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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04 아이폰 사는 것이 '진짜' 애국이다? (2)
  2. 2010.10.26 덕혜옹주, 다시 생각해보는 저작권 (12)
  3. 2010.10.18 소리바다 10년 전쟁, 한국이 아이폰에 밀린 이유? (13)
  4. 2010.01.28 자동차 오디오 튜닝 당신도 할 수 있다
  5. 2009.07.28 저작권 안 걸리는 음악 어디 없나? (9)
  6. 2009.04.22 동문서답, 어이없는 MP3 A/S 상담 (2)
  7. 2008.09.16 음악포털, 미끼상술 조심하세요.

아이폰 사는 것이 '진짜' 애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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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T 산업의 멸망>을 쓴 김인성은 리눅스와 오픈 소스 개발자이며 포털 사이트 시스템 설계, 구축, 컨설팅을 해온 시스템 엔지니어이고 IT업계의 손꼽히는 기술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해는 '사립 탐정' 역할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른바 '통합진보당 부정 선거 사건' 당시 '온라인 기술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구조적 결함을 가진 선거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또 꾸준히 '네이버의 검색 조작'을 폭로하는 칼럼을 연재하여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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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른바 선관위 디도스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선관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 유명세를 타기도 하였습니다. IT정책, IT트랜드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매체에 IT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소위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IT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1년 4월에 출간된 <한국 IT 산업의 멸망>은 그가 지금만큼 유명해지기 전에 쓴 책이라 기대만큼 독자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베스트셀러가 되지도 못하였고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지도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그가 칼럼을 쓰는 잡지 <시사인>에 '아까운 걸작'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혹여나 저자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이 코너 제목에 정말 딱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IT 산업의 속살을 제대로 들춰낸 '걸작'인데,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지 못하였으니 '아까운 걸작'이라는 것이지요.

 

지난 여름 김인성 교수가 쓴 <한국 IT산업의 멸망>을 읽으면서 '아까운 걸작'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많이 권하였습니다. 특히 애플이 만든 아이폰을 사야 하나, 삼성이 만든 국산(?) 스마트폰 갤럭시를 사야 하나를 놓고 고민하는 지인들에게는 이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지요.

 

진보는 IT에 있다

 

저자는 '진보는 IT에 있다'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세력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의를 바로잡을 힘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IT 산업과 기술이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인터넷 실명제와 검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는 정치논리보다 창의력 증진에 방해가 되는 규제의 철폐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는 주장입니다.

 

진보는 무엇일까요?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열린 인터넷 서비스, 제대로 만든 스마트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TV 속에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본문 중에서)

 

저자는 사회는 IT를 위해 바뀌고 있고, 새로운 진보적인 논리는 IT에서 나오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IT 산업의 과거와 답답한 미래에 대하여 전망하면서 희망을 담은 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때 첨단 IT 강국으로 주목받던 한국이 불과 십여 년 사이에 기술 후진국으로 밀려난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터넷의 자유로운 개방성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진단합니다.

 

"실시간 검색어가 조작되기 시작했으며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게시글이 삭제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고 불의에 항거하기는커녕 생존을 위해서 권력에 협조하는 포털들은 사용자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어 갔습니다."(본문 중에서)

 

IT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엉터리 규제들이 인터넷을 점점 더 촌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입니다.

 

"MS의 웹 브라우즈에서만 가능한 결제시스템, 그 자체가 바이러스보다 더 극악하게 사용자들을 괴롭히는 보안 프로그램, 아무런 의미 없이 비용만 들게 하는 공인인증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한국만의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기술 수출 길까지 막아버렸습니다."(본문 중에서)

 

말하자면 정책 당국의 엉터리 규제와 IT 쇄국 정책이 대한민국을 인터넷 시대의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한국 사용자들의 컴퓨터는 점점 느려지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으며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서비스와 해외서비스를 구별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처럼 다국적 서비스를 구축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IT 쇄국정책...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

 

따라서 IT 분야에서는 일국가적 방침에 따른 규제보다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나 표준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자유, 망중립성, 프라이버시 보호 같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예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공권력이 개인의 이메일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촌스러운' 수준에서는 결코 세계적인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 IT산업은 우물안 개구리 정도라 아니라 불 위에 올려진 냄비 속의 개구리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뜨겁지 않다며 다가오는 위기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촌스러운 인터넷의 결정판이 '전자상거래 현장'이라고 합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웹사이트에서 '추가 설치'를 강요하는 엑티브 엑스 방식이 컴퓨터를 보안 위협에 빠뜨리고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 개인용 컴퓨터를 점점 먹통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표준 보안 방식'인 '안전 전송 규약'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사이트의 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보안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은 보안 연결 프로그램, 방화벽 소프트웨어, 키보드 해킹 방지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등을 다운받게 한 다음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공인인증서까지 요구합니다.(본문 중에서)

 

한국 PC들이 쉽게 해커들의 좀비PC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세계 표준 보안 방식과 표준 결제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루 빨리 MS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엑티브 엑스 방식에 의존적인 전자상거래를 폐지하고 국제 표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한편 이 책은 소셜네트워크의 등장과 한국의 인터넷 규제정책 그리고 콘텐츠를 죽이는 불법 복제의 문제점, 기대 통신회사의 독점과 과거를 고집하는 횡포를 고발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내용을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아이폰이 보여준 놀라운 세상', 새로운 시작을 소개하는 것으로 저자의 주장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사자고? 아이폰 없던 시절 생각해봐!


저자의 글을 요약하면 아이폰은 단순히 휴대 전화기의 발전된 모습이 아닙니다. 컴퓨터를 손 안에 쥘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들었고 이동형 개인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성통화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애플이 만든 놀라운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통합적이고 편리한 사용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 사용자들에게 난생 처음으로 통신사들의 횡포로부터 벗어나는 혁명적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이폰의 등장으로 비싼 3G 통신만을 이용하지 않고도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3.5파이 표준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MP3 파일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도서비스와 GPS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손 안에 내비게이션을 휴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폰의 등장으로 통신회사들은 더 이상 벨소리와 MP3 음악을 비싼 통신비를 받아챙기면서 독점적으로 팔아먹을 수 없게 되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더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앱스토어에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확장시켜주는 수많은 앱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전화기, MP3플레이어, 카메라, 캠코더, 녹음기, 내비게이션, GPS, 전자사전 기능은 기본이며 이들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폰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지요.

