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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날 대통령은 애국가 따라 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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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나서서 태극기를 다 달라고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삼일절 여너 날 앞두었는데 시내 곳곳에 태극기가 달렸더군요. 영화 <국제시장>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국기에 대한 경례 하는 장면을 보고는 애국심 운운하던 대통령이 집집마다 빠짐없이 태극기를 달게 할 모양이네요.

지난주 지방정부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애국가 제창' 순서에 내빈과 참석자들 모두 입술만 달싹이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기념일이나 정부 행사를 할 때 대통령은 애국가를 따라부를까? "

이런 생각을 한 까닭은 정부 공식행사에서 사용하는 애국가 합창(반주)을 따라부르기가 너무 어렵웠기 때문입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행사장에서 부르는 애국가는 왜 따라 부르기가 어려울까요? 한동안은 음치인 저만 어려운줄 알았는데, 가만히 관찰해보니 행사에 참가한 누구도 애국가를 제대로 따라부르지 못하더군요. 

기껏해야 행사장에 울려퍼지는 애국가 합창을 '웅얼웅얼' 따라하는 것이 전부더군요. 기관이나 단체장들의 경우에도 별로 다르지 않아보였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애국가'부르기는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애국'이란 것을 해야하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물론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느쪽이든 다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애국가를 따라 부르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행사장 애국가는 따라부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만히 관찰해보니 행사장 애국가는 반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합창곡을 앰프를 통해 크게 틀어놓고 따라부르게 하는데, 이 합창곡이 '성악 전공자'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따라부르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학창시절에 애국가를 4절까지 배웠던 기억이 있고, 음치인 저만 빼고 친구들은 모두 큰 목소리로 잘 불렀었는데...정부의 공식 애국가는 따라부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행사에 가도 애국가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큰 행사 때는 애국가 1절을 함께 부릅니다. 보통 사회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애국가를 큰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작은 목소리로 노래의 흐름을 따라가며 웅얼웅얼 할 뿐이지요. 아예 입도 뻥긋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적어도 애국심 가득한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모이는 행사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가득한 입학식이나 졸업식 행사장에서도 애국가를 큰 목소리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학생도 학부모도그리고  내빈들도 애국가를 제대로 따라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뭐 광화문 광장 건너편에는 가끔 '불(?)타는 애국심'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사는 작은 도시에서는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정부, 공공기관, 학교에서 행사 때 사용하는 애국가 음악은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따라부르기 어렵게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 수준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연습을 했던 국민들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있는 애국가는 따라부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애국가를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심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애국가를 부르고 싶은 국민들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따라부를 수 있는 합창곡을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태극기 달자고 설치는 바람에 삼일절에는 태극기를 다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국가기념일이나 정부 행사 때 애국가 제창 순서가 되면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애국가 가락에 맞춰 얼마나 크게(제대로 따라) 부르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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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성욱 2015.03.01 14:08 address edit & del reply

    현 대통령은 해외 쳐나가있지요

    • 이윤기 2015.03.02 09:08 신고 address edit & del

      행자부가 만든 애국가는 따라부르지 못할 겁니다.
      아마 립씽크나 하겠지요. ㅋㅋ

  2. ~-~-~-~-~-~ 2015.03.05 21:2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부르기 힘들다고 키를 내려서 녹음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무슨 애국가를 누더기로 만든다느니 하면서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다죠. 무슨 오디션봐서 가입을 시키는 단체도 아니고 말입니다.

  3. 한심 2015.04.07 03:44 address edit & del reply

    대통령이 태극기 달자그랫다고 태극기 달기가 싫다니 무슨 사춘기 어린아이 같은 심보인가요... 대통령이 효도하자고 난리치면 부모라도 버리실 셈이신지...

친일파 처단 위해 홍길동이 등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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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독립운동가 자손 변재환 유작 소설 <비상도>

의협소설이 도대체 뭐야? 변재환이 쓴 <비상도>라는 낯선 제목의 책을 처음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품었던 의문입니다. 듣보잡 작가에 듣보잡 제목의 소설책이었는데다 '의협소설'이라는 수사도 약간 싸구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두어 달 전 블로거 모임에서 선물로 받은 책이었는데 평생 교육운동을 해오신 김용택 선생님이 "무협지보다 재미있는 책입니다. 저도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현실보다 통쾌한 내용입니다"하는 소감을 이야기 해주지 않았으면 펼쳐보지도 않았을 책입니다. 


김용택 선생님이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도 한 달 이상 책상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읽다보니 저 역시 무협지보다 재미있고 현실보다 통쾌하다는 평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저자가 말하는 의협소설은 '홍길동', '임꺽정'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  소설의 제목 <비상도>는 친일파를 단죄하는 홍길동, 임꺽정 같은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인 친일청산...비뚤어진 역사


비상도의 어린시절 이름은 동해였으나 독립운동가의 자손인 스승에게 비상권법을 전수 받은 후 '비상도'가 됩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길을 잃고 정토 스님의 손에 길러진 비상도(동해)에게는 암자에서 함께 자라며 친형제처럼 지내던 세 살 위 남재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는 독립운동가의 자손입니다.  


"형의 조부는 독립운동가로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난 지 오래였다. 아버지는 배움의 기회를 잃은 탓에 해방 후 노동판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아오다 오래 전에 폐병으로 고인이 되었다. 작은 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으나 백구하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행방을 감춘지 오래 되어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다" (본문 중에서)


비상도의 스승이었던 정토 스님 역시 상해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부친을 둔 독립운동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정토 스님은 안중근 의사의 이토히로부미 사살 이후 기세가 올랐던 임정의 노력으로 중국 왕가에 전하는 '비상권법'을 전수 받는 행운을 얻게 되었지요. 


가야산 인근에 터를 잡은 정토 스님은 마을 황소가 눈을 뒤집고 입에 거품을 물고 미쳐 날 뛸 때 단번에 제압하는 절정의 무예를 선보입니다. '비상권법'은 원래 고려의 무예였으나 조선왕조가 들어선 후 박해를 받아 청나라로 도피하여 중국에서 전해내려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소설의 배경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비상도>를 쓴 저자 변재환이 실제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2013년 1월 9일 작고한 저자는 <비상도>를 유작으로 남겼으며, 그의 할아버지 변상태는 3.1운동 당시 경남지역 책임자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일왕 암살 계획을 세우고 일본으로 건너가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고 합니다. 


아버지 변지섭이 남긴 <경남독립운동소사>는 한국독립운동 역사의 일부를 정리한 중요한 사료라고 합니다. 저자가 유작으로 남긴 원고는 그의 친형인 청강 스님의 손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출판사를 만나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의 자손이 남긴 유작 소설 '비상도'


아무튼 무협지 같은 얼개를 가진 이 소설에 따르면 '비상도'는 조선 건국 이후 한반도에서는 맥이 끊긴 고려왕실 무예 '비상권법'을 600년 만에 이어 받은 적통자입니다. 비상권법은 급소를 타격하는 공격으로 일격에 미친 황소도 쓰러뜨리는 엄청난 무술입니다.  


비상권법은 인명살상은 금기하지만 혈(급소)을 공격하여 상대를 일시에 무력화시키고 제압하는 권법입니다. 바람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이지만 순간적인 빠른 공격으로 상대를 일시적으로 기진하게 하는 비살생 권법이기도 합니다. 


"비상권법의 요체는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 물론 사람을 단숨에 절명시킬 수 있는 가공할 무예지만 그 요체는 인체에 두루 퍼져 있는 급소를 일거에 제압하여 상대를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데 있다. 인체에는 700여 군데의 급소가 있다. 흔히 혈 또는 경혈이라 하는 곳으로 대개 그중 70여 군데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본문 중에서)


비상도는 10년 이상 수련 과정을 거쳐 스승에게 비상권법을 전수 받습니다. 스승이 떠난 후에도 암자를 지키던 비상도는 군대에서 폭발사고로 장애인이 된 남재형과 재회합니다. 하지만 암자에서 함께 지내던 남재형은 큰 스님의 가족사를 말해주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지뢰를 밟아 장애인이 된 줄 알았던 남재형은 불만을 가진 신참병이 막사 안에 던진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내다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사실은 유서를 통해 밝혀집니다.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할 형은 부대가 사건을 단순사고로 처리하는 바람에 군으로부터 버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미친 황소도 일격에 쓰러뜨리는 '비상권법'


비상도는 형과 스승이 떠난 후에 친일파와 매국노들을 단죄하는 일에 나섭니다. 친일파 척결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스승인 큰스님 가족을 고문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친일 형사 조운태의 아들에게 사과를 받는 일입니다. 


"애국자로 둔갑한 그는(조운태) 경찰 요직을 두루 거치며 재산을 불렸다. 그의 외아들인 조천수는 아비의 후광으로 장관까지 지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가난을 대물림하며 고단하게 살 때에도 조씨 부자는 대를 이어 부와 권세를 누렸다." (본문 중에서)


친일파 조운태는 죽고 없지만 그의 아들인 조천수를 만나 부친의 친일 행위를 사죄 받겠다며 비상도는 나섭니다. 조천수는 쉽사리 비상도를 만나주지 않았지만, 그가 고용한 조직폭력배 50여 명을 한자리에서 해치웠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나오자 만남을 피하지 못합니다.


비상도와 조천수가 주고 받는 이야기를 보면 일제강점기 친일파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친일 행위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회장님의 선친께서 그 분의 어른을 고문하여 옥사시킨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럴 리가 있는가? 동포들끼리..."


"선친이 일제강점기 형사였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직업이었지."


"독립투사를 잡아 고문하고 죽인 것도 직업이오?"

"나는 모르는 일이네. 설령 그렇다 해도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보네. 당사자가 죽으면 그 죄 또한 없어지는 것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분의 선친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모든 것을 잃은 분이고, 회장님의 선친은 그분들이 흘린 피 위에서 권력과 부를 틀어쥔 사람입니다. 선친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응당 그 자식된 자가 선친의 잘못에 용서를 구해야겠지요."


"꼭 못난 자들이 과거 운운하며 남이 애써 모은 재산을 시샘하고 공짜로 얻어먹으려 달려드는 법이지."


사과를 받기는커녕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억지논리에 상처만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 비상도는 '비상권법'을 펼쳐 혈자리를 공격하여 조천수가 병원신세를 지게 합니다. 동시에 언론을 통해 이 일이 알려지도록 만들어 조천수와 그 가문의 친일 행적을 낱낱이 폭로해 버립니다. 




친일 행위 폭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비상도의 무예 솜씨가 알려질수록 비슷한 방식으로 친일파들을 혼내는 일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비상도는 친일파의 자손인 국회의원 김백일도 단죄합니다. 대표적인 친일파의 아들인 김백일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아들은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입니다.  


김백일 가문의 친일행적을 폭로한 비상도는 명예훼손 재판에 불려나가서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남겼다는 일화를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에게 들려줍니다. 


"아들의 사형 확정 소식을 들은 안 의사의 어머니는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다.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면서 항소를 한다면 남들이 살고자 몸부림친다고 비웃을 것이니 당당하게 처신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격려를 받은 그는 항소를 포기하고 의연하게 사형을 당한 것이지요."(본문 중에서)


저자는 비상도가 친일파들을 단죄하고 국익을 해치면서 국내 기업의 최신 기술 정보를 팔아먹는 신매국노들을 처단하는 이야기를 통해 반민특위의 와해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겪고 있는 안타깝고도 비참한 운명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아울러 신매국노들이 일본 극우세력들에게 포섭되어 놀아나고 있다는 설정을 통해 우익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사교육 폐지와 관련있는 정치인들이나 폭력조직인 일진회 등의 배후에 일본 극우파가 있다는 소설적 설정입니다만,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진회를 조종했던 배후가 일본의 극우단체 흑룡회였습니다. 우치다 료헤이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지요." (본문 중에서)


소설의 설정은 흑룡회 혹은 흑룡회와 유사한 단체가 한국 아이들에게 퍼져있는 '일진회'라는 폭력조직의 배후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런 주장들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설적 상상력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진회보다 심각한 '일베'의 배후는?


다만 저자가 주목한 일진회라는 청소년 폭력조직보다 오늘날 인터넷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테러 활동까지 벌이는 '일베' 같은 모임이 더 위험해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같은 소설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일베' 뒤에는 어떤 배후 세력이 숨어있을지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비상도>는 친일 청산이라는 실타래처럼 꼬인 역사를 홍길동, 임꺽정 같은 의인을 등장시켜 해결한다는 상상을 그려낸 소설에 불과합니다. 가공할 무예를 지닌 비상도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현실에서 풀지 못한 친일파 처단과 친일 청산에 나서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비현실적인 소설적 활약을 통해 독자들에게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부터 비롯된 우리사회의 온갖 부정과 비리 그리고 부정의한 세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소설적 재미를 위해 비상도의 연애이야기나 젊은 친구들이 '썸 타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또 소설에는 주인공 비상도의 기구한 운명과 출생의 비밀도 그려집니다. 기구한 나라의 운명처럼 그 나라 사람들의 운명도 누구하나 순탄하지 않지요. 비상도의 기구한 운명과 출생의 비밀은 책을 직접 읽을 독자를 위해 비밀로 남겨둡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빼앗긴 재산을 되찾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은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이 여전이 어렵고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나라'는, '정부'는 뭘하는 걸까 하고 울분을 삼켰던 독자들을 위로하는 소설입니다. 


