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민참여42 행정통합효과 7000억원, 혹세무민하는 과대포장 뻥튀기 '혹세무민'하는 행안부 통합효과 예비분석 자료 과대포장 뻥튀기 가득 오늘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건의서가 행안부에 제출되는 마감일입니다. 모든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주민의견 반영 보다는 9월 30일 시한에 맞춰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대포장으로 부풀려진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대포장, 뻥튀기 수준을 넘어 순 거짓말이 가득한 보고서입니다만, 독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9/09/29 - [세상읽기] - 행정통합, 마산은 아무하고나 하면 된다(?) 2009/09/22 - [세상읽기] -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2009/09/1.. 2009. 9. 30. 행정통합, 마산은 아무하고나 하면 된다(?) 행정구역통합, 출처 없는 두 번째 괴(?) 유인물 행정구역 통합을 홍보하는 두 번째 괴유인물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처불명이 괴 유인물은 마산시가 제작, 배포하였다는 것을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약 일주일쯤 전부터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새로운 출처불명의 괴유인물이 추가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2009/09/22 - [세상읽기] -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2009/09/18 - [세상읽기] -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2009/09/11 - [세상읽기] - 공청회, 토론회 횟수만 많이 하면 뭐 하나? 괴 유인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 '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 2009. 9. 29.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지난주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출처 불명의 괴유인물이 나돌고 있다는 기사(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를 작성하여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 출처불명 괴(?)의 제작자가 마산시라고 하는 사실이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자신의 아파트에 배포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유인물(시민의 힘만이 마산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을 들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포되었는지 확인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 "내서읍사무소에서 이장단회의를 통해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2009. 9. 22.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마산, 창원, 진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지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채 '통합 = 발전'이라는 거짓 주장들이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되어,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여러 곳에서 반 강제적인 졸속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9월 10일 개최된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통합 추진 간담회(시장, 시의회의장, 통합추진준비위원장.. 2009. 9. 21. 순천만 갈대밭, 초록빛 봄 지난 2월 21일에 이어 두 달만인 4월 25일(토)에 순천만 생태공원을 다시 다녀왔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찾아가는 학습모임 - 풀뿌리 운동 사례탐방' 둘째 날, 순천만 생태공원 답사가 있었습니다. 올 해 순천을 두 번 다녀오면서 관련된 글을 여러 번 포스팅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순천 '주민자치운동 사례탐방'관련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습니다. 2009/05/12 - [블로그 뉴스] - 시민은 항상 옳다, 순천시 자치헌장 제1조 2009/05/09 - [블로그 뉴스] -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도시는? 2009/04/30 - [맛있는 음식/내가 좋아하는 맛집] - 행복한 밥상, 생명 살리는 사회적 기업 2009/03/09 - [블로그 뉴스] - 햇빛 전기 팔아서 한 달에 2천만원 번다... 2009. 5. 14. 시민은 항상 옳다, 순천시 자치헌장 제1조 순천시 주민차치 헌장 제 1조 시민은 항상 옳다. 제 2조 시민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제 1조를 다시 보라. 대한민국 주민자치 1번지, 순천시 주민자치 헌장입니다. 감동적인 문구 아닌가요? 이런, 구호를 내거는 자치단체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호를 현실로 구현하는 자치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순천시 주민자치헌장이 돋 보이는 것은 말로만, 구호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천 사례를 만들어내기 때문일 것 입니다. 앞서 밝힌 것 처럼 저는 대한민국 주민자치 1번지, 순천시의 주민자치 사례를 공부하러 올 해만 벌써 두 번이나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저희 단체 회원들과 한 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풀뿌리 주민운동 현장 탐방'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순천을 방문하였습니다. .. 2009. 5. 12.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도시는? - 주민자치 1번지 순천의 힘, 작은 도서관 자동차로 2시간이 안 걸리는 순천은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먼 곳 입니다. 생활네트웍과 인적네트웍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 년 동안 한 번도 방문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순천을 올 해는 벌써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순천에 다녀온 이야기를 블로그를 통해 보스팅한 것이 인연이 되어, 4월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찾아가는 학습모임 - 풀뿌리 운동 사례탐방' 프로그램으로 순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순천은 앞서 소개한 순천만 갈대밭(생태공원)도 유명하고, 낙안읍성도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도시로 또한 유명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역량을 키우고.. 2009. 5. 9. 재미! 상상력! 시끌벅적 도시디자인 '순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순천YMCA가 중심이 되어 펼치고 있는 '살기 좋은 순천만들기' 활동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순천시내 구도심 시끌벅적 도시디자인 활동, 순천만 생태공원 그리고 벌교에 있는 태백산맥문학관을 다녀왔습니다. ▶ 순천, 벌교 여행 관련 기사 ① 밤이 더 아름다운 순천만 갈대밭 ② 남도여행의 별미 장뚱어탕 ③ 재미! 상상력! 시끌벅적 도시디자인 '순천' ④ 분단 너머, 통일향한 염원 담은 '태백산맥문학관' ⑤ 1박 2일에도 나온 남도여행 별미 '꼬막' ⑥ 햇빛 팔아서 한 달에 2천만원 번다 순천만 생태공원 방문과 짱뚱어탕 먹은 이야기는 앞서 블로그로 포스팅 하였고, 오늘은 순천YMCA가 벌이고 있는 시끌벅적 도시디자인 - 구도심 재창조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 2009. 3. 4. 이명박, 이상득이 임금 노동자인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 참 오랜만입니다. 수 년 전에 '세입자보호조례'를 만들었다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실패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자치입법권' 측면에 대한 반론은 없으셨으니 상당히 공감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 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노동자평균 임금만 받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민노당 소속 시의원이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는다고,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규정을 받는 그런 임금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 입니다. 재반론 하신 글 역시 잘 읽었.. 2008. 11. 13. 의정비 차등, 행안부 불가 방침 유감 오늘은 지방의원들에게 의회 출석과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려는 거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새로운 시도와 행정안전부의 불가 방침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시행이 3년째 접어들면서 의정비로 인한 말썽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의 일부 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어겨 재심의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구의회는 의원들이 직접 섭외한 사람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문조사에서도 의원들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문항을 작성하여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 2008. 11. 11. 주민참여의 눈으로 본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 ② 셋방살이하는 시청,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 의회 지방자치의 역사가 10여 년이 넘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지방정부가 가장 열심히 한 일 중의 하나는 각종 건물을 만드는 일인데, 여기에는 복지회관, 문화회관, 경기장 시설로부터 시청사, 의회청사를 새로 짓는 일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건물을 짓는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청사’짓는 일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상남도의회가 또 다시 ‘보좌관제도 도입’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92년 준공된 ‘의원회관’을 신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 'THE LOCAL STRATE.. 2008. 9. 25. 주민참여의 눈으로 본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 ① “법이 금지하지 않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NGO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2002년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3곳( 런던의 타워핸릿, 버밍햄 인근의 설리헐시, 파리의 16구청)그리고 3곳의 지역주민조직(타워핸릿의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그리고 16구청의 끌리스)을 방문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세계적인 제 3세계 지원단체인 CCFD를 방문하였으며, 환경운동가인 ‘뷔송’변호사의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특강을 듣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이번 해외연수프로그램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였으며, 전국에서 12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3명의 공무원이 함께 ‘유럽지방자치연수’라는 주제.. 2008. 9. 2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