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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13.09.05 유치원비 카드로 내면 누가 이익일까요?
  2. 2013.02.13 88만원 세대에게 이명박 정부는 희망이었나? (1)
  3. 2013.01.29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반대 ! (4)
  4. 2012.01.31 기자분들 신용카드사에 놀아나지 맙시다 (14)
  5. 2012.01.12 이학영, 최고위원 교통비도 안 준다구요?
  6. 2011.06.17 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7. 2011.06.16 등록금 주기 20년, 부모 등록금 갚고 자식 등록금 또 대출
  8. 2011.04.01 미친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4)
  9. 2011.02.17 저 출산 걱정? 대학등록금 낮춰야 애를 낳지 ! (14)
  10. 2011.02.08 진보가 밥 먹여준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4)
  11. 2010.03.09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나는 반대... (12)
  12. 2009.06.22 출산정책, 일찍 퇴근해 아이낳으라고? (7)
  13. 2009.06.08 등록금 낮추자는데, 학교운동장은 왜 파 뒤집나? (26)
  14. 2009.01.13 2018년,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2)

유치원비 카드로 내면 누가 이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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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소비자운동에 참여한지 20여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주부, 직장인, 청소년, 어르신들에게 '소비자 교육', '신용교육', '신용카드' 교육 같은 것을 하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의 실체를 밝히는 강의였습니다.

 

신용카드에는 '신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뿐 실제로는 빚을 내는 '부채카드'입니다. 신용을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근거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카드인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포인트 같은 것이 있어서 마치 신용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프레임에 갇혀서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며 마구 카드를 긁었던 사람들 중엔 '신용불량자'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쓴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 한 탓도 있고, 카드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눈속임을 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느슨하게 만들어 준 탓도 큽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개인 신용불량자가 마구잡이로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카드 사용액이 확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내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대신 매월 분납하면 된다

 

그런데 매년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기는 언론 기사가 쏟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첫 째는 대학등록금 납부 때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대한민국 언론들이 그의 동시에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안 되는 학교들이 수두룩하고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기사를 쏟아냅니다.

 

관련기사 : 2013/01/29 - [소비자] -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반대 !

 

전에 쓴 글에서 밝혔다시피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할부 이자를 부담하는 학부모도 손해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대학도 손해입니다. 오직 신용카드 회사만 부모에게는 이자를 챙기고 대학에서는 수수료를 챙기는 꿩먹고 알먹는 장사지요.

 

이런 기사가 쏟아질 때 확인해봤더니,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를 조사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요 언론들은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쏟아내더군요. 대학등록금은 결코 신용카드 납부가 대안이 아닙니다. 서울시립대 수준으로 대학등록금을 낮추고 유치원이나 학원비처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면 되는 일입니다.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는 봄에 이어 또 한 번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기는 언론 기사가 쏟아지는 때가 있는데 매년 가을에 접어드는 바로 이 무렵입니다. 이 때는 국회발 자료가 쏟아집니다. 바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신용카드 안 되는 대학, 유치원 등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보내는 국회의원이 꼭 있습니다.

 

 

매년 신용카드사 나팔수 노릇하는 국회의원과 기자 !

 

어제 보도를 보니 올해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유치원이 80%가 넘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의 실태 조사결과와 언론보도를 요약해보면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매월 꼬박꼬박 교육비를 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 달에 낼 수 없는 형편이 생기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비는 대학등록금과 달리 대부분 이미 분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내는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한다고 해도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유예하는 것보다는 유치원 교육비 납부를 2~3달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또 6개월 혹은 12개월로 장기간 분납 납부를 해야 할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신용카드 할부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은행권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물론 유치원 납입금 중에는 매달내는 교육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하는 입학관련 비용들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것이 정말 학부모들에게 부담스럽다면 매월 내는 교육비처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키면 됩니다.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카드회사의 상술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유치원 교육비, 각종 납부금을 신용카드로 내면 당장 학부모는 할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유치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도 학부모가 내는 납입금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신용카드 회사는 꿩먹고 알먹는 장사를 하는 대신에 학부모가 할부 이자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됩니다.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교육비를 받는 유치원이 있다는 그 문제는 신용카드 결제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교육당국이 원칙을 세우고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컨대 대학등록금이나 유치원 교육비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표준원가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터무니없이 많은 교육비를 받는 대학이나 유치원에는 정부 지원을 중단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과 유치원 중에 정부지원금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아울러 입학 시기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입학관련 비용이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자부담없이 매월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실태만 조사해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고쳐야 되는 것이죠.

 

1년에 2~3번씩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기자들이 신용카드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신용카드의 실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신용카드의 '편리성'에만 주목하여, 때만되면 매년 국민을 모두 빚쟁이로 만드는 정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참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쟁쟁한 언론사 기자님들 !

제발 공부 좀 합시다 ! 신용카드 소비를 늘이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대학등록금도, 유치원 납부금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쉽고 간단한 해결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원님, 기자분들, 신용카드사 나팔수 노릇 제발 올해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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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세대에게 이명박 정부는 희망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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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세대에게 ‘이명박 정부’는 희망을 주었을까요? 노무현 정부보다 국민을 더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선택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세대 간 경쟁과 승자독식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88만원 세대>는 우리나라 20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88만원 정도가 된다는데 착안하여 우석훈이 만들어낸 지금의 20대를 규정하는 신조어이다. 2007년 사회과학 분야 최고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88만원 세대>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800만의 시대를 규정하는 우리 시대 중요한 담론이 되어버렸다.

 

20대 젊은이들의 치열한 취업관문과 실업문제, 비정규직문제를 이야기 할 때, 88만원 세대라는 시대 담론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제문제를 진단하는 여러 책들을 보았지만, 우석훈 박사가 주장하는 세대 간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쓴 책은 우울한 주제를 담고 있음에도, 새롭고 신선하며 기발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가득하다.

 

10대를 지배하는 '굴레' 대학 등록금

 

<88만원 세대>는 눈길을 확 잡아끄는 소제목으로 시작된다. 첫 경험의 경제학, 도대체 첫 경험에 무슨 경제 메커니즘이 작용한단 말인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거, 그리고 부모로부터 삶을 독립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첫 경험 시기는 중요한 바로미터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 18세에서 20세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동거의 권리를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이른바 선진국의 젊은이들은 16세부터 사랑을 시작하고,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독립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사교육에 묶여서 입시 지옥을 헤매고 있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준비를 시작한다는 것. 결국 한국 젊은이들은 적게는 6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혹은 연인과 함께 살아갈 집이 없다는 것, 둘째는 다른 잘사는 나라들에 비하여 대학등록금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 보조금을 받고, 저렴한 등록금으로 대학에 다니는 외국 젊은이들에 비하여, 한국 젊은이들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불안한 청년기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생활비라는 관점에서 바라라면, 외국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는 10대들의 아르바이트 시장 역시 젊은이들의 자립을 가로막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한다. <88만원 세대>를 쓴 지은이들은 10대에 동거를 시작할 수 있느냐 여부는 결국 젊은 세대의 독립적 삶이 가능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여기에다 결혼에 따르는 과도한 주거와 혼수비용까지 덫 씌워져 혼인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자녀 양육비용과 대학까지의 교육비용 때문에 출산율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인질로 붙잡힌 10대

 

10대를 겨냥한 소위 1318마케팅은 사치재 소비세대를 양산하고 있으며, 10대들의 정신세계만 황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10대들의 다양한 감수성이 생겨날 수 있는 공간을 ‘과시적 소비’로 채워버렸다는 것이다.

 

“10대들을 아무런 방어 장치 없이 마케팅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자본주의는 현대 자본주의도 아니고 건전한 자본주의도 아니다. 그저 노동자 대신 10대를 노린 ‘세대 착취 자본주의’에 불과하다.” (본문 중에서)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1318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기간 동안 실제로 많은 수의 청소년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주로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하는 후불 결제 과정에서 지불 능력을 초과하여 소비한 청소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은이들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성장하면 잘산다”는 구호 아래에서라면 세대 착취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10대를 희생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10대보다 더 불행한 20대 = 88만원 세대

 

<88만원 세대>를 쓴 우석훈과 박권일은 세대 착취의 인질로 붙잡힌 10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불행한 삶을 맞이하는 것이 지금의 20대라고 한다. 지금의 30대와 40대는 대학 졸업장만 있어도 웬만한 취직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큰 직장이 아니라도 소규모 사업체를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 IMF 이후 한국경제는 가혹하게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대표되는 ‘포스트 포디즘’ 시대는 한국경제에서 ‘연공서열제’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승자 독식’의 사회구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현재 20대 승자 독식 게임이 가지는 특이한 점은 경쟁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패자부활전과 같은 보완 장치마저도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88만원 세대인 지금의 20대들이, 10대보다 더 불행한 세대인 이유는 훨씬 더 치열한 경쟁 구조 속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대들이 만나게 된 전면적인 경쟁은 세대 내 경쟁의 양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경재’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90년대 이후 세계화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경쟁 놀리는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하게 된다. 그야말로 전 지구적 경쟁이라는 조금 더 살벌한 개념이 되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88만원 세대>에는 20대 앞에 던져진 몇 가지 직업들을 연공서열제의 변화 양상, 그리고 세대 내 경쟁과 세대 간 경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증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다. 태권도 국가대표선수단, 공무원, 국가정보원, 정부출연기관, 민간협회, 시민단체, 자영업 부문, 조직폭력단과 불법다단계, 그리고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직업군들에서 세대 내 경쟁과 세대 간 경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왜 20대가 안정된 일자리인 정부출연기관이나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윗세대에 의해서 어떻게 진입장벽이 작용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도 저도 아니어서 시작할 수 있는 자영업 진출 역시 꽉 막혀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시민단체에서도 3세대 활동가인 20대가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은이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진입 장벽 없이 20대를 환영하고 무료로 강의도 시켜주고, 집단 합숙도 시켜주는 경제조직은 불법 다단계 밖에 없다”고 한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조직폭력단과 불법다단계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정곡을 찌르는 느낌이다.

 

“지금처럼 승자 독식 게임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제어나 균형 자치 없이 20대에게 불리한 세대 간 게임 양상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경쟁에 패한 20대를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곳은 불법 다단계밖에 없다.” (본문 중에서)

 

안타깝게도 지금의 20대에게는 협동조합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한다. 지은이는 작은 카페나 커피숍보다 스타벅스를 선호하는 20대는 “돕는다” 혹은 “같이 잘 산다” 등의 개념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세대라고 한다.

 

원인은 무엇인가?

 

세대 내 경쟁을 넘어 세대 간 경쟁으로 치닫는 원인은 무엇인가? 지은이는 포스트 포디즘으로의 생산양식의 변화에도,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포디즘 정책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제시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독점 강화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우석훈과 박권일은 <88만원 세대>에서 지금의 10대들이 지식경제 1세대로 등장하지 못하고 더 어려워진다면 국민 전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성장과 집중 전략에 의한 불균형 성장전략이 세대 간 착취에 의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대두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결국에는 세대 착취로도 더 이상 경제성장을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만약 한국 경제가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세대 착취에 의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현대 경제학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로도 입증해 보이는 셈이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엉뚱하다고? 그렇지만 대안은 있다

 

<88만원 세대>를 쓴 필자들은 한국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구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의 20대와 그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방안은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전환으로만 가능하다고 한다.

 

첫째, 국민경제 전체가 10대 중고생을 인질로 붙잡고 협박하고 하면서 부모들에게 월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지출을 강요하고 있는 ‘인질경제학’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 입시과목의 제한적 사교육금지, 사교육 종사자 업종전환 기회부여, 공교육교사로 채용하여 교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학생당 교사비율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그리고 사립대를 국립대로 전환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둘째, 획일화 승자독식 문제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 유럽의 실업보험 강화 방식 또는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 노동자 재교육 예산, 창업기금 같은 것을 10배 이상 늘려서 경제 전체의 혁신율을 높이거나, 스웨덴과 같은 일자리 나누기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셋째, 적자생존과 공룡의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지역 경제 기반과 중소 자영업기반을 파괴하는 프렌차이징에 맞설 수 있는 자영업자 협회를 지원할 수 있다.

 

넷째, 학교와 지자체가 청소년을 포함하는 알바 시장에 대하여 포괄적인 후견인 역할을 해주면서 아르바이트 시장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것. 아울러 20대가 알바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용 안정을 높여야 한다는 것.

 

다섯째, 20대가 농업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농업 공무원 같은 제도를 신설해서 교육 공무원처럼 이들을 별정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한다. 20대 20만 명 정도가 농업 공무원이라는 안전한 직업을 갖게 되며, 재원은 건설업체와 지방토호들이 도로 건설 한다고 쓰는 농업예산 119조원 중 일부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

 

기본적으로 농업회생, 중소기업과 중소 자영업 회생, 그리고 사교육 문제 해결과 같은 주장에 공감하기 때문에 난생처음 듣는 획기적인 대안들이지만 신선하게 다가온다. 10대를 인질로 잡는 사교육 경제를 해체하자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들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한다. 하나는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와 같이 유럽의 ‘강소국’ 모델을 선택하거나 다른 하나는 작은 제국주의 국가로 국내 경제의 불균형을 해외부문에서 더 적극적으로 찾는 방법뿐이라고 한다.