소설을 읽는 동안 울분이 일었다가 통쾌하게 해소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끝내 안타까운 것은 현실에는 '비상도'와 같은 걸출한 영웅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남긴 유작 <비상도>를 통해 매국노와 그 자손들의 삶에 대한 분노와 독립운동와 그 자손들이 품었을 울분에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도 - 10점
변재환 지음/책으로보는세상(책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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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국민은 경기부양 바라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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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차가운 바닷 속에 있습니다. 이미 시신 훼손이 심각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고,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 위축'을 먼저 걱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대책은 세우지 않고'경기 위축'만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언행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가 아니겠는가. 이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발언만 놓고보면 대통령은 경제에 있어서만 국민 심리가 중요하고, 정치에 있어서도 국민 심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은 경제보다 '안전'과 진상 규명을 더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국가지도자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사회분열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정부 비판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경기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건 경기부양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실종자들과 유가족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왜 그들과 함께 분노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현장을(TV 보도를 통해) 두 눈 뜨고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양 경찰이 두 손 놓고 버젓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300여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였고, 눈앞에서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도 침몰을 늦추기 위한 어떤 조처도 하지 않는 것을 지켜보았고, 배가 뒤집힌 후에도 구조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300여 명의 승객들과 어린 학생들이 단 1명도 구조되지 못하고, 속절 없이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이 버림 받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나도 저런 일을 당하면 똑같은 취급을 당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그 아버지가 대통령을 할 때와 똑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국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더 부자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농민과 서민들이 희생되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던 40년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통령은 "최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막히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와중에도 국민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녀야 한다는 뜻일까요? 나라 전체가 초상집이나 다름 없는 상황인데,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야 정상인 것 아닌가요?


이런 황당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놓는 대책 또한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긴급 민생 대책회의'에서 내놓은 대책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2분기 재정 집행 규모를 7조 8000억원 늘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난 상황에는 경기 위축되어야 정상 국가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 대책'이라기 보다는 기업 지원 대책에 불과합니다. 여행, 운송, 숙박업종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업은행 등을 활용해 750억원의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 또는 유예해 주기로 한 것이 전부입니다. 


겨우 이 따위 대책이나 내 놓은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 했어야 하는지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청와대 참모나 내각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회의는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시대착오적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정부가 내놓아야 할 민생대책은 '세월호 사고로 인해 피해(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구조 활동 방기)를 입은 실종자와 유가족을 위한 민생대책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요?


이미 한 달 넘게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면서 직장과 생업을 제쳐놓고 있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위한 '민생 대책'을 먼저 내놔야 정상 상식있는 인간들이 아닐까요? 


사고 한 달이 넘도록 국민들에게 앵벌이 한 물품으로 자원봉사자들 시켜서 밥만 주면 정부가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 나라 대통령은 사고 한 달이 지났지만, 왜 국민들이 점점 더 분노의 수위를 높여가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서 승객들이 죽었는데, 왜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는냐?'고 생각하면 억울(?)해 하는 모양입니다. 





경기부양? 실종자와 유가족 대책부터 좀 내놔라 !


세월호 사고가 일어 날 수 밖에 없었는 것은 낡은 선박 도입, 무리한 증축, 무리한 화물 적재, 선박 안전검사 등 모든 과정에 정부와 정부기관이 자기업무를 소홀히 하여 생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낡은 선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정부 기관이 선박 안전 검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해경이 배가 침몰하기 전에 제때 구조활동을 하였다면, 배가 침몰한 후에라도 적극적인 구조를 하였다면 이런 참담한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후에 이른바 재난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만 했다면, 정말 대통령이 나서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서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사고 당일 바로 최정예 잠수 요원들이 배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출했었다면 지금 이렇게 분노할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을 때와 똑같이 '경제 성장'만 시켜주면(부자만 만들어주면) 일부의 반대가 있어도 결국은 어렵지 않게 국민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불쾌합니다. 



특검도입, 청문회 실시...유족 요구에 먼저 응답하라


세월호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초기 사고 신고와 접수과정에 숨겨지고 조작된 진실이 밝혀지고, 구조활동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는 사그라들기 어렵습니다.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여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동시에 희생자들의 존엄성과 함께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하여 촛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런 점을 깨닫지 못하면 국민 각자는 자신들의 '민생'을 일부 등한시 하더라도 국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진상규명을 위하여 실종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 청문회 실시'와 같은 구체적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를 막는 허접한 '민생대책'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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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OP10 2014.05.14 12:3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벌써 한달이나 되었네요,
    여전히 찾지못한 시신들, 가족분들도 같이 쓰러지시네요 .ㅜㅜ

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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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죄인인가?

 

동시대를 살아 가는 어른으로서 함께 느끼는 책임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귀중한 생명이 어이없이 목숨을 잃은 것을 보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자마자 권력과 정부의 나팔수 같은 방송과 언론이 "전 국민이 죄인이다"라고 몰아가는 분위기는 정말 싫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물타기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라디오 방송이나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글을 보면 보면 쉽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 모두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였나요? 누가 잘 했나요? 죄인을 향해 당당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도 이념도 떠나 국가적 슬픔이란 사실 뿐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내 탓, 네탓을 따질 것이 아니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가급적 평정심을 찾고 평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다"는 말에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사고 이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준 일이 없고,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단 1명의 생존자도 구조해내지 못하였지만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 접견 당시에 화려한 옷을 입는 등 구설에 오르는 일만 있었습니다.

 

 

국민 모두를 죄인으로 한심한 정부와 언론

 

아울러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것 처럼, 역대 대형 사고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해 놓은 것을 보아도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다는 말에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모두의 책임이다는 주장에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이꼴이 된 책임이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의 경중은 분명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좌지우지 하는 권력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승객 구조 활동을 했어야 하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최초 세월호에 도착했던 해경 경비정에 타고 있던 경찰들에게도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부터 구조활동을 지휘했던 사람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구조활동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허둥지둥하다 흘려 보낸 책임, 그리고 구조활동 과정에서 생긴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조활동이 마무리되고 나면, 구조 실패에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고 당일과 사고 다음 날까지 가장 중요한 초기 구조에 실패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현재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는 선박회사, 선주 그리고 안전검사 등과 관련 있는 각종 정부 기관이나 협회도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명백하게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고,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와 투표가 아니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일반 국민들과 법과 제도를 만드는 대통령,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의 책임이 똑같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가적 슬픔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런 기막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허술하게 만든 권력자들의 책임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100배 1000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정심을 되찾을 때가 아니라 국민은 분노해야 할 때

 

셋째, "지금은 내 탓, 네 탓을 따질 것이 아니라 수습에 최선을 다할 때"라는 말도 일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탓, 네 탓을 따지지 않으면 곧 잊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있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 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사고 수습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정부 합동 대책반은 최선을 다해 구조, 수색을 해야하고, 또 누군가는 장례를 지원하고 살아 남은 사람들의 상처 받은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방송과 주요 언론은 슬며시 구조 활동이라는 용어 대신 '수색 작업'이라는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부터 "내탓, 네탓"을 따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언론과 방송은 조금씩 발을 빼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국민들의 관심도 사그라들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한정 없이 오랫 동안 '슬픔'을 함께 나눌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권력을 선출한 책임 '통감'

 

따라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식기 전에 철저하게 "내탓, 네탓"을 따져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슬픔'이 조금씩 사그라들 때도 누군가는 "분노"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재발방지책 같은 것은 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나이든 사람으로서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과 권력자들에게 국가를 운영하도록 맡긴 책임"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가장 큰 잘못도 역시 "무능한 대통령과 권력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막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제발 권력과 언론은 '국민모두의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져야 할 가장 큰 책임은 "무능한 대통령과 권력을 선출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무능한 권력'을 향해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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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목소리 2014.04.28 21:34 address edit & del reply

    별로 동의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라 정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일단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글이 정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의 느낌을 생각해야합니다. 그리고 위선 떨지 말아주세요 교묘히 공감하는척하며 정부비판하는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햇갈려할까 두렵네요. 노린거라고 억측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국민 모두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시던가 모두의 잘못이다. 라고 하시던가 둘중 하나만 하시길 바랍니다^^ 님이 비판하는 사람보다 님이 더 더럽습니다. 그들은 무슨이야길 하던 공식적으로 공격받는 입장이라도 여튼 자신을 드러내고 말하며, 위선이던 아니던 말하는 의도를 정확히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님처럼 어설프게 자기살길 만들어 가면서 쥐세끼처럼 정부비판하고 있지 않고요^^ 지지율 떨구기 알바인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말하는 님은 단 한번이라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보다 어떻게 하면 잠수한번 못하는 내가, 오징어어선 한 척 없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뭘할 수 잇을까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눈물로는 구할 수 없듯이, 탁상공론하고 국민분열이나 만드는 님은 나라의 암덩이같은 존잽니다. 개인적으로 이완용이랑 맞먹는데 죄질이 더 안좋다고 보면 되죠. 실제 글쓴이 의도가 그와같은게 아니라면 제발 부탁인데 서로 찢는짓 좀 그만합시다 한국인 여러분. 제발요. 너님들 싸우는거보면 안타까움. 이제 그만 이기회 이희생을 딛고 성장좀합시다.

    • 이윤기 2014.04.29 09:27 신고 address edit & del

      분단 국가인것과 세월호 사고가 무슨 관련이 있나요?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과 일반 국민이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는건가요?

      저야 공개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숨었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님이야 말로 숨어서 댓글을 달고 가셨네요.

  2. 2014.04.28 23:35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4.04.29 09:34 신고 address edit & del

      합동 영결식이 끝나기 전에...획기적인 개선 방향이 마련되지 않으면...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도에서 언론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조금씩 묻어 버리려고 하겠지요.

  3. 하모니 2014.04.29 07:45 address edit & del reply

    조류가 너무 쎄서 배가 뒤집힌 다음에는 구조활동이 거의 불가능한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나만 인터넷의 여론주도층들은 이 분노가 정권퇴진구호로 바꾸기위해 밤낮으로 노력중이더군요.이미 세월호 구조는 바라지도 않는듯 합니다.

    • 이윤기 2014.04.29 09:33 신고 address edit & del

      뉴스 좀 보세요.

      최초 경비정이 도착했을 때는 배가 뒤집히기 전입니다.

      아이들이 10시 17분에 마지막 카톡을 보냈는데...경비정은 9시 30분에 도착했지요.

      누가 뒤집힌 배에 들어 가지 않았다고 나무랍니까? 뒤집히기 전에 구조활동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슬퍼하고만 있으면 무능한 정권이 자신의 잘못이 무언지도 모르고, 컵라면이나 쳐먹고...사망자 명단 앞에서 사진이나 찍으려고 하고, 장관님 격려 방문 온다고 구조활동 중단시키고 헛지랄 하고 다니는데 그냥 두고 보라는 건가요?

      정권이 책임져야 할 일이 수두룩하니...정권 퇴진 구호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4. 민주시민 2014.04.29 09:39 address edit & del reply

    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법의 정비와 실행을 못한 이들부터 혼을 내야 됩니다. 님의 말씀대로 일단 지난 12월 부터 나온 선박안전-해상 뺑소니 방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 시키지 못하게한 민주당과 박영선 법사위원장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도 공동책임을 져야 겠지요. 사건 수습을 위해 세모의 3천억 은닉자산 생성에 협력한 정치권 인사들도 숙청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님같은 고견을 가진분이 있다니 훌륭합니다.

    • 이윤기 2014.04.30 08:40 신고 address edit & del

      야당에서 이런 기막힌 일을 벌였군요.
      언론이 왜 이런 문제를놓치고 가는 지 모르겠군요.
      박영선씨는 원내대표에 출마도 한다는데....
      jtbc에 제보 좀 하시지요.

      선박 안전에 관한 규제를 없앤 이명박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지나가던사람 2014.04.29 22:42 address edit & del reply

    결국 정부 비판글이란 생각이 드는건 위글들을 보아하니 저뿐만의 생각은 아닌것 같군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문책해야 사건이 원활히 종결 되었다고 생각하시는게 공감갈수 없는 부분이네요 이것이 국민의 책임이다 라는 말에대한 제생각은 국민 하나하나의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다할때 국가가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몇몇의 뛰어난 정부관료를 선출하는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숨진 희생자들과 실종자들을 죽이려 한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조현장에서 구조를 하러 들어간 사람에게 왜 다 구조해내지 못했냐는건 좀 지나친 발언같습니다. 선장의 잘못된 판단과 선장으로써의 책임감, 그리고 인간으로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선장 즉 국민중 한사람이기에 국민모두가 죄인이란게 이닐까요 그저 고위층 잘뽑아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의문이 듭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되가나 실종되신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이윤기 2014.04.30 08:38 신고 address edit & del

      국민 하나하나가 자신의 의무와 역할만 다하면 리더는 아무나 해도 된다구요?

      헉 세종대왕이나 연산군이나 상관없이 백성들이 자신의 의무와 역할만 다하면 된다구요?

      우리가 대통령과 장관...고위직부터 말단까지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급여를 주고 직업 공무원들에게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더 큰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국민 모두가 선장이 아니라 박근혜가 선장입니다. 국민이 각자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리더의 책무이자 역할이겠지요.

      세월호 선장이 리더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선원들도 자기 역할을 방기하지 않았을겁니다.

