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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대기업 땅 특혜 매입, 시의회가 보류 결정

by 이윤기 200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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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한국은행 터, 고가매입 반대 기자회견


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 161회 임시회에 상정된 오동동 도심테마공원 조성 용지 취득 동의안을 보류시켰다고 합니다. 브로그를 통해 여러 차례 한국은행 터 140억 매입은 특혜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보류 결정을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안건 보류 결정이란 상임위가 가결 혹은 부결로 안건에 대한 판단을 종결하지 않고,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안건의 경우, 고가 매입이 쟁점이었던 만큼 시가 소유자 측인 (주)부영과 매입가 감액 협상이 적정선에서 이뤄질 경우 재심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경남신문)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인근 지역주민 찬반 논란, 시민사회단체의 고가매입 반대 등을 고려해 안건처리를 보류했다. 기획행정위는 공원을 만드는 데는 공감하지만 감정가격보다는 협상에따른 매입을 주문했다. 즉, 부영과 시가 협상해서 적정가격을 내놓으라는 것이다."(경남도민일보)

제가 일하는 마산YMCA에서는 2002년부터 오동동 옛 한국은행 터에 도심공원을 만들자고 하는 시민운동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 7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동동 옛 한국은행 터에 140억 매입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산YMCA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터에 도심공원을 만드는 것은 시민 대다수의 뜻이기 때문에 찬성하지만, 2003년 (주)부영이 84억 원에 매입한 땅을 140억 원에 매입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그 후, 지역언론에서도 마산시의 오동동 옛 한국은행 터, 고가매입 계획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산시의회가 시집행부 안일한 사업 진행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협상을 하도록 주문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마산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영 측과 협의 매수를 추진해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은 의회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 한국은행 터 소유자이고, 협상 당사자이면서, 옛 한국철강 터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 (주)부영이 마산시민들이 염원하는 한국은행 터 공원조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개발 사업이 표류상태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매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주) 부영이 도심공원 터를 매입하여 결과적으로 부동산투기로 차익을 남겼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2003년 당시 경매 가격인 84억원에 매매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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