 

결국 ‘88만원 세대’에게 닥쳐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더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 필자들의 결론이다. 88만원 세대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짱돌’을 들고 ‘바리케이드’를 쳐야 한다는 주장을 경제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세대 간 착취에 희생되는 10대와 20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세대 간 착취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30대와 40대가 함께 읽고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지도’가 우석훈과 박권일이 쓴 <88만원 세대>에 숨겨져 있다.

 

저자 우석훈은 2012년 베스트셀러였던 이 책의 절판을 선언하였고, 공동 저자 박권일은 우석훈의 절판선언을 불편해 하는 글을 썼던 것으로 기억된다.

 

오늘 서평 포스팅 <88만원 세대>는 2008년 1월에 쓴 글을 조금 고쳤습니다.

 

88만원 세대 - 10점
우석훈.박권일 지음/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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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讀都 2013.03.08 22:48 address edit & del reply

    20대에 입장에서 이 글을 읽으니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가지에 대한 대답이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20대가 할 수 있는 일을 없고
    대부분 정부나 기관에서 해야될 일들이 나열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쉽습니다.
    '88만원세대'라는 제목은 젊은세대를 지칭하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본다면 젊은 층들만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제목이 실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성세대에게 전파되는 것을 가로 막을 것을 예상하니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후기를 써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제 막 독서관련 블로그를 만든 일인 으로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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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납부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언론들이 또 다시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문제를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오마이뉴스에서도 '등록금 카드 결제 불가 대학 궁금하세요?' 라는 기사를 내보냈더군요.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들을 마치 '부도덕한 학교'로 몰아가는 듯한 언론보도는 몇 년 전부터 연례 행사에 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봄, 가을로 대학등록금 납부 시즌이 다가오면 여러 언론을 통해 이런 보도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언론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고액의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어야 학부모의 고액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학들을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학교'로 몰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바람직한 대안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와 '할부'가 이루어지면 결국 대학들은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내야하고, 학부모 역시 카드회사에 할부 이자를 내야합니다.

 

 

카드회사만 배불리는 신용카드 납부

 

결국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대학도 손해고 본질적으로는 이자를 부담하는 학부모도 손해를 봐야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신용카드 회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기가막힌 방식입니다. 정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려면 대선 공약처럼 '반값 등록금'을 하던지, 국가가 장학금을 주던지 아무튼 등록금을 부담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당장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학등록금 신용카드납부가 아니라 대학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의 확대입니다. 사실은 '고액의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언론보도도 핵심 내용은 바로 '등록금 분할 납부'입니다.

 

그런데 대학등록금 분할 납부가 목적이고 핵심 내용이라면 굳이 신용카드 결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분할납부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울러 기사 내용 역시 카드 결재가 가능한 대학과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대학을 구분 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 분할 납부 가능 대학과 분할 납부가 안 되는 대학을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언론들이 '카드업계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나 보도자료를 보고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앞서 인용했던 오마이뉴스 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카드 업계에서는 대학 450여 곳 가운데 101곳(22.4%)만이 카드로 등록금을 받고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학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오마이뉴스>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정보 공시포털인 '대학알리미' 홈페이지(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2년 2월 기준 등록금 납부가 카드로 가능한 대학은 456곳 가운데 157곳(34.5%)에 불과했고, 나머지 299곳(65.5%)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450여 곳 중에 101곳 만이 카드로 등록금을 받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올라 온 자료를 살펴봤더니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는 대학이 157곳 (34.5% )밖에 안 되고 나머지 299곳(65.5%)는 카드 납부가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학등록금, 분할 납부가 중요하다

 

그러다보니 한국 외대를 비롯하여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곳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납부가 아니라 분할 납부인데, '분할 납부'의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지요.

 

사실 한국외대처럼(4회 분할 납부) 대학 등록금을 현금으로 분할 납부 하게 되면, 학부모는 이자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는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모두 이익입니다. 문제는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가 짧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용카드의 경우 10개월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 학기가 지난 후 까지도 분할하여 낼 수 있는데, 대학들이 시행하는 분할납부는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려면 대학들이 분납횟수를 더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원비나 유치원비처럼 월납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할부처럼 대학등록금 장기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기자분들, 대학들에게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받아들이라는 기사 좀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대학등록금 분할 납부 문제를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대학등록금 분할 납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등록금 납부 제도를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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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3.01.29 13:04 address edit & del reply

    학생이 수업듣고 돈안내고 배째라 하면 대학이 일일히 추심하러 다녀야 하는데..
    그게 대학이 할짓인지요?
    월납하게 되면 중간에 내다만 학생들의 학사관리는 어찌되는건가요?

    • 이윤기 2013.01.31 15:53 신고 address edit & del

      유치원, 학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위 받고 졸업장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마구 배째라 할 수 있을까요?
      걱정도 많으십니다.

    • 하모니 2013.02.06 07:56 address edit & del

      학원 칼같이 선불입니다. 학사관리따윈 필요없으니 월별로 해도 큰문제는 없고요.16주 대학강의중 4주만 돈내고 수강한 학생은 학점 뭘주죠?

  2. 2016.02.22 14:28 address edit & del reply

    그보다도 현재있는학교의 분할납부제도도 3월한달간 4번 나눠내는경우도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다니다가한학기다니고 휴학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납부가되면 일단 다니고 방학때 알바를하겠죠. 4주만돈내고 수강하는학생이 문제면 규정을만들면 되죠. 지금있는규정 조금만 손보면됩니다

기자분들 신용카드사에 놀아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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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겨레 신문에 '대학등록금 카드 결제, 대학 10곳중 2곳도 안 돼'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기사는 사실 올해 처음 나온 기사가 아닙니다.

해마다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는 시기(매년 1월말 ~2월초)만 되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 혹은 많은 학부모들이 신용카드 납부를 바란다는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일제히 보도됩니다.

말하자면 신문사, 방송사에서 경제부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매년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보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랫 동안 시민단체에서 소비자운동을 해왔고,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해 온 저는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자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미 몇 년 전에도 언론들이 일제히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할 때 오마이뉴스와 제 개인블로그를 통해 소비자운동을 해온 활동가로서 절대 반대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0/03/09 - [세상읽기] -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나는 반대...

1학기에 400~500만 원씩 하는 사립대학 등록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에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12개월 할부로 내는 것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는 것일까요?

왜 반대하느냐?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 주장에는 수수료와 할부이자를 받아챙기려는 신용카드 회사의 꼼수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학부모들의 부담을 들어주려면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12개월 할부로 카드대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대학등록금을 12개월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제도를 고치면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도 다 매월 회비를 냅니다. 대학등록금만 유독 한 학기 회비를 한 꺼번에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지요. 이건 신용카드 결재 확대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대학등록금 12개월 분납제도를 도입하면 다 해결됩니다.

대학이 등록금 12개월 분할납부를 받아들이면 신용카드 회사에 억대의 수수료를 줄 필요도 없고, 학부모들은 카드회사에 할부 이자를 낼 필요가 없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왜 매년 이 시기만 되면 이런 멍청한(?)보도를 쏟아낼까요? 

즉,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는 대학도 손해보고, 학부모도 손해보는 일이고 오직 신용카드회사만 가만히 앉아 꿩먹고 알먹는 일인데 언론사들이 왜 카드회사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일까요?


한 마디로 언론사 기자들이 카드회사에 낚인겁니다. 무슨소리냐구요?

어제 아침 한겨레에 기사가 난 걸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나다를까 한겨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결재가 안 된다는 기사를 쏟아냈더군요.

사실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하는 신용카드 혜택, 포인트 혜택 같은 기사들은 대부분 이른바 빨대(?) 기사들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의 홍보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주요언론이 동시에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를 주장했을까?

아무튼 대한민국 주요언론이 이렇게 한꺼번에 보도를 하였다면 뭔가 작전세력이 개입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 온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를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살펴보다가 경향신문 기사에서 그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겨레 기사는 여신금융협회라는 자료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았는데,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 '대학등록금 카드 결제 10곳 중 2곳도 안된다'는 조사자료의 출처가 나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대한민국 주요언론이 일제히 대학등록금 카드납부가 안 되는 일이 무슨 엄청난 사건인 것 처럼 보도하게 된 것은 바로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410여개 대학의 1학기 등록금 카드납부 실태를 모두 조사하였더군요. 410여개 대학을 조사하였다면 대한민국 대학을 전수조사하였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랬더니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72곳 뿐이었다는 것이지요.



여신금융협회는 왜 학부모들의 등록금 납부를 이렇게 걱정할까?

한겨레 기사와 경향신문 기사는 모두 학부모들이 400~500만원 하는 등록금을 최장 12개월로 나눠 내고 싶어하는데, 대학들이 신용카드 결재를 거부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자들의 소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구요?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금 500만원을 할부결제 하려면 적어도 신용카드 한도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여러장 발급 받지 않았다면 다른 생활비도 써야 하니까 카드 한도가 600 ~7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카드 한도가 600~700만원 정도 되는 학부모라면 대학등록금을 12개월로 나눠내야 할 수준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한도가 500만원 이상 되는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자라면 비싼 카드 이자를 물면서 12개월 할부를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대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학자금 대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신용카드 결재는 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든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대학등록금을 12개월 할부로 납부하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이 할부금액 만큼 신용카드 회사에 빚을 지고 매월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합니다.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은 똑같은데, 학자금 대출은 심각한 교육문제, 사회문제이고, 신용카드 대출(할부)은 왜 권장하려고 할까요? 대한민국 경제부 기자분들 제 정신인가요?

자, 그럼 왜 이런 기사가 매년 대학등록금 납부 때만 되면 일제히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요? 자료의 출처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아래 사진은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를 주장하는 여신금융협회의 홈페이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신금융협회의 회원사는 신용카드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가 회원사입니다. 삼성카드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리스, 할부금융 회사가 다 회원사이고,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용, 신기술금융회사가 모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가?

여신금융협회의 회원사를 보면 왜 이런 조사자료가 일제히 언론사에 제공되었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무슨 국가가 설립한 금융감독기관이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익단체입니다.  

정관과 규정을 일일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금융회사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인 겁니다. 당연히 여신금융협회의 운영비는 신용카드 회사를 비롯한 회원사들이 냈을 겁니다.

그럼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회사를 비롯한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는 '여신금융협회' 회원사들인 신용카드 회사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지요.

오래 전에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가 도입된 것도 필시 여신금융협회가 정부에 '로비'를 하였거나 혹은 학부모들의 등록금 일시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라는 '사탕발림'으로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속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은 신용카드 납부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12개월 분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대학과 학부모 사이에 신용카드 회사를 끼워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울러 잘 아시다시피 대학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본질입니다.

'대학등록금을 12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반값 등록금을 외면 하는 정부와 신용카드 회사의 '꼼수'이고 '짬짜미'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사 기자분들, 제발 신용카드회사의 얄팍한 상술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신용카드 회사들이 모여 만든 '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를 베껴 쓰는 보도는 올해가 마지막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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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정남 2012.02.01 12:04 address edit & del reply

    댓글을 달수 밖에 없는 좋은글 이네요. 잘봤습니다.
    등록금은 세계최고이면서 세계최고에 속하는 대학은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
    정말 씁슬합니다...

    • 이윤기 2012.02.01 18:25 신고 address edit & del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용카드 관련 보도는 대부분 이런식인것 같습니다.

  2. 드라이버맨 2012.02.01 12:08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 합니다

    • 이윤기 2012.02.01 18:26 신고 address edit & del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학등록금 인하...그리고 월분납이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3. 종달 2012.02.01 14:01 address edit & del reply

    제동생의 예기로는 동국대가 부분적으로나마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월학비가 아니고 유예 납부긴 하지만요 (즉, 학비를반으로 나눠서 한달뒤에 다시 내는식으로요)

    • 이윤기 2012.02.01 18:26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군요

      이건 교육부가 마음만 먹으면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안타깝지요. 뭐

  4. 실비단안개 2012.02.01 15:55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동감합니다.

    • 이윤기 2012.02.01 18:27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올해부터 저도 대학등록금을 내는 학부모라서...남의 일이 아니네요.

  5. 꼬치 2012.02.01 16:50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글 잘봤습니다.

    • 이윤기 2012.02.01 18:28 신고 address edit & del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번에 제가 리빙라이브러리 행사 사진 빌려 썼습니다 ^^*

    • 꼬치 2012.02.05 15:26 address edit & del

      그러셨군요.
      제가 감사드려요^^

  6. 김윤희 2012.02.02 13:59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가는 글입니다. 역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듯 싶네요. 근데 대학도 그렇지만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비는 분기별로 받고 그외 필요경비는 1년 선납으로 받는 유치원도 많아서 2월만 되면 등골휘는 학부모들 많아요. 왜 교육기관들이 현금을 미리 쌓아놓으려고 할까요?

  7. jirisan 2012.02.02 16:53 address edit & del reply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는 한학기 4회분납 입니다.