 

저자는 애플이 가진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사용자들은 '아이폰'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애국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애국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국산 제품의 품질이 그들이 외국에 파는 것만큼 좋아질 때까지, 국내 가격이 최소한 외국 가격만큼 싸질 때까지, 국내 소비자를 최소한 외국 소비자만큼 존중할 때까지 우리의 보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본문 중에서)

 

"소비자가 정당한 대접을 받는 세상, 기업이 법을 지키며 제품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필요합니다."(본문 중에서)

 

 

개방과 표준은 기술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원칙

 

한국 IT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폰을 구입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며, 아이폰을 손에 든 소비자의 요구만이 희망을 잃어가는 한국 IT산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폐쇄성에 대한 비난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아니라 '개방과 표준의 가치를 어느 나라보다 높이 평가하고 망중립성을 진진하게 고민하는 미국'에서나 할 만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저자는 한국의 거대통신 재벌들이 하루 빨리 '음성통화' 위주의 수익구조를 벗어나서 '이동형 무선인터넷 전문 업체'로 변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만간 폐기될 음성통화 시장과 아무도 사용하지 않게 될 전화번호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시장을 향해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인류가 추구하는 진보의 가치이듯 개방과 표준은 기술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특정 업체에 종속적이고 은폐된 기술을 버리고 개방과 표준정책을 따라야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거대포털 위주의 산업정책을 포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애플의 혁신과 구글의 개방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라'고 권고합니다. 현실에 매몰된 목표를 기억해내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혁신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여행'을 권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인도로 무전여행을 떠났던 스티브 잡스가 가슴에 품고 온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싹트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2년 12월 '역사의 좌절'을 경험하고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에게도 이런 '여행'이 필요할 듯합니다. 모두 치유의 여행에서 돌아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다시 솟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IT산업의 멸망 - 10점
김인성 지음/북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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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3.01.06 17:10 address edit & del reply

    왜 공인인증서를 액티브 엑스에서만 구동하게 만들었는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쓴글이군요. 공인인증서 폐지가 왜 어려운지도 잘 모르고 그냥 없에면 되는거 아니냐? ㅋㅋㅋ 정말 IT업계의 손꼽히는 기술자 분 맞나요? 제가 보기엔 정치인인듯..

  2. 현윤 2013.01.10 01:01 address edit & del reply

    하모니 저 양반은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지 댓글이 가관이네
    그럼 당신은 왜 액티브X에서만 구동하게 만들었는 지 설명이라도 좀 해주든가
    그리고 말이지
    XP에서 비스타로 넘어 가기전 익스7.0인가만들 때 마소에서 그렇게 천명했다 보안을 위해 만든 액티브X가 오히려 보안에 취약한 문제로 인해 액티브X는 버릴 것이다 그 때 한국 정부가 볍신같게도 무라고 한 줄 아냐? 그거 없으면 우리 못산다 우린 그거 써야겠다 버리지 말아 달라 라고 읍소했다 그것도 구차하게 말이야 한 마디로 마소의 농간에 놀아 난 거다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은? 크롬이나 오페라 파폭에 리눅스OS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웹표준2.0을 만들었다
    마소에 종속되지 않고 오픈된 웹환경을 구현하자고 말이다(웹2.0이 아니다 이건 전혀 다르다)
    그런데 한국만 액티브X에 종속되어 있다 이건 어떻게 할건데? 거기다 당신도 웹에서 은행 업무를 봣으면 알겠지 최소한 액티브X 5개 이상 깔린다 그것도 각 은행마다 동일한 액티브X(같은 소프트제조사)면서 충돌 일으킨다 그래서 나중엔 OS자체가 꼬여 버린다 그나마 스마트폰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데 내가 보기엔 그렇지도 않다 액티브X 못 버리면 나중에 마소 망하면 그 땐 대안이 없다 알겠냐? 마소 안 망한다고? 소니나 야후 노키아는 지금도 건재하냐?
    이래도 버리면 안되고 그냥 죽어도 무덤까지 들고 가야할 기술이냐?
    지금은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는 데 우리만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 머물자고? 웃기는 소리다

덕혜옹주, 다시 생각해보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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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작가들 사이에 소설 덕혜옹주를 둘러싼 표절시비가 벌어진 모양입니다. 지난달 일본 작가 혼마 야스코가 한겨레 신문에 한국에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덕혜옹주>가 자신이 쓴 <덕혜희>를 표절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이 많은 노력을 들여 해석해 낸 덕혜옹주 남편이었던 ‘소 다케유키’의 고어로 쓴 난해한 시를 비롯하여, 책의 내용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무단 차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표현을 바꾸는 식으로 저작권법상의 그물망을 피하려하고 있으며, 타인의 저작을 이용하는 것치고는 상식의 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소설 <덕혜옹주>를 쓴 권비영 작가 역시 같은 신문에 반론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는 “덕혜옹주는 역사속 인물”이고, “<덕혜희> 역시 다른 이들의 문헌과 사료를 바탕으로 한 전기문”이라는 주장합니다.

아울러 “혼마 야스코가 덕혜옹주의 삶 자체를 창조한 것이 아닌 이상, 그 분의 삶과 황실가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그 누구의 귀속물도 아니다”는 주장을 덧붙입니다.