  6. 지나가던사람 2014.04.30 17:48 address edit & del reply

    하도 기가막혀 다시 글을 쓰게 되었네요 리더가 잘하면 무조건 그밑에 사람들이 따른다는건 무슨말씀이실지 계층과 상하관계를 떠나서 개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선장이 제대로 됬다면 선원들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란건 본인의 생각만을 말하는건 아닐까요? 선장이던 승무원이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건 위던 아래던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을쓸땐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세종대왕님과 연산군을 읊으셨는데 그럼 그시절엔 범죄 한번 없던 시절일까요? 그럼 그때 일어난 잘못들은 그 왕들이 잘못한걸까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전에 정부가 어떻게 했어야 이사건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선장이 술먹고 조타실을 비웠던건 대통령이던 장관급 사람이던 어떤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이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수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어떠한것이 누구의 잘못이다라는 분명한 글이 아닌 두루뭉실 읽게 되면 마치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생각되게 하는 이런 냄새나 피우는 글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 이윤기 2014.05.03 09:29 신고 address edit & del

      리더에게는 책임이 없고...국민들이 제역할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댓글에 대한 답글이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연산군을 말한 것은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구요.

    • 이윤기 2014.05.03 09:32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가 낡은 배를 사용하도록 규제를 풀었던 것도 잘못이구요.
      선사들이 저임금으로 비정규직 선원을 채용하여, 이런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도록 한 것도 잘못이구요.
      구조활동이 개판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것도 재난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이지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걸 정녕모르시나요.
      두리뭉실하게 표현되었다면 미안합니다.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게 대통령과 정부(구조본부 등)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7. 이용욱 2014.05.01 10:42 address edit & del reply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으로 우리가 배워야할 것은 누구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만이 아닙니다.따지기 좋아하시면 따지십시요.그러나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 혹은 이견을 보이는 것은 토론자의 기본자세입니다. 토론은 나중에 말하고 현 사건은 국민이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재정적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질만능주의의 횡포입니다. 200여명의 사망자가 실종자 부상자 포함 400여명이 사고난 이 사건에서 그 동안 팽배한 개인 혹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인권 혹은 재산권을 침해해 온 사실을 우린 알고도 혹은 알려고도 않았다는 사실에 책임이 있습니다.모를 수도 있다는 말은 분명히 변명입니다. 책임을 알았다면 그 책임에 맞는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책임은 알고도 의무를 안했다면 방관이나 무책임입니다.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터질때마다 나올 말입니다. 짜증나신다면 그때그때 신고하는 버릇을 만드십시요.그게 크린대한민국의 첫걸음입니다. 내 친구의 내아들의 내 지인의 내누구누구의 일이라고 덮어두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북한마냥 가족을 신고하라고 하느냐고 한다면 할말이 없겠지요.그러나 이러한 신고로 세월호같은 일이 안일어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할 두번째는 민방위교육때 받는 그 여러 사고시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우린 폭넓게 배워야할 필요입니다. 안전 교육 방송하던 프로그램들이 가장 시청률 낮은 시간대로 편성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 개인적으로 위기탈출넘버원같은 프로그램을 심야에하는 KBS를 벌주고 싶습니다.우리가 황금시간대에 중요한 위기관리 교육을 못받게한 방송언론의 이익주의를 배척해야 합니다.짧은 공익광고처럼 편성해서라도 장기간 법적으로 위기시 대처요령을 평상시 방송해야 합니다. 극장서 방송되는 비상탈출구 방송이 의무이듯이 방송심의위원회가 빈둥거리며 심의규정짓지말고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의 시간편성에 심의해야합니다. 교육이 필요할때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에 의무를 발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를 만드려면 결국 국민이 일깨워져야 합니다.책이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교육상 학교때 과목으로도 만들 필요까지 있습니다. 학점제화해서라도 위기탈출법을 습득해야 합니다.이런 사고 대처 교육에 대한 필요를 모두 긍정하리라 봅니다.
    세째로 우리가 그동안 바뻐서 귀찮아서 몰라서 등한시한 참정권입니다. 국민에게 들고 일어서라 말하시기 보다 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하시는게 더 옳습니다. 우리의 지표심이 바로 대의고 민의고 천심입니다. 그걸 일부언론이 조작하고 있지만 오마이뉴스를 읽는 구독자들이시라면 현혹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때가 항상 같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바뀌려면 나의 소중한 부분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댓글끼리 치고받는 싸움도 토론의 틀에선 맞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안맞는다고 욕만 안한다면 그런 토론은 격론이라고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은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모르면 배운다는 자세가 바로 배려일 테니까요.
    긴 댓글이라 짜증나게 읽으셨겠지만 감사합니다.

    • 이윤기 2014.05.03 09:27 신고 address edit & del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일들과 함께 잘못을 따지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마련하면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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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계층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물밑에서 이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난 3월 25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이 10~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이 이슈가 되었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 2013/03/25 - [세상읽기-교육] -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을 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다보니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방송을 할 수는 없었고, 방송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내용을 줄이고 다듬어서 방송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방송 원고의 전문입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방송 한 것은 아니지만 당일 방송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저는 양육 수당을 받아서 '대학 등록금 마련 적금'을 들 수도 있고, 가족이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런것은 절대로양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회자께서 제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셨는지, 이 날은 좀 특별하게 방송 말미에 진행자가 진행 원고에 없었던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게(대학 등록금 마련 적금, 여행 경비) 어차피 세금으로 충당되이 되는 걸 텐데,  대학등록금을 위한 적금을 드는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다른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방송 끝 부분에 이렇게 다른 의견을 말하고 방송을 끝내 버렸기 때문에 반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통해서 반론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아이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부모가 양육 수당을 받아서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적금을 드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따져보면 내가 낸 세금으로 적금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수당 받아 적금 들어도 내가 낸 세금 탓하며 아까워 할 일 아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정부로부터 양육 수당을 받아서 아이에게 분유도 안 사먹이고, 간식도 안 주고, 기저귀도 갈아 채우지 않고 등록금 마련 적금을 들었다면 세금으로 적금을 들었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모가 양육 수당 명목으로 늘어 난 20만원(혹은 10만원)으로 적금을 붓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부가 주는 양수 수당 몫에 해당되는 만큼의 기저귀값, 분유 값, 간식비 같은 양육비용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학등록금이 아니라 여행 비용으로 쓴다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를 굶기거나 학대하는 경우(극소수 있겠죠. 이 분들은 양육 수당을 주던 안 주던 마찬가지 일테구요.)가 아니라면 부모가 양육 수당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따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우처 지급은 아무런 장점도 없어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바우처를 취급하는 특정 금융 기관은 큰 특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로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서 기저귀와 분유와 아이 간식은 '바우처 카드'로 계산하고, 다른 반찬과 생필품은 현금이나 일반 카드로 계산하는 번거로움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마트에서 산 물건 중에서 분유만 바우처 결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과자와 우유 혹은 과일은 바우처 결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등록금 뿐만 아니라 가족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0세 아이를 데리고 가족 여행을 간다면 그게 무슨 양육비냐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만 5세(7세)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것은 누구도 양육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7세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고궁에 가는 것은 다 양육비용이라고 봐야 하니까요.

아이 데리고 놀이동산 가는 것도 양육 비용 맞다

자 그럼 만 5세 아이를 데리로 놀이공원에 가는 것은 양육 비용이라고 한다면, 4세 아이가 놀이공원에 가는 것은 뭘까요? 3세 아이가 놀이 공원에 가는 것은 양육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급하게 되면 양육비용과 일반 가계 생활비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정말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될 것 입니다. 왜 이런 중요하지 않은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주는 양육수당으로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든, 가족 여행을 가든 정부가 관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이가 없어서 내가 낸 세금으로 양육수당 주는 것이 싫다는 분들에게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조카가 양육 수당을 받고, 내가 낸 세금으로 먼저 결혼한 친구 아이가 양육 수당을 받습니다. 양육 수당은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책임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화면 죽겠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양육수당을 도입한 취지 중에 하나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미혼인 젊은 직장인들이 세금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면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1>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신임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이번 달 부터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20만원~10만원의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겨우 1년 전의 일입니다만, 2012년 3월부터 급작스럽게 0~2세와 만 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되어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만 3~4세 유아가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 하고,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하자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이 2012년 3월부터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육대란을 막는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3월부터 실시한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 차등 지원 계획을 내놓았지만, 여론의 극심한 반대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0~5세 무상보육 확대 실시와 전면적인 양육수당 지원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당시 보건복지부의 엉터리 무상보육 개편안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2> 그런데 최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현금 지급하는 양육 수당을 바우처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개최된 '여성가족 국정과제 실천방안 토론회'에서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조만간 대체 지급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처럼 50~10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각 10만원이 전부입니다.

2012년까지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양육수당이 이번 달부터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 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 지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20만원으로는 0세 아이들의 분유값, 기저귀값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비교하면 가정 양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우 10~20만원을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부모들이 양육 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걱정이 태산인 모양입니다.

3>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하는 양육수당이 생계비나 사교육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일까봐 우려하는 것 같더라구요?

맞습니다. 관료들은 0~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받아서 기저귀나 분유를 안 사고 쌀을 사거나 자동차주유를 하거나 미술학원에 보낼까봐 걱정하는 것이지요.

고위 관료들의 눈에는 0~5세 아이들 둔 부모들이 정부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어떤 엄마가 양육수당을 받아서 분유를 사는 대신에 쌀과 고기를 사서 먹고 모유수유를 하 면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죄일까요?

아니면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아서 아이를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하는 기름 값으로 사용하면 양육수당을 빼돌리는 범죄인가요?

제 소견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가정마다 지출되는 양육수당을 가정의 생계비와 구분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지급해야 하는 정부지원금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바우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정 양육을 지원화기 위한 양육수당에 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바우처로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4> 사실 분유값이나 기저귀값 외에도 각 가정마다 아이들을 위해 쓰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양육 수당을 받은 부모들은 아이의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하여 저축을 하거나 적금을 들 수도 있고, 가족들이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 수당을 받아서 가족 여행을 떠나면 양육비가 아니라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면 결국 양육 바우처를 취급하는 특정 금융기관(신용카드 회사)에 수백 억원을 예치하는 특혜를 주는 것 밖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아쓰는 부모들을 불편하게 하는 대신에 특정 금융기관은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양육수당을 받을 예정인 부모들은 국민들을 의심하지 말고 매달 수백만원씩 받아 챙기는 국회의원의 세비나 고위 관료들의 업무추진비부터 ‘바우처’로 지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쥐꼬리만큼 주는 양육수당에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꼬리표를 달겠다는 발상을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도 대통령부터 일선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가 욕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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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진짜 원인은 졸속 정책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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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어린이집만 늘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지난주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들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여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극적인 휴원 철회로 이른바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보육대란의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말 어린이집연합회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집단 휴원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특기비 규제 철폐 등을 내걸고 이틀 동안 부분 휴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7일, 28일 이틀간 부분 휴원을 하고 29일부터는 전면 휴원을 예고하였지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고, 폐원 조치 등 강경조치를 선언한 정부와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 총연합회측은 정부와, 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총연합회의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상반기 중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지 말고 무조건 보육시설에 맡겨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완책 마련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사실 진짜 보육대란은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특기비 규제 철폐를 내건 민간어린이집의 파업 선언이 아니라 올해 3월부터 최대 13만 명 이상의 영유아가 한꺼번에 어린이집에 몰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민간어린이집이 정부를 상대로 문을 닫겠다고 협박하며, 보육료 인상과 교사처우 개선, 특기비 규제 철폐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지난 연말부터 몇 달 사이에 13만 명 이상의 추가 보육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이들이 모자라 모집을 걱정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휴원 사태가 일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연말까지만 하여도 전국의 많은 민간 어린이집들이 원아모집을 걱정하였는데, 갑자기 1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보육시설로 몰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 무상보육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 무상보육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말 국회에서 느닷없이 0~2세 무상보육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결정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만 3~4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전 연령 무상보육을 실시하라고 주장하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였고, 여론에 밀린 정부는 예산확보 계획이나 시설 확대 계획도 없이 불과 며칠 만에 내년부터 만 3~4세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퇴출 보육시설 다 살려 준 졸속 정책이 만든 혼란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만 5세 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한꺼번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무상보육혜택을 받으려면 아이를 반드시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나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한꺼번에 보육시설로 몰려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보육시설도 마련해놓지 않고 아이들을 한꺼번에 보육시설로 몰아넣는 형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들만 지원하는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민간어린이집 중에는 존폐의 위기에 처한 곳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보육시설 정원에 비하여 아이들 숫자가 적어서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들만 지원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13만 여명의 새로운 보육수요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학계와 전문가들, 학부모들이 수준 미달이라고 지목하였던 민간보육시설도 모두 퇴출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한결 같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만이 민간어린이집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육시설에 맡기도록 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 입니다.  엄마가 직접 돌보고 키우는 아이들, 할머니나 친척이 돌보는 아이들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엄마나 할머니가 가족들이 잘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억지로 어린이집에 맡기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똑같이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해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한다는 것도 옳은 주장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전업주부인 엄마들이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차별 없이 무상보육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포스팅>
2012/02/10 - [세상읽기-교육] - 보육시설 안 다니는 4만명 차별하지 마라 !
2012/02/08 - [세상읽기-교육] - 보육시설 안 보내는 엄마들도 뿔났다
2012/01/31 - [세상읽기-교육] -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2012/01/28 - [세상읽기-교육] -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2012/01/25 - [세상읽기-교육] -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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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3.06 13:55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3.06 18:20 신고 address edit & del

      대익 샘...이안실님께 보내드렸습니다.