  8. 네그래요 2014.03.04 13:18 address edit & del reply

    맞습니다.하지만 분할납부는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학사적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지금도 등록금 기간을 몇번 나눠서 추가등록기간을 주고 등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돈이 안되면 휴학하면 되지요.하지만 학기중에 갑자기 돈이 안되면,휴학도 안되고,이수도 안되는 그런 어중간한 상황이 생길수가 있습니다.잘못하면 지금까지 낸 돈 다 공중으로 그냥 날아가고 미등록제적상황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그런일이 생기면 학생측으로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매달 내는 경우 미등록 제적을 제한하는 법을 또 만들수는 있지만,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복잡하게 얽힐수가 있습니다.현재 국가 대학 학자금 제도를 최대한 잘 이용하고,개선하는 쪽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학영, 최고위원 교통비도 안 준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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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수다' 스타일로 확 바뀐 청주 연설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학영 후보가 연설 못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젠 합동 유세에서 아예 대놓고 연설 못한다고 자백(?)하고 시작하네요.

대신 지난 주말 대박을 터트린 '망치부인' 토크 스타일로 연설을 확 바꿔버렸네요. 청중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재미있게 유세를 합니다.

엊그제 있었던 청주 유세는 '망치부인 시사수다방' 만큼 재미있는 유세를 하였습니다. 연설 초반부터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이 불공정 게임이라고 덜컥 규정해버렸습니다.

민주통합당 경선, 이학영에겐 불공정?
대표최고위원, 돈도 안주고...차도 없고...비서관도 없다?

뭐가 불공정 게임이냐구요. 이학영 후보는 이학영 후보는 최고위원 하면 월급도 주고, 차도 나오고, 비서관도 있는 줄 알고 덜컥 뛰어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최고위원 돈도 안 준데요. 오늘에야 알았거든요. 저는 대표최고위원 말고 최고위원 되도 뭐 비서관도 있고, 차도 있고 한 줄 알고 덜컥 한다고 했든요. 저 요즘 YMCA 퇴직하고 월급이 없거든요. 실업급여 타 다가 이것 땜에 실업급여 2달 분 지금 뺐겼어요. 한 달에 80만원 씩 나오는데."

최고위원 되면 그래도 교통비는 나오겠지 했는데, 오늘 알아보니까, 오히려 박영선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최고위원 당비는 2배는 더 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저 이제 실업급여 8개월째 받는데, 이거 떨어지면 낼 돈 없어요. 그러면 말이라도 많이 하게 해야지, 세상에 10분 저 한테 이야기 하라고..."

최고위원 되면 당비도 2배는 더 내야 되는데, 말이라도 많이하게 해줘야 되는데, 연설 시간도 10분 밖에 안 주는 불합리한 경선이라고 말입니다.

민주통합당 압승은 없다, 김대중, 노무현 겨우 이겼다, 뼈져린 혁신해야 겨우 이긴다

또 민주통합당의 '압승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실정을 하고 잘못을 해도 민주통합당이 이기기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몇 표로 이긴 줄 아세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죽일려고 했던, 중앙정보부장이셨던 김종필 그 분을 안고도 겨우 59만 표인가? 뭐 37만 표인가? 3700만 유권자 중에서 37만표, 이게 1%인가요? 0.1%인가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기가 재벌 개혁 하고자 했는데, 재벌 총수하고 연합해가지고 뒷발로 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힘으로 겨우겨우 59만 표인가, 간당간당하게 이긴 겁니다. 나원씨 그렇게 피부미용으로 욕을 먹었어도 47.8% 얻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뼈져린 각성을 하고 당을 100% 바꾸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승리하여 아이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박원순을 찍은 도시의 젊은 세력들이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도록 하려면, 이학영 같은 새로운 인물을 대표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더군요.
 
"물가 오르지 않는 나라, 학자금 없는 나라, 복지 사회, 우리 나이 들어서 실업급여 안타고 노인수당 하나만 타도, 국민연금 하나만 받아도, 미래에 우리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서구형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 된 합동 유세 가운데 가장 청중들과 당원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은 유세가 청주유세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주유세는 재미있습니다. 당원들, 대의원들 마음도 좀 얻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동영상 꼭 한 번 보세요. 유세가 재미있습니다. ^^*




[이학영 후보 충북 청주 유세 전문]

사랑하는 충북 도민여러분, 청주시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YMCA를 통해서 지역 여러분들 많이 뵈었지만, 정치행사에는 처음 뵈었습니다. 저 모르는 분 많으시지요.

뭐 해볼려면 저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아봐야 말을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연설문 써 왔는데요. 저 연설을 정말 못해요. 이거 불공정 게임이에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 보세요.

박지원 대표님, 김부겸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한 총리님, 이인영의원님, 이강래의원님 심지어 박용진 저 젊은이까지도 15년을 세상에 정치를 해왔데요. 문성근 대표님 유일하게 정치 안 했다고 하는데, ‘초록물고기’ 아세요. 거기 이미 국민스타 되가지고 선거운동 수십 년 하신 거에요. 이거 불공정 게임이에요.

참 시민운동 한 사람들 연설 못합니다. 저 평생 YMCA운동 했거든요. YMCA는 많아야 40명, 50명 하니까, 눈 마주치고 최소한 40분 이상 시간 안 주면 안 갑니다. 10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변별력 생겨요? 다 똑같거든요.

다만 우리 후보님들 대한민국 최고의 멋진 인물들입니다. 멋진 정치가들, 멋진 연설가들, 황홀합니다. 전 아홉 분 다 우리 대표로 모시길 원합니다. 이것도 불공정 게임이에요.

최고위원 돈도 안 준데요. 오늘에야 알았거든요. 저는 대표최고위원 말고 최고위원 되도 뭐 비서관도 있고, 차도 있고 한 줄 알고 덜컥 한다고 했든요. 저 요즘 YMCA 퇴직하고 월급이 없거든요. 실업급여 타 다가 이것 땜에 실업급여 2달 분 지금 뺐겼어요. 한 달에 80만원 씩 나오는데.

최고위원 되면 그래도 교통비는 나오겠지 했는데, 오늘 알아보니까, 오히려 박영선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최고위원 당비는 2배는 더 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저 이제 실업급여 8개월째 받는데, 이거 떨어지면 낼 돈 없어요. 그러면 말이라도 많이 하게 해야지, 세상에 10분 저 한테 이야기 하라고 그러면, 제가 살아 온 내력을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저 내력 좀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아까 박지원 대표님 형님이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큰 일 하려면...저 형님이 없이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또 육영재단입니다. 시골에서 홀어머니가 계시고 전쟁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누나가 지금 70인데요, 누나부터 줄줄이 해가지고 제가 장남이에요 가운데.

시골 장남의 비애를 아시나요? 이거 공부해라, 니가 판사 되야 된다. 법관 되야 된다. 뭐 시골 촌놈한테 법관 되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사법고시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런데 동네 어른들이, 전주이씨 지공파 14대손 이학영, 너 결코 판사 되야 된다. 헌데 싫더라고요. 도망갔어요.

대학가서 ‘데모’ 무서워서 피해 다니다가, 4학년 때 학생회장 하다가 잡혀 갔어요. 학생회장 했다고...죽어라 맞고, 물고문 당하고 그 때부터 인생 꼬여서 여기 왔어요.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인생이란게... 제 주변에 도움 되는 친구 그의 없어요. 맨날 데모하자, 운동하자,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자 이런 사람 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들 30, 40넘어니까 직업구해 다 떠났어요. 저만 혼자 평생 돈 안 되는 일만 시키는 거에요 여러분. 그래서 YMCA 운동하다가, 이제 지리산 가서 살려고 집 짓다가 또 불려나왔어요. 왜 불려나온 줄 아세요. 이번에 정당 제대로 못 만들면 우리 총선승리 못한데요. 그건 맞죠?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실정을 해도 25~30%를 못 넘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필요해요. 핀치히터라고 이런거 있지요. 아무리 본 타자들이 못치면, 남의 집에서라도 빌려서 4번 타자를 세워야 하는 거에요.

왜 서울시장에 박원순 시장이 왔을까요? 그 양반 원래 정치 싫었거든요. 저 하고 20년 운동을 같이 했거든요. 그 양반 말 되게 못해요. 그 양반 여기 왔으면 불공정 게임이라고 분명이 그랬을 거에요. 그런데 그 분이 서울시장을 하셔요. 그리고 진보세력, 민주당, 시민세력 다 뭉치니까 이겨요.

올해 총선도 이렇게 전부 똘똘 뭉치지 않으면 진다해서, 이학영이 너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 좀 이제 도와주셔야죠. 도로 민주당 하면 되겠어요. 민주통합당이라고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또 새로운 지도부도 꾸린다는데, 전부 말씀 잘 하시고, 정치 오래하신 분만 실력 있다고 뽑아 가면, 저처럼 30일 정치 초년생, 초등학생은 집에 가야 되거든요.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한 거에요. 아까 문성근 대표님, 우리 박지원 대표님 수많은 한국사회 얼마나 위기인가 말씀했잖아요.

이제 12년에 정권 못 바꾸면, 우리나라 을사보호조약 체결해가지고 36년 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100년, 200년 빨대 빨려가지고 다 뽑히는 거에요. 그 중국 연변에 가면 곰한테 빨대 빨아서 웅담 빼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 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참혹한데... 딱 호스 넣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뺀 답니다. 곰은 멀쩡해요.

아마 FTA 체결되고, 각종 대기업, 대재벌들 외국에서 들어와서...인천 공항도 먹고, 철도도 먹고, 전기도 먹고, 수도도 먹고 다 먹어 잡수면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정당 만들고, 아무리 훌륭한 국회의원 뽑고,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 모셔서 정권교체 해도 미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

그래서 이번에 꼭 승리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우리 민주통합당 이제 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는 사람으로 확 바꿔버려 돼요. 국민이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학영이 같은 사람 지도부로 뽑았는데, 없네. 아 그런데 초년병이라고, 시민운동 했다고 뺀지 놨네.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이 그 나물에 그 밥이네 하면 박원순을 지지했던 도시의 그 시민세력들, 정당하고는 난 싫어...어쩌다 한 번 표 찍으러 나왔던 사람들이 표 찍으러 나오겠어요. 힘드시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몇 표로 이긴 줄 아세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죽일려고 했던, 중앙정보부장이셨던 김종필 그 분을 안고도 겨우 59만 표인가? 뭐 37만 표인가? 3700만 유권자 중에서 37만표, 이게 1%인가요? 0.1%인가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선거.

노무현 대통령, 자기가 재벌 개혁 하고자 했는데, 재벌 총수하고 연합해가지고 뒷발로 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힘으로 겨우겨우 59만 표인가, 간당간당하게 이긴 겁니다.

나경원씨 그렇게 피부미용으로 욕을 먹었어도 47.8% 얻었습니다. 우리 이번 선거 압승한다. 천만입니다. 우리가 뼈저린 각성을 하고, 당을 완전히 100% 바꿔야 우리가 총선이기고, 대선 이겨서 우리자식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물가 오르지 않는 나라, 학자금 없는 나라, 복지 사회, 우리 나이 들어서 실업급여 안타고 노인수당 하나만 타도, 국민연금 하나만 받아도, 미래에 우리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서구형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원하시지요.

이제 평생 한 번도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제 월급 제 가족한데 갔다주지 않은 이학영이 이 당의 지도부가 되면, 말은 좀 못하고, 센스는 좀 둔 한 것 같지만, 묵묵하니 일 잘하겠네. 여러분 저 좀 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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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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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블로그 포스팅 제목이 좀 이해 안 되시지요?

오늘은 저의 반성문입니다. 제가 정말 사정도 잘 모르면서 대학생이었던 후배들에게 제 경험만 믿고 가혹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털어 놓으려고 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면서 지난 10여년 사이에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모교의 후배들에게도 2~3번 특강을 하였고, 대학-Y 후배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YMCA에 실습을 나오는 후배 대학생들에게도 특강을 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꼭 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는 시민단체 혹은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그래도 꽤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생 알바, 정말 치열한 선택인줄 몰랐다

아무튼 대학생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빠뜨리지 않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알바 좀 그만하고 대학 시절을 치열하게 좀 살아봐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 앞 길만 쳐다보지 말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아보고, 책도 좀 읽고, 그리고 노는 것도 원없이 놀고, 방학이면 국내외로 여행도 다녀보라.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게 대학생 노릇이다."
 
"대학생처럼 시간 많고 자유롭고,  대학생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뛰어 들 수 있는 시기가 없다. 하다못해 여행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정말 쉽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고 돈이 생기면 정말로 시간이 없다. 알바에 목숨 걸지 마라 대학 졸업하면 돈은 평생 벌어야 한다. 학창 시절을 알바로 보내지말고 뭘 하든지 좀 더 치열하게 살아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대학을 다니는 후배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힘들게 버티는 그들에게 온갖 잘난 체를 다 했던 셈이지요.