같은 이유 때무네 “작가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도 ‘역사적 사실이나 사상을 서술한 부분’이 아닌 ‘창작적으로 표현한 문장’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소설 <덕혜옹주>와 <덕혜희>를 아무리 비교해보아도 역사적 사실을 제외한 어떤 부분에서도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역사적 사실이 담지 못하는 부분들을 말하기 위해 소설을 썼고, 그렇기에 그녀의 감정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핵심은 ‘역사적 사실이 개인 소유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논란에는 우리황실사랑회의 이승욱씨도 입장을 피력하였는데, “덕혜옹주는 혼마씨의 창작물이 아닌, 대한제국의 실존 옹주”이며, “그녀의 삶은 혼마씨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관련하여 그 캐릭터를 참조하고, 작가가 재창작한 것이 ‘표절’이라 매도된다면 우리네 시대극이나 역사소설 모두가 표절”에 해당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권비영 작가와 이승욱씨의 글을 읽어보면, <덕혜희>뿐만 아니라 소설 <덕혜옹주>역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 역사적 사실과 작가의 재창작을 어떻게 구분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덕혜옹주의 삶, 누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

저는 논란이 벌어진 이 기사를 보면서, 역사적 사실, 개인 혹은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작품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덕혜옹주의 삶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삶을 담아내는 휴먼다큐멘터리 혹은 아름다운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나 TV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그런 삶을 사는 삶의 주인공과 기자나 방송제작자 중 누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더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저는 아이와 지리산 둘레길을 걷고 온 이야기를 몇 차례로 나누어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제가 쓴 글을 읽은 방송국에서 ‘에니메이션’으로 제작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제작된 프로그램은 지상파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과 관련하여 저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을 제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는 것조차도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더군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순수한 창작물이 존재하는가?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과 정보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순수한 창작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넷 등 국내인권단체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 안데르스도체르의원을 취재한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서 저작권에 대한 그들의 주장에 크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작권법 개혁, 특허 철폐를 주장’하며, 정보 공유운동을 펼치는 유럽의회의 해적당(Pirate Party) 활동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유럽 해적당, "저작권은 창작물 공표 이후 5년으로 줄이자"

“해적당은 현재 저작권자의 사망 이후 70년간 보장되는 저작권의 효력을 창작물 공표 이후 5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제약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존의 특허제도를 전면개편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더군요.

이들은 2005년 스웨덴 정부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다운로드를 불법화한 법률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고, 저작권법 개혁, 특허철폐, 정보공유를 내걸고 선거에서 당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작물을 대하여 노동력의 산물로 정도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였고, 저작권자가 생존하는 동안만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의회 해적당은 아예 창작물 공표이후 5년간만 인정하자는 주장을 하였더군요.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국 같은 곳에서 만든 저작물의 일부를 비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옳은지, 혹은 저작권법 때문에 좋은 작품의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한지도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섯 살 여자아이가 손담비 노래를 따라 부른 동영상도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는 생각이듭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을 적용하면 이 글에 포함된 혼마 야스코와 권비영이 쓴 책 표지 사진도 모두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제가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하고 있는 서평과 책리뷰에 사용한 표지 사진들도 모두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는군요.

<덕혜희>와 소설 <덕혜옹주>는 모두 실존인물 덕혜옹주의 기구한 삶이 없었다면 씌어질 수 없었던 작품입니다. 이들 작품을 쓴 작가들의 배타적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고민과 토론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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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10.10.26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언론사의 기사 아래에는 저작권 운운하며 재배포 금지라고 하지요.^^

    저도 우리황실~ 의 기사까지 읽었으며후가 궁금합니다.
    저작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애매모호한게 또 저작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단체나 언론 등과 계약을 할 때는 저작권을 분명히 하세요.ㅋ

    춥습니다.
    뜨시게 하시길요.^^

    • 이윤기 2010.10.28 10:27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이 아니면... 제 블로그를 더 홍보해주겠다고 하는데...거절하기 어렵더라구요.

      멋진 에니메이션이 한 편 생긴 것도 아이에게 괜찮은 추억이구요

  2. 엉클 덕 (용팔) 2010.10.26 13:12 address edit & del reply

    실존인물에 대한 권리문제와 갈등에 관해 이해가 조금 되네요.
    합리성을 가지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나와야 겠는데, 쉽지는 않겠네요.
    잘 보았습니다.

    • 이윤기 2010.10.28 10:31 신고 address edit & del

      저작권법이 좀 지나치다 싶은 부분이 많더라구요.

      저는 남의 것을 마구 베껴쓰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지나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3. 괴나리봇짐 2010.10.26 13:25 address edit & del reply

    저작권이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선진국들이 '떼돈'을 벌어들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키마우스 나이에 따라, 일본은 아톰 나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연수를 늘리고 있죠. 법을 개정하면서 말이죠. 저작권은 정말 '보호'할 만큼만 보호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창작자가 창작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요. 떼부자 만들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

    • 이윤기 2010.10.28 10:32 신고 address edit & del

      서로 생각이 비슷하네요. 노동력의 댓가를 인정해주는 수준이 적당하다 싶습니다.

      전에, 동영상 만들면서...저작권 해제된 '오빠는 풍각쟁이'라는 노래 다운 받아서 만들어보니...재미(?)있더군요.

  4. kkolzzi 2010.10.26 15:08 address edit & del reply

    항상 헷갈리게 하는 저작권입니다. 웹2.0시대 '소유'와 '개방' 을 외치지만 저작권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창작자에 대한 보호측에서 저작권법이 없어서는 안되고... 창과 방패... 모순인가요? 어려운 저작권법

    • 이윤기 2010.10.28 10:34 신고 address edit & del

      공론화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2010.10.26 15:50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6. 에디짱 2010.10.27 09:39 address edit & del reply

    10년차 편집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베스트셀러 1위를 지켰던 '덕혜옹주'가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것도 일본작가에 의해서라니 더더욱요. 개인적으로 저작권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양쪽 입장은 문제 된다/문제될 것 없다 강경하지만 저작권 법에 따르면 문헌이나 타 자료에서 참조를 할 경우엔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냥 머리글에 누구의 소설을 참조했다 만으로는 성립이 안되는거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던 그냥 허락받던 분명 그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최근 황석영씨 사건도 비슷한 경우죠.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그런 참조 자료 도용에 대한 유혹도 많지만 나중에 생길 후환이 두려워서 늘 조심하게 되고 무엇보다 편집자와 저자의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사건들이 어떤 결과를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킬 것은 분명 지켜야 하는 거죠. 남의 작품을 허락 없이 도용한다는 것은 저작권 법을 잘 모르더라도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 무터킨더 2010.10.27 10:15 address edit & del reply

    책을 집필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도
    관심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이윤기 2010.10.28 10:36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는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사후 70년, 50년은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실존인물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서 배타적인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도 좀 모순스럽구요.

