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3 신용, 체크카드 대신 전자화폐 정부가 발행하라 !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여 제시하겠다는 정책인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융당국이 왜 반발하는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카드업계는 위헌소지가 있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 업체보다 비싼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없는 많은.. 2012. 2. 22. 신용카드 1만원 이하 결제거부? 누굴 위해? 최근 본의 아니게 매주 한 편씩 신용카드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매주 1~2가지씩 새로운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는 1년 이상 휴면 카드에 대하여 자동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더니, 이번 주에는 '신용카드 1만 원 이하 결재 거부'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2011/10/06 - [소비자] - 카드 1년 안쓰면 자동해지? 과연 그럴까? 2011/09/29 - [소비자] - 국내 신용카드사는 비자 마스터 영업사원? 2011/08/16 - [소비자] - 10명중 9명, 카드 해외사용 안 하고 수수료, 연회비 부담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1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2011. 10. 1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왜 자꾸 바꾸나? 매년 바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바람직한가? 2000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2010년에도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 연초면 언론에서는 어김없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대부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기 때문에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200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어김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었으며 신용, 직불, 백화점 카드의 연간 사용합계액이 당해 과.. 2010. 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