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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불난 집에 부채질 행안부 행정통합 공청회

by 이윤기 200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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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만 쳐다보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과연 자율맞나?

지난 10월 14일(수)에 개최된 행안부가 주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공청회'는 불난 집에 부채질만 잔뜩하고 끝나버렸습니다.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하여 마산 여론이 사분오열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1일부터 민간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산+함안 통합 주장을 들고나오면서부터 입니다.

관련기사 2009/10/15 - [세상읽기] -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마산 + 함안 통합이 공직선거법을 바꾸어 국회의원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으면 현행법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마산 + 함안 통합을 여론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산에서 시장, 시의회, 통합추진위원회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게되는 가장 큰 책임은 행안부에 있습니다.

같은 날 창원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윤종인 기획관은 마산+함안 통합은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애매한 답을 남기고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행안부 강병규 차관은 연말까지 자율통합이 안 되면, 2014년에는 강제로 통합시키겠다는 불법적인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결국, 공청회에 모인 수 백명의 시민들은 행안부 윤종인 기획관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분명한 대답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청회 직후부터 마산은 불난 호떡집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산시는 마산 + 함안 통합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고, 시의회는 마산+함안 통합 불가,  마창진 또는 마창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통합추진위는 진해를 뺀 통합 찬성, 현실적 대안인 마함 통합 추진, 마산상공회의소는 어떤 통합 모델도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엊그제 창원에서 개최된 행안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공청회'는 결국 이번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자율' 아니라 사실상 행자부 입맛대로 하는 통합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산시민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율통합(?),  원칙 없는 행안부 입맛대로 통합

행안부가 어떤 원칙을 세워놓은 것도 없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입맛대로 원칙을 바꾸는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에 기자들은 물론이고 방청객으로 참가한 시민들도 가장 의아해하는 것이 바로 윤종인 기획관의 애매한 답변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산+함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여론조사는 말라꼬 하는가요?"

지금, 마산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산시장도, 마산시의회 의원들도, 통합추진위원장도, 상공회의소회장도, 지역국회의원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일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고 있는 저도 답답하기는 매 한가지 입니다.

오죽답답했으면 마산시의원들이 공청회가 끝난 지 하루 만에 행안부에 다시 공식질의를 하겠다고 결의를 했을까요?

오늘, 경남도민일보를 보니 행안부 사무관이 마산 + 함안 선거구 문제는 "지금으로선 이렇다저렇다 말할 수 없다. 공청회에서 윤종인 기획관이 말한 그래로다. (선거구 문제는) 윗선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을 자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결국,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하여 마산에서 가장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마산+함안 통합 여부는 지역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윗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통합 추진 분열, 마산+함안 가부 논쟁만 남았다.

만약, 민간퉁합추진위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마창진함, 마창진 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하면, 마산의 행정구역 통합은 마산시민이나 함안군민들의 의사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행안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분오열된 마산의 행정구역 통합주체들은 이제 더 이상 통합의 장단점과 통합의 효과를 따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시한을 정해놓은 졸속추진인데, 행안부가 주최한 공청회에 덕분에 통합 여론은 더욱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은 공청회 토론자의 말 처럼 "열 달도 안 되었는데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졸속 추진일 뿐만 아니라 무원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산에는 더 이상 차분하고 진지한 통합 논의는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원칙하고 현행법상 불가능한  마산+함안 통합에 시의회가 본격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시작하면서 마산+함안 행정통합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현행법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맞서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안부가 주도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결코 '자율통합'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주제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일시 : 10월 20일(화) 오후 2시
- 장소 : 마산YMCA (2층)
- 강사 : 하승수 (변호사 / 제주대 교수)
- 주최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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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긱스 2009.10.16 10:33

    아직 댓글 달 내공이 쌓이지 않아, 잘읽었다는 말만 남기고 갑니다. 어제 블로그 강좌 잘들었습니다. 종종 뵙겠습니다.
    답글

    • 이윤기 2009.10.16 10:56 신고

      네, 저도 얼리어답터 기질이 좀 있습니다. 아이팟, 블렉베리 같은 것 관심 많습니다.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 sktmzk 2009.10.16 19:06

    무슨 행정통합에 관여하는 곳마다 저렇게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중구난방으로 정부에서 통합하라니까 허둥지둥 한 흔적이 다 드러나는군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