      여긴 며칠사이에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독일은 어떤지요?

소리바다 10년 전쟁, 한국이 아이폰에 밀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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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김태훈, 양정환이 쓴 <소리바다는 왜?>

세계적인 IT 강국이라는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플,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리바다 설립자이자 김태훈과 함께 <소리바다 왜?>를 쓴 공동저자인 양정환은 바로 정부와 대기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모바일이든 인터넷이든 대기업이 너무 많은 것을 장악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개인 개발자들에게까지 기회가 가지 않는 것이다.......정부가 수립하는 정책들이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보다는 특정 기업들, 특히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지원하는, 일종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에 의무적으로 엑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한 것,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것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음악시장에서 DRM 음악파일을 고집하고, MP3 휴대전화 보급을 막은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2009년 말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온 후 불과 1년도 안 되어 100만 대를 돌파하고, 휴대전화 시장을 비롯한 모바일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 합니다.

 ‘소리바다’가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모든 일은 IT강국 대한민국이 왜 ‘우물 안 개구리’ 밖에 되지 못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소리바다라는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좌절된 인터넷 혁신의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저자 김태훈은 콘텐츠진흥원의 음악산업팀장을 맡아 저작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 회사로 알았던 소리바다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리바다’ 잊혀진 10년, 무슨 일 있었나?

여러분은 소리바다를 기억하시는가요?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용자라면 대부분 기억하는 인터넷 음악 공유사이트가 바로 소리바다입니다. 그러나 한 때 가입자수 2000만 명이 넘었던 소리바다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용하는 사람은 당시만큼 많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소리바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일을 정확히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소리바다’를 불법 다운로드사이트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0년 현재 ‘소리바다’는 합법적으로 음악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현재는 애플의 ‘아이튠즈’ 같은 대박 가능성을 잃어버린, 인터넷 음악 사이트 중 국내 2위를 차지하는 견실한 중소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소리바다’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책까지 써야 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혜성같이 나타난 인터넷 음악서비스 소리바다의 데뷔 성적표입니다.

“가입자 수 2000만 명, 소리바다가 2000년 5월 P2P 기반 음악서비스로 세상에 나타난지 불과 3년 만에 세운 기록이다. 2000만 명이면 이땅에서 컴퓨터를 다루고 인터넷을 즐기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소리바다를 이용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최다 가입자와 열성적인 지지자를 거느리고 있던 소리바다가 10년 만에 평범한 음악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소리바다가 정상에서 추락하는 과정에 우리 IT산업의 모순이 압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혁신을 두려워하는 대기업의 공격적인 견제와 정부의 적당한 무관심 혹은 대기업 편들기 속에서 무궁하게 꽃필 수도 있었던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소리바다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P2P 넵스터와 소리바다의 차이는?


숀 패닝이 만든 세계 최초의 P2P 서비스인 냅스터는 ‘쌍방향성’과 ‘공유’라는 특성 때문에 순식간에 인터넷 문화의 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냅스터의 경우 ‘검색 서버를 직접 만들고 관리한 행위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불법 파일 교환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 때문에 불법 서비스로 규정당합니다.

“소리바다는 미국에서 검색서버에 대한 판단(2001년 2월)이 내려지기 이전에 검색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피어가 피어를 직접 검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2000년 6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서버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선택한 일종의 궁여지책이었다.”

미국에서 냅스터는 여러 차례 법정 논쟁을 거친 끝에 2001년 7월에 최종적으로 폐쇄됩니다. 냅서터가 폐쇄된 것은 곡을 관리하는 서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국에서도 P2P 기반의 소리바다와 관련하여 세 가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이고, 둘째는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셋째는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발 이었다고 합니다.

냅서터와 달리 소리바다는 검색 서버를 관리하지 않았지만  ‘회원을 관리하는 서버도 위법하다’는 국내 판결로 2002년 7월 31일 처음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은지 정확하게 24시간 만에 ‘슈퍼피어 기능’을 장착하고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소리바다2’로 부활하였고 위법성 논란에서도 벗어 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은 2005년 1월 소리바다측이 각각 2000만 원의 배상금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2008년 8월에 시작된 세 번째 형사소송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7년 4개월 후인 2007년 12월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서버는 없지만 미필적 고의로 사용자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취지입니다.

소리바다를 만든 양정환씨는 소송과 별개로 합법적인 음악유통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음악권리자들과 합의를 통해 소리바다3를 오픈합니다. 소리바다3는 ‘부분 유료화’만으로 월 100만곡의 판매라는 놀라운 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리바다3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거쳐 2005년 11월 7일에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고, 2006년 2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보상금 70억 원을 비롯한 85억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2006년 3월 1일에 ‘보호음원의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한 소리바다5의 베타서비스를 시작했고, 2006년 7월 10일에 월정액 3,000원으로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었습니다.



                ▲ 2000년 대 초반의 소리바다 서비스

골리앗 재벌기업 SK텔레콤과 다윗 소리바다의 싸움

그런데 잇따라 재벌기업 SK가 주도하는 또 다른 법정분쟁이 시작됩니다. SK텔레콤은 2004년 11월에 멜론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5년 5월에 YBM서울음반을 인수하여 소리바다와 전면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온라인 음악시장은 소리바다와 멜론이 양분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업계 추정치로는 멜론이 유료회원 80만 명이었고, 소리바다가 70만 면으로 대등한 규모였다.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대기업이 2위를 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향해 칼을 빼든 것이다.”

소리바다5를 둘러싼 분쟁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가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소리바다가 보유한 ‘불법음원 필터링 기술’의 적합성을 따지는 것이었는데, 객관성을 잃은 문광부부의 필터링률 조사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소송에서 패한 소리바다는 SK텔레콤의 서울음반 등과도 모든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소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자 김태훈은 이 책을 통해 소리바다가 겪은 억울함 사연을 호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순위를 다투던 유망한 IT기업을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음악시장의 족쇄 역할을 한 DRM 음악 파일

첫째는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입니다. 당시 정부가 만든 요금제도는 ‘소리바다’가 서비스하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를 줄인 말로, 복사 방지장치를 의미) 프리상품을 판매를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광부의 개입으로 세계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메론 등 대기업에 유리한 기형적인 서비스 가격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2007년 1월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메이저 음반사들에게 DRM을 풀자고 제안한 지 1년 만에 EMI, 유니버셜뮤직, 워너뮤직, 소니BMG 등 메이저 4개사가 모두 DRM프리 음악상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아마존과 월마트 등을 통해 DRM프리 음악파일이 유통되고 있었다.

