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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5

법은 약자에게 정의롭지 않다 사람들에게 법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언제일까? (궁리 펴냄)을 쓴 금태섭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재판장에게 형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할 때 혹은 난생처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건네는 신혼의 가장에게 실감나는 현실로 다가온다고 한다. 하지만, 후자의 신혼 가장에게는 아직 법이 현실로 잘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전세든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법원 경매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 법은 정말로 엄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이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당해 봤기 때문에 잘 안다. 지금부터 약 15년쯤 전, 신혼살림을 주택 2층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 2013. 12. 23.
법대, 의대생을 추첨으로 뽑는 나라, 네덜란드 "모두가 학문을 연구하러 대학에 가면 누가 집을 짓고 빵을 만드나?"는 것이 국민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네덜란드 사람들 생각입니다. "집을 짓고 빵을 만드는 사람도 일단 대학은 나오고 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더라도 일단 대학은 나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2011년 기준 72.5%로 세계 최고 수준임이 분명합니다, 반면 2008년 기준으로 25세에서 34세 사이의 네덜란드 국민 중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학비는 무상이며 책값도 정부가 전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은 없는 나라이지만 국민 대부분은 대학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 2012. 5. 30.
사형수의 고해성사,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죽였다 [서평] 금태섭 변호사가 쓴 소설가가 꿈인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가 현직 검사로 재직하면서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 때문이고, 또 하나의 기억은 그가 쓴 이라는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은 탓입니다. 그는 한겨레신문 연재를 끝내지 못하고 검사를 그만 두었으며 그 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새로 쓴 책 은 사람들이 조금도 틀림없다고 믿는 것들이 정말 어이없게도 틀릴 수 있다는 것, 믿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자들에게 ‘확신의 함정’을 보여주는데 소설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소설을 인용함으로써 쉽게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2011. 9. 30.
이건희, 김용철 누가 진정 삼성을 배신했나? [서평] 김용철 변호사가 쓴 지난해 가을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선생이 쓴 을 읽었습니다. 조정래 선생이 3년 만에 발표한 신작인데, 이후 10년간 품어온, 경제민주화의 청사진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정래 선생은 이 시점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길로도 이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쓴 를 읽어보니 소설 보다 더 기막힌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빼어난 작가인 조정래 선생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더 기막힌 일들이 현실의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는 소설보다 더 기막힌 삼성 이건희 일가와 가신들의 비자금, 로비, 경영.. 2011. 7. 12.
빌 게이츠 집안, 한국 재벌들과 격이 다르네 [서평] 빌 게이츠 시니어가 쓴 지난여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빅뉴스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재산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서약한 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중심이 된 ‘기빙 플레지(기부서약)’ 캠페인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들의 제안에 호응하여 영화감독 조지 루커스, 록펠러 가문의 데이비드 록펠러, 마이클 블룸브그 뉴욕시장, 오러클의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 시엔엔 창업자 테드 터너 등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서약을 주도한 워런 버핏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70~80여명의 부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재산기부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가운데 38명이 자필 서명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공개하였습니다. 기부보다 세.. 2010.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