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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6

삼일절날 대통령은 애국가 따라 부를까? 대통령이 나서서 태극기를 다 달라고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삼일절 여너 날 앞두었는데 시내 곳곳에 태극기가 달렸더군요. 영화 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국기에 대한 경례 하는 장면을 보고는 애국심 운운하던 대통령이 집집마다 빠짐없이 태극기를 달게 할 모양이네요.지난주 지방정부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애국가 제창' 순서에 내빈과 참석자들 모두 입술만 달싹이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기념일이나 정부 행사를 할 때 대통령은 애국가를 따라부를까? "이런 생각을 한 까닭은 정부 공식행사에서 사용하는 애국가 합창(반주)을 따라부르기가 너무 어렵웠기 때문입니다.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행사장에서 부르는 애국가는 왜 따라 부르기가 어려울까요? 한동안은 음치인 저만 어려운줄 알았는데.. 2015. 2. 27.

친일파 처단 위해 홍길동이 등장한다면? [서평] 독립운동가 자손 변재환 유작 소설 의협소설이 도대체 뭐야? 변재환이 쓴 라는 낯선 제목의 책을 처음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품었던 의문입니다. 듣보잡 작가에 듣보잡 제목의 소설책이었는데다 '의협소설'이라는 수사도 약간 싸구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두어 달 전 블로거 모임에서 선물로 받은 책이었는데 평생 교육운동을 해오신 김용택 선생님이 "무협지보다 재미있는 책입니다. 저도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현실보다 통쾌한 내용입니다"하는 소감을 이야기 해주지 않았으면 펼쳐보지도 않았을 책입니다. 김용택 선생님이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도 한 달 이상 책상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읽다보니 저 역시 무협지보다 재미있고 현실보다 통쾌하다는 평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저자가.. 2014. 12. 29.

대통령님, 국민은 경기부양 바라는게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차가운 바닷 속에 있습니다. 이미 시신 훼손이 심각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고,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 위축'을 먼저 걱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대책은 세우지 않고'경기 위축'만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언행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가 아니겠는가. 이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발언만 놓고보면 대통령.. 2014. 5. 14.

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죄인인가? 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죄인인가? 동시대를 살아 가는 어른으로서 함께 느끼는 책임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귀중한 생명이 어이없이 목숨을 잃은 것을 보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자마자 권력과 정부의 나팔수 같은 방송과 언론이 "전 국민이 죄인이다"라고 몰아가는 분위기는 정말 싫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물타기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라디오 방송이나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글을 보면 보면 쉽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 모두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였나요? 누가 잘 했나요? 죄인을 향해 당당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단 .. 2014. 4. 28.

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마련하면 불법인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계층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물밑에서 이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난 3월 25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이 10~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이 이슈가 되었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 2013/03/25 - [세상읽기-교육] -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을 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다보니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2013. 4. 3.

보육대란 진짜 원인은 졸속 정책 탓 - 국공립 어린이집만 늘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지난주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들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여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극적인 휴원 철회로 이른바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보육대란의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말 어린이집연합회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집단 휴원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특기비 규제 철폐 등을 내걸고 이틀 동안 부분 휴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7일, 28일 이틀간 부분 휴원을 하고 29일부터는 전면 휴원을 예고하였지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고,.. 2012. 3. 6.

신용, 체크카드 대신 전자화폐 정부가 발행하라 !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여 제시하겠다는 정책인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융당국이 왜 반발하는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카드업계는 위헌소지가 있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 업체보다 비싼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없는 많은.. 2012. 2. 22.

올해 대통령 선거, 반드시 '쥐'를 뽑아라 [서평] 토미 더글러스 연설문을 엮은 는 생쥐들이 모여 사는 나라의 정치 이야기입니다. 를 처음 접한 것은 페이스북에 링크된 유튜브 동영상 덕분이었습니다.(동영상은 이 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의 의회 연설문 '마우스랜드'는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최고 권력자에 대한 상징과 겹친 더분에 더 주목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제목을 보았을 때는 '쥐'가 '지배하는 나라'의 이야기를 풍자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니, 고양이의 지배를 받는 쥐들이 모여 사는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목만 보고 '최고 지도자'를 쥐로 풍자하는 동영상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6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 2012. 2. 17.

주 5일 수업 전면 확대, 좋다 부모 노동시간도 줄이자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 5일 수업은 2004년에 전국의 10% 시범학교에서 월 1회로 처음 시작되었고, 2005년 3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월 1회 주 5일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월 2회 격주, 주 5일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격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자영업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되었고, 그 밖에도 학교 현장의 수업시수 문제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주 6일 수업으로 되돌려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주 5일 수업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교과부는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 2011. 6. 21.