한국에서 소리바다의 DRM 프리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결정되는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이미 DRM프리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잡스의 편지에 나오는 일부 구절입니다.

“CD용 DRM은 개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CD로 배포된 모든 음악은 DRM이 없는 음악파일로 인터넷에 쉽게 업로드 될 수 있고, 동시에 얼마든지 다운로드 될 수 있다. 2006년 온라인에서 DRM을 입힌 채로 판매된 음악이 20억 곡이지만, DRM 없이 CD로 팔린 음악은 200억 곡이 넘는다.”

한마디로 음반사가 90% 이상을 DRM없이 판매하면서 나머지 10%에 DRM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국내에서는 휴대폰 음악서비스에서도 DRM이 적용되었습니다. 2009년 말까지 국내 휴대전화는 통신사가 소유한 음악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최적화 되어있었고, DRM이 적용되지 않은 MP3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2005년 3월 LG전자가 MP3폰을 내놓았을 때 한 달 만에 7만 대가 팔려나가는 뜨거운 시장의 호응이 있었지만, 역시 비슷한 저작권 논쟁을 거친 후 이동통신 3사가 모두 휴대폰에 폐쇄적인 DRM을 적용하였답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시장 주도권을 장악한 SK텔레콤은 음악파일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폐쇄적인 DRM 정책이 재벌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였지만, 음악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9년 말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 직후 SK텔레콤은 뒤늦게 DRM이 해제된 휴대전화 공급을 시작합니다.

“폐쇄적인 비즈니스의 대명사였던 SK텔레콤이 아이폰 하나 때문에 정책을 바꿨다. 정부와 소비자를 상대로 ‘DRM이 없으면 음악시장이 망한다’고 주장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DRM을 해제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왜 DRM 정책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한국 소비자와 음악시장은 6년 넘게 SK텔레콤이 주도하는 DRM이라는 족쇄에 묶여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하지 못하고 영세한 P2P와 씨름만 하다가 아이튠즈가 등장했을 때 음악시장의 주도권을 애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IT강국?,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는 실패

현재, 세계의 유료 디지털 음악시장은 애플의 아이튠즈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월마트이고, 냅스터, 랩소디, 아마존 등이 뒤를 따라고 있고, 마이스페이스, 판도라를 비롯한 다양한 무료음악서비스가 각축을 벌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역동적으로 새로운 무료 서비스 서비스가 개발되고 확산되는데 비하여 국내는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음악 신탁 3단체의 음악저작물 징수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만 서비스를 해야 하니 사업자가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규정에 나와 있는 상품들은 기존 사업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신규 사업자가 새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까?”

국내 시장은 역동성을 잃어버린 ‘레드오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이폰이 국내 에 진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 IT강국을 자부하던 나라가 어느새 모바일 후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권리자를 희생시키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강요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축적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성공한 서비스는 글로벌 스텐더드와는 거리가 멀고, 울타리를 쳐서 자기 시장을 보호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리바다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소송으로 10년 세월을 보낸 것도 모두 정부와 재벌기업이 주도한 ‘IT 쇄국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이런 답답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김태훈이 쓴 <소리바다 왜?>에 상세한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마케팅으로는 더 이상 국내소비자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아이폰’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의 지난 10년을 모르고 대한민국 IT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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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13
  1. 유딥 2010.10.18 09:46 address edit & del reply

    재밌게 읽고 갑니다.~
    글 한번 읽었을뿐인데, 책한권을 다 본듯한 느낌이 드네요 ^^
    그리고 크롬에서 엑박뜨는 이미지가 있네요.

    • 이윤기 2010.10.19 10:39 신고 address edit & del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름 좋은 책을 골라 읽고 소개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주들러주세요. 지적해주신 이미지는 수정하였습니다

  2. guyc 2010.10.18 14:23 address edit & del reply

    아이리버와 애플-mp3전쟁-그리고 삼성.
    이것도 알고나면 펄쩍뛰고 환장합니다.

    • 이윤기 2010.10.19 10:40 신고 address edit & del

      삼성도 그런 일을 저질렀군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3. 야무진 2010.10.18 15:14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가슴이 좀 멍멍해 지네요.
    ㅜ.ㅜ

  4. 2010.10.19 00:44 address edit & del reply

    소리바다의 오랜 이용자이자 소액 주주로써 항상 지켜보고 있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결국 우리나라를 망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정녕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말을 모르는 걸까요?

    • 이윤기 2010.10.19 10:41 신고 address edit & del

      결국은 룰을 만드는 정부가 문제이겠지요.

      대기업 프랜들리하는 정권을 바꿔야겠지요.

  5. 2010.11.11 18:55 address edit & del reply

    유익한 글 잘 읽고 갑니다
    정말 잘 정리됐네요 ^^

    • 이윤기 2010.11.12 09:32 신고 address edit & del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책 골라 열심히 소개하겠습니다.

  6. 2010.11.11 19:33 address edit & del reply

    유익한 글 잘 읽고 갑니다
    정말 잘 정리됐네요 ^^

  7. 정s 2011.01.31 18:28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책으로 나왔군요..

    • 이윤기 2011.02.05 08:19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는 이 책 읽고 대한민국 IT 산업의 숨겨진 단면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한 룰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 역전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였지요.

자동차 오디오 튜닝 당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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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오디오 직접 교체하기

지난해 연말 16년 타고 다니던 낡은 프라이드를 폐차하고 올해부터는 2002년식 클릭을 타고 다닙니다. 연식에 비하여 주행거리가 짧은 이 차는에 고장난 사제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어서 순정품으로 오디오를 교체하였습니다.


뭐 순정품이 꼭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순정품은 라디오와 카셋트 테이프가 기능만 있는 것이고, 사제 오디오는 CD 플에이어와 MP3 연결기능이 있어서 성능면에서는 사제 오디오가 훨씬 앞섭니다. 그런데, 이 사제 오디오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원 버튼도 쑥~ 빠졌다 들어갔다하고 볼률 조절도 되지 않는 겁니다.

