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체크카드 대신 전자화폐 정부가 발행하라 !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여 제시하겠다는 정책인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융당국이 왜 반발하는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카드업계는 위헌소지가 있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 업체보다 비싼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없는 많은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등 다른 부작용도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직불카드만 쓰면 신용카드 문제 해결될까?

한편, 정부와 세누리당은 신용카드 중심으로 되어 있는 '후불제 카드' 문화를 바꾸기 위하여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인데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을 30% 하여 직불카드의 공제율 높인데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고 직불형카드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혜택을 만들어서 사회초년생들이 '빚(신용카드) 대신 현금(체크카드, 직불카드)을 쓰는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연말 정산 혜택을 신용카드 2배 수준으로 늘여 급여생활자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비 체크카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13.1%로 2007년 5.7%의 2배 이상 늘었으며, 이용액도 18조 8000억 원에서 3분기까지만 50조 2000억원(2010년 51조 500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자 신용카드 회사들은 막강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체크카드'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아래표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시면, 신용카드에서 후불결제와 할부결제 기능만 뺀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신용카드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표를 보시면 직불카드 사용을 늘여도 결국 신용카드에 비하여 불과 0.5% 정도의 가맹점 수수료를 줄이는 효과 밖에 거둘 수 없으며, 이 마저도 신용카드 회사들의 직불카드 시장 선점 경쟁이 끝나고 나면 낮은 수수료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비롯한 전자지불 수단에 대하여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 직불카드와 달리 할부거래과 후불거래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금을 대신하는 전자화폐의 기능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직접 체크카드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는 모두 '전자화폐'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화폐발행 정부가 하듯이 전자화폐도 정부가 발행하라 !

따라서 화폐의 발행주체가 정부(한국은행)인 것 처럼, 전자화폐의 발행도 정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화폐 발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을 지출하여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 처럼,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비용과 수수료 역시 정부가 모두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신용카드의 경우 빚을 낼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 '현금서비스' 기능만 남기고 '일시불 결제' 기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화폐기능'을 대신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없도록하고 대부업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기능을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없는 '전자화폐'를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원래 화폐 발행 권한은 국가의 고유 권한인데,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전자지불(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정부가 맡아야하는 '전자화폐' 기능을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가로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본주의가 먼저 발달한 미국에서 신용카드가 만들어졌지요.

정부가 맡아야 하는 화폐발행 기능의 일부가 신용카드 회사로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할부거래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고 있는 부채 만큼 신용카드회사와 회원인 소비자간에 가공의 화폐가 발행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데 돈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전자화폐를 직접 만들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틀어 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의 배만 불리는 잘못된 구조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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