그들이 힘들게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으로 비싼 옷이나 사 입고, 하룻밤 술 자리에 한 달 알바 수입을 덧 없이 날려버리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제 대학시절 경험 때문일겁니다. 건축노동자와 노점상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제 아버지와 어머니이시지만 한 번도 저에게 등록금을 걱정하도록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독하리만큼 성실한 부모님 덕분에 유복한 가정의 아이들처럼 걱정없이 대학을 다닌 제 경험만 생각하고, 후배 대학생들에게 가혹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통계를 보면 저의 대학시절 등록금이 지금 만큼 엄청난 가계부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0만원을 밑돌던 사립대학 등록금이 20년 사이에 연간 1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올라버렸으니 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등록금 괴물이 자라고 있었다

저 역시 발등의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금 괴물'이 자라고 있었지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젊은 후배 활동가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인지,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많았다."

"온갖 아르바이트 다 해봤지만, 결국 3, 4학년 때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했다. 아직도 그 빚을 갚고 있다."

"형제가 한 꺼번에 대학을 다니는 바람에 결국 집을 팔았어요. 전세로 옮겼지요."

이런 삶을 살았던 동시대의 후배들에게 '좀 더 치열하게 살라'고 말했던 것이 참 무책임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취직자리를 구하기 위한 스펙쌓기, 학부제가 만들어 낸 더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후배 대학생들이 사회와 이웃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는다고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 치열하게 대학시절을 보냈던 동년배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요즘 대학생 녀석들......."로 시작하는 비난도 적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그리고 가난한 부모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 때문에 거리로 나온 후배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옛날 보다 더 좋은 옷, 더 예쁜 옷을 입고 다니고, 심지어 자가용을 타고 학교를 다니는 놈들도 있다고 하고, 우리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휴대전화에 노트북에 PMP를 들고 다니는 겉 모습만 보았던 것을 사과합니다.

젊은 후배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 참 시간이 지난 후에 우석훈이 쓴 책 <88만원 세대>를 읽고서야 우리세대 보다 훨씬 치열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도 우리시대엔 어영부영 공부해도 대학만 졸업하면 일 자리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는데...어떤면에서는 화염병들 들고 뛰어 다니던 우리 세대보다 지금 20대들이 훨씬 더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지요.

좀 더 치열하게 살아보라고 다그쳤던 후배들에게 사과합니다.

이번 여름은 반 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쳐 열심히 한 번 싸워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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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주기 20년, 부모 등록금 갚고 자식 등록금 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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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업무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비영리단체활동가 미국연수에 함께 갔던 활동가들과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저의 서울 출장에 맞춰서 날짜를 정해줘서 오랜 만에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인 '관악사회복지'에서 일하는 활동가들과도 반가운 만남을 가졌지요.

좋은 사람들과 반갑게 만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서울까지 가서 '반 값 등록금' 촛불 집회에 힘을 보태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저에게
반 값 등록금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 3인 아들이 있어 내년이면 대학등록금을 내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 88만원 세대의 문제, 부실한 대학재단, 재단비리, 학벌중심사회, 과도한 대학진학율 등 온갖 문제가 얽히고 섥혀 있습니다만, 당장 발등의 불을 꺼기 위해서는 우선 반 값 등록금부터 실현시켜야 한다는데 주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일), 친척 집들이에 가서 가족들이 함께 저녁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 "앞으로 학부모, 대학 등을 만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보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듣는 순간부터 아 저 들이 과연 반 값 등록금을 추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여간 반갑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의 집권 세력인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반 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하니 반갑기는 하더군요.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나라당의 반 값 등록금 정책 추진은 흐지부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이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는 망국적 발언을 한 탓에 더욱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등록금 때문에 목숨을 끊은 국민이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대한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니 기가 막히는 노릇이지요.


그러나, 대학생들과 등록금넷, 반값 등록금 학부모 모임 등이 중심이 된 '반 값 등록금'운동은 제대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대로라면 반 값 등록금은 내년 총선에서도 가장 이슈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등록금 주기 20년? 부모 등록금 다 갚으면 자식 등록금 또 빌려야 한다


아무튼, 서울까지 가서 반 값 등록금 촛불 집회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등록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다 반 값 등록금 집회에

젊은 활동가 두 사람이 대학 때 대출 받은 등록금을 갚아나가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대학시절 정말 온갖 알바를 다해봤다고 하더군요. 같이 있던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대학교 3, 4학년 때 대출 받은 등록금을 아직도 갚아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형제가 한 꺼번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겼어요."

"하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대학을 다녔는지, 아르바이트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갚고 있다구요? 나는 이제 곧 등록금을 다시 내야돼요. 제가 대학 졸업한지 20년쯤 되었는데, 이제 곧 다시 등록금을 내야 되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20년 마다 돌아오는 악몽이에요"

"세월 정말 빨라요. 내가 등록금 투쟁하면서 대학 다닌 게 엊그제 같은데...금새 자식 대학등록금을 걱정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어요."

"이 엄청난 등록금을 그대로 두면, 지금 대학생들은 아마 자기 학자금 대출 다 갚고 나면 다시 자식들 학자금 대출 받아야 할지 몰라요. 평생 동안 대학 등록금 빚 갚다가 인생 다 지나가게 될 거에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는데, 대학 등록금 납부를 기준으로 보면, 한 세대가 20년 인 것 같습니다. 부모 등록금 다 갚고 나면 자식 등록금 또 빌려야 하는 기가막힌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1987년 대학등록금은 47만 9천원, 2011년은?

며칠 전, 지역에서 일하는 활동가 한 사람이 자신의 대학시절 등록금 영수증을 공개하였더군요. 이 활동가는 87학번이고, 저는 85학번인데 비슷한 시절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 등록금도 추정할 수 있겠더군요.

이 활동가는 국립대학을 다녔는데, 입학금을 뺀 2학기 등록금이 47만 9000원입니다.(지금 자세히 보니 장학금을 많이 받았네요.ㅎㅎ 혹시, 이래서 공개할 수 있었을까요?)

사립대학을 다닌 저의 대학 등록금은 대략 두 배쯤 되었으니 100만원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 등록금이 1000만원 넘어 간다고 하니 아무리 물가 인상율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이지요. 자세한 통계는 등록금넷 카페에 가시면 나와있습니다.(cafe.daum.net/downstop )

1987년에 비하여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나라도 훨씬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교육복지는 여전히 후진국인 것 같습니다. 대학등록금만 놓고 보면 그 시절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보아야 할 수도 있게습니다.


내일 저녁(17)일에 청계광장에서 '제 2차 반값 등록금 국민 촛불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반 값 등록금을 공약 한 일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반 값 등록금 추진하겠다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만 이 참에 좀 더 힘을 모아 반 값 등록금 꼭 실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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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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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고3 입니다. 미친 등록금, 초고가 등록금은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약 한 달 반쯤 전에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을 읽고 제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서평을 썼습니다. 

그 인연으로 반값 등록금 운동에 적극 힘을 보태지는 못하면서도 '등록금넷'으로부터 이런저런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1/02/17 - 저 출산 걱정? 대학등록금 낮춰야 애를 낳지 !

<4.2 반값 등록금 대회>를 준비하는 활동가들이 보내주는 자료를 꾸준히 받아보고 있는데, 경찰이 집회신고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 3차례으 집회 불허를 뚫고 아주 힘들게 4월 2일 집회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내일로 다가 온 <4.2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 학생 대회>를 홍보하는 동영상과 자료를 받고 나서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못가더라도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보려고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합니다.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미친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미친듯이 치솟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금 넷'에서 보내 준 자료를 읽어보면 16세기 영국에서 양에게 경작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목숨을 끊은 것과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현실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16세기 인클로저 운동을 보면서, 토마스 모어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 보다 양을 키우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지주들이 경작지에서 농민들을 쫓아내고 양을 키웠는데, 결국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 형국이었다는 것이지요.


21세기,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대한민국에서는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원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던 대학생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대구와 강릉 등에서 대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현장에는 학자금 대출 고지서가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노동자는 '등록금 고지서만 보면 가슴이 먹먹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비싼 등록금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등록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대학등록금을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은 80%를 넘어서고 있어 대학 역시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학생-국가-기업-사회가 그 비용을 함께 분다마여야 합니다. 학생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주는 현행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16세기에 지주들이 양을 키우기 위해 공유지를 사유화 했듯이, 지금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공공의 영역인 대학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평균 재단적립금은 5%에 불과하지만, 등록금 의존율은 60~7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건물을 짓고 토지를 사기 위한 적립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이 사학들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때,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였으니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발뺌하는 것이 어디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아래에 있는 동영상 인터뷰를 보면 '개념'있는 배우 김여진씨는 "그냥 등록금을 반만 내보자"고 제안을 하였더군요. 지난 2년 넘게 '반값 등록금' 운동을 펼쳐온 '등록금넷'은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반 값 등록금을 실현시켜 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학부모와 학생이 힘을 모아 미친 등록금을 반으로 뚝 잘라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자는 것입니다. 

아래 2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4월 2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서 열리는 <반값 등록금 대회>를 홍보하는 동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개념있는 배우 김여진씨와 반값 등록금을 주제로 대담을 나눈 내용입니다.

반 값 등록금 홍보 동영상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이 퍼 가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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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강여호 2011.04.01 08:33 address edit & del reply

    학교가 교육이 아닌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그 이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2. 무터킨더 2011.04.01 09:37 address edit & del reply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마련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나오더라고요.
    사교육도 마찬가지...
    그래도 모두 시키는 것을 보면 용합니다.
    한국사람들...

  3. cashbank 2011.04.01 17:32 address edit & del reply

    학교가 장삿속인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대학교 행정실 등에 가끔 가보면....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 참 많더라구요..
    일하다가 잠깐 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인력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4. kstarsx 2011.04.02 02:11 address edit & del reply

    대학 등록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니 인하하자 라는 말은 10년전부터 있어왔는데
    그럼에도 대학이 매해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올린이유는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겠죠
    대학나오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수 없다 라는 두려움
    대학이라는 간판이 곧 나의 간판이된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은 이상
    대학은 늘 학생앞에서 갑이고 힘을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 하자는 대로 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게 대학을 터치할 세력이 없는이상 국가라도 지원금을 무기로 대학을 재제 해야하는데
    글쎄요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이번 오해 정부까지 그런움직임은 전혀없네요
    제발 다음 차기정권이 들어서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등록금을 벌기위해 휴학해서 돈벌거나 학자금 대출로 졸업때 몇천의 부채를 떠안는상황
    전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학금 받으면 되지? 라는 웃긴생각 하지마세요 장학금의 혜택 받는 학생이 전체학생중
    몇명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 출산 걱정? 대학등록금 낮춰야 애를 낳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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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펴낸 <미친 등록금의 나라>

미친 등록금, 제겐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첫째 아이가 올해 고3이 됩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끊임없이 확인시켰습니다.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가야한다. 전공은 뭘 하든지 간에 대학은 반드시 국립대학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아이를 세뇌시켰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찍이 돈 잘 버는 일과는 담을 쌓았기 때문에 아이가 혹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른바 명문대학에 합격한다고 하여도 사립대학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사는 저만 이런 줄 알았는데, 대기업에도 들어가 중소기업 다니고, 고급 공무원도 못된 평범한 제 친구들도 똑같이 자식들에게 “국립대학 가라”고 한다더군요.

30여 년 전, 평생 막노동을 하며 살아오신 제 부모님 역시 재정적으로 현재의 저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었지만, “학비는 어떻게든 마련해줄테니 대학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학비보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더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30년이 지나,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나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나라가 되었는데, 대학에 합격하는 것 보다 대학에 내는 등록금을 더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대학정원보다 학생 숫자가 적어졌으니 경제학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오히려 등록금이 내려야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대학에 들어가 학생운동을 시작하고부터 한결같이 ‘좋은 나라, 좋은 세상’ 만드는 꿈을 꾸며 살았는데, 자식을 대학에 보낼 때가 되니 합격보다 등록금을 먼저 걱정해야하는 허탈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30년만 노력하면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부자들만 더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걱정하면서 영유아 보육 시설을 늘리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소리를 듣고 후배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대신에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사교육비 안 들게 해주고, 돈 없어도 대학 갈 수 있게 해주면 지금 늦둥이라도 낳겠다”고 말입니다.

젊은 후배들, 출산 파업 계속합시다 !

정말입니다. 아들만 둘 키우는 저를 보고 요즘은 딸이 최고라고 딸 하나 더 낳으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느라 벌이가 시원치 않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것은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힘든 것이 초, 중, 고등학교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을 대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다 아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왜 이런 단순한 걸 모르는지, 아니면 모른 체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젊은 후배여러분들, 대학등록금 절반으로 안 내리면 절대 애 낳지 마십시오. 정부에서 어린집 보육료 지원해준다고 꼬드겨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 오연호 기자와 조국 교수의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을 읽다보니 반값 등록금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대목이 나오더군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도 아니더군요.

"1년에 대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이 13조 원인데, 장학금 수혜자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정부가 3~4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면 등록금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진보집권플랜)

세상에 고작 3~4조원만 마련하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국 교수 말대로라면 별로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럼 왜 당장이라도 못하는 건가? 한나라당에서도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선거에서 공약까지 하였다는 왜 못하는 건가?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 공약이었다는데?

단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지거나,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것인지 궁금하던 차에 등록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하는 책 <미친 등록금의 나라>입니다. 책 제목 정말 제대로 뽑았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등록금 오르는 나라이고, 등록금 때문에 여러 부모와 자식들이 미치는 나라입니다.