  2. 2012.03.06 14:30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3.06 18:21 신고 address edit & del

      이안실님 요청하신 초대장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3. 2012.03.07 09:14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3.07 19:08 신고 address edit & del

      동생이구나...반가워...자주 와 ~~~

신용, 체크카드 대신 전자화폐 정부가 발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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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여 제시하겠다는 정책인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융당국이 왜 반발하는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카드업계는 위헌소지가 있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 업체보다 비싼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없는 많은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등 다른 부작용도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직불카드만 쓰면 신용카드 문제 해결될까?

한편, 정부와 세누리당은 신용카드 중심으로 되어 있는 '후불제 카드' 문화를 바꾸기 위하여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인데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을 30% 하여 직불카드의 공제율 높인데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고 직불형카드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혜택을 만들어서 사회초년생들이 '빚(신용카드) 대신 현금(체크카드, 직불카드)을 쓰는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연말 정산 혜택을 신용카드 2배 수준으로 늘여 급여생활자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비 체크카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13.1%로 2007년 5.7%의 2배 이상 늘었으며, 이용액도 18조 8000억 원에서 3분기까지만 50조 2000억원(2010년 51조 500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자 신용카드 회사들은 막강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체크카드'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아래표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시면, 신용카드에서 후불결제와 할부결제 기능만 뺀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신용카드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표를 보시면 직불카드 사용을 늘여도 결국 신용카드에 비하여 불과 0.5% 정도의 가맹점 수수료를 줄이는 효과 밖에 거둘 수 없으며, 이 마저도 신용카드 회사들의 직불카드 시장 선점 경쟁이 끝나고 나면 낮은 수수료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비롯한 전자지불 수단에 대하여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 직불카드와 달리 할부거래과 후불거래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금을 대신하는 전자화폐의 기능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직접 체크카드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는 모두 '전자화폐'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화폐발행 정부가 하듯이 전자화폐도 정부가 발행하라 !

따라서 화폐의 발행주체가 정부(한국은행)인 것 처럼, 전자화폐의 발행도 정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화폐 발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을 지출하여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 처럼,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비용과 수수료 역시 정부가 모두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신용카드의 경우 빚을 낼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 '현금서비스' 기능만 남기고 '일시불 결제' 기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화폐기능'을 대신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없도록하고 대부업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기능을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없는 '전자화폐'를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원래 화폐 발행 권한은 국가의 고유 권한인데,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전자지불(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정부가 맡아야하는 '전자화폐' 기능을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가로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본주의가 먼저 발달한 미국에서 신용카드가 만들어졌지요.

정부가 맡아야 하는 화폐발행 기능의 일부가 신용카드 회사로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할부거래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고 있는 부채 만큼 신용카드회사와 회원인 소비자간에 가공의 화폐가 발행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데 돈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전자화폐를 직접 만들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틀어 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의 배만 불리는 잘못된 구조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포스팅>
2012/01/31 - [소비자] - 기자분들 신용카드사에 놀아나지 맙시다
2011/10/11 - [소비자] - 신용카드 1만원 이하 결제거부? 누굴 위해?
2011/10/06 - [소비자] - 카드 1년 안쓰면 자동해지? 과연 그럴까?
2011/09/29 - [소비자] - 국내 신용카드사는 비자 마스터 영업사원?
2011/08/16 - [소비자] - 10명중 9명, 카드 해외사용 안 하고 수수료, 연회비 부담
2011/06/10 - [책과 세상/책과 세상 - 시사, 사회] - 신용(?)카드는 가명, 본명은 부채카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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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 [세상읽기] -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나는 반대...
2010/01/08 - [사소한 칼럼]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왜 자꾸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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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좀 그렇네요~ 2012.02.23 14:48 address edit & del reply

    최근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자면, 정권은.. 아니, 정부는 점점더 국가통제와 민중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던데, 이런 상황서 정부가 전자화폐를 발행하라구요?

    이건 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십니다.
    전후좌우 사정을 좀 보시고서 주장을 하셔도 하셔야...

    • 이윤기 2012.02.24 00:16 신고 address edit & del

      자본이 정부보다 힘이 더 센것이 문제지요.
      금융자본이 전자화폐 시장을 선점해서...수수료를 받아 잇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반드시 '쥐'를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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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토미 더글러스 연설문을 엮은 <마우스랜드>

<마우스랜드>는 생쥐들이 모여 사는 나라의 정치 이야기입니다. <마우스랜드>를 처음 접한 것은 페이스북에 링크된 유튜브 동영상 덕분이었습니다.(동영상은 이 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의 의회 연설문 '마우스랜드'는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최고 권력자에 대한 상징과 겹친 더분에 더 주목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제목을 보았을 때는 '쥐'가 '지배하는 나라'의 이야기를 풍자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니, 고양이의 지배를 받는 쥐들이 모여 사는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목만 보고 '최고 지도자'를 쥐로 풍자하는 동영상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6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의 명연설

곧바로 이 명연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찾아봤습니다. 토미 더글러스는 캐나다 정치인입니다. 침례교회 목사였던 그는 1935년 연방선거에서 캐나다 의원으로 선출됐고, 1944년 선거에서 다수당이 돼 서스캐처원주의 수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가 수상이 되면서 북미 지역에서 최초로 민주사회주의 정부가 탄생됐다고 합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정부 소유의 발전회사, 최초의 공공자동차보험회사를 세웠으며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를 허용하였고 모든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펼쳤다." (본문 중에서)

이런 훌륭한 정치가와 명연설문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공중의료 정책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하는 등 큰 반발이 있었지만, 1966년 즈음엔 캐나다의 보편적 공중의료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미국의료보험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폭로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를 보면 많은 미국인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왜 미국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가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무상의료서비스인 공중의료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미 더글러스는 2004년 CBS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마우스랜드>는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으로 선정된 미토미 더글러스의 1962년 의회 연설문을 동영상과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마우스랜드' 동영상은 유튜브 혹은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책보세 출판사는 토미 더글러스의 연설문을 한주리 작가의 그림책으로 다시 엮어 출판한 것이죠.

인터넷에서 신간 도서를 검색하다가 <마우스랜드>라는 제목을 보고 제가 일하는 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읽는 '이달의 도서'로 선정했습니다. 2012년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잇달아 치러지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쥐는 왜 고양이를 통치자로 뽑았을까?

<마우스랜드>는 '투표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쥐들이 모여 사는 나라에서 생쥐들은 쥐를 통치자로 뽑지 않고 쥐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진 고양이를 대표로 뽑았습니다. 통치자로 뽑힌 고양이들은 쥐들에게는 불리하고 고양이들에게만 유리한 법을 만들지요.

이를테면 '쥐구멍은 고양이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거나 '생쥐가 일정한 속도 이하로 달리도록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판 <마우스랜드>의 저자는 지난 60년 동안의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마우스랜드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생쥐들은 투표장으로 몰려가 검은 고양이를 내쫓고 흰 고양이를 당선시키지만, 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를 반씩 뽑았을 때도, 흰 털에 검은 반점이 있는 점박이 고양이를 뽑았을 때도 생쥐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어느 날 고양이의 색깔이 아무리 바뀌어도, 어떤 고양이 통치자로 뽑아도 그들은 고양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생쥐가 등장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고양이들을 정부로 뽑는 거야? 생쥐로 이뤄진 정부를 왜 뽑지 않는거지?"

너무나 당연한 물음이지만 다른 생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빨갱이가 나타났다. 잡아넣어라!"

그래서 생쥐들은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토미 더글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쥐든 사람이든 감옥에 잡아넣을 수는 있지만 생각까지 잡아넣을 수는 없다."

한국어판 저자는 토미 더글러스의 이 메시지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린 그림책 맨 마지막 장에는 '생쥐로 이뤄진 정부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죄로 감옥에 갇힌 많은 쥐들이 등장합니다.

2012년, 우리는 쥐를 대표로 뽑을 수 있을까?

이 책을 읽는 데는 5분 혹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마우스랜드>가 던지는 메시지를 곱씹는 데는 1시간 혹은 2시간으로도 모자랍니다. 1962년 토미 더글러스의 연설이 50년 후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둔 한국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여전히 강렬한 것입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토미 더글러스'를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으로 뽑았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민주사회주의자 '토 더글러스'를 서스캐처원주의 수상으로 뽑은, 그리고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으로 뽑은 캐나다인들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쥐들로 구성된 정부를 뽑고, 쥐들 중에서 통치자를 뽑았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공중의료정책, 노동정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토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2012년 대한민국에서는 쥐들의 대표를 뽑아 쥐들의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쥐들 중에서 통치자를 뽑을 수 있을까요? 정부 수립 이후 60년이 훌쩍 지났지만, 99%의 쥐들이 쥐들의 정부를 뽑고, 쥐들 중에서 통치자를 뽑는 것이 여전히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같은 복지정책들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정치가 밥 먹여 준다'는 것을 깨닫는 생쥐들이 정말 많아졌을까요?

<마우스랜드>는 정치와 선거에 대해 깊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투표하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2년 처음 선거를 하게 되는 '새내기 유권자'들은 반드시 주목해야겠죠.








 
마우스랜드 - 10점
토미 더글러스 연설, 한주리 그림/책으로보는세상(책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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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수업 전면 확대, 좋다 부모 노동시간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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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 5일 수업은 2004년에 전국의 10% 시범학교에서 월 1회로 처음 시작되었고, 2005년 3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월 1회 주 5일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월 2회 격주, 주 5일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격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자영업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되었고, 그 밖에도 학교 현장의 수업시수 문제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주 6일 수업으로 되돌려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주 5일 수업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교과부는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주 5일 수업을 전면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한국노총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주 5일 수업 전면 도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 5일 수업 전면 시행은 조금 이상합니다.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그냥 주 5일 수업 전면 시행이 아니라, '주 5일 수업 자율시행'이라고 합니다. 교과부가 책임지고 주 5일 전면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 교육감의 승인하에 자율 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9년 만에 주 5일 수업 전면 시행이라고 하는 제도의 완전 정착을 시도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교과부의 방침이 정해졌는데, 일선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 5일 수업 시행을 반대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주 5일 수업 전면 시행, 교과부가 책임져야 한다

결국 교과부 의도대로 내년부터 '주 5일제를 전면 시행하게 될 것이 뻔한데 그 결정을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도록 한 것은 김용택 선생님의 지적처럼 결국 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부작용용과 책임을 운영위원회에 전가시키겠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 준비 안 된 주 5일제 수업 누굴 위한 정책인가? )

또 김용택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수업시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업일수만 줄이고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1일 수업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늘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수업 시수를 줄이지 않으면 초등 1학년이 매일 5교시 수업을 하게 된다는군요.

아무튼 주 5일제 수업의 전면 도입을 두고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용택 선생님이 지적하신 수업 시수 문제, 예체능과 체험학습 등의 축소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돌봄 교실을 비롯한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5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일 근무가 확대시행되어도 실제로 주 5일제 노동을 하지 못하는 20%의 계층에게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도 분명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봄교실을 비롯한 내년부터 늘어나는 월 2회 격주 토요일 육아 부담 때문에 주 5일제 전면 시행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정부가 자영업자,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주 5일 수업 확대 시행에 맞춰서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 5일 근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이들만 내년부터 주 5일 수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모두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주 5일 수업 전면 시행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5일 근무제 전면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公開授業 by JaeYong, BAE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토요 육아 부모가 책임질테니 노동시간 단축하고 소득 보전하라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낮을 때부터 주 5일제 근무와 주 5일 수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 5일 학교 수업에 맞춰서 모든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근무시간이 줄어들어도 현재의 소득은 유지되어야 하겠요.

주 5일 근무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하위 20%의 노동자들이 1주일에 5일 만 일해서는 6일 동한 일할 때 벌어들인 소득을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수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가장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1주일에 5일만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자녀들과 보내면서도 주 6일 근무하던 때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5일 수업 전면 시행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복지 정책을 요구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정부와 학교를 향하여 토요일에도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에는 내 아이를 내가 책임질테니 정부는 노동정책, 복지정책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요구해는 것이 어떨까요? 아이들은 안전한 돌봄 시설에 맡겨놓고 부모는 토요일도, 일요일도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무슨 선진국일까요? 아이들도 공부 좀 적게하고 부모들도 일 좀 적게하는 나라가 선진국 아닐까요?

교과부의 '부실한 준비와 계획 수립'만 탓하지 말고, 아예 이참에 모든 부모들이 1주일에 5일만 일하고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주 5일제 수업 전면 시행을 몇 년 더 유보하고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정부가 이 보다 더 좋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낼 수는 없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주 5일제 수업 전면도입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1주일에 5일만 일하고도 6일 일할 때와 같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 5일제 수업 전면 시행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정부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도 금요일까지만 일하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싸워야한다는 것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1주일에 5일만 일하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과 생계비 기준을 높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OECD 국가답지 않을까요?

주 5일 근무, 주 5일 수업을 먼저 시행한 선진국들처럼 모든 국민들이 1주일에 5일만 일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2011/04/14 - [세상읽기-교육] - 주 5일 수업 전면시행 그래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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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1.06.21 22:55 address edit & del reply

    하여간 한국사람들은 제일로 싫어하는게 "자율"인것 같아..
    주5일을 하든 주4일을 하든 주6일을 하든.. 그걸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알아서 결정하게 하면 안되나?
    상명하복, 지시하면 따라라 라는 군대식 개념을 아직도 학교에 적용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야..

    뭐 학교장과 운영위원회가 또라이들이니 똑똑한 엘리트가 지시해야 한다는 맘은 이해가 가지만.. 이젠 좀 민주적으로 살자..