다행히 원래 이 사제 오디오를 설치하기 전에 이 차에 달려 있는 순정품 오디오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제가 직접 사제 오디오를 떼내고 순정품 오디오를 다시 설치해 보았습니다.

무턱대고 작업을 시작할 수 없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클릭 동호회와 자동차 동호회에서 센터페시아를 분해하여 오디오를 교체하는 작업에 대한 설명과 사진 자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클릭은 다른 차종에 비하여 센터페시아 분해가 까다롭다는 설명이 있어 걱정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어보며 직접 작업해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 그럼 국산 차 중에서 제법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는 클릭 센터페시아 분해하여 오디오 교체하기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 제가 올 해부터 타고 다니는 클릭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 처럼 사제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볼률 조절이 안 되고 ON-OFF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오디오를 둘러싸고 있는 '센터페시아'(사진 속 갈색 부분)을 분해 할 때는 맨 위쪽부터 해라(납작한 쇠붙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제끼면 툭~하는 느낌이 들면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클릭의 경우 센터페시아를 분해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공조기 관련된 부분을 분해 합니다.



▲ 운전석 아래로 머리를 집어 넣어서 오디오가 있는 보면 위의 사진과 같은 공조기 레버와 연결된 철사가 보입니다. 사진에 빨간 부분을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빼내면 됩니다. 운전석 아래로 머리를 심하게 구부려 넣는 것이 싫으면 운전석 아래에 있는 커버를 하나 더 벗겨내면 됩니다.




▲ 조수석에 있는 공조기 연결 부분을 하나 더 분리 해야 합니다. 조수석 공조기는 수납함 뒤쪽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선 수납함이 활짝 아래로 열릴 수 있도록 분해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수납함이 아래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고무와 플라스틱으로 된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의 플라스틱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넣으면 분리됩니다. 양쪽을 모두 분리시키면 수납함이 아래로 안전히 내려갑니다.

※ 수납함을 아래로 완전히 내리면 에어컨 필터도 직접 교환할 수 있습니다.



▲ 조수석 수납함 뒤편에 보시면 사진과 같은 철사로 된 고리가 있습니다. 표시된 부분의 동그란 고리를 분리해주시면 센터페시아를 분해하기 위한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철사로 된 부분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왼편에 있는 고정 장치에서도 분리해줍니다.


▲ 첫 번째 사진에서 설명 드린 것 처럼, 납작한 쇠붙이(해라)를 이용해서 센터페시아를 맨 위쪽부터 조심스럽게 앞쪽으로 제끼면서 분해합니다. 윗 부분이 벌어지면 중간 그리고 맨 아래쪽을 차례로 분해합니다.
센터페시아가 분리되면 위 사진과 같이됩니다. 비상깜박이와 뒷 열선 버튼을 분리하면 센터페시아가 앞쪽으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이제 새로 장착하고 싶은 오디오를 설치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제 오디오를 빼내고 원래 부착 되어있던 정품 오디오를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오디오 뒷편에 안테나 케이블과 오디오 연결 케이블이 있는데 그냥 딱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 정품 오디오를 빼내고 사제 오디오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차종에 맞게 케이블 작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제 차의 경우도 사제 오디오에는 정품 케이블과 연결하는 보조 케이블이 붙어있더군요.  이 경우에도 보조케이블과 정품 케이블을 연결하고 안테나를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 원래 있던 오디오를 빼냅니다. 센터페시아와 본체 사이에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빼내야 합니다. 새로운 오디오를 설치할 때는 안테나와 오디오케이블을 먼저 연결한 후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으면 됩니다. 사제 오디오는 장치를 고정시키기 위한 보조 나사가 들어 있었지만 정품은 맨 앞쪽에 있는 나사 4개만 고정하여도 흔들림 없이 설치되었습니다.


▲ 이제 조립입니다. 앞서 보셨던 사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센터페시아를 고정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여기에는 사진의 오른쪽처럼 하얀색 플라스틱으로 된 클립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위, 중간, 아래에 각 2개씩 모두 6개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를 분리 할 때 클립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사진의 왼쪽은 클립이 빠져나갔고, 오른쪽은 클립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오른쪽 처럼 남아 있는 클립을 롱로우즈 같은 것으로 잘 분리하여 센터페시아 고정 부분에 끼워 넣은 후에 맨 아래쪽부터 힘을 주어 차례로 차량 본체쪽으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센터페이시아를 조립하기 전에 키를 꽂아 넣고 오디오 작동 상태를 확인하시고, 비상등과 열선 스위치를 조립한 후에 센터페시아를 제 자리에 장착해야 합니다. 

오디오 작동을 확인하지 않거나 비상등 연결 케이블을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나중에 센터페시아를 다시 뜯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 이제 정품 오디오로 교체되었습니다. CD 플레이어가 없어서 아쉽지만 라디오 성능은 사제 오디오 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는 TAPE 삽입구를 이용하여 네비게이션 거치대를 설치하고, FM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 카팩이 되는 MP3를 설치하였습니다. CD보다는 못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음악을 저장해 놓고 들을 수 있고 무선 리모콘까지 있어서 편리합니다.

카오디오 전문점에 이 작업을 맡기면 대략 3 ~ 5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센터페시아 분해하는 법을 찾고 검색하는데 30분, 그리고 실제로 센터페시아를 분해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처음이라 서투르고 너무 지나치게 조심조심 작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만약 다시 한 번 분해한다면 30분만에 분해, 설치, 조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돈도 아꼈지만, 저는 기술자들이나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런 작업을 직접 해내고나면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핸드메이드-라이프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고 클릭이지만 내 손으로 오디오를 교체하고 나니 아끼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듯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런 작업을 직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이 보다 훨씬 어려운 튜팅 작업을 직접하신는 분들도 많구요. 자동차 오디오 교체하실 분들은 한 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종별로 있는 인터넷 동호회에 가시면 앞선 경험을 가진 분들이 올려 놓은 상세한 자료들이 있어 충분히 도전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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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 걸리는 음악 어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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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하였습니다. 일일호프 형식으로 진행한 이 날 후원의 밤에는 1000여명의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에 '후원의 밤'에 오신 분들을 오랫 동안 기억하고  그날 찍은 사진을 회원들과 인터넷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요즘 디카로 찍은 사진을
간편하에 동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제작할 때 삽입하는 음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작권법이 강화되어 적용되면서 대부분 포털에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동영상 자료는 모두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모방송국에서 취재한 '뉴스자료' 영상을 포스팅하였다가 브라인드 처리를 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제가 가진 김광석 음반에서 '리핑'한 노래 한 곡을  블로그 포스팅에 삽입하였다가 역시 '블라인드' 처리를 당했습니다.


