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법원6 당선 무효, 홍남표 창원시정 평가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4. 7 방송분) 지난 4월 4일에는 12.3 계엄으로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되었고, 하루 전날인 3일에는 제4대 통합창원시장으로 당선되었던 홍남표 시장이 대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어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출마부터 지난 2년 9개월 임기를 함께 평가해 보겠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더불어민.. 2025. 10. 2. 예산 낭비...재보궐 선거 꼭 해야하나?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3. 31 방송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넉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4.2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재보궐 선거 개혁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에 다시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만 18세 이상에 해당되는 2007년 4월 3일생까지 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추가적인 재보궐 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5. 9. 30.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애플 위치 정보 수집...소비자 소송 대법원 패소 지난 2011년 8월 2만 7623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소송'에서 소송 시작 후 7년 만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티드(애플본사)를 상대로 한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법원 2015다251539 사건에 병합진행)에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애플 소비자(아이폰 사용자)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1심, 2심에서 원고측이 연이어 패소하고 대법원 소송까지 7년이나 걸리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기도 하여 소송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 제 3부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국내 언론에서 소송 결과를 보도.. 2018. 6. 1. 애플 불법 저질렀지만...소비자 피해는 없었다? 며칠 전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하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5일 창원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 고등법원의 2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0742)에서 패소하였다는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1209명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국내에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규모가 큰 소해배상 소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에 시작된 1심 소소에서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티드(Apple Inc.)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하였으나 2014년 6월에 패소하였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항소심에서는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15. 11. 11. 법은 약자에게 정의롭지 않다 사람들에게 법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언제일까? (궁리 펴냄)을 쓴 금태섭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재판장에게 형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할 때 혹은 난생처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건네는 신혼의 가장에게 실감나는 현실로 다가온다고 한다. 하지만, 후자의 신혼 가장에게는 아직 법이 현실로 잘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전세든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법원 경매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 법은 정말로 엄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이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당해 봤기 때문에 잘 안다. 지금부터 약 15년쯤 전, 신혼살림을 주택 2층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 2013. 12. 23. 부러진화살, 김명호역 안성기가 아니었다면? 책을 쓴 서형작가가 2월 14일에 마산을 다녀갔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블로거 간담회에 와서 에 얽힌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리였습니다. 행사는 블로거 간담회지만 영화 이 워낙 화제가 되고 있고 영화를 둘러싼 '사실과 허구' 논쟁도 벌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예상에 비해서 아주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영화 은 300백만 관객을 넘었지만 먼저 발간된 책에 대한 관심을 별로 크지 않은 듯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책도 좀 많이 팔려나가는데 의 경우는 예외인듯 하였습니다. 인터넷 서점 신간 코너에서 책이 소개되어 있길래 영화가 흥행하는 덕분에 책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영화포스터로 책날개를 만든 재판이 나온 것으로 짐작하였는데, 서형작가 말로는 책 판.. 2012. 2.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