10.12 02:31 address edit & del reply

    1만원이하 신용카드 사용은 없애야 해. 진짜로. 아니면 5천원이하로 할까? 수수료 나라에서 내줄것도 아니잖아. 힘들어.

    • 이윤기 2011.10.14 13:24 신고 address edit & del

      수수료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14. abc 2011.10.12 10:22 address edit & del reply

    소액 카드결제 거부 추진이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벌써부터 거부하는 상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치 법안이 통과한 양... 요즘 뉴스 안보셨어요? 벌써 통과되었어요...라며 얼굴 붉히게 만들더군요...현금없이 상점에 들렀다가 낭패보는 분들 적지 않을 듯 싶습니다...

  15. dlf 2012.04.28 18:28 address edit & del reply

    나라가 아주 미쳐가지곤... 이젠 소액결제 거부까지 해서 뭘 얻겠다는 걸까요? 저야 어차피 중소가게는 안간지 오래 되었긴 하네요.. 뭐.. 그건 그렇고 확실히 소액결제거부는 아니라고 보네요.

  16. Chaussure louboutin hommes pas cher 2012.12.18 19:38 address edit & del reply

    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금액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17. 아무개 2013.05.15 07:00 address edit & del reply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결제 해주게 하려면(세금 잘 걷고 싶으면)
    수수료를 안내게 하던가해야지 무슨 지들 세금 잘걷고 카드사 배불릴려고
    이따위 거를 법으로 만드냐? 무슨 정부가 카드사냐?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의무화 하는거는 카드사랑 가맹상점이랑 알아서 할 일이지... 참 내...
    내 가게에서 카드 안받겠다는데... 세금신고 잘하면 되는거지...
    사람들은 우리가 점점 정부에 사육당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나....?
    만원이하 "결제거부가능" 이게 왜 문제가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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