이번, 후원의 밤 관련 기사를 동영상과 함께 블로그를 통해서 포스팅하려면, 저작권 단속에 걸리지 않는 음악을 편집에 사용해야 했는데, 컴퓨터에 저장된 MP3 음악 파일을 찾아보아도 저작권 문제에 걸리지 않는 노래가 어떤건지 정확히 알 수도 없었습니다.

저작권 안 걸리는 60년 지난 음악파일 사용하기

이러저리 궁리를 해보다가, 인터넷에서 '저작권 걸리지 않는 음악'이라고 입력하고, 아주 훌륭한(?) 정보가 검색되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60년인데, 노래가 만들어지고 녹음된 후 60년이 지난 음악을 한 곡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노래를 사용하여 '후원의 밤' 동영상을 다시 편집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동영상입니다. 고풍스러운(?) 음악과 함께 나오는 'YMCA 후원의 밤' 동영상 한 번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고풍스런 이 음악 어떤가요? 그래도 '일일호프' 동영상으로는 봐줄만한가요?

이 동영상에 사용된 음악은 1938년에 만들어진 '오빠는 풍각쟁이'라는 노래입니다. 박영호 작사, 김송규 작곡 그리고 박향림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자료를 보니 '콜롬비아' 음반사에서 만든 이 노래는 '콜롬비아관현악단'의 반주로 녹음된 모양입니다.

저작권은 물론이고 인접저작권까지 모두 소멸된 노래이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모두 48곡의 목록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노래는 하나도 없더군요. 그리고, 어디서 이런 노래를 구할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네요.

동영상 만들 때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은 없나?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영상편집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 여러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는 음악파일이 빠지면 아무래도 시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음악파일을 사용하여 동영상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은 강화되었지만, 어떻게 음악파일을 합법적으로 '동영상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로 알려진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중가요의 경우 저작권 소송에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주로 동영상을 제작할 때는 민중가요를 주로 삽입합니다.

그러나, 민중가요만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음악사용이 제한적이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하여 잘 모르기는 하지만, 결국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가로 막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60년, 너무 길다는 생각이듭니다. 1949년 이전에 만들어진 음악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동영상제작 할 때, 저작권 위반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음악 어디 없을까요?

아 ~ 그리고,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결재하고 구입한 음악파일을 동영상에 삽입하는 것도 저작권위반인가요?  제 생각엔 이것도 위반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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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라디오키즈 2009.07.28 10:07 address edit & del reply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만... Freebgm.net에 음악을 만든 사람들이 직접 공개한 음원을 쓰시거나 tv팟에 동영상 올리실때 배경 음악 교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_@;;

    • 이윤기 2009.07.28 10:24 address edit & del

      요긴한 정보를 제공해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Freebgm.net 이용해봐야겠습니다. TV팟에 동영상 올릴 때 배경음악 교체기능을 사용하면...포털에서 알아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악으로 바꿔주는 건가요?

  2. 이즈 2009.07.28 20:26 address edit & del reply

    어이없는 현실앞에..한숨만 나옵니다..휴
    들어보지도 못한 까마득한 옛날 노래만 허용된다는 것..
    아예 듣지도 말라는 말인가봅니다......

    어찌하던..무엇보다 값진 동영상을 보고 듣고 갑니다..

    • 이윤기 2009.07.29 08:43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우선 저작권보호 기간이 너무길구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네티즌들의 동영상 제작과 공유가 너무 제한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음악은 이용할 수도 없고, 돈을 내고 싶어도...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

  3. 이방인 2009.07.29 08:14 address edit & del reply

    IT 산업 다 죽이는거 아닌가 몰라....이젠 인터넷하지 말고 삽질이나 멍하게 조중동방송거라는건지도

    • 이윤기 2009.07.29 08:45 신고 address edit & del

      결국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새로운 창작활동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영상물 제작을 배우고 직접 제작하고 하는데...이젠 남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냥 숨겨놓고...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봐야되는 상황이죠

  4. 철쓰 2010.09.28 14:05 address edit & del reply

    오. 정보 감사합니다. 마을 동영상 만드는데 사운드가 비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

    • 이윤기 2010.09.30 09:00 신고 address edit & del

      도움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아 ~ 그리고 저작권 없는 음악만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주소가 생각나지 않네요.

  5. 박기완 2016.11.28 19:54 address edit & del reply

    저작권 없는 음악 찾다가 우연히 들렸습니다. 저작권 있는 음악을 사용하시려면 한국저작권음악협회에 들어가셔서 방법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적절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게 되어있네요. 선생님처럼 음악 저작권이 너무 옭매어져 있어 사용에 많은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이 아쉽긴 합니다.

동문서답, 어이없는 MP3 A/S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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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용하던 MP3 액정에 금이 갔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다 주말에 집에 온 아들이 액정을 교체해달라고 부탁을하더군요.

저는, 무턱대고 액정교체 맡겼다가 배 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고 수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대부분 디지털 기기들이 마찬가지 이지만, 워낙 신제품 출시 주기가 빨라서 고장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에 제품 전체 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구입한 후에 품질보증기간(1년)이 지난 후에 수리할 때는 수리비용과 1년이 지난 후에 가격이 떨어진 제품가격을 반드시 비교해보고 '기회비용'을 판단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잘못하면 수리비 들여서 액정 교체하는 것보다 그냥 새로 사는 것이 나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대부분 디지털 기기들이 구입 후 2~3년이 지나서 부품을 교환해야 하는 고장이 나면 제품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면 수리하는 것 보다 그냥 새로 사는 것이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이 사용하던, MP3도 액정 교체비용이 많이 들면 차라리 새로 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액정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고치지 않고 그냥 사용하겠다고 하더군요. 액정이 제대로 안 나와도 조금 불편하지만 버튼 조작만으로도 얼마든지 MP3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MP3 액정 교체,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고민(?)