IT강국 대한민국, IT 초강대국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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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농협전산망 해킹사고가 일어나고 20일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도 완전복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농협 전산망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믿기 힘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누가 범인일까하는 것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처음엔 누가 범인일까보다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하는 것이 더 궁금하였습니다.   

농협전산만 해킹사고가 일어난 후 10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제 블로그에도 범인보다 '범행동기'가 더 궁금하다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2011/04/22 - [세상읽기] - 농협 해킹, 범행동기가 너무 궁금하다)

그런데 여전히 범인을 찾는 것도 범행동기를 확인하는 것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보도가 나오니 대체로 네티즌들 중에는 '혹시나 했는데...역시나로구나"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혹시 이번 사건도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역시나 중앙일보가 앞장서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보도하였고 검찰도 북한을 지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조사의 초점을 북한에 맞추고 있다. 삭제 명령의 진원지인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과 서버에 남아 있는 ‘디지털 족적(足跡)’을 역추적한 결과 그중 하나가 북한에서 해킹용으로 주로 쓰는 ‘북한발 IP(인터넷 프로토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과 서버에 연결된 정황이 있는 수백 개의 IP 중 경로가 의심스러운 IP를 역추적하고 있다”며 “노트북을 경유한 외부 침입자의 해킹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잠정 결론이며, 북한의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해킹한 다음 IP 흔적을 지워버리나 정부는 그걸 찾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말이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기술은 남한에 있는 IBM 직원의 노트북을 한 달 넘게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실력인 모양입니다. 아울러 농협 전산망을 직접 해킹하지 않고 좀 더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여 IBM 직원의 노트북으로 우회할만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구요.

결국, 대한민국의 어떤 전산망도 북한의 해킹 기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농협 전산망을 이 정도로 감족같이 해킹할 수 있는 실력이라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전산망은 다 뚫을 수 있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요?

이제 안전한(?) 외국은행과 거래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뛰는 놈 위의 나는 놈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면 북한은 IT 초강국인셈입니다.

아울러 남한 만큼의 IT인프라가 없는데도 이런 해킹을 깔끔(?)하게 해치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강국이 아닐까요?


아울러 북한이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남한 전산망 대부분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웬만한 기술을 가진 국내 혹은 제 3국의 해커들도 국내 금융전산망을 유린하고 다니고, 고객 정보를 모두 빼돌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번 농협 해킹을 정말 북한이 하였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금융 전산망은 언제든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아침에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협뿐만 아니라 여러 전산망을 한꺼 번에 공격하였다면 대한민국은 공항상태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아침에 금융시장이 동시에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겠지요.


우리 정부와 정보기관은 이런 사이버 테러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는 무능한(?) 정부인 셈이지요? 앞으로 남한의 어떤 은행과도 안심하고 거래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남한의 금융시장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한국 증권시장에 투자하였다가 증권거래소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테러를 당하면 투자한 자산을 한꺼번에 몽땅 날려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백번 양보하여 정말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남한 정부의 당국자가 이런 위험한(?) 정보를 아무런 깊은 고민없이 언론사에 제공하여도 괜찮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언론 보도와 검찰의 추정대로 북한의 소행이라면 세계 최고의 비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핵기술, 미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 사이버 테러 기술도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뉴스입니다. 다음주 수사결과 발표가 정말 기대됩니다. 북한이 정말 세계 최고의 IT 초강국으로 등극(?)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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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oan 2011.05.01 08:30 address edit & del reply

    해결못하는 IT사건은 북한소행이라죠..ㅠ.ㅠ

    • 이윤기 2011.05.02 17:58 address edit & del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네요.. 참 기대됩니다.

  2. 여강여호 2011.05.01 09:12 address edit & del reply

    내부소행 어쩌고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북한소행으로 둔갑해 버리더군요.
    일개 찌라시 언론보다 못한 수사력을 가진 검찰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 이윤기 2011.05.02 17:59 address edit & del

      범인 찾기 어려우면...수사하다 막히면...덤테기 씌울 곳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요.

  3. -_-; 2011.05.01 09:5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그많은 한국의 노트북 중에서 특정 노트북 하나가 농협 관리자 노트북인지 어떻게 알고 침투하지?
    차라리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한 힘든거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정말 궁금

    • 이윤기 2011.05.02 17:59 address edit & del

      그래서...내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더욱 기대됩니다.

  4. 초록누리 2011.05.01 10:21 address edit & del reply

    진짜 궁금하군요.ㅎㅎㅎㅎ
    북한은 못하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해결, 미스테리한 일은 다 북한이 한 것이니 대단한 나라랄 수밖에요.ㅎ 북한의 능력을 어디까지 올려주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 이윤기 2011.05.02 18:00 address edit & del

      그렇지요...이런 숨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북한이 미국과 맞서는 것이겠지요.

  5. 무터킨더 2011.05.01 10:31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러게 말입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결론은 항상 북한...
    대체 진실이 뭔지....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이윤기 2011.05.02 18:01 address edit & del

      예...내일 검찰이 공식 발표할 때 뭐라고 하런지...정말 기대됩니다.

  6. 저녁노을 2011.05.01 10:43 address edit & del reply

    허걱..정말 궁금하네요. 그 결과가...ㅎㅎ

    잘 보고가요. 새달 5월도 행복하세요

    • 이윤기 2011.05.02 18:01 address edit & del

      궁금하시지요? 내일 검찰 발표 함께 지켜보셔요

  7. kss 2011.05.01 14:1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결국 범인을 못 찾았다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수사 실패, 추적 실패라는 말을 차마 못할 때 쓰는 면피용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 검찰 실력을 알만 합니다.

    • 이윤기 2011.05.02 18:01 address edit & del

      네...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믿어줄까요?

  8. 서울사는만두 2011.05.01 15:15 address edit & del reply

    왜 그렇게 "북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찌질하게 북한탓만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당 후보한테 하늘에서 표라도 떨어지나? 땅에서 죽순 솟듯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나???

    • 이윤기 2011.05.02 18:02 address edit & del

      네~ 범인을 못 찾으면 그냥 못 찾겠다고 하면 될텐데...왜 증거도 없이 북한을 지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 렌즈캣 2011.05.01 16:33 address edit & del reply

    진짜 좀비 노트북을 이용해 농협 전산망을 흔들 정도의 능력자 북한 해커가 흔적을 남겼다는게 더욱 신기하군요.

    • 이윤기 2011.05.02 18:03 address edit & del

      그들 발표대로라면...결국 일부러 흔적을 남겼다고 봐야겠지요.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 음냐 2011.05.01 23:38 address edit & del reply

    뉴스제목뜰때 이미 피식~ 했습니다..
    저번에도 DDos공격이 북한 소행이라고 찍어놓고 수사 시작하더니 ip주소가 미국인걸로 확정나며서 흐지부지..결론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는거..
    수를 쓰는게 휜히 보입니다.
    못배운 무식한 반공 노친네들이나 믿을법한 이야기죠.

    • 이윤기 2011.05.02 18:04 address edit & del

      언론 보도에서는 여전히 중국에서 임대한 북한 체신청 IP라고 하던데요. 미국 IP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11. 그것도 정황상 이라네요 2011.05.10 20:01 address edit & del reply

    어떤 뉴스에서 발표한 황당한 내용을 대략 기억해내면
    IP 추적중 정황상 중국의 IP로 추정되는 IP를 포착했다.(정황상 중국의 IP라는 말이 황당하지만)
    그런데 북한의 해커들이 해킹을 할 때에는 중국의 IP를 사용하므로(설마 매번 그럴려고..랜덤아냐?)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12. 뺑돌이 2011.05.15 13:52 address edit & del reply

    혹시, '1번 키보드'자국이 남아 있는건 아닐까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새떼 가 날아 간건가? 푸하하하하하

  13. 기가막혀 2011.05.16 00:06 address edit & del reply

    웬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사건이 생겨나면 무조건 북한타령이니...

    정말 70년대 수준의 사고방식과 처리를 보는 것 같네요.

    현재가 2011년이라는 인식은 언제쯤 자리잡을 수 있을지...

    측은한 생각마저 드는 정부네요.

아이 출생신고 조차 거부한 무정부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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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걷기>는 한 미국인 남자가 정부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 자격증인 운전면허증을 어떤 이유로 정부에 되돌려주기 위하여 한겨울 8일 동안 걸어간 이야기입니다. 직접 나무를 잘라 만든 침엽수 지팡이 하나와 자신의 두 발에만 의지하여 200여킬로미터를 걸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오하이오주의 반즈빌을 출발하여 주도인 콜럼버스시까지 걸어가면서, 걷는 동안 보고 느끼고 떠오른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겨 책으로 엮었습니다. 스콧 새비지는 도시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시골의 농부로 변신한 퀘이커교도입니다.

"가족의 크기에 적당한 마당과 마차를 이용한 이동, 깊은 고요, 신앙심 깊은 공동체, 손수 만든 소박한 옷, 힘든 육체노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어만 가는 땅에 대한 애정으로 이러우진 생활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영혼의 여행기이다."

스콧 새비지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02년 TV 안보기를 시작하였을 무렵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이가 방학 동안 하루 종일 TV에만 매달려 지내는 것을 보고 고민하다가 'TV안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족회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지만 엄마, 아빠의 결단에 따라 TV를 안 보고 지내는 생활을 시작하였고, 지금도 TV는 주말에만 시청하는 규칙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TV를 안 보고 지내는 삶을 소개하는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연재하고 있었는데, 제가 쓴 기사를 보고 어떤 독자분이 소개해준 책이 바로 스콧 새비지가 엮은 책 <플러그를 뽑은 사람들>입니다.

<플러그를 뽑은 사람들>은 비영리단체인 '소박한 삶을 위한 모임'이 창간한 플레인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인데, 기계 문명을 거부하고 '소박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스콧 새비지는 두 번째 러다이어트(첫 번째는 영국의 직조공들이 기계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 모임이 있었던 1996년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기 위해 집이 있는 반스빌에서 콜럼버스까지 120마일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00년을 살리는 환경책 100권에 포함된 <플러그를 뽑는 사람들>에 언급되었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기 위한 걸었던 기록을 담은 책이 바로 <행복한 걷기>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장면입니다.


운전면허증 반납하러 200㎞를 걷어가다

그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폐기되는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기 위하여 팔일 밤낮을 걸었습니다. 정부에 운전자격 취소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정부에 완벽하게 운전 면허증을 반납합니다.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다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넘어서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평소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자유 관념과 차를 이용해 쉽게 이동하는 습관에 익숙한 우리는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신의 필요성을 망각해왔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곳으로 걸어오는 도중 이런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나는 장소를 말살하는 근본적인 수단인 자동차를 완벽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야 현재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콜럼버스 시로 가는 것이 내가 열여섯 살 때 자동차 키를 받으며 미국시민으로서 얻은 넓고 얕은 세상을 반납하러 간다는 느낌이 든다."

그는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신과 소통하는 삶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다는 것입니다. 퀘이커교도인 스콧 새비지는 퀘이커의 생활방식 보다 더 근본적인 아미쉬의 생활방식을 받아들입니다.

아미쉬와 퀘이커교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소박한 삶을 위한 모임'을 이끌고 있는 스콧 새비지는 단순히 농촌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계와 문명이 신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떠난 첫째 날 '플레인'의 사무실이 있는 반즈빌 거리를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신던 장화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나 역시 낡았지만 수수하고 아직 튼튼한 장화를 수리해 쓸 작정이어서 들뜨기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아직 새 신을 사기보다는 수리하는 게 가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신도 2년 전에 산 것이었는데, 이미 한 해 전 겨울에 요더씨는 밑창을 갈아주며 구두 뒤축이 닳는 것을 줄이기 위해 쐐기도 박아주었다."

단순히 물건을 아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 경제권내에서의 순환을 강조합니다. 지역경제권내의 순환이 위험한 세계화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더씨 가게가 그곳에 계속 있기를 바란다면 월마트가 세일한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될 일이다. 아미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몇 푼 안 되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월마트로 간다면 결국엔 더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다."

지역경제권내에서 물건을 사는 일은 돈을 지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순환은 돈을 법인(기업)이 아니라 진짜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시의원이 자신의 건물에 SSM을 임대해주었다고 하지요. SSM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동차 포기는 자본주의로부터의 탈옥

그는 자동차를 포기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욕망과 그 속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합니다. 아울러 그는 완벽한 '무정부주의자'로 살겠다는 정치적 입장도 동시에 표현합니다.

첫째 아이를 병원관료제의 도움없이 산파의 도움으로 출산하였습니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출생신고서에 등록하였지만, 둘째 아이부터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뒤 복지부 간호사가 나타나 아기에게 부모가 원하지 않는 면역주사를 놓고 뒤꿈치를 찔러 채혈을 하고 매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약을 넣는 폭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정부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등록되지 않은 이 아이들의 지분을 세금환불 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에 불복종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엄청난 세금을 매년 물고 있다."

