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위10

홍준표 도정...공공요금 인상 입맛대로 한다? 앞으로 경상남도와 시내버스 업체, 택시 업체들이 원하는대로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요금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 인상 억제에 앞장섰던 경남소협 추천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도시자의 경상남도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꼼수를 부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소비자단체의 견제를 받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도시가스 공급비용 등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 경남지역 17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 숫자를 줄인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원상.. 2015. 9. 11.
부당이득 70억, 과징금 26억 삼양은 남는 장사? 죄보다 벌이 턱없이 가벼운데 누가 법 지킬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양식품에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의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계열사에 유통이익을 몰아줬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대형할인점에 라면을 공급하면서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인 '내츄럴 삼양'을 유통과정에 끼워 수수료를 몰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삼양식품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공급하며 내츄럴 삼양을 중간 유통업자로 참여시켜서 부당한 유통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츄럴삼양이라는 계열사는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의 90%를 가진 비상장 회사이며 삼양식품 지분의 33%.. 2014. 1. 7.
대기업 짜고치는 고스톱 들켜도 2%만 책임?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2주 연속으로 대기업들의 불법 담합 사례를 적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9년 동안 라면값을 짜고 인상한 4대 라면 제조 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354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2/03/27 -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또 바로 앞 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과 통신회사들이 서로 짜고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왔다는 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2012/03/20 -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예컨대 통신사 공급가격 63만 9000인 제품을 94만 9000원으로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은 7만 80.. 2012. 4. 13.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부풀려 팔아온 것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국내 라면제조업체들이 지난 2001년부터 서로 짜고 라면 값을 인상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에 적발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 지난주에도 제 블로그에 비슷한 내용의 글이포스팅되었습니다만, 오늘포스팅은 같은 주제로 라디오 방송을 하였던 원고입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국내 주요 라면 제조회사들은 겉으로는 서로 경쟁관계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면서 2001년부터 지난 9년 동안 매번 서로 짜고 라면값을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라면값 인상을 담합하여 .. 2012. 3. 27.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지난주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 회사들이 휴대폰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들을 속인 삼성, SK 등 재벌기업들의 이른바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행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1년 가까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이 제품 공급가격을 비싸게 매겨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3사에 기기를 넘기면,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들은 가격을 더 부풀려 대리점에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부풀린 후에는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인심을 썼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회사와 통신회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받은 대리점.. 2012. 3. 20.
파워블로거 문성실을 위한 변론 뒷 이야기 지난 11월 16일(수) 제 블로그에 억대 수입을 벌어들이는 파워블로거들을 변호하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1/11/16 - [블로그] - 뒷돈 8억? 파워블로거 문성실을 위한 변론) 원래 이 글은 블로그 포스팅 하루 앞날인 15일(화)에 모 인터넷 신문의 부탁을 받고 쓴 글입니다만, 기사를 보냈더니 편집부 담당자로부터 편집국의 입장과 다르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신문사 입장과 다르다고 하는데, 기사를 실어달라고 할 수도 없어서 "편집부에서 기사를 고치던지, 기사를 빼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답하였습니다. 나중에보니 확인해보니 결국 인터넷 신문에는 기사가 실리지 않았더군요."아 이 인터넷 신문사도 결국 기득권을 가진 기성언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돈을 버.. 2011. 11. 18.
뒷돈 8억? 파워블로거 문성실을 위한 변론 도 넘은 언론들의 '마녀사냥'... 블로그로 돈 버는 것이 죄는 아니다 ! 이른바 파워블로거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내노라하는 국내 유명 파워블로거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공동구매 등을 내세워 상품판매를 주선하고 8~9억 원 대의 수수료를 받아챙겼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로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공동구매로 가장한 파워블로거들을 제재하였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 블로그를 점검하여 47개 법 위반 사업자를 찾아내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블로그로 평가 받는 을 비롯한 7개의 파워 블로그들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블로그 운영자들은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 2011. 11. 16.
신라면블랙 퇴출은 소비자가 거둔 승리 신라면블랙, 출시 4개 월만에 퇴출 ! 부당가격한 가격인상, 폭리, 허위 과장광고 논란을 일으켰던 신라면 블랙 제품 생산이 4개월만에 중단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라면 블랙의 퇴출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출시된 신라면 블랙은 출시 한 달만인 4월에 9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두 달 만에 150억원 누적 매출을 올리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출시 4개월 만에 월 매출이 20억 원으로 감소하여 결국 생산중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시작 3개 월째부터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이 현격히 떨어지면서 팔수록 손해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과 판매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업계 1위인 이 회사가 기존 라면 출시 25주년을 기념하여 가격이 2.5배나.. 2011. 9. 6.
신라면블랙 1억 5천 과징금, 가격은 왜 안 내리나?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 부당이득 환수하고 라면값 인하하라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라면블랙이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국내 라면 시장의 70%를 석권하고 있는 농심이 신라면 출시 25주년을 기념하여 출시하였다고 홍보하였지만, 실상은 25년 고객 사랑을 2.5배 비싼 값으로 보답한 제품이었습니다. 저도 지난 5월 초에 신라면과 신라면블랙의 제품 차이를 살펴보는 글을 개인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오마이뉴스에도 기사를 송고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1/05/04 - [소비자] - 신라면블랙, 25년 고객사랑 2.5배 비싼 라면으로 보답? ) 당시 살펴본 바로는 기존 신라면에 비하여 탄수화물 10g, 단백질 4g 그리고 칼슘34mg의.. 2011. 6. 28.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값 이제 엿장수 맘대로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가격담합 우려 등 '약자'에겐 득보다 실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개방형 가격제도,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의류 243개와 가공식품 4개 등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권장소비자가격'은 상품 제조업체가 적정 값이라고 관례적으로 제시해 오던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판매가격표시제는 판매자가 원가와 유통마진을 고려하여 적정한.. 2010.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