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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선관위, 행정통합에 따른 선거구 분리 부적절...

by 이윤기 200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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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등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하면, 주민 선거권, 의원 대표성 약화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정통합 행정구역 통합은 부적절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일제히 공개되었다. 한나라당 권경석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가 국정감사 자료「창원+마산+진해와 함안군의 자율통합에 관한 입장」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리하는 자율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 마함 통합을 염원하는 희망 잇기 행진


권경석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리되는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① 소 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상 의원의 지역주민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더불어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음
② 어느 행정구역의 일부지역(행정구 포함)을 분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것은 의원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자기 구역에서 분리되어 다른 선거구에 편입당한 주민들의 선거권을 약화시킬 수 있음.
③ 또한 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역주민을 통합시켜 지방자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하는 행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다소 복잡하게 작성된 중앙선관위 검토의견을 창원+마산+진해+함안의 통합을 가정하여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①<창원+마산+진해+함안> 또는 <마산+함안> 통합 지역의 일부인 함안 행정구를 분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의령, 합천>과 함께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창원+마산+진해+함안> 또는 <마산+함안>에서 분리되어 다른 선거구역에 편입당한 주민들의 선거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②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창원+마산+진해+함안> 또는 <마산+함안> 지역주민을 통합시켜 지방자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하는 행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통합시에서 함안을 분할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령, 합천) 선거구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는 2009년 연말까지 시한부로 시행되는 자율통합대상지역은 마산+창원+진해 지역이 적절하며, 이 지역에 함안군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 군통합이 이루어질 때, 국회의원 선거구조정과 병행하여 함안군 포함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는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함안 선거구가 마산을과 통합되고 <의령+합천> 선거구만 그대로 남기는 상황이다. 이것은 권경석 의원의 검토요청이 마산+창원+진해+함안 통합을 가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마산+함안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행정구역이 통합된 후 함안이 <의령, 합천> 선거구와 합쳐질 수는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의령+합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1명을 선출하고, 마산 + 함안 통합시(갑구, 을구)에서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개편할 수는 없는 것일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렇게 하면 마산 + 함안 통합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선관위가 밝힌 것 처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제정된 후,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산 + 함안, 여론조사 50% 넘으면 더 큰 혼란 벌어질 것

최근, 행안부는 <마산 창원 진해 함안>, <마산 창원 진해>, <창원 진해>, <마산 함안> 4개 통합 모델에 대하여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통합 지역 모두 50%이상 주민이 찬성할 경우 자율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언론보도와 여론 추이를 종합해보면 <마산 함안> 통합 안이 여론조사에서 50%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나머지 통합 안은 모두 폐기되고 <마산 함안> 통합 모델만 50%를 넘을 경우 마산, 함안 지역은 또 다시 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 13일 마산시의회가 여론몰이식 <마산 함안>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마산 창원,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행안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점점 지역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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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함안사람 2009.10.15 12:57

    누가 누구를 위한 통합일까요??
    원칙론적인 찬성자 이지만..
    일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이 너무 의혹투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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