스콧 새비지가 자동차면허증을 반납하기 위하여 먼 길을 걸어간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법에 대한 불복종의 수준을 더 높이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회와 맺은 근본계약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고 싶어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사회와 맺은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신에 종교공동체나 이웃과는 더 친밀하고 따뜻한 삶을 나눌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돕고 보살피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단순한 행위가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식하는 능력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가정과 공동체의 교육이 제도권 의무교육을 대신할 수 있고, 지역공동체의 상부상조가 국가의 의료보장제도나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스콧 새비지는 더 행복한 삶은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 속에 있으며 경제적 풍요와 물질문명에서 멀어져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읽은 또 다른 책 <상식 : 대한민국 망한다>를 읽어보면 석유를 기반으로 성장한 현대산업사회는 석유생산의 정점에 도달함으로써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인류 새로운 삶을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걷기>를 통해 스콧 새비지가 강조하는 '소박한 삶'이 석유와 자원이 바닥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콧 새비지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대로 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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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샹그릴라 2010.12.02 09:16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철저한 분이네요.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문명전환을 꿈꾸지만 이 세계의 편리성을 놓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돌아봐집니다. 행복한 걷기라...꼭 한 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윤기 2010.12.03 11:56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행복한 걷기, 플러그를 뽑은 사람들 모두 좋은 책입니다. 삶을 바꾸고 싶지만 막상 용기를 내어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김용택 2010.12.02 10:08 address edit & del reply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부장님 특강덕분에 사진편집이 재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윤기 2010.12.03 11:57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도 퀘이커교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함석헌 선생님을 떠 올렸습니다. 아미쉬 사람들의 신앙도 생활동 참 대단하더라구요.

  3. 숭실다움 2010.12.02 13:22 address edit & del reply

    약간 도교적인 느낌도 있는거 같구요 ㅎㅎ
    저희 교수님 말씀이 유가 도가 법가 이런거 배울때
    도가를 가장 늦게 배우라고 합니다.
    너무 매력있어서 푹 빠진다고 하드라구여.
    저도 어느 곳에 속하지 않은 자유인이고 싶을때도 있어요 ㅎㅎ
    글 너무 잘봤습니다~

    • 이윤기 2010.12.03 11:58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안타깝게 저는 도교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아미쉬나 퀘이커 공동체에서 배워야 할 점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4. 빠리불어 2010.12.02 17:37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은 하면서도 쉽게 저러지 못하는 1인 ㅡㅡ;;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네여..

    세상엔 제가 모르지만 존경스런 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12월 맞이하세여, 윤기님 ^^*

    • 이윤기 2010.12.03 11:59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공감하면서... 저리 살지 못하는 1인 입니다.

      책을 읽으며...남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지낸답니다.

  5. deutsch chinesisch übersetzung 2010.12.02 23:10 address edit & del reply

    너무 매력있어서 푹 빠진다고 하드라구여.

  6. 2011.01.17 10:24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7. 2011.01.17 10:26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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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17일, 차정인 교수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예고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진주에서 YMCA 경남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입니다. 창원YMCA 이사장인 차정인 교수는 이날 YMCA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취임사 대신에 현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15분 정도 하였습니다.

자칫 판에 박힌 이야기로 어어질 수 있는 '취임사'를 대신한 짧은 '강연'(?)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검사로서 현직을 경험한 차정인 교수는 총회에 참석한 YMCA 대의원들이 알아듣기 좋게 쉽게 풀어 설명해주더군요.

낙동강 재판 방청 경험, KBS 정현주 사장을 쫓아낸 검찰, KBS 이사인 신태섭 교수를 해임한 대학 당국에 관한 이야기를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여 들려주었습니다.

정연주 사장 기소가 왜 엉터리인지, 광우병 보도를 한 PD 수첩을 기소한 것이 왜 엉터리인지를 딱 찝어서 설명해주더군요.


취임사(?)를 들으면서 아 ~ 이런 이야기는 YMCA 회원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들어야 하는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취임사 대신에 강연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함께 취임사를 들었던 분들이 대게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모양입니다.

마침 제가 속해 있는 마산 YMCA 시민사업위원회에서 내일 아침 '아침논단'에 차정인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약 1시간 동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정식 주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YMCA 회원들은 물론이고 블로거 여러분을 아침논단에 초대합니다.

예고편 강의를 들어 본 제가 보증합니다. MB정부 이후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 답답한 정국에 관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울러, 낙동강 소송, PD 수첩을 통해 폭로된 검사 접대 스폰서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초 제 블로그를 통해 내일 아침 7시, 아침논단 -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을 인터넷으로 생방송 할 예정이었으나, 시절이 하도 수상하여 녹화 중계로 바꿉니다. 내일 아침 발표 후에 녹화 방송, 혹은 주요 내용만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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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04 09:1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어른들이 먼저 봐야 할 인권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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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차병직 변호사가 쓴 <사람답게 아름답게>


<사람답게 아름답게>를 소개하며 '인권교과서'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보니 걱정이 앞선다. 아이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과는 달리 '교과서'라는 제목 때문에 더 싫어하면 어쩌나하는 걱정이다. 아마 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 고민을 했을지도 모른다.

동화로 풀어보는 인권이야기 <사람답게 아름답게>는 차병직 변호사가 인권운동가 서준식씨와 독일행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가며 시작한 구상을 엮은 책이다. 7년 동안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세상에 나왔다고 한다.

참여연대에서 주관한 '참여사회 아카데미' 강좌로 월간 말지의 연재기사로 그리고 마침내 출판기획자를 통해서 <사람답게 아름답게>라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됐다.

<사람답게 아름답게>는 어린이들을 위해 쓴 인권이야기 12꼭지가 실려 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재판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회권, 아동권, 동물권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인권 이야기꾼을 자처한 차병직 변호사는 어린이들에게 쉽게 인권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하여, 모두 48편의 동화를 인용하고 있다. <사람답게 아름답게>의 말미에는 책에서 인용한 동화들을 모두 소개하고 있는데, 일삼아 세어보았더니 모두 48편이었다. 그 중에서 책을 읽었거나 영화를 보았거나 내용이 기억나는 동화를 세어보았더니 모두 24편이었다. 책에서 인용한 이야기 중에 절반은 내가 읽었던 동화였고, 나머지 절반은 읽은 적이 없는 동화였다.

아마 <사람답게 아름답게>를 읽는 많은 독자들이 48편의 동화를 다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책에 나오는 동화 48편을 하나도 읽지 않았어도 이 책을 읽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인용된 동화만으로도 충분히 인권에 관한 지은이의 설명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48편의 동화를 읽은 사람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인권 이야기 12꼭지 -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이고 생명의 존엄성은 무엇일까? 지은이는 그동안 우리가 배운 인간은 존엄하다는 말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생명 중에서 인간은 다른 생명들보다 존귀하다는 믿음과 그렇게 믿는 인간은 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똑같은 존귀함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담겨있다고 한다.

인간이 다른 생명들보다 존귀하다는 믿음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로 비롯되는 것일까? 지은이는 인간이든 다른 동물이든, 모두 각자가 가진 차이점 때문에 스스로 존귀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차이점, 인간이 다른 인간과 다른 많은 차이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존엄성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인간이 가진 존엄성은 곧 생명의 존엄성과 같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생명의 가치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도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본문 중에서)

결국, 인간의 존엄성은 생명으로부터 비롯되고, 흔히 사람들이 생명이 영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생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지은이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영원히 시들지도 지지도 않는 전설 속의 꽃인 에머랜스와 장미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영원하지 않은 생명이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려준다. 지은이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뭇) 생명을 존중하고,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듯이 죽음에 가까이 다가선 노인들을 공경하고, 하늘이 내려 준 자연스러운 생명을 이야기하고 누릴 때 인간의 아름다움은 가장 빛난다."(본문 중에서)

생명의 권리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생명은 사람을 살아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어차피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도 생명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 대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난 이유가 딸로 있으며 자신의 생명이 귀한 만큼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주는 것은 나의 의무이고,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것은 나의 권리이다."(본문 중에서)

즉 생명의 권리는 생명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생명의 권리문제에는 좀 더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합법적인 살인행위인 사형제도나 인간복제와 같은 것들이다. 아울러 힘으로 목숨을 빼앗는 행위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게 하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일들도 생명의 권리문제에 해당된다.

신체,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

<몽테크리스토 백작>에서 인용한 파리아 신부의 한 마디는 '생명의 권리'를 깨닫게 해주는 구절이다. 그는 악명 높은 이프 섬의 감옥에 갇혀 4년 동안 감옥에 굴을 파고 탈출을 준비하였지만, 보초를 죽이고 도망가자고 하는 당테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난 몇 년 걸려서 참을성 있게 벽에 구멍을 뚫었어. 하지만 사람의 가슴에 구멍을 뚫고 생명을 빼앗는 일은 반대하네."

평등권은 사람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사상, 신분, 국적, 언어, 재산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곳에 도사리고 있는 차별과 편견을 고치는 것은 살 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행복추구권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누릴 권리를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나 역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뜨려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고층건물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종합화재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법을 거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 사람의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결혼식장에 온 손님에게 음식대접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을 거부한 사람을 옳다고 판단한 결정과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체의 자유를 설명하는 데는 스웨덴 소녀 말괄량이 삐삐에서 인용한 대목이 가장 적합하다. 삐삐가 거꾸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궁금해 한 토미와 아니카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왜 뒤로 걷느냐고? 여긴 자유로운 나라잖아.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걸으면 안 된다는 법 있어."

이 말은 무엇이든지 금지되지 않은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법으로 금지하기 전에는 각자가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 또는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생각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감옥에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많으며,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43년 10개월 동안 감옥생활은 김선명씨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국가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 '인권'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바른 행동을 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말한다. 한마디로 옳고 그른 것을 추구하려는 도덕적인 마음가짐을 양심이라고 한다. 또한 양심은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누군가가 강제로 강요할 수도 없다. 아울러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소신이어서 쉽게 변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양심을 지킬 자유, 양심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밖으로 나타내지 않을 자유, 양심을 바꾸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다.

설사 양심은 나쁜 양심이라고 지켜져야 하며,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하거나 재판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 때문에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들을 '양심수'라고 부른다.

<사람답게 아름답게>에서 지은이는 <80일간의 세계일주>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피노키오>를 인용하며 아이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양심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 책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함으로써 일어나는 자기검열의 문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회권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아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아동권'과 다소 생소하지만 '동물권'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동화로 풀어가는 차병직 변호사의 인권이야기는 나의 인권과 다른 사람의 인권, 사람의 권리와 다른 생명의 권리가 만나는 지점에 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노력이 돋보인다. 또한 국가에 의하여 침해당하는 개인들의 양심, 신체,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도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솔직히 아이들을 위하여 쓴 책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인권이야기를 쉽게 풀어 쓴 어른들을 위한 책도 변변찮기 때문에 어른이 읽어도 참 좋은 책이라 여겨진다. 책을 쓴 차병직 변호사는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과 협동사무처장, 인권운동연구소 운영위원을 거쳐서 현재는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지은이는 NGO 활동에 관한 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여러 책에 글을 써왔다고 한다.

<사람답게 아름답게>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권을 주제로 토론을 하기에 참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책이 참 쉽게 씌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토론 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나의 모든 어린 친구들에게 바치고 싶다'는 필자의 바람처럼, 찰스 램의 수필에 나오는 미처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과 유이히로 사사키의 카메라에 잡힌 1948년 히로시마 역전에서 구두를 닦던 두 소년처럼 지은이도 나도 만나보지도 못한 어린 친구들에게도 널리 읽혔으면 좋겠다.

지은이가 글을 쓰는 7년 동안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하였던 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커버려 대학생이 되었다고 한다. 책을 권하고 싶은 어린친구들이 곁에 있다면 그들이 <사람답게 아름답게>를 읽어야 할 때를 놓치지 않도록 권해주어야 아쉬움이 남지 않을 것 같다.


사람답게 아름답게 - 10점
차병직 지음/바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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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권의 책으로 만난 진보적 지식인 하워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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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본보기로 남긴 역사학자 하워드 진을 추모하며...

노엄 촘스키와 더불어 미국의 진보적 역사학자이자 실천적 지식인의 상징이었던 '하워드 진' 교수가 88세를 일기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하워드 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가 쓴 책 <달리는 기차위에 중립은 없다>와 <불복종의 이유>를 읽으면서부터 입니다.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쓴 서평 기사를 검색해보니 2008년 한 해 동안 하워드진의 저작들을 여러권 읽고 소개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하워드 진의 대표적인 저작은 <미국민중사>입니다. 1980년 불과 5000부를 출판하였던 미국 민중사는 그후 미국에서만 200만부가 넘게 팔렸으며, 수 많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역사교과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삼류 깡패국가가 된 것은 2차 대전 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진보적인 역사학자로서 반전, 민권, 여권, 인종간 평등, 제3세계를 주제로 연구와 실천을 함께 하는
실천적 지식인이었지요..

스펠먼대학에서 흑인 여성 제자들과 함게 민권 운동을 벌였고, 보스턴대학 시절에는 베트남 반전운동의 선두에 섰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역사를 강자와 지배자의 관점이 아닌 원주민(인디언), 흑인, 여성, 노동자의 저항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썼습니다.

하워드 진은 "역사를 바라볼 때 선택과 강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쪽 편들어야 한다면, 나는 민중의 관점에서 역사를 읽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독자들은 하워드진이 쓴 <미국 민중사>를 비롯한 여러 저작들을 통해 정복자, 영웅의 시각에서 쓰인 미국역사 대신에 그들의 야욕에 희생당한 수많은 민중의 시각에서 쓰인 미국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워드 진은 역사기술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며, 비애국적이라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자신의 역사인식은 '정직함'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조국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정직'할 때만이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답니다.

오늘은 역사학자이자, 실천적 지식인으로 살다간 하워드 진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세상에 남긴 많은 책들 중에서 저에게 역사와 사회를 보는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었던 몇 권을 소개해봅니다.