마침, 일요일이라 전화나 체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없어서 A/S 센터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바로 아래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액정 교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었는데, 지독히 판에 막힌 대답만 해서 답장이 왔습니다. 액정 교체비용에 따라서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대략의 일반적인 부품교체 비용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S센타 상담원은 수리담당자가 살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제품 상태, 증상, 품질보증기간을 산정하여 안내를 해 준다고 씌어있습니다. 그런데, 참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한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의없는 천편일률적인 답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게 왜 우롱이냐구요?

이메일 답변, 친절, 정확성 가장한 무성의한 대답

자, 한 번 따져 봅시다. ! 첫째, 제품상태와 증상은 제가 이미 알려줬습니다. 액정이 깨졌다고 했지요. 그럼, 액정이 깨진 상태일 때 교체 부품값과 수리비만 알려주면 됩니다.

둘째, 품질보증 기간 산정은 품질 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얼마, 품질 보증기간 이후 일 경우 얼마라고 알려주면됩니다. 더군다나 액정이 깨진 것은 사용자 과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품질 보증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수리비는 소비자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액정교체 비용을 알려줄 수 없는 이유가 못 됩니다.

결국,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액정교체 예상 비용을 터무니 없는 이유를 대면서 알려주지 않은 것 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메일을 보냈습니다. 바로 아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액정 교체 비용이 많이들면 고치지 않고 그냥 사용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울러 다른 기능은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도 쓰고, 액정만 교체하는 경우 예상 비용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뭥미? 분명히 액정만 교체할 경우 예상 비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처음 보냈던 메일 답장을 몇 글자 고쳐서 그대로 다시 답을 보내왔습니다.

"만족스러운 안내를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썼네요. 참 ~ 정말 만족스럽지 않은 안내였습니다.

A/S센터에서 보내온 답변대로라면, 교체할 지, 안 할지도 모르는 액정 교체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회사 고객센타로 택배를 보내야만 한다는 것 입니다. 참 나 한심해도 보통 한심한 노릇이 아니더군요.

결국, 월요일 오전 부산에 있는 A/S센타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OOOO MP3 OO 모델 사용자입니다. 액정에 금이가서 액정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액정 교체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네~ 고객님, 액정 교체비용은 28,000원 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간단하게 대답해주더군요. 이렇게 간단한 대답을 듣는 것이 E-mail로는 왜 그리 어려웠을까요? 소비자의 질문을 제대로 파악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A/S센타로 '택배'를 보내라는 판에 박힌 대답만 늘어놓는 어이없는 일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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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등어 2009.05.04 23:07 address edit & del reply

    아이리버군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엠피쓰리 잭부분이 헐거워졌는데 수리를 맡기는것과 새로 사는것 중 어느게 나을까 알아보려고 AS가격을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 이윤기 2009.05.05 17:20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희는 수리 안 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액정 안 보여도 아들은 잘 다루더라구요.

음악포털, 미끼상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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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오늘은 음악포털사이트의 ‘미끼 상술’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MP3 플레이어가 처음 보급되던 무렵에는 음악파일은 인터넷에서 공짜로 내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지만, 몇 년 사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법률적 책임이 강화 되어, 이제는 웬만한 음악파일은 모두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짜로 음악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던 사이트들이 대부분 유료 사이트로 전환되었고, 이동통신회사를 비롯하여 여러 곳의 대형 음악포털 사이트가 생겨났습니다. 여러 사이트들이 생겨나면서 음악파일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형 음악 포털 사이트에서 MP3, 혹은 PMP플레이어 판매회사와 제휴를 맺어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음악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음악포털 사이트는 휴대폰 벨소리, 컬러링, MP3 음악파일 등을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회사들은 회사마다 서로 다른 음악포털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추가로 컨텐츠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입자들을 확보할 때 공짜파티, 맛보기 서비스, 무료체험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미끼 상술’을 활용하였지요. 그런데, 이런 대형 음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 양덕동에 사는 열두 살 박모양은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이 포함된 MP3 플레이어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박양은 무료라는 생각에 음악 파일을 몇 곡 내려 받았는데, 두 달 후에 육천여원을 결재하라는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 상품인 <인터넷 무료 상품권>의 특성을 잘 알지 못했던 박양의 부모는 회사에 항의했지만 “약관에 두 달 뒤 유료로 자동 전환된다는 문구가 분명히 제시돼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창원에 사는 송모씨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역시 미끼 상품인 ‘음악사이트 무료 이용권’을 받아서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한 달 간 무료 이용인줄 알았지만 가입 사실을 잊고 지냈던”, 송씨는 나중에 휴대전화 요금을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확인해보니 요금청구서에 음악파일 서비스 이용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처럼 몇 백만 명에서 많게는 천만 명 이상 가입자를 확보한 대형 음악포털 사이트들은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미끼 상품인 <무료 이용 상품권>을 배포하여, 무료 가입자를 확보한 후에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 전환되도록 하는 부당한 편법으로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한 달, 혹은 두 달간 무료 행사를 하거나, MP3 플레이어나 휴대폰을 구입할 때 무료 상품권을 제공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자동 유료 전환’이라는 약관 내용은 작은 글씨로 알아보기 힘들게 안내하고 있고, 유료 전환 시점이 되어도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용카드 결재를 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여도 오랜 기간 동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소비자들이 미끼 상술에 현혹되어 마구잡이로 무료사이트에 가입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짜 사이트 중에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무료 상품권을 배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료 사이트에 가입할 때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 합니다. 아울러, 평소 각종 청구서의 내역을 꼼꼼히 살피는 소비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미끼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수 없도록 ‘약관법’에 따라서 규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맛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상품권 사용 기간이 지난 후에 유료로 전환하기 전에 반드시 가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상의 보완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오늘 시민기자칼럼 2008년 9월 16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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