IT강국 대한민국, IT 초강대국은 북한? 지난 12일 농협전산망 해킹사고가 일어나고 20일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도 완전복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농협 전산망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믿기 힘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누가 범인일까하는 것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처음엔 누가 범인일까보다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하는 것이 더 궁금하였습니다. 농협전산만 해킹사고가 일어난 후 10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제 블로그에도 범인보다 '범행동기'가 더 궁금하다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2011/04/22 - [세상읽기] - 농협 해킹, 범행동기가 너무 궁금하다) 그런데 여전히 범인을 찾는 것도 범행동기를 확인하는 것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보도가 .. 2011. 5. 1.

아이 출생신고 조차 거부한 무정부주의자 는 한 미국인 남자가 정부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 자격증인 운전면허증을 어떤 이유로 정부에 되돌려주기 위하여 한겨울 8일 동안 걸어간 이야기입니다. 직접 나무를 잘라 만든 침엽수 지팡이 하나와 자신의 두 발에만 의지하여 200여킬로미터를 걸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오하이오주의 반즈빌을 출발하여 주도인 콜럼버스시까지 걸어가면서, 걷는 동안 보고 느끼고 떠오른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겨 책으로 엮었습니다. 스콧 새비지는 도시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시골의 농부로 변신한 퀘이커교도입니다. "가족의 크기에 적당한 마당과 마차를 이용한 이동, 깊은 고요, 신앙심 깊은 공동체, 손수 만든 소박한 옷, 힘든 육체노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어만 가는 땅에 대한 애정으로 이러우진 생활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 2010. 12. 2.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17일, 차정인 교수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예고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진주에서 YMCA 경남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입니다. 창원YMCA 이사장인 차정인 교수는 이날 YMCA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취임사 대신에 현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15분 정도 하였습니다. 자칫 판에 박힌 이야기로 어어질 수 있는 '취임사'를 대신한 짧은 '강연'(?)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검사로서 현직을 경험한 차정인 교수는 총회에 참석한 YMCA 대의원들이 .. 2010. 5. 3.

어른들이 먼저 봐야 할 인권교과서 [서평] 차병직 변호사가 쓴 를 소개하며 '인권교과서'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보니 걱정이 앞선다. 아이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과는 달리 '교과서'라는 제목 때문에 더 싫어하면 어쩌나하는 걱정이다. 아마 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 고민을 했을지도 모른다. 동화로 풀어보는 인권이야기 는 차병직 변호사가 인권운동가 서준식씨와 독일행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가며 시작한 구상을 엮은 책이다. 7년 동안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세상에 나왔다고 한다. 참여연대에서 주관한 '참여사회 아카데미' 강좌로 월간 말지의 연재기사로 그리고 마침내 출판기획자를 통해서 라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됐다. 는 어린이들을 위해 쓴 인권이야기 12꼭지가 실려 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재판.. 2010. 3. 13.

다섯 권의 책으로 만난 진보적 지식인 하워드 진 - 삶을 본보기로 남긴 역사학자 하워드 진을 추모하며... 노엄 촘스키와 더불어 미국의 진보적 역사학자이자 실천적 지식인의 상징이었던 '하워드 진' 교수가 88세를 일기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하워드 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가 쓴 책 와 를 읽으면서부터 입니다.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쓴 서평 기사를 검색해보니 2008년 한 해 동안 하워드진의 저작들을 여러권 읽고 소개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하워드 진의 대표적인 저작은 입니다. 1980년 불과 5000부를 출판하였던 미국 민중사는 그후 미국에서만 200만부가 넘게 팔렸으며, 수 많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역사교과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삼류 깡패국가가 된 것은 2차 대전 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콜롬부스.. 2010. 2. 1.

1950년 민간인학살과 2009년 용산 참사 지난 금요일 마산공설운동장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전행 전후 민간인학살 마산유족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 처럼 59주기를 맞이하는 동안 올해가 제 2차 위령제 및 추모식이라고 합니다. 제 1차 위령제 및 추모식이 1960년 7월 27일 오전 마산역 광장에서 제 1회 합동위령제가 개최된 후에 49년만에 제 2차 위령제 및 추모식이 열린 것 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일까요? 지금부터 59년 전, 한국전쟁이 벌어진 1950년 7월과 9월 사이 이승만 독재정권의 군인과 경찰이 마산교도소에 불러 모았던 수 천명에 이르는 마산지역 민간인들을 몇 차례에 걸쳐 끌고가서 학살하였다는 것 입니다. 4.19 혁명이 직후인 1960년 6월 국회 양민학살조사 특.. 2009. 10. 18.

역주행 시대, 똥물은 그냥 맑아지지 않는다 [서평] 한홍구의 한국 현대사 이야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주행의 시대에 가장 주목 받는 역사학자 중 한 명이 바로 한홍구 교수입니다.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에서 자주 그가 쓴 글과 인터뷰 기사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주행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답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김대중 정부 10년을 거꾸로 돌려놓으려는 줄 알았더니, 김영삼 정부 5년까지 포함하여 문민정부 이전 군사정부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광란하는 듯합니다.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날치기 악법을 일사부재리의 원칙마저 짓밟으며 통과시키고, 파업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일을 마구잡이로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에 대한 흥.. 200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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