이 책은 우선 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듣게 되는 다음 세 가지 반대 논리를 파헤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결코 비싸지 않다거나, 등록금을 많이 받아야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퍼뜨리는 논리입니다.

“등록금,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된 가격인데 뭘 어쩌겠어.”
“그렇게 난리쳐 봤자 등록금 문제는 해결 안돼.”
“등록금 깍자? 세계와 경쟁하려면 더 비싼 등록금도 필요해”

그러나 차근차근 따져보면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학등록금은 수요, 공급 법칙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논리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 실행의지만 있으면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경쟁국 중에 우리보다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없다. 비싼 등록금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세상 어떤 나라도 시장논리에 따라서 등록금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등록금은 시장논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논리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정부가 결정하면 언제든지 비싼 등록금은 낮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상교육도 할 수 있구요.


▲ 대학등록금 문제를 다룬 '미친등록금의 나라 출판기념 기자회견이 9일 오후 청와대 입구인 청운동 사무소앞에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 전국 550개 단체 참여)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거나 아주 작은 등록금만 받는 유럽의 여러나라들처럼 대한민국도 무상교육으로 나아가거나, 최소한 '반값등록금'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값'으로,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는 '무상교육' 추진을 바라는 의미로 '무상'으로 책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오마이뉴스)


대학등록금 결정하는 건 정치 논리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보다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미국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미국 등록금이 우리보다 비싸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립대학의 경우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보면 국공립 대학 등록금 부담률은 미국보다도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비싼 등록금은 어쩔 수 없다, 등록금 투쟁을 하느라고 총장실을 점거하는 것은 구시대적 구닥다리 정치투쟁이다” 하고 폄훼하는 보수 언론의 주장을 뒤엎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010년 3월에만 해도 미국에선 주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삭감과 등록금 인상에 항의해 32개 주의 100여 개 대학 학생들이 수업거부와 반대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고속도로 양방향 봉쇄, 총장실 관저습격, 대학 행정실 진입, 인간사슬로 교문 막기 등과 같은 매우 과격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고무탄을 발사하면서 학생들을 체포했다.”

세상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0년 전이 아니라 201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정부의 주립대학에 대한 재정삭감과 등록금 인상에 항의해 일어난 시위입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 미국만 이런 것이 아니더군요. ‘학비 인상에 성난 영국 대학생들, 찰스 왕세자 롤스로이스 덮쳤다.’ 지난 연말 국내 모 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영국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맞서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더군요.

“대학생 등으로 이뤄진 시위대 약 2만 여명은 이날 오후 런던 도심 의사당 주변도로 등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했다........시위대는 대학 학비 인상안의 근본 배경인 긴축 재정안을 마련한 재무부 건물로 몰려가 창문을 깨뜨리며 건물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대치했으며, 트래펄가광장에 설치된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학생들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인상을 바보처럼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군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을 구시대적인 정치투쟁이라고 몰아세우던 보수언론들이 미국과 영국 대학생들에게는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대학등록금 반값으로 낮출 만큼 잘사는 나라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을 읽어보면 우리나라가 대학등록금을 얼마든지 반값으로 낮출 수 있을 만큼 잘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심지어 반값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대학등록금을 안 받을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자면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400달러였던 10년 전에도 수업료 형태의 등록금은 없었다.......그런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8100달러에 이르는 우리는 아직도 ‘한국적 상황’ 타령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본문 중에서)

북유럽을 비롯한 이른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낮거나 혹은 비슷한 시기에 이미 대학 무상교육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럽 대학들은 1인당 국민소득 5000 ~ 1만 달러 수준이었을 때 무상교육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지요.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부분이 국민소득 수준의 1/3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등록금이 비싼 대신에 학생지원제는 잘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등록금이 비쌀 뿐 아니라 학자금 지원제도도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교육 여건은 세계 최고 수준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재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기가 막힌 부정축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낮추려면 이런 부정부패와 비리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MB 부자 감세, 전체 대학 5년 간 무상 교육 가능한 금액

한국대학교육 연구소가 집필한 <미친 등록금의 나라>에는 이 단계를 제시합니다. 최종 목표는 대학 무상교육이지만, 당면 목표는 ‘반값 등록금’으로 하자고 합니다. 대학 무상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포퓰리즘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희 손자도 무상교육 시켜주자는 말이냐?”하는 주장도 있겠지요.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손자도 무상교육 시켜주고 대신 할아버지가 세금만 많이 내면 됩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지요. 이건희 손자도 공짜로 밥 주고, 그 아비가 상속세만 제대로 내도록하면 충분하겠지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추진돼 종부세의 경우 2007년 2조 7671억 원에서 2009년 9676억 원으로 세수입이 줄었고, 소득세와 상속 증여세는 각각 3.6%,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를 통해 깍아준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체 대학 무상교육을 5년 이상 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었다.”(본문 중에서)

아무튼, 반값 등록금은 마음만 먹으면, 정치적인 결정만 내릴 수 있으면 당장 내년부터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약 6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원 조달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군요.

2010년 내국세 규모가 128조 727억 원이므로 내국세의6%만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하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른바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고 4대강 예산을 삭감한다면 반값등록금은 하루도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마침 2006년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하도록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지금 교육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이주호 장관이라고 합니다. 결국 국민의 요구가 정책 당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면 우리도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에 못 들어가거나 어렵게 합격하고도 남들처럼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일은 없어야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반 값 등록금, 대학무상교육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물가인상을 억제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이 일제히 3~4% 등록금 인상을 발표하였네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모두 ‘나’와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 10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지음/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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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14
  1. 해찬솔 2011.02.17 11:28 address edit & del reply

    <출산파업> ㅎㅎㅎ.

    • 이윤기 2011.02.18 11:38 신고 address edit & del

      좀 더 가열차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뜨인돌 2011.02.17 11:32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우리 대학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파장을 일으키는 거 같습니다...

    • 이윤기 2011.02.18 11:39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는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가 대학등록금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저녁노을 2011.02.17 13:23 address edit & del reply

    어지간해야 아기 낳을 생각을 하지..쩝..

    잘 보고가요

    • 이윤기 2011.02.18 11:40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가 국민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까지 파업을 더 해야겠지요? ^^*

  4. 누가 저출산 걱정한단 건지요? 2011.02.17 15:36 address edit & del reply

    설마 저들이 저출산 걱정하고 있다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직까지 그런 생각가지고 계시다면야... 뭐라 말을 해드려야할지...

    암튼, 지금까지 저들이 해온 각종 여러가질 봤을 때..
    절대로 저출산을 걱정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인정해야 다음 얘기에 진전이 있을 것!

    • 이윤기 2011.02.18 11:40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들은 쥐꼬리만한 임금으로 부려 먹을 수 있는 노예(?)가 부족할까봐 저출산 걱정을 할 겁니다.

  5. 크리스탈 2011.02.17 22:05 address edit & del reply

    전 국립대학이 아니라 돈 안드는 대학 가라고 꼬득이고 있습니다. ㅎㅎㅎ

    • 이윤기 2011.02.18 11:4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 대학도 있나요?

      그런데, 막상 자식이 학원보내달라고 조르면 참 난감합니다. 대학도 나중에 비싼 대학 가겠다고 우기면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6. 그것이 알고 싶다 2011.02.20 16:35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학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는 요즘, 또 다시 등록금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대학 고액 등록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또 참으로 오랫동안 대학 등록금 인상은 계속 되고만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왜 비싸야 하는 걸까요? 비싼 만큼 제 값어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학생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간단한 <제보서식>에 맞게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목소리를 합쳐 큰 울림을 만들 때까지~~!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 느껴질지라도 희망을 놓지 말고~~!
    많은 제보 부탁드려요~!

    -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잦은 휴학을 하고 계신 분
    - 불법 알바 (토킹바, 생동성시험 알바 등)를 경험하신 분
    - 졸업 후에도 등록금 대출금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
    - 납부하는 등록금에 비해 오래된 실습 기자재, 강의실 시설이 떨어지는 대학을 다니고 계신 분
    - 등록금으로 인해 사고를 겪으셨던 분 (지인의 자살, 아르바이트 사고 등)
    - 그 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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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예진 취재작가 02)2113-5500 / 010-4021-5606 / jamjaco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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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위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제보해 주셔도 됩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윤기 2011.02.21 08:32 신고 address edit & del

      졸업 후에도 등록금 빚 갚느라 고생하는 후배 이야기입니다.

      http://simso.tistory.com/15

  7. 페르 2011.03.17 03:21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런데 말이에요 ..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올리는 이유가 ..
    등록금 지원을 안하고 학자금 대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은행가에서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빚쟁이로 만들려 하기 떄문 같아요 ..

    • 이윤기 2011.03.19 04:07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 정책이 제일 문제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도록 만들어야겠지요

진보가 밥 먹여준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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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3년을 보내는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역사가 물거품이 되는 듯하여 답답하고 불쾌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촛불도 들고 거리에도 나서보았고, 길바닥에 드러누워도 보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되었고, 4대강은 모두 파헤쳐졌으며 민주주의를 거꾸로 후퇴시키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불쾌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실의에 빠진 386세대들에게 희망의 메신저를 전하는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연호 기자와 조국 교수입니다.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한 <진보집권플랜>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서는 가치를 정립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세력을 형성하여 세상을 바꾸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책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였습니다. 직업 좋고, 글 잘 쓰고, 키 크고 잘 생긴데다가 진보적이기까지 한 조국 교수는 단숨에 '스타 강사'가 되었고, 진보, 개혁세력의 집권 플랜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으며, <진보집권플랜> 북 콘서트는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가 먼저 시작한 진보집권의 꿈

제가 좋아하는 대안학교 교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아름다운 꿈꾸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자고 하는 노래입니다. 오연호와 조국, 두 남자가 꾸기 시작한 진보집권의 꿈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교수는 진보집권의 꿈은 '진보가 밥 먹여주냐?'는 질문에 진보가 밥 먹여 줄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밥의 문제라 함은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문제, 즉 보육과 교육, 일자리, 주택, 건강문제입니다. 진보 개혁 진영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 정책,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보가 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구, 보수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준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대중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의 위기는 진보, 개혁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보적 상상력을 키우는 것을 자제하면서 스스로 희망의 불씨를 꺼버렸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진보적 개혁의제를 포기하면서 상상력마저 쪼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진보, 개혁 진영이 이룰 수 없는 꿈처럼 보이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쟁취했듯이 과거 반독재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섰던 마음으로 '생활좌파'를 제도화하는 운동을 선도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시장임금을 넘어 사회임금으로

조국 교수의 <진보집권플랜>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확 띈 단어는 바로 '사회임금'입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임금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시장임금만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장임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시장임금'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운동의 경우에도 가장 1차적인 활동은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는 '사회임금'을 주장합니다.

"유럽에서는 국민의 70~80퍼센트가 큰 부담없이 평생 임대 주택에서 살 수 있어요.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희귀한 일이고, 대학등록금도 매우 낮아서 교육비 부담이 적죠. 그리고 무상의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중병이 들었다고 해서 집안이 의료비로 거들 나는 일은 없어요. 이들 나라의 시민은 시장임금 외에 사회임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사회임금을 말하는 학자나 정치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됩니다. 준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임금에 해당되는 것들이지요.

오세훈 서울시장 덕분에 6·2 지방선거 이후에도 '무상급식'이 계속 정치, 사회적 이슈로 주목 받고 있으니 사회임금을 높이자는 <진보집권플랜>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구에서 이런 사회임금을 확보하고 복지국가를 이루었을 때보다 지금 우리의 경제수준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복지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강과 같은 예산을 줄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은 조금만 늘려도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탈세를 막아 세수를 높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민주화운동권은 권력이 없을 때에도 대중이 공감하는 가치를 가지고 권력에 맞서서 승리하였던 경험이 있으니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알리고 참여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자리와 관련한 집권 플랜 역시 신선합니다. 2000년 벨기에가 실시한 '로제타 플랜'이라는 것도 솔깃합니다. 민간기업의 3퍼센트 청년의무고용제라고 하는데, 공공기관과 공기업으로부터 시작해 민간기업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혼모 출신 대통령의 눈에 띄는 보육정책

눈에 확 띄는 사례는 미첼 바첼리트 칠레 대통령의 보육정책입니다. 미혼모 출신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만, 재임기간에 참 엄청난 일을 했더군요.

"2006년 집권 후 0~4세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임기 중 하루 2.5개씩 총 3500개의 국립보육시설을 만들었어요. 칠레는 1인당 GDP가 약 1만 5000달러로,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보육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나면서 고용창출이 되었고,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까지 늘었다는 겁니다. 복지정책으로 동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더군요.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조국 교수는 '사회임금'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비정규직 철폐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쟁취하자고 제안합니다.

"한국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양과 질의 노동을 해도 임금이 반 토막 나거든요.......법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이는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또 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재벌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등은 엄정한 법 집행만으로도 상당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미국의 엔론 분식회계 사건에서 분식회계 규모는 우리 돈으로 1조 5000억 원에 달했는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24년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 법체계가 반기업적이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걸까요?"

