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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2

개인정보 지키려면 매달 3000원 내라고? 20년 쯤 거래하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 상담원으로부터 마케팅 전화를 받았습니다.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을 아주 빠르게 설명하였는데, 내용을 요약해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불안하면 매월 3000원을 내고 에 가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금융사기 방지, 신용관리, 명의보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최고 2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피해보상'을 빼면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컨대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의 경우 금융권에서 신용조회기록 발생 시 실시간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금융기관에 회원의 신용보호상태 전달해 준다는 것인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한 '안심'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려.. 2014. 7. 10.
창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 난개발 부추기나? 단독주택 지역에 4층 원룸? 18층 층수 제한 완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한 이후 3개시가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각종 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이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창원시는 '도시계획 조례' 중 용도지구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일하고,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주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난해 7월 행정구역 통합 이후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 용적률이 단일화 되지 않아 '균형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로 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150%로 통일하였다고..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