좋은 책을 골라 읽고 소개하는 서평 블로거로서 뛰어난 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하워드 진이 세상에 남긴 그의 저작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008/07/16 미국이 삼류 깡패 국가가 된 것은 신대륙 발견 때부터 - 하워드진의 살아 있는 미국 역사


애국심 이란 무엇인가?

하워드진이 쓴 <살아있는 미국역사>는 애국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유합니다.  애국심이란 무엇일까요? 하워드 진은 아무 조건없이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애국심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애국심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1776년에 작성된 미국독립선언서에 그 기본원리를 찾아내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정부라는 것이 성스러운 존재도 아니며 비판에서 자유로운 초월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동등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창조물이 바로 정부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정부를 갈아치우거나 폐지할 권리를 갖는다."(본문 중에서)
 
따라서 정부를 갈아치우거나 폐지할 국민들의 권리에는 당연히 정부를 비판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것이 하워드 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미국역사를 살펴보면, 미국 지배계급들은 종종 다른나라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세운 정부를 대신 갈아치우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독립선언서에 담긴 "정부를 갈아치우거나 폐지할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워드 진 살아있는 미국역사>는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230쪽 분량입니다. 실제로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민중사>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00쪽이 넘는 <미국민중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훨씬 간편하게 하워드 진의 역사 서술을 경험할 수 있는 책입니다.

2008/10/08 정부는 인민의 힘을 이길 수 없다. - 권력을 이긴 사람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국정 교과서를 통해 세상을 배우던
시절에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달달 외웠습니다. 이때 국민과 영토 주권은 국가에 속해 있는 종속적 개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훨씬 나중에야 국가는 국민들이 일정한 영토에 통치권을 세운 공동체 정도로 정의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는 국민에게 속해 있는 개념이었지요.

그제야 국민들은 국적을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때때로 국가는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끔 국가와 애국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독재 정부'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국가를 동일시 하는 청년들은 부당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겠다는 각오를 하기도 합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 그들이 생명을 무릎쓰는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정부라는 더 나아가 막대한 부의 소유자들, 정부와 연결된 거대 기업들이라는 점을 생각했더라면 그 청년들은 망설이지 않았을까?"(본문 중에서)

하 워드 진이 쓴 책<권력을 이긴 사람들>은 바로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애국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독자들에게 던지는 책이지요. 그는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되는 문서인 독립선언서에 포함된 민주주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애국이란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는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 독립선언서에 따르면 정부는 '생명, 자유, 행복추구'에 대한 모든 이의 동등한 권리와 같은 어떤 목표들을 지키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운 인위적인 산물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언제든 이 목표들을 파괴하게 되면 그 정부를 바꾸거나 무너뜨리는 것은 인민들의 권리이다."(본문 중에서)

따라서 진정한 애국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들, 즉 평등,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과 같은 가지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며, 그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훼손하는 것은 비애국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죽어가고 있는 병사들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를 위해 죽어가고 있으며, 체니, 부시, 럼스펠드를 위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석유카르텔의 탐욕을 위해, 미 제국의 팽창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하워드 진의 주장입니다.

애국주의, 국가주의는 국민들의 균형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진주만에서 2300명이 죽었기 때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4만 명을 죽인 것을 정당화해주고, 9·11 사건에서 3천여 명이 죽은 사건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만 명을 죽이는 일을 정당화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이 역사에 등장했던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과 다르고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 권력을 이긴 사람들>에는 우리에겐 낯설지만, 헨리 데이빗 소로, 유진 뎁스, 로젠버그 부부, 사코와 반제티, 대니얼과 필립 베리건 형제와 같은 권력을 이긴 사람들의 감동적인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은 시간과 장소를 넘어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거울을 통해 한국을 비춰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한 책입니다.


2008/11/05 오바마 당선되면 부시보다 나을까?  - 하워드진 교육을 말하다


교육이 학생과 시민들을 망친다


9.11테러 사건이 있은 후 7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 당국은 9.11테러 사건 직후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에다가 범인이라고 지목하였지요.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오사마 빈라덴을 체포하고 알카에다를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였으며,
얼마 후에는 알카에다와 사담 후세인 사이에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거짓 정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홍보하였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석유자원을 강탈하기 위한 침략전쟁이었을 뿐이며,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60퍼센트가 알카에다와 이라크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미국인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의회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애국자법(테러대책법)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여전히 지배집단이 언론을 이용해 정치 선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고도의 사상 주입을 학교와 학생들에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워드 진의 주장입니다.

“학생들은 정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거나, 암시하거나, 제시하거나 연관 짓는 정부의 주장을 듣고 또 들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그 주장을 부정한다고 해도 이미 산을 이룬 거짓말들을 간파할 수는 없다.”(본문 중에서)

학교가 복종심을 높이고 독립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통제와 강제의 시스템 내에서 제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진보적인 역사학자인 하워드 진과 보스턴대학 교수인 도날도 마세도의 글을 엮어낸 <하워드 진, 교육을 말하다>는 바로 이런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책입니다.

“학교에서 젊은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상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극소수의 부유층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그들 반대편에는 생사의 경계까지 밀려나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 또 학교에 보내기 위해 생활고와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계급사회의 실상은 전혀 배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체계가 안고 있는 커다란 결합입니다.”(본문 중에서)

선거를 통해 미국인에게 주어진 자유란,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이 아닌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의원직에 도전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습니다. 하워드 진은 미국사회에서 중대하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갈망하는 수백만 민중이 더 많은 연대를 이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2008/11/29
하워드 진,"객관적인 역사는 없다." - 하워드진 - 오만한 제국 미국의 신화와 허물 벗기기

살아 있는 동안 씌어진 '하워드 진 전기,
정의를 위한 시민 불복종


데이비드 D. 조이스가 쓴 <하워드 진>은 진에 대한 첫 번째 전기라고 할 만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진의 사생활이나 사회운동가로서 삶의 궤적보다는 진이 쓴 많은 저작들을 중심으로 책이 쓰인 과정, 시대적 상황, 책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들의 평가, 그리고 책이 그 당시 미국 사회와 미국 사회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전기와 많이 다른, 수백 개의 주석이 붙어 있는 마치 학술 논문을 읽는 것 같은 전문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하워드 진은 1922년에 태어났으며, 양친은 모두 유럽에서 이주해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직업을 전전한 가난한 부모를 둔 '진'은 배를 곯은 적은 없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짧은 대학생활을 그만두고, 해군 공창에서 노동자생활을 하다가 공군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진은 공부를 계속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조선소와 막노동, 양조장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1949년 뉴욕대학에 입학합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거쳐 역사학을 전공으로 정치학을 부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진은 자신의 첫 인생 33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실업과 열악한 일자리의 세계, 대부분의 시간을 비좁고 지저분한 곳에서 살면서 두 살, 세 살짜리를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고 학교나 직장에 나가야 했고 아이들이 아파도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개인 의사에게 데려가지 못하고…… (중략)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조차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적절한 학위를 갖추고 나서 그 세계를 빠져나와 대학교수가 된 후에도, 나는 결코 그 세계를 잊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계급의식을 버리지 않았다." (본문 중에서)

진은 1956년 흑인여자대학인 '스펠먼' 대학의 교수가 되면서부터 흑인 민권운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고 참여하게 됩니다. 진은 "선생은 강의실 안에서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흑인 인권운동과 학생운동에 깊이 참여한 진은 마침내 1963년 스펠먼 대학에서 쫓겨나게 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스펠먼 대학과 싸움을 하지만 소송에 인생을 속박시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싸움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남부의 신비>, <뉴딜단상>과 같은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달리기 기차위에 중립은 없다>는 하워드 진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진이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은 객관적인 역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역사란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을 밑바닥에서부터 떠받치고 있는 민중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싶다." (본문 중에서)

아울러 하워드 진은 여러 책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불복종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반복해서 이야기 하고 있스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인용한 불복종에 대한 원칙은 핵심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불복종이란  " 필수적인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법률을 위한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시민의 임무는 법과 양심을 세우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법과 양심의 간극을 메워가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을 실천하는 사람은 잘못된 법에 대하여 더 큰 시민 불복종으로 맞서야 한다. 정부는 국민과 동의어가 아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국민은 정부를 교체하기도 해야 한다와 같은 원칙들을 제시한다."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정의의 발전과 함께 해온 건강한 혼란으로, 거짓 질서를 지키는 자들과 맞서는 싸움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2008/12/22
신의 이름으로 전쟁 벌이지 마라  - 불복종의 이유

미국의 침략전쟁 역사를 고발한다

<불복종의 이유>는 9·11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미국에서 전쟁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미국의 침략전쟁 역사와 전쟁의 논리를 파헤치고 있는 책입니다.


하워드 진은 평화를 가장하여 미국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추악한 전쟁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만한 제국'과 그에 아부하는 주류언론에 맞서 끊임없는 반전운동을 펼치는 그는 미국인들에게 불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제한하는 법령이 발효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1년 테러리스트 색출을 위한 군사법정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인이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11사태를 틈타서 부시는 시민권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훈령에 서명하였는데,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훈령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정부가 침략전쟁과 파병을 반대하는 반전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간첩법과 치안방해법이 만들었다는 사실도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진은 이 책에서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지요. 역사학자인 그는 미국의 침략 역사를 낱낱이 밝힙니다.

▲ 대륙을 건너와 수백 차례에 걸쳐 인디언들과 벌인 전쟁
텍사스, 콜로라도,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를 빼앗은 멕시코 전쟁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20세기의 처음 20년 동안 스무 차례의 카리브해 군사 개입
세계 제 1차 대전과 세계 제 2차 대전 참전
한국전쟁 개입
인도차이나에 주둔한 프랑스군 지원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전쟁
1950년대 이란과 과테말라 정부 전복을 위한 비밀작전
도미니크 공화국에 군대파병
인도네시아정부에 대한 군사원조로 동티모르 탄압 지원
레이건이 대통령이었던 1980년대의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에서의 비밀전쟁
러시아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전인 1978년의 무자헤딘 반란세력에 대한 지원
1989년 조지 부시 1세의 파나마 전쟁과 이어진 이라크를 침공한 걸프전
클린턴 정부 시절의 아프카니스탄, 수단,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이라크 폭격
조지 부시 2세의 9.11테러 이후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침공
(본문에서 발췌)

하워드 진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미국민도 "미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인도해 주는 국가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1922년생인 하워드 진은 당시 여든 살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현역' 투사였다고 합니다.  이 책의 속표지에는 2001년 9·11사건 이후 처음으로 열린 평화 집회가 열린 보스턴의 코플리 광장에서 강연하는 하워드 진의 인상적인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중단의 실패, 계속되는 변화를 위한 희망

하워드 진은 1988년 은퇴를 결심하지만, 사회운동가로서 역사학자로서 활동은 '중단의 실패'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날까지 꾸준히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을 강력히 비판해온 그는 지난해 말,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한국 내 반민주적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7월 4일생>의 저자 론 코빅은 하워드 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과 힘을 주었고,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불의와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 승리를 거두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신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워드 진 자신은 언제나 희망을 말하였습니다.

"나는 희망에 차 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희망도 없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희망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진은 자신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보기를 남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그가 타계한 후 세계가 함께 그를 추모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우리에고 본보기로 남겼기 때문이겠지요.


진은 미국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전면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합니다. “민중의 분노가 강을 이룰 때, 그리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변화는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든 여덟을 일기로 생을 마감한 진은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지속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또 참여하도록 한 요인은 바로 그것이 삶을 더 흥미롭고 즐겁고 가치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었다고 회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남길 수 있을까요?


하워드 진 살아있는 미국역사 - 10점
하워드 진.레베카 스테포프 지음, 김영진 옮김/추수밭(청림출판)
권력을 이긴 사람들 - 10점
하워드 진 지음, 문강형준 옮김/난장
하워드 진 - 10점
데이비스 D. 조이스 지음, 안종설 옮김/열대림
불복종의 이유 - 10점
하워드 진 지음, 앤소니 아르노브 인터뷰, 이재원 옮김/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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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5
  1. 김봉남 2010.02.01 13:13 address edit & del reply

    사회가 변화를 요구할때 진실된 역사성찰이 먼저 와야 된다는걸 깨닫게 해주는 하워드진입니다. 자신을 다민족국가라 가르치며 세계화관을 설파하는 중국보다도 뒤쳐지는 한국의 진실입니다.

  2. 노동우 2010.02.02 15:06 address edit & del reply

    전 이 사람의 책이나 글을 한 번도 읽어본적이 없어서 내용도 집중해서 읽었지만
    막 블로그를 시작해서 그런지 글을 어떻게 올리셨나도 눈 여겨서 봐집니다.
    선생님의 노고가 느껴지는 글입니다.

  3. 모모 2010.02.02 20:52 address edit & del reply

    트랙백이 어떻게 활용되는 지 알았어요.ㅋ 하워드 진을 존경하고 좋아하면서도 정작 책은 많이 못읽었네요. 소개해주신 책을 대부분 안 읽었거든요.^^ 하지만 촘스키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이면서도 안읽히는 책을 쓴다면.... 하워드 진은 촘스키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잘 읽히고 재미있게 책을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제 좀 더 읽어둬야 겠어요.

  4. 미국 역사 알기 2010.03.16 11:13 address edit & del reply

    "1인 대안언론"이라는 평가를 받는 히로세 다카시가 쓴 <제1권력: 자본, 그들은 어떻게 역사를 소유해왔는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어보니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 이윤기 2010.03.19 08:32 신고 address edit & del

      좋은 책 추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민간인학살과 2009년 용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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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마산공설운동장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제 59주기 제2차 마산지역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전행 전후 민간인학살 마산유족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 처럼 59주기를 맞이하는 동안 올해가 제 2차 위령제 및 추모식이라고 합니다.