그가 전해주는 미국 엔론 사례는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준법경영과 사회책임경영을 강조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벌의 편법 상속 역시, 재산과 기업지배권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였습니다. 막연하게 재벌해체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법경영이나 불법상속을 철저하게 막고, 세습경영을 인정하는 대신에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진보집권플랜 북콘서트


노조의 경영참가, 산업민주주의 정착시켜야

특히 노조의 경영참가를 통해 '산업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기업의 경영권과 자본이 노동자에게 있는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택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가격을 떨어뜨려야 할 뿐만 아니라 진보, 개혁 세력의 재개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합니다.

"원주민 대다수를 쫓아내고 고급 아파트를 세우는 방식의 재개발이 옳은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재개발해야 옳은가에 대해서 미리미리 고민하고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중의 욕망을 직시하면서 욕망을 부정하지 말고 공정, 평등, 연대 등 진보의 가치에 따라 내용과 방향을 재설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진보, 개혁진영이 집권하면 개혁입법과 사회, 경제적 민주화라고 하는 이중전선을 만들어야 하고, 진보, 개혁진영이 집권하면 교육, 일자리, 의료가 좋아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교육개혁을 위한 조국 교수의 플랜은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지역균형선발제와 계층균형 선발제를 도입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서울대 분할, 지방대학 통폐합, 반값 등록금, 사교육 축소 및 공교육 확대를 주장합니다.

정연주 사장 시절 KBS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대학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더니 여러 대학 출신이 골고루 뽑히더라는 겁니다. 학력차별금지법을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반값등록금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1년에 대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이 13조 원인데, 장학금 수혜자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정부가 3~4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면 등록금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별로 등록금을 차등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사학재단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차별 금지법, 반값 등록금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을 완화시키는 것은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하자고 합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교사 수를 대폭 늘려 사교육 종사자들을 흡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대학을 안 나와도 일자리를 구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남북관계를 바로 보는 시각은 아주 명쾌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같이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등 비현실적은 강경책은 북한 경제를 중국에 편입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남측 중소기업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수지맞는 장사였으며, 햇볕 정책은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투자라는 것입니다.

돈을 줘서 평화를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남한은 북한의 시장과 인력이 꼭 필요하도록 하자더군요. 통일이 밥 먹여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자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대미외교, FTA와 국제 무역, 그리고 검찰 개혁 등에 관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만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네요. 또한 진보, 개혁진영에 속해있는 여러 예비 후보들에 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는 직접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진보, 개혁세력에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제대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꿈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였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깊이 새기고 싶은 한 구절 더 소개합니다.

"진보 개혁 진영의 사람들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보적 가치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진보집권플랜 - 10점
조국.오연호 지음/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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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터킨더 2011.02.08 08:46 address edit & del reply

    유럽이 복지사회를 이루었을 때보다
    지금 한국이 훨씬더 경제 수준이 높다는 말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복지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정말 이제는 보여줄 수 있는 진보가 되었으면.....

    • 이윤기 2011.02.10 09:23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우리나라도 충분히 부자인데...왜 자꾸 더 부자가 될때까지 미루자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김규항씨가 칼럼을 썼더군요.
      진보집권플랜이 아니라 민주집권플랜, 개혁집권플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더군요.
      책을 읽으며 흥분되었던 마음을 가라 앉히고...좀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것 같습니다.

  2. 무시기 2011.02.08 09:00 address edit & del reply

    싸우지나 마라. 지들도 밥그릇 싸움하는 주제에...

    • 이윤기 2011.02.10 09:24 신고 address edit & del

      차원이 좀 다른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나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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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채카드, 등록금 분납이 본질이다 !

최근 시민,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고 신문, 방송 역시 앞 다투어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단체들은 고액의 학비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재를 통해서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  학비 카드 결재 정부가 나서야
한겨레 - 금융당국,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실태조사
             등록금넷, 등록금 카드 납부 거부 대학 추가 고발

전국의 시민, 사회, 학부모 단체 등 550여개 단체가 모인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지난달 18일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하고 있는 등록금액 상위 10개 대학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550여개 시민단체 중 한 단체에 속해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는 하지만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카드 납부 결국 카드회사만 이익... 등록금 분할 납부 요구해야

왜냐하면,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될 경우 대학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결국 카드회사의 배만 불려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용(信用)카드라는 그를듯한 이름 뒤에 숨겨져 있는 신용카드의 본질은 사실 부채카드입니다. 언제나 '빚'을 낼 수 있는 카드가 신용카드의 본 모습이지요. 김대중 정부 시절 수 많은 국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든 주범도 결국 이 부채(신용)카드였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사용의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나 과세 당국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소득 공제 혜택을 마련하는 등 카드 사용을 권장한 것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의 경우는 사정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대학 등록금은 이미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납부 제도가 없어도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을 누락시키는 일도 없고 과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 사회단체와 학부모 단체 그리고 대학 총학생회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를 거쳐서 등록금을 할부로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등록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이자 부담 없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대학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등록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신용카드 납부 보다 더 이익입니다.

학생, 학부모와 대학 당국간에 신용카드 회사를 거치지 않는 '우애와 소통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등록금만 학기 단위...고교 분기납, 유치원 월납

사실, 고등학교 학비는 분기별로, 유치원, 학원비는 모두 월별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유독 대학 등록금만 1학기 단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 입니다.

따라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운동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와 대학 총학생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운동 대신에 대학 등록금을 학생과 학부모의 사정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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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0.03.09 10:47 address edit & del reply

    등록금 분기납이 좋을 것 같아요. 부담도 덜어주고...

    잘 보고 갑니다.

    • 이윤기 2010.03.11 08:22 신고 address edit & del

      진짜 중요한 건 등록금을 낮추어야하는 거지요.

      반값 공약을 지키고...나중엔 무상 교육으로...

  2. Loquacity 2010.03.09 11:13 address edit & del reply

    연세대학교의 경우 본인 신청으로 등록금을 2회, 혹은 4회로 분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4회 분납을 신청하게 되면 결국 매달 100만원씩 내는 꼴이 되니 그것도 그닥 도움은 안되더군요. 대학 등록금 문제는 인하 외에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집값과 등록금의 공통점이죠.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거.

    • 이윤기 2010.03.11 08:22 신고 address edit & del

      맞습니다.

      중요한 건 대학등록금을 낮추는것이지요.

      아무튼 4회 분납 같은 제도가 있다면... 굳이 신용카드 납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3. 커피믹스 2010.03.09 11:49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그렇군요. 카드 분납이 아니라 대학에서 분납할수 있도록 해야는군요

    • 이윤기 2010.03.11 08:23 신고 address edit & del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낼 수 있도록 해야지요

      유치원, 초, 중, 고도 카드 납부를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카드 회사만 이롭게 하는 것이지요.

  4. 무예24기 2010.03.09 20:48 address edit & del reply

    ^^ 공공 요금도 계속오른다는거

  5. 김성진 2010.03.19 10:50 address edit & del reply

    예~ 카드회사 배불려주는 분납은 하면안되죠
    대학 자체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일정 횟수로 나누어서 낼 수 있게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것은 아무래도 정부의 압력이 들어가야만 가능할 듯 싶은데, 그게 참 어려워보이죠... 차라리 대학도 일반 기업처럼 세무조사를 받게해서 자금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검사하고 그것을 언론에 공표하는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것 같네요. 그렇다면 불투명한 자금흐름을 가진 대학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기피하게되겠죠

    • 이윤기 2010.03.20 16:05 신고 address edit & del

      대학등록금을 낮추려면... 국립대학을 많이 늘여야겠지요. 국립대학 숫자가 더 늘어나면... 사립대학은 문을 닫는 곳이 많이 생길거구요.

  6. 검색 2010.08.15 16:16 address edit & del reply

    검색 하다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만,
    본인이 아닌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요, 카드납부의 이점이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 이윤기 2010.08.16 22:44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 잇점이 있었군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 제도를 바꾸는 것이겠지요.

    • 자유로운영혼 2013.09.10 11:56 address edit & del

      어차피 본인이 아닌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해도 신용카드 불공제항목(교육비공제와 이중공제를 막기위함)이어서 공제가 안되 신용카드 결재해도 잇점은 없습니다. 카드수납 요청은 카드사의 로비를 학생이 하는 겁니다

출산정책, 일찍 퇴근해 아이낳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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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출산정책, 대학등록금이나 낮춰라 !

지나간 뉴스를 검색하다가 6월 10일자 이명박 대통령의 출산정책 관련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요점은 이런 겁니다.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 범국민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고, 소득 하위 80%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것 입니다.

2012년부터 소득 하위 80%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은 무조건 보육료를 지원하며, 맞벌이 가구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겠답니다.

<사진 : 보건가족복지부>

코미디 같은 출산 정책, 일찍 퇴근해서 아이낳으라고?

아울러, 마치 70년대 산아제한 정책을 보는 듯한 코미디 같은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재계에서는 정시 퇴근을 위해서 노력하고, 종교계에서는 보육시설을 늘이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가정의 날, 러시아의 '임신의 날' 같은 특정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답니다.


정시 퇴근만 하면 아이를 더 낳을까요? 그럼, 지금은 퇴근이 늦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보육시설을 늘인다구요? 지금 있는 유아교육, 보육시설도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종교계에서 육아시설을 더 늘인다구요?

'임신의 날'을 만든다구요? 그럼, 임신의 날에 맞춰서 아이를 가져야 할까요? 임신의 날은 아무나다 임신이 된다는 건가요? '임신의 날'은 코미디 중에도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찌 정책을 보는 것 같은 '임신의 날'

이명박 대통령은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만, 출산 장려는 여러 국정과제 중에서 최우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는 인식에 비하여 출산율 감소 원인에 대한 진단은 대단히 초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가 월 30~40만원에 달하는 양육비 부담이 원인이라고 하였더군요. 국민들 중에 월 30~40만원의 양육비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물론 없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않는 많은 부부들은 겨우 30~40만원의 양육비가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 5~7살 시기, 3년 동안 월 35만원으로  보육료를 계산하면 1260만원 입니다. 물론 126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들 중에는 이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1260만원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니어도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교육비용 문제만 봐도 정부 정책은 어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5~7세 유아기 보육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부모들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맞벌이 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길러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 3~4년 동안 보육비용이 가장 많이듭니다.

결혼을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 부모에게 의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 50~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개인탁아를 하거나 혹은 영아기 아이를 받아주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합니다. 영아기 아이들의 경우 정부지원이 거의 없고, 보육 비용도 유아기 아이들에 비하여 부모 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들어가는 교육비용과 사교육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쟁'입니다. 정부가 경쟁을 부추길 수록 부모들은 점점 사교육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육료 30만원 부모가 내고, 사교육비용, 대학등록금을 정부가 부담하자

일제고사에 이어서 고교 입시까지 부활시키는 마당에 도대체 어느 부모가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천만원을 넘어서는 대학등록금은 또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대학생이 된다고해서 학교 등록금만 내면 되는가요? '취업고시'에 대몰린 요즘은 대학생들도 학원을 다니면서 사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부 출산 정책은 핵심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간절하게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정규직 일자리를 늘이고,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히 일자리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거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젊은이들은 쉽게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마흔 전에 빚쟁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행히 취직에 성공하여도, 마흔까지는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하니 돈 모아 결혼하고 아기 낳는 일은 요원합니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에 대한 근본 대책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무뉘만 의무교육인 초등교육, 중등교육 과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자에게 거꾸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월 30~40만원 들어가는 보육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할테니 대신 대학등록금 무상으로 해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학원비를 정부가 부담해달라고 말 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아이 하나 더 낳을 수 있겠습니다.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에서 개그우먼 김지선씨가 이명박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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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달캥거루 2009.06.22 18:26 address edit & del reply

    정부는 경제순환 이란 말을 알고 이런 행사를 벌였을까요?

    • 이윤기 2009.07.06 08:29 신고 address edit & del

      이 자들은 참 일관성 있게 엉터리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라라라 2009.06.23 02:07 address edit & del reply

    제가 생각하는 출산정책이 개판인 이유는 지금 윗대가리들이 자기들 다 죽고 난뒤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이거죠...똑똑한 윗대가리들 이라면 자기들 자식들이 부려먹을 노예들이 줄어드는데... 얼마나 멍청하면 저러는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심하게 공감하는 리플 남기겠습니다.
    아이들까지 노예로? ㅎㄷㄷ 이 나라는 나랑 상관없다...지들 물건 사주고
    집사주고 전쟁나면 총들고 나가서 싸워줄 노예들이 필요하다는거 아녀?
    내가 아이를 가져서 내가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교육시켰다...근데 이 아이는
    어디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회사사장 돈벌어준다.
    전쟁이 났다...난 물려줄 땅하나 없다...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명분아래
    땅부자들 땅지키러 참전했다. 팔이 절단됐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내아들이 지킨 이나라에 높으신분들은 지 새끼들과 함께 외국나가 잇다가
    귀국해서 자기땅을 찾았다. 내아들한테 보상은 없다...그냥 연금으로 한달에
    20만원 받는다....직장이 안잡힌다...팔이 없으니..

