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용터널8 반대 말라 국비지원 사업...국비는 눈먼 돈?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제 2 봉암교 건설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비를 공돈처럼 생각하는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 이전부터 마산~창원을 연결하는 현재의 봉암교가 출, 퇴근 교통량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 2 봉암교 건설과 팔용터털 건설을 추진 중 이었습니다. 현재 제 2 봉암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제 2 봉암교는 명칭은 제 2봉암교이지만, 마산합포구청과 두산중공업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해저터널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마산과.. 2011. 11. 22. 창원 도시철도, 한 달 만에 적자가능성 없다? 지난주 마산, 창원 YMCA 협의회가 '창원도시 철도 기본 계획 공개와 민관 협의회 구성 등 시민여론 수렴과 시민참여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담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창원 도시철도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 신뢰할 수 없는 승객 예측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마산, 창원YMCA 협의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우선 마산, 창원 YMCA협의회는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토목사업이 아직 기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통합 창원시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원 도시철도 사업은 행정구역 통합 이후 창원시의 장기 교통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예타도 통과되지.. 2011. 5. 30. 창원도시철도 매일 10만명 타도 적자라고? 창원도시철도 예상적자 규모 밝혀라 ! 시민단체의 재검토와 다양한 대안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창원도시철도가 적자운영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5일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 창원시 담당자가 "기존 대중교통에도 보조금으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구 100만명 도시에 매일 10만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예비타당성 결과도 믿기 어려운데, 매일 10만명이 승객이 도시철도를 타도 적자를 볼 수 있다는 더욱 놀라운 소식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 뿐이 아닙니다. 창원시민 100만명 중에 10만명이 매일 도시철도를 타더라도(믿을 수 없는 예측이지만), 비용 대비 편익(B/C)는 여전히 0.88에 불과하다고.. 2011. 4. 18. 공무원 말대로 승용차 세워두고 도시철도 탈까?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언론 보도(4월 14일-창원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타당한가?)를 통해 창원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포함된 승객 예측 역시 믿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김해-부산 경전철과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김해-부산 경전철과는 조건과 사정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그래도 예측 승객 숫자를 한 번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해-부산 경전철 하루 4만명, 창원도시철도는 하루 10만명 이용? 오는 7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해-부산 경전철은의 하루 이용 승객 예측은 최고 5만2900여명에서 최저 3만5000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창원 도시철도의 하루 이용승객은 10만명이나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 2011. 4. 15. 팔용터널, 도시철도 둘 중 하나만 합시다 ! 팔용터널, 도시철도 둘 중 하나만 합시다 ! 옛 마산 양덕동 일대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부딪쳐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던 팔용터널 민자사업이 최근 설계 변경을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덕동 일대에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팔용터널을 둘러싼 손태화 창원시의원과 경상남도의 논쟁을 계기로 인구 100만의 통합 창원시의 대중교통 계획에 대하여 좀 다른 관점에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안이 된 손태화 시의원과 경상남도의 팔용터널 논쟁보다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이전부터 지금까지 창원시의 교통정책은 그야말로 땜질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암로.. 2011. 3. 2. 팔용터널, 민자사업도 경쟁시키면 안 되나? 창원 팔용터널 공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 양덕동 주민들의 반발과 민자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던 팔용터널 공사가 다음 달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를 비롯한 경상남도가 진행한 민간투자 사업이 세금으로 막대한 적자를 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싼 통행료를 때문에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부터 제안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창원터널,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에 실패 사례 때문에 다른 민자사업을 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한편,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사례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절대로 손해보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손해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 2011. 2. 21. 창원시, 통합 이후 가장 잘한 일 통합창원시가 옛 마산, 창원, 진해시에서 추진 중이던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38가지 대형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재검토 결과를 보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취지에 맞게 대형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마산 구산, 진해명동 해양관광단지, 진해청소년문화회관, 안민터널 지하차도를 비롯한 11개 사업이 조정되었는데, 자그마치 1조 1837억 원의 예산 지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역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 변경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건설은 가포신항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신도시 사업을 백지화 하기 위해서는 가.. 2010. 11. 18. 팔용터널은, 마창대교처럼 적자 안날까? 팔용산에 마산-창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드는데, 이번에도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민자사업하면, 골칫덩어리 '마창대교'가 생각나서 걱정이 앞섭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애물단지가 된 마창대교 유료개통 후 평균 통행량이 협약상 통행량의 30~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통 첫 해인 2008년에 58억원 보전에 이어 2009년에는 100억원 이상을 보전해 주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별로 사업성이 없는 민자사업을 예측 통행량을 부풀려서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사업자인 현대건설에게는 통행량이 적을 경우에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어 매년 적자보전을 해주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올 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팔.. 2009. 5.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