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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말라 국비지원 사업...국비는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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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와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제 2 봉암교 건설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비를 공돈처럼 생각하는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 이전부터 마산~창원을 연결하는 현재의 봉암교가 출, 퇴근 교통량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 2 봉암교 건설과 팔용터털 건설을 추진 중 이었습니다.

현재 제 2 봉암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제 2 봉암교는 명칭은 제 2봉암교이지만, 마산합포구청과 두산중공업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해저터널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마산과 창원을 새로 연결하는 이 사업의 핵심 관건은 사업비인데, 창원시는 전체 예상 사업비 3100억 원 가운데 절반은 꾸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 팔용터널, 제 2봉암교 해저터널... 전부다 필요한가?

창원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 광역시에만 해당되는 ‘대도시권 혼잡 도로 개선사업’에 인구 100만 이상의 자율통합 도시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 마산 지역과 창원 지역을 연결하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투자가 중복해서 이루어지거나 계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팔용터널의 경우에도 민자 사업이기는 하지만 1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될 예정입니다.

또 김해, 용인 등 전국적인 경전철 실패사례를 보면서도 창원시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창원도시철도’의 경우에도 75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가지 사업 모두가 옛 마산과 창원 지역을 연결하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제는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 요인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원시는 75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8년 목표도 도시철도를 추진하면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을 우선 교통체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팔용터널과 제 2 봉암교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모순된 교통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철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을 불편하게 해야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생태교통창원 총회에서 이런 논의를 많이 하였더군요.)

관련기사 : 차를 불편하게 하는 교통정책 추진하자


대중교통 정책, 자전거 정책의 기본은 승용차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하거나, 예산의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지적하면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공무원들에게 한결 같이 듣게 되는 답이 있습니다.

바로 국비가 지원 사업이라는 대답입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팔용터널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창원도시철도는 60%, 제2봉암교는 50%의 국비지원을 전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가 안 하면 어차피 다른 시도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안 하면 우리만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공직사회에는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보기 전에 우선 사업권과 예산을 따내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 사업을 잘 따오면 유능한 공무원으로 평가 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오는 국회의원을 활동을 잘 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정부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국비가 확보되기만 하면 마치 공돈이 생긴 것처럼 개발, 토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비만 지원해주면 마치 눈먼 돈, 공짜처럼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풍토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왜곡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편중된 예산 집행 권한이 지방정부로 더 많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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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2
  1. latte 2011.11.22 11:07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시 교통체증이 그정도 까진 아닙니다.

    주요간선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예전에도 했으니 도시철도만 있으면 될일이고.

    접경지역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게 세지역의 접경지역인
    봉암교의 만성적인 체증을 어떻게 해소할것인가만 남아 있는데 제시된건 2가지네요.

    해저터널도 제2봉암교, 봉암교 근처에 만드는것도 제2봉암교라고 부르니 이하 마진터널과
    봉암2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진터널

    접속도로가 문제입니다. 진해 방면으로 가는 두산볼보로와의 접속은 양호하지만 어시장에서
    만든다는것이 다소 걸립니다. 접속로를 만들게 되면 필히 정체구간이 생기게 되는데 마산의
    시내교통이 이미 포화인점을 감안하면 혼잡도만 가중시킬 뿐 해소는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때 접속로는 지도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듯 회원천이 될텐데요. 이는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다소 상충될 뿐더러. 터널로 하기에 이마저도 접속부지가 녹녹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산~진해간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는 진해방면만 개통되어 있는 접속도로 없는
    반쪽짜리 대교인현 마창대교만을 봐도 알 수 있고요.

    2. 봉암2교와 우회도로

    그에비해 봉암 2교를 만들겠다고 하는건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봉암교와 봉암2교를 하나의 다리로 보면 어떤 교통흐름이 될지 눈에 보일테지요.

    봉암1교는 오로지 창원에서 마산방면으로 가도록 하고 봉암 2교는 그 역방향만 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무역로에서 봉암로로 가는길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건 우회도로로 대체 가능하고요.

    3. 우회도로

    사실상 이 구간의 차량정체는 신호대기 때문이라고 봐도 됩니다. 봉암2교와 우회도로를 통한 순환구조를
    구축하는데 들이는 돈이 아깝다면 좌회전 신호를 줄여서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우회도로 개설로
    무역로에서 봉암로로 가는 좌회전을 대체 해도 혼잡의 상당수가 줄어듭니다.


    그나저나 해저터널이니 제2봉암교니 하는거 죄다 황시장이 추진했던 거네요. 대체 누가 뽑은거죠? :)


  2. Sneakers louboutin pour hommes 2012.12.18 20:21 address edit & del reply

    있다며 제 2 봉암교 건설과 팔용터털 건설을 추진 중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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