    • 이윤기 2009.06.23 17:17 신고 address edit & del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네요. 지금까지도 대부분 이렇게 살아왔지요

  3. 똥그리 2009.07.06 00:41 address edit & del reply

    고아는 지금도 수출(?)합니다. 국가가 원하는 건 유복한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받은(엄청난 사비를 들여서) 심신 멀쩡한 일꾼이니까요. 고아원에서 자란 언제 사고칠지 모르는 애들은 필요없습니다. 윗분말대로 뼈빠지게 내돈벌어서 애들키워 대학졸업시켜봤자 군대가서 삽질 하며 나라에 무상노동제공하고, 나처럼 아침7시출근해서 밤12시 퇴근하는 하늘한번못쳐다보는 그런 삶을 살건데 뭐하러...

    • 이윤기 2009.07.06 08:32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프랑스나 유럽 국가들은 무상교육에 온갖 복지정책을 제공해도 아이를 안 낳는다고 울상인데...이 나라는 무슨 똥 배짱인지... 보육료 지원해준다고...자꾸 애 낳으라고 윽박지르는 것 같아요

  4. lu 2009.10.31 23:25 address edit & del reply

    미래에 대한 열쇠는 아이에게 있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나중에 국가적인 위기가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 여러가지 정책을
    한다는 것에 나는 찬성하며 지지하는 바이다. 실제로 아이를 하나 낳는다고 육아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출산에 대한 부분을 미래에 대한 공포감으로 외면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가지 나중에 아이를 낳지 않고 지냈을 때 노년에 쓸쓸함이 꼭
    찾아오리라는 것은 알아야 할것이다. 나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아이의 모습을 볼때면
    삶의 희망을 느낀다. 출산은 꼭 필요하다.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지주로서도.

등록금 낮추자는데, 학교운동장은 왜 파 뒤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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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학교 110개, 1400억들여 전원학교(?)로 바꾼다

6월 2일 교과부가 '친환경 전원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면 소재 초, 중학교 110곳이 최첨단 시설을 갖춘 '친환경 전원학교'로 지정해 3년 동안 약 14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 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 110곳을 선정, 3년 동안 모두 1393억원을 지원한다는 것 입니다.



'친환경 전원학교'는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 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중 최첨단 시설을 바탕으로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율학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교과부는 "농산어촌 우수 초, 중학교 집중 육성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톤 학교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하여다는군요.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지난 2월 학교 현장 시찰 후 처음 계획을 밝혔으며 4개월여 만에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생태 연못 전경
생태 연못 전경 by golbenge (골뱅이)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생태 연못 by golbenge (골뱅이)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대체로 아래와 같은 시설지원과 교육과정 변경을 통하여 '친환경 전원학교'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전원학교 시설
① 자연체험 학습장, 생태 연못, 산책로, 잔디운동장 등 자연친화적 시설
② 전자칠판, IP TV, 디지털 교과서 등 첨단 이러닝 교실

- 교육과정 변경
① 체험중심 교육과정, 독서, 인성 교육, 학력증진 프로그램,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연계
① 지역사회교육센터 설치, 주민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

- 기타 제도 개선
① 교장공모제, 교사공모제, 자율학교 지정, 교원 순환보직제 개선, 가산점 부여, 사택현대화 등 혜택


언론에 보도된 교과부 관계자 인터뷰에는 "농어촌 인근 지역은 물론 도시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는군요.

4개월만에 1400억원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을 참으로 졸속(?)으로 세웠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 전원학교'는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인데, 교과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으로 학생들이 몰리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기대를 밝혔다는군요.

친환경 전원학교 계획, 가만히 한 번 살펴봅시다 !

첫째, 내용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어촌 학교는 일부러 자연학습 체험장을 만들지 않아도 주변이 온통 자연에 둘러 쌓여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연체험학습장, 생태연못, 산책로, 잔디운동장이 필요한 곳은 농촌학교 보다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 둘러쌓인 삭막한 도시 학교가 상대적으로 더 절실합니다.

이것은 딱 이명박식 '건설 마피아'적인 발상입니다. 멀쩡한 시골학교 운동장을 파 뒤집어 자연학습 체험장을 만들고 생태연못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엔 건교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한반도 운하 사업) 의 교과부 버전에 다름 아닙니다. 거기다가 잔디운동장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요즘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늘려가는 '인조잔디 운동장'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전자칠판, 디지털교과서, IP-TV는 또 뭔가요? 그동안 우리나라 농촌학교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분필가루 날리는 칠판 때문에, 종이로 된 교과서 때문에 그리고 수 십개 채널이 나오는 IP-TV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건가요?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비정상적 교육과정이 이런 최첨단 기기가 없어서 생긴 일 이라는건가요?

이런 첨단기기 설치는 친환경 전원학교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예산 낭비일 뿐 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전자칠판, 디지철 교과서, IP-TV 만드는 회사들에게 그냥 교과부 예산을 갖다 바치는 일에 불과합니다.

교과부가 스스로 분석한 것 처럼, 농어촌 경제쇠퇴로 인한 인구감소, 학생 이탈 심화가 근본 원인인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과부의 '친환경 전원학교' 정책은 감기든 사람에게 소화제 먹이는 꼴과 같습니다.

생태연못 만들고 IP-TV를 설치하면 아이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어리석은 발상을 하고 있는 안병만 장관과 교과부 관료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혹시, 도시에 사는 학부모들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았을까요? 농어촌 지역에 생태연못이 있는 학교, 자연체험 학습장이 있는 학교, 전자 칠판과 디지털 교과서가 있는 학교가 들어서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갈 학부모들이 있는지 말 입니다.
 

농촌체험
농촌체험 by JaeYong, BAE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셋째, 주민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 교장공모제, 교사공모제, 교원 순환보직제 개선 이런 제도 개선을 왜 꼭 농어촌에 있는 '친환경 전원학교'에서만 해야 하는가요? 이런 제도 개선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혹은, 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범 실시를 한다면, 농어촌 학교 뿐만 아니라 도시학교에서도 시범실시를 해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제도 개선안은 그냥 끼워넣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1400억원 예산을 쏟아 부어 농촌학교 운동장을 파 뒤집고, 전자칠판, 디지털 교과서로 바꾸는 정책에 곁다리로 들어간 정책일 뿐입니다.

주민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 교장, 교사 공모제, 교원순환 보직 같은 정책을 수행하는데는 예산이 별로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 많이 쏟아 붓는 정책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끼워넣은 정책에 불과해 보입니다.

넷째,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관료들은 곧 우리나라가 인구감소 국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교과부의 '친환경 전원학교' 계획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과부 계획대로 성공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리가 없지만, 도시 아이들이 농어촌 전원학교로 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은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아이들이 농어촌 전원학교로 몰려가면 도시학교가 공동화 될 것이 뻔 합니다.

지금도 중소도시에는 학생수가 감소하여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친환경 전원학교는 실패할 것이 뻔 하지만, 만약 성공할 경우에도 '풍선효과'로 인한 도시학교 공동화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대학 등록금 낮춰 주겠다던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농촌학교 운동장 파 뒤집고 칠판 바꾸고 교과서 바꾸는데 1400억원을 쏟아붓겠다는 이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틀어 막고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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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감 2009.06.08 13:19 address edit & del reply

    감기에 소화제정도가 아니라 빨간약을 바르는 수준이로군요. 요즘은 어이없어서 이런 정책을 보면 허탈한 웃음만 나와요.

    • 이윤기 2009.06.09 09:31 신고 address edit & del

      이놈의 정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 농촌 소득이 높아지면...오지 말라고 말려도 농촌으로 갈껄요.

      성공할리도 없지만, 혹시 성공해서 좋은 학교 만들면...부자들이 아이들 학교만 농촌으로 보내겠지요.

      농촌에 있는 전원학교로 말입니다.

  2. 진영 2009.06.08 14:04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소견입니다.저는 올초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하며 초등학생둘을 전교생 60~70명이 있는곳으로 전학을 시켰습니다.당연히 전원체험이지, 학교시설은 아니구여..그런데 님 글의 마지막부분은 도데체 무슨 말씀이신지..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소수이기에..도시학생의 10%이내로만 이동한다해도 농촌에선 엄청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시학교의 공동화가 온다는것은 어불성설 같군요...

    • 오호라 2009.06.08 15:32 address edit & del

      도시학교의 공동화가 온다는건 어불성설이라는데 완전 동감합니다.

    • 이윤기 2009.06.09 09:34 신고 address edit & del

      서울 경기지역 말고 지방 중소도시 한번 보세요. 도심 폐교가 적지 않게 생겨요. 그래도 좀 과한 주장이긴했군요.

      문제는 이런 학교 만든다고 농촌으로 이사 할 사람 없을거라는거지요.

    • sktmzk 2009.10.12 00:37 address edit & del

      일부러 시골로 이사가는 사람도 꽤 된다고 알고 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이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 없죠. 저렇게 지원을 받은 농어촌 학교는 학생수에 비해 시설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 이윤기 2009.10.12 21:59 신고 address edit & del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농촌학교에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뉴스에도 나오지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여전히 농촌학교에 아이들이 늘어나는 일은 9시 뉴스에 나올만큼 더문 일 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흔하면 뉴스에도 안 나오지요? 그리고, 교과부 통계에도 특별한 사례를 빼면 농촌학교에 아이들 늘지 않습니다.

    • sktmzk 2009.10.12 22:06 address edit & del

      지원받은 학교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겠지요.

    • 이윤기 2009.10.12 22:09 신고 address edit & del

      농촌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은 좋은 학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농업소득으로 도시노동자의 소득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농촌에서 농사지어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농업정책의 실패에 있는 것 입니다. 학교 시설이 문제가 아니지요.

  3. GamBle 2009.08.25 16:09 address edit & del reply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아무리 그래도 농어촌은 좀 열악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거기다 어디 돈이 있어서 도시로 나가나요??농어촌부모님들은 큰 수익도 못되는 환경에서 아이좀 잘키워볼려고 고생하며 일하시는데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그렇다고 도시로 나가기는 벅찹니다. 그래서 있는 놈들만 성공하란 겁니까??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이는건 좋은거 아닙니까..그리고 전원학교는 그 지역의 중심지처럼 됩니다. 전국적이여서 많은게 아니고 또 1400억원의 예산 낭비라고 하셨는데 학교가 총 110군데입니다. 학교마다 지원되는 예산액은 틀리지요.
    전자칠판, IPTV등이 낭비라구요? 그럼 도시아이들만 그런거 누립니까??농어촌아이들은 그런것도 누릴 수 없습니까??말이 너무 심하십니다. 아무리 이명박이 하는 일이 머같아도 정책을, 그것도 쓸데없는 곳에 예산 마구 쓰는거 아닙니다. 국회에서 통과 됬으니깐 정책시행하는 거일거구요.

    • 이윤기 2009.08.26 11:09 신고 address edit & del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칠판, IP TV 같은 것은 농촌이랗서 낭비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낭비이지요.

      더 중요한 곳에 지출할 곳이 많은데, 재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IP-TV, 전자칠판,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것 구입해주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지 말자는 뜻이니다.

      농촌학교를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촌학교를 살리고 농촌을 살리는 처방이 될 수 없는 엉터리같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 sktmzk 2009.10.12 00:26 address edit & del

      학교에서 왜 그게 예산낭비인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TV와 같은 학습자제는 요즘들어 수업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과학실험실 설비 확충 같은 것도 반대하시는 건가요? 교육이란 건 책만 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닐텐데요.

    • 이윤기 2009.10.12 21:57 신고 address edit & del

      전, 전자칠판보다 무상급식이 훨씬 중요하고 선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칠판 없어도 얼마든지 수업가능합니다.

      학원에는 왜 전자칠판 없어도 아이들이 몰릴까요? 물론 학원 사교육이 더 낳다는 뜻은 아닙니다.

    • sktmzk 2009.10.12 22:08 address edit & del

      무상급식 문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글에서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군요.

      학원에는 전자칠판이 없어도 아이들이 몰리는 이유는 학원이 더 잘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학원에서 무상급식을 해주고 금전적으로 학원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무상급식 해주고 싸게 해줘도 학원은 갑니다. 그것은 교육수준 문제이지 지금에서 나올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 이윤기 2009.10.12 22:10 신고 address edit & del

      맞습니다. 전자칠판 없어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교육하면서 자꾸 전자칠판 같은 겉치장을 하는 것으로 모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것 입니다.

  4. sktmzk 2009.10.12 00:23 address edit & del reply

    이번 글은 다소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도 많이 보이는군요.

    1. 농촌학교에도 투자는 필요합니다. 물론 도시학교가 인원수가 많은 반면 예산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아 허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농촌학교는 그만큼 "후집니다." 낙후되었다는 뜻입니다. 도시에 사는 저는 고등학교때 반마다 평면TV와 물칠판이 다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다해도 농촌학교가 도시학교를 따라잡기란 아주 힘든일입니다.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하는 시골학교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2. 너무 과도한 지적이 보입니다. 이명박식 건설 마피아 정책, 그리고 재벌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생산하기 떄문에 TV설치를 반대하시는 것은 지나친 논리입니다. 제가 보기에 무언가 건설하기 보다는 첨단기기 지원과 학습기기 충원에 더 집중된 듯 보이는군요.
    더군다나 앞에서는 친환경 전원학교는 도시에 더 필요하시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도시에 그런게 설치된다는 정책이 나왔을 때 이윤기님이 찬성할지는 잘 모르겠군요. 지금과 같이 일관성을 지켜서 찬성하실 수 있으신가요?