제 1차 위령제 및 추모식이 1960년 7월 27일 오전 마산역 광장에서 제 1회 합동위령제가 개최된 후에 49년만에 제 2차 위령제 및 추모식이 열린 것 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일까요?

지금부터 59년 전, 한국전쟁이 벌어진 1950년 7월과 9월 사이 이승만 독재정권의 군인과 경찰이 마산교도소에 불러 모았던  수 천명에 이르는 마산지역 민간인들을 몇 차례에 걸쳐 끌고가서 학살하였다는 것 입니다. 

4.19 혁명이 직후인 1960년 6월 국회 양민학살조사 특위에 마산 유족들이 보고한 숫자가 1681명이라고 하고, 이들 대부분은 구산면과 거제 사이 속칭 괭이바다에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 추모공연과 종교의식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헌법을 위반한 국가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 안병욱)에서 공식 확인한 민간인 희생은 이렇습니다.

"마산은 6.25 전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인민군에 점령당한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치안이 확보되었던 곳이었으나, 진실규명 조사결과 마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마산형무소 재소자와 예비검속으로 구금된 보도연맹원 최소 717명이 마산육군헌병대에게 인계되어 집단희생 되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미제 상륙함에 실려 괭이바다라고 불리는 구산면 앞바다에서 집단 사살되어 수장되었고, 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만 35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숫자를 제외한 정황은 1960년 국회 양민학살조사 특위에 보고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군, 경찰이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다시 처형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군법회의는 요식적인 행위였을 뿐 사실상 집단학살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평범한 민간인을 보도연맹원으로 소집, 구금하여 집단 살해한 것은 인륜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무엇으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사실상 집단학살과 다르지 않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950년 민간인 집단학살이 일어나고, 1960년 진신규명이 시도되었으나 516군사 쿠데타로 묻혀있던 진실이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부분적으로 밝혀지게 된 것 입니다.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열리는 행사장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된 추모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국가의 민간인 학살이 이제는 정말 과거의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행한 역사였지만,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진(위), 국방부장관의 사과문을 읽는 동안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광주학살, 용산참사

그러나, 저는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지켜보면서 금새 용산참사를 떠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과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국가 권력과 군대에 의한 학살은 다른 죽음일까요?

유신시대에 벌어진 조작된 용공사건으로 재판절차로 죽어간 죽음들은 다른 죽음이었을까요? 2008년 용산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빚어진 죽음은 정말 전혀 다른 죽음일까요?


어떤 각도에서 보면, 이 나라는 1950년 전시상황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개인)이 희생하여야 한다는 국가주의주의 이데올로기가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 실제로도 이 나라는 여전히 전시상황이군요. 한국전쟁은 여전히 '휴전상황'이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전쟁이후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인 범죄는 모두 휴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자행되었을 것 입니다. 그리고, 2008년 용산에서는 '법'을 앞세운 국가권력에 의해서 '생존권'을 지키려던 국민들이 죽음을 당한 것 입니다.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지켜보는 동안 몸서리처지는 또 다른 생각이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 나에게는 저런 일이 닥치지 않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 말 입니다.


▲ 사진(위) 합동위령제가 끝난 후 기념 촬영을 하는 유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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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시대, 똥물은 그냥 맑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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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한홍구의 한국 현대사 이야기 <특강>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주행의 시대에 가장 주목 받는 역사학자 중 한 명이 바로 한홍구 교수입니다.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에서 자주 그가 쓴 글과 인터뷰 기사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주행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답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김대중 정부 10년을 거꾸로 돌려놓으려는 줄 알았더니, 김영삼 정부 5년까지 포함하여 문민정부 이전 군사정부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광란하는 듯합니다.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날치기 악법을 일사부재리의 원칙마저 짓밟으며 통과시키고, 파업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일을 마구잡이로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에 대한 흥미진진하고 날카로운 해석을 담은 책 <대한민국사 4권>을 썼던 한홍구 교수의 <특강>은 바로 이 험난한 시대를 명쾌하게 해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길잡이를 자처하는 책 입니다.

<특강>은 한겨레교육문화센터가 주최하여 모두 8강좌로 진행된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강좌’를 다듬어 엮은 책 입니다. ‘대한민국사 강좌’는 2008년 5월 촛불정국 이후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근현대사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재해석하기 위한 기획 강의였다고 합니다.

2008년 10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 ‘대한민국사 강좌’는 뉴라이트와 역사 교과서, 조작 간첩 사건, 토건국가의 역사, 제헌헌법, 괴담의 생산과 유통 소비, 친일경찰의 뿌리를 이어받은 한국경찰, 교육문제, 촛불의 역사성과 의미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괴담, 밥솥 시리즈

<특강> 제 1강의 주제는 ‘역사의 내전, 뉴라이트와 건국절 논란’입니다. 제 1강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밥솥시리즈입니다.


“박정희가 열심히 일해서 밥솥을 하나 장만했어요. 그리고 밥을 지어놓고 죽었습니다. 전두환이 들어서서 퍼 먹었죠. 그 다음에 노태우가 보니까 밥은 전두환이 다 퍼 먹어서 누룽지를 긁어 먹었습니다. 김영삼이 밥솥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박박 긁다가 솥단지를 깨먹었어요. 김대중이 들어서서 외국 돈도 빌리고 카드빚도 내서 전기밥솥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무현은 110V냐, 220V냐 코드만 만지작거리다가 밥을 못 지었어요. 국민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이명박이 나타나서 ‘밥은 내가 해줄게. 내가 금방 지을 수 있어’하고 그 전기밥솥을 장작불 위에 딱 올려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본문 중에서)

한홍구는 보수 세력의 놀랄만한 무능력을 밥솥시리즈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쇠고기협상, 환율문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일 하다보니 보수 세력들이 ‘말 안 들으면 잡아다가 줘 패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정권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무능한 보수는 정권을 잡자마자 과거로 회귀하고 싶어 하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학교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 입니다.

“민주화되면서 방송이 정권의 손아귀를 벗어나 독립성을 회복하고, 교육도 전교조가 생기면서 많이 달라졌죠. 주먹으로 팰 수 도 없고 정권 유지의 버팀목이었던 방송과 교육을 놓쳐버리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겁니다.”(본문 중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 떠난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처벌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일이나 세계적인 망신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표결로 미디어법 통과시키는 것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교육과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면 유지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것 입니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장비를 확충하고, 서울광장에 차벽을 설치하고, 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과거청산 없는 민주화의 위기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역사학자 한홍구는 ‘과거청산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하긴 했는데 어떤 민주화입니까? 구시대와 폼 나게 단절한 것이 아니라, 구시대를 다 살려놓고 그 똥물이 가득 찬 통에다 계속 새 물을 부었습니다. 언젠가는 맑아지겠지 하면서요. 그러나 보니 구체제의 오물은 그대로 남겨둔 체 절차적 민주화만 이루어졌어요.” (본문 중에서)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가 과거청산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 합니다. 탄핵 자체는 반민주적 해위였는데, 과거청산 없는 민주화, 절차만 남은 허울뿐인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었다는 것이지요.

위기를 맡은 국민들을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에 과반수 의석을 안겨줌으로써 민주화의 위기에서 벗어나오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행정수도 문제로 부딪히지만 대개혁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수구세력들에게 2007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대반격의 기회를 내주게 되는데, 한홍구 교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뉴라이트’의 등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뉴라이트를 수구세력의 ‘구원투수’라고 비유하였더군요.

뉴라이트의 면면을 보면 과거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류근일, 이재오, 김문수, 차명진, 송복, 심재철, 김진홍, 서경석 등과 같이 운동권 출신이 권력에 안긴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모두 개별적으로 포섭된 경우라고 합니다.

친일파, 건국공신 그리고 뉴라이트

그런데, 뉴라이트의 경우는 새로운 간판아래 몸값을 불리면서 집단적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그는, 뉴라이트의 등장을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진단합니다.

뉴라이트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집권세력에 의해 의문시되면서 국가정체성이 손상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친일 역사청산에 대한 위기의식을 표현한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뉴라이트가 벌인 가장 적극적인 활동이 바로 ‘과거 청산’과 ‘교과서 문제’라는 것 입니다.

이른바 ‘건국절’ 논란의 핵심은 바로 과거 친일파가 애국자로 ‘변신’에 성공한 역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집단과 친일파를 애국자로 인정하자는 집단이 부딪힌 역사적 사건입니다. 불과 6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분명해집니다.

1948년 8월 정부수립 당시만 하더라도 ‘친일청산’은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1949년에 일어난 ‘남로당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백범 김구 암살’ 등을 통해 친일파의 반격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대한민국이 이승만과 친일파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 입니다.

결국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과 교과서문제는 이런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작업인것이지요. 그들은 친일의 흔적이 선명한 ‘광복절’은 국민들의 기억에서 지우고, ‘건국’을 내세우고 싶어 한다는 것 입니다. 이런 뉴라이트가 국가 정체성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정체성’이라는 것이 한홍구의 주장입니다.

“이명박이 중국에 다녀오자마자 비서를 붙잡고 물어봤죠. 촛불집회의 배후를 물었죠.......거기에는 반드시 배후가 있다고 생각하죠.......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나쁜 것은 다 배후가 있죠.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 정체성입니다.” (본문 중에서)

국가보안법 정체성과 조작 간첩 사건

국가보안법 정체성에 의해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조작 간첩 사건’이라는 것 입니다. 실력 없는 수구세력들이 이른바 ‘간첩 전성시대’를 만들어 ‘배후’를 조작하여 정권을 지탱해온 것이 한국현대사라는 주장입니다.

역설적이게도 1970년대 이후 북한에서 보내는 간첩이 줄어드는 동안 남한에서는 새로운 간첩전성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오지 않으니, 이른바 공안기구에 의해 남한에서 간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1970년대, 80년대에는 억울한 간첩들로 ‘간첩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어부간첩과 재일동포 간첩 사건들이 “간첩의 간자 하고도 상관없는” 억울한 간첩 사건이라는 것 입니다.

<특강>에서 한홍구 교수가 소개하는 어이없는 조작 간첩사건을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장면이 맛있다. 경부고속도로가 4차선이다.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일, 군대생활에 대한 기억,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위치, 어부가 기억하고 있는 바다의 물 때, 마을 파출소 위치 이런 것들이 다 군사기밀 수집, 탐지에 해당된다는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문’이 자행되었고, 악명 높은 이근안은 간첩(?)을 세 명이나 잡았다고 합니다. 모두 고문으로 간첩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 분단 된 것 때문에 동포사회가 총련과 민단으로 나뉘어졌고, 총련에 속한 동포들과 만나면 간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홍구 교수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잡을 수 있는 간첩은 북과 관련된 간첩이나 조작 간첩,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야 하는 간첩뿐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미국이 보내는 간첩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하루 빨리 없어지고, 진짜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한편, <특강>은 촛불 이후의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키워드를 현대사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 중 하나는 ‘토건국가’입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토건국가가 된 과정, 부동산 투기의 역사, 강남개발의 신화, 개발독재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마인드가 골수에 박힌, 토건국가 시대의 행동대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토건국가 ‘마인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임시정부 강령, 제헌헌법에 민주주의의 ‘길’이 있었다

또 다른 키워드는 ‘헌법’입니다. 촛불 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수 없이, 수 없이 강조하였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특강>에서 헌법정신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임시정부 건국강령과 제헌헌법에 담긴 사회 공공성을 우리 앞에 다시 내놓습니다. 이 나라가 원래부터 엉망이 아니었다는 것 입니다.

친일파들이 건국공신으로 둔갑하기 전만 하여도 온전하게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헌법적 토대가 충분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는 제헌헌법에 담긴 사회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영화’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은 ‘임시정부’와 ‘제헌헌법’이라고 단언합니다. 아울러 임시정부의 법통과 제헌헌법에 기초한 국가 정체성을 짓밟은 것이 바로 친일파 건국세력이라는 것 입니다.

또 다른 키워드는 ‘민주주의와 촛불’입니다. 그는 촛불을 통해 ‘민주주의를 직접 살아 본 세대’의 역동성을 이야기 합니다. 그는, 전쟁 끝나고 7년 만에 4.19가 일어났으며, 암흑과 같았던 유신 후에 불과 7년 박정희가 죽었고, 광주 학살 이후 7년 만에 6월 항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우쳐줍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절대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고 말 합니다. 미래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내는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 시킵니다. 인물보다 원칙과 정책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국정원과 검찰을 개혁하고 과거사 청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진 사람,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을 소탕하고 거기에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따라 그 역할을 하는데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바로 한홍구 교수의 원칙과 정책입니다. 그는 각자가 생각하는 원칙과 정책을 내걸고 여기에 만족하는 후보를 만들어 모든 것을 바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 합니다. 시간이 없어 그를 직접 만날 수 없었던 독자들과 함께 한홍구 교수의 <특강>을 통해 희망의 씨줄, 날줄을 함께 엮어나가면 좋겠습니다.


 

특강 - 10점
한홍구 지음/한겨레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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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라이너스 2009.08.03 09:39 address edit & del reply

    잘보고갑니다.
    멋진 월요일 아침되세요^^

    • 이윤기 2009.08.04 08:37 address edit & del

      네, 고맙습니다. 답답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전에, 이 보다 더한 세상도 살아보았지만, 결국 옳은 것이 이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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