    3. 인구감소가 왜 여기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시설 부족 현상은 점차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 (예를 들면 한 반 인원이 40명일때 사놓은 청소도구를 한 반 인원이 30명일때 쓰게 되므로 나아진다는 것.) 는 의미로 그렇게 쓰신 듯 한데, 그래도 열악하고 낙후된, 낡은 시설은 저절로 새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반 인원이 줄었다고 먼지 풀풀 날리는 수십년된 칠판이 갑자기 쓸만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이윤기 2009.10.12 22:04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는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각종 교부재 비용 정부가 예산으로 모두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시청각교재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반마다 꼭 필요할까요? 학년 별로 하나씩 시청각시설이 된 장소가 있으면 되지요. 그래도 IP-TV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 sktmzk 2009.10.12 22:13 address edit & del

      그럴 수도 있겠군요. 반마다 TV를 갖추는 것은 도시학교에서 필요한 것이고, 농촌 학교에서는 한 학년마다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 sktmzk 2009.10.12 00:29 address edit & del reply

    4. 결정적으로 지금 이 예산은 초중고등학교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므로 어느쪽이 더 중요하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이 문제라면 행정수도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지방 혁신도시 삽질만 안해도 해결됩니다. 고작 1400억원의 예산 (110개 학교면 한학교당 평균 14억 정도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많아보이지는 않는군요.) 을 가지고 문제삼기에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 sktmzk 2009.10.12 22:10 address edit & del

      사람들이 농촌에서 떠나가는 것은 인프라가 열악하고 생활이 불편해서입니다. 이것은 지금 작태를 보면 도저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나마 농촌에 아이들을 계속 붙들어 두는 것은 농촌 교육의 질을 더더욱 높여주고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어두는 것 뿐이라 생각합니다.

    • 이윤기 2009.10.12 22:11 신고 address edit & del

      진정으로 농촌학교에

      ① 자연체험 학습장, 생태 연못, 산책로, 잔디운동장 등 자연친화적 시설
      ② 전자칠판, IP TV, 디지털 교과서 등 첨단 이러닝 교실

      이런 것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난다고 믿고 계신가요?

    • 이윤기 2009.10.12 22:12 신고 address edit & del

      아닙니다. 농촌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은 좋은 학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농업소득으로 도시노동자의 소득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농촌에서 농사지어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농업정책의 실패에 있는 것 입니다. 학교 시설이 문제가 아니지요.

    • sktmzk 2009.10.12 22:15 address edit & del

      소득도 소득이지만 저는 생활하기에 불편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해결책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구요.

      그렇다면 농촌학생수 감소 -> 투자감소 -> 타지역으로 학생이동 -> 농촌학생수 감소 -> 투자감소 -> (반복)

      이렇게 상황이 점점 악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 이윤기 2009.10.12 22:30 신고 address edit & del

      천만에요. 지금처럼 쌀값이 형편없이 낮아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쌀값을 현실화시키고 농업소득이 높아지면...학교가 아무리 열악해도 다 농촌으로 몰려갈 겁니다.

      옛날에 도시에 학교가 좋아서 도시로 갔나요? 생활의 불편 그건 중산층이상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부차적인 문제이구요.

      돈 많이 주는 일자리를 찾아서 중동사막으로, 서독광부와 간호사로 갔던 것 잊어셨나요?

      농업소득이 높아지면 농촌인구가 반드시 늘어나고...농촌에 인구가 늘어나 표가 많아지면...당연히 농촌학교에 투자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농촌이 살기좋아지는 것은 농업소득이 본질입니다.

    • sktmzk 2009.10.12 22:38 address edit & del

      말씀대로 본질은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게 해결되는 동안 학교 다니는 애들은 어찌하란 말씀이십니까.

      무언가 지원된다는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은 농촌학교는 시설이 열악하니 그것이 해결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느것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없습니다.

      그나마 이런 지원이라도 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윤기 2009.10.13 08:54 신고 address edit & del

      모든 지원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농촌지역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잘 해결해나가는데....예산이 사용될 수도 있구요. 반대로 농촌지역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왜곡시키는 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전자칠판, 디지털교과서, IP-TV 사는 일에 그리고 생태연못 만드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농촌학교를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촌학교, 학부형과 교사들에게 가장 시급한 예산지원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 입니다.

2018년,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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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미국금융시장이 붕괴되었으며, 20세기 초에 겪었던 대공항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측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키워드는 어쩌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일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경제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뿐이 아니네요. 막차를 탄 펀드투자는 거의 반토막이 되어있네요. 이런 일이 닥칠줄 알아다면 2008년 5월에 막차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겠지요.

하루 앞, 한 달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탓에 기록적인 주가 폭락으로 주식과 펀드가 반토막나는 것을 넋을 놓고 지켜봐야하는 상황에 맞닥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다른 누군가는 2006년 무렵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나 엔케리 청산과 같은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2000년 초반부터 미국 금융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학자들도 있었지만, 시장이 애써 외면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은 미국 정부의 금리정책의 오류, 신자유주의 시장 원리로 인한 정부의 감독 소혹, 미국 금융계에 만연해 있던 도덕적 해이, 월스트리트 돈놀이꾼들의 탐욕과 함께했던 고급 인재들이 내놓은 최악의 작품이라는 것” (본문 중에서)

금융시장 이야기의 핵심은 급격한 변화는 최근에 갑자기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 변화의 조짐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위기 기원을 미소 냉전 종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는 겁니다.

당면한 경제위기는 전세계가 함께 맞이하는 위기 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크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세계가 함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인구정책 실패 원인, 육아부담, 부동산 값, 교육비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2018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지도 모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변화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후를 예측하려는 연구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자료는 바로 통계청이 발표한 미래인구예측 자료였다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국이 된다고 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초고령사회, 남성과 여성의 인구비중, 생산가능 인구 등의 변화가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본문 중에서)

저자들은 적어도 미국발 금융위기 보다 훨씬 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예측 때문에 <2018,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 예측은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선다고 하는군요.

“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나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경고한다.”(본문 중에서)

어쨌던, 2018년 역사적인 인구감소국으로 진입이 예측되고 있고, 우리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한다는 것 입니다. 노동력이 급감하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이러한 위기는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풍족한 삶을 위해 자녀 낳기를 꺼렸던 한국 가정 모두가 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인구변화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 4864만 명, 2050년에는 4263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인구정책의 실패원인은 무엇일까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느는데도 여전히 사회는 육아를 여성에게만 떠넘겼다. 설령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맞벌이를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살인적인 교육비였다. 여기에 부동산값 폭등은 젊은 부부로 하여금 출산 의욕을 꺽어버렸다.” (본문 중에서)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육아부담과 살인적인 교육비와 부동산값 폭등이 출산의욕을 꺽어버렸다는 것이지요. 다섯 명의 경영, 경제학자가 쓴 <2018,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인구변화가 가져올 사회적변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책입니다.

금융과 투자, 산업과 기술, 소비와 시장, 사회와 문화, 비즈니스 영역에서 예상되는 변화와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기술, 환경, 가치관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주식시장의 진짜 꼭지가 온다.

경제학자 폴 윌리스에 따르면, 인구 구성에서 40~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실질주가 추세와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우리나라는 2014년에 정점에 도달 할 예정이며, 2020년 까지는 40%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2018년 쯤에는 주가지수도 꼭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은 젊은 사람이 많아야 수요가 증가하고, 주식은 어느 정도 안정된 느긋한 중년이 많아야 수요가 증가하며, 마지막으로 채권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고정된 소득이 없는 노년층 비중이 높을 때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한다.”(본문 중에서)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40 ~ 50대 비중이 증가하는 2018년까지는 자산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되리라는 예측입니다. 아울러 인구감소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하향안정화 추세로,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의 비중은 부동산 -> 주식 -> 채권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 책에서는 이런 인구변화에를 반영하여, 2018년 유망 부동산으로 임대형 상가, 전원, 웰빙형 토지, 도심 재개발 등 틈새 시장에 주목하여야 하며, 역모기지론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시장변화에 맞는 새로운 채권상품, 연금투자전략, 사람의 일생을 책임지는 라이프사이클 펀드 등이 트렌드상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로봇산업, 생체인식 산업 그리고 저소득층 시장

2018년 인구 감소의 시작에 맞추어 산업과 기술트레드도 당연히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물이 석유보다 중요한 상품이 된다는 것, 도시 집중의 정점으로서 메가시티 증가, 태양광 발전과 로봇산업, 생체인식산업의 발전, 인체 장기 부품화와 환경지능, 나노기술, 그리고 노약자를 위한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는 지난 50년 동안 2개에서 21개로 늘어났는데, 전 세계 인구 변화와 이동추이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2007년 전 세계 인구 중 도시 거주민이 절반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60%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메가시티는 교통문제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활성화, 친환경 운송수단 청정에너지 소비, 환경정화 시설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난다는 것 입니다. 반가운 변화 중 하나는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력 발전이 핵심에너지 산업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을 입증할 수 있는 생체인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2008년 38억 달러에서 2018년 124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5년부터 홍채인식과 관련된 460만 개 이상의 미국특허가 만료되어 시장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개인적으로 우울한 예측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글로벌 저소득층 시장에 다시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시장확대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은 저소득층에 겨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낙후된 유통과 인프라가 정비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과다한 비용이 수반되는 사금융 시장을 대신하여 금융시장도 확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달러 이하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이집트,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베트남의 구매력 기준 GDP 합계는 경제 대국인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5개국의 합보다 더 크다.”(본문 중에서)

따라서 기업들은 저가 휴대폰 보급, 100달러 PC와 같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에 적합한 상품을 생산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결국 다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 주목하는 기업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소수자에 주목해야 한다.

경영학자들이 쓴 이 책은 시장확대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실버 소비자, 여성마케팅, 하이브리드 소비자, 소수자 마케팅, 그린마케팅이 새로운 시장트레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는 장래에 전 세계에서 통화처럼 거래되는 기업통화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Y세대의 뒤를 이어 Why 세대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드은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세계적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세대인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 다양한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와 휴대전화에 관심이 높다.
▲ 글로벌 문화에 개방적이며, 다른 나라 다른 인종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소비에 관심이 많다.
▲ 자기표현에 관심이 많고 개성표출을 선호한다.
▲ 연봉보다 삶을 즐기는 것에 관심이 높다

이런 Y 세대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마케팅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책임, 다품종 소량생산, 그리고 소유보다는 경험에 주목하는 제품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 추구하는 슬로비족이 주류가 된다.

앞으로 10년 후,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2018년, 사회무노하 트렌드의 변화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입니다. 결혼 연령은 늦어지고, 자식 따로 노인부부 혹은 혼자사는 노인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귀화 외국인이 늘어나서 모자이크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귀화 외국인 증가는 해외노동인력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현상인데, 2007년 기준 전체 결혼중 국제결혼 비율이 11%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 남성은 40%이상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은 열 명중 한 명이 혼혈로 태어나는 ‘비빔밥 나라, 다문화 가정에 속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처럼 채식주의자가 늘어난다는 예측도 있고, 비슷한 맥락에서 치열한 인생에서 한 발짝 벗어나 삶의 여유를 바라며 마음의 안정과 가족을 중요시하는 슬로비족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더 훌륭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생활의 속도를 늦추어 보다 천천히 그리고 느긋하게 살자고 주장하며, 물질보다는 마음을 중시하고 출세보다는 자녀의 성장과 발전에 가치를 둔다.”(본문 중에서)

슬로비가 서서히 확산되는 지금, 아직은 은둔의 모습을 보이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세상의 주류 혹은 적어도 주목받는 계층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트렌드 측면에서 고령인력 활용, 프렌드십 경영, 경쟁을 뛰어넘는 가치조합, 양성평등 시대에 맞는 인재활용, 창의성을 유도하는 업무 공간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퍼스널 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인력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평판’이 개인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구에서는 면접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재 검증 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고, 앞으로 10년 이면 우리사회도 평판조회가 일반화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영학자들이 쓴 <2018,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끓임업는 경쟁, 소비의 확대라는 자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없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책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변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 전망을 44개의 미래트렌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생명, 평화, 생태, 공동체의 관점에서도 인구감소라는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의 앞날을 적극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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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르다보면 2009.01.13 16:55 address edit & del reply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당장 발등의 불이 아니다보니 실감을 덜하는 것일 겁니다.
    초등학교의 학생이 줄고 있는 것,,,
    결국 사회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죠

    • 이윤기 2009.01.13 19:54 신고 address edit & del

      도시 초등학교 중에도 폐교되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지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총인구 수가 줄어들고, 또 10년 후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 입니다.

      이윤을 쫓는 사람들이 미래를 치열하게 비하는 것에 비하여 우린 늘 현실을 쫓아가기에도 바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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