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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47

국회의원 숫자 줄이지 말고, 3번으로 제한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공약이 바로 안철수 전 후보의 국회의원 줄이기 공약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사퇴 전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거나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는 당시 정치개혁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은 늘이고 지역구를 줄이는 고정에서 의원정수를.. 2012. 12. 13.
대체복무, 군대보다 훨씬 길게하면 가능하다 지난 1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인권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인권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한 지난 10일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 6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유래가 없는 인권 후진국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외치는 국민들에게 외면 받는 기가막힌 일들이 벌어졌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에서 인권 탄압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을 여러차례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촛불집회를 비롯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부당하게 짓밟히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성장이.. 2012. 12. 12.
초등 반장 선거보다 못한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공약 꼭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대선의 여러 공약 중에서 마음에 쏙 드는 공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는 바로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문론 박근혜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결선 투표제' 도입 공약에 대하여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은 결국 결선투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이겠지요. 대통령 선거에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합니다. 현재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 2012. 12. 11.
어린이집 안 다녀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보육시설 안 다녀도 아이 양육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으로 시작된 여야와 시민사회의 복지논쟁이 대선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작년 연말 국회가 만 0~2살, 만 5세 무상교육 실시를 결정한 이후 2013년부터 만 5세 미만 전 연령 유아들의 무상보육 실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소속된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하였고, 9월 초 청와대를 찾은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상보육 확대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9월 말 발표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올해 3월.. 2012. 12. 10.
투표시간 10시까지, 안 될 이유 없다 시민 청원 운동, 이슈온 - 2012 대선 투표시간 연장 청원 To 10pm 청원 시작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늦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중인데, 새누리당은 투표 마감시간 연장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유리하다는 것이 통설이었기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새누리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투표 시간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2012. 9. 28.
박근혜가 과연 양육수당 공약 지킬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2/09/06 -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0~5세 양육수당 문제를 거론하고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비록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건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은 자체는 옳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가 자신이 4.11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공약하였던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수는 .. 2012. 9. 7.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이틀 연속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박근혜 후보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저의 생각을 포스팅하였는데, 오늘은 박근혜 후보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양육수당 확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치렀던 지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 실현을 위하여.. 2012. 9. 6.
사형제 박근혜는 찬성, 나는 반대 ! 나주 초등학생 성폭생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 시행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을 보니 대통령이 되면 사형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예전에도 그렇게(사형을 집행하겠다고) 주장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집행 여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때 그(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형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 ‘그러면 너도.. 2012. 9. 5.
정치권의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은 누구? [서평]시사 정치 대표블로거 아이엠피터가 쓴 나꼼수, 박원순, 안철수의 깜짝 등장을 '2011년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강호의 고수는 늘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 느닷없이 정치권에 등장한 박원순은 서울시장이 되었고, 안철수는 유력한 대선후보가 되었습니다. 김어준의 는 적어도 2012년 4·11총선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블로그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 혜성처럼 등장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이엠피터입니다. 그는 하루 평균 1만 5000명, 한 달 평균 45만 명 이상 방문하는 대한 민국 최고의 정치, 시사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전업블로거 활동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에서 개인부문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2011~2.. 2012. 9. 3.
선관위, 김두관 도지사 날개 달아줬나? 김두관지사, 당내 경선 출마 가능성 더 높아졌다 연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대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유리한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지사, 김두관 지사 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각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6에서는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 당내 경선의 후보가 되는 때는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장들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하면 다른 경선 후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자체장도 해당 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 2012. 5. 24.
이명박근혜 승리, MB 면죄부 밤 10시 30분까지 개표 방송을 보고나니 더 이상 방송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경남은 전멸입니다. 창원, 거제에서 진보 진영은 공멸하였습니다. 야권연대에도 불구하고 거제, 창원 의창, 양산, 김해 을, 마산회원 등 상징적 선거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가졌던 기대가 크다보니 선거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지사가 당선 된 후에 경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결과를 보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투표 결과만 보면,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경남 사람들은 살만했나 봅니다. 경남 사람들은 얻은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았던가 봅니다. 전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경남에서 이번 선거는 이명박근혜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에게 .. 2012. 4. 11.
만약 박근혜가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 공천탈락 친이계가 탈당하지 않는 세번째 이유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 새누리당 공천이 마무리 된 모양입니다. 야권연대와 정권 심판에 관심이 있을 가지고 있다보니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공천 탈락 현역의원들의 행보였습니다. 과연 보수의 분열이 일어날 것인가? 여권 성향의 표가 분산 될 것인가? 대권을 앞두고 새로운 보수신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관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한 전여옥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국민생각'으로 당적을 옮긴 후에 기대하였던 연쇄 탈당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4선의 김무성(부산 남구을)이 탈당을 포기하고 공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에 안상수(경기 의왕, 과천), 진수희(서.. 2012. 3. 19.
조국 교수, 이학영이 강도면 나도 강도다 조국 교수, "이학영과 같이 남민전 출신인 이재오(남민전 산하 민투 총책)의 입장을 듣고 싶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 모집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감 시한이 1월 7일 밤 9시 인데, 오늘(6일) 오전 8시 현재 45만명을 넘었습니다. 국민경선이 달아오르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30년 시민운동가로 활동 해 온 이학영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많은 민주화운동의 원로들이 이학영 후보의 '시민정치' 참여를 지지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는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함께 출마하였던 김기식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면서 출연진인 우석훈 박사,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146명이 이학영 후.. 2012. 1. 6.
진보, 집권과 개혁 보수한테도 배우자 ! 201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는 조중동도 아니고 KBS, MBC 혹은 종편도 아니고 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2011년 가을, 겨울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2개의 폭탄인 '내곡동 사저' 문제와 '선관위 디도스' 사건은 모두 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은 결국 BBK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 총선 출마도 좌절되었습니다만,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김경준이 하는 행보를 보면 어쩌면 내년 봄쯤엔 BBK 사건이 완전히 새롭게 조명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는 한국사회에 없던 전혀 새로운 정치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에서 미디어의 주도권을 바꾸는 초유의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보수 심층 분석 는 .. 2011. 12. 26.
김정길, 대통령 취임식에 전두환 초청할까? 201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장관 블로그 간담회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관련포스팅 : 2011/06/29 - [세상읽기] - 김정길, 노무현을 넘어서야 대권 가능하다 김정길 전 장관이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정치 역정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한 여러가지 소신을 이야기 한 후, 간담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자격을 박탈 당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취임식에도 초청하고 예우를 하였다. 김 전 장관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두환, 노태우를 취임식에 초청할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두환, 노태우씨가 참석하였습니다. 5공 청문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살인마 전두환'을 외치며 명패를 집.. 2011. 6. 30.
김정길, 노무현을 넘어서야 대권 가능하다 지난주 금요일(24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행정장치부 장관 블로거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김정길 전 장관 블로그 간담회는 부산민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과 부산 경남에서 열다섯 명의 블로거들이 참여하여 대선가도에 뛰어든 김정길 전 장관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열린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대선 출정식 분위기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 자신은 ‘왕바보 김정길’이라고 자칭하였다는 하였다는 보고서 별로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블로그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보 노무현’, ‘왕바보 김정길’이라는 구호로는 대통령후보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2011. 6. 29.
이갑영, 후보 등록 안 할 수도 있다 경남 블로그 공동체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6.2 지방선거 후보자 두 번째 인터뷰는 이갑영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와 진행하였습니다. 5월 6일 오후 4시 창원시의회 건너편에 있는 이갑영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블로거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선 1, 2기 고성 군수와 행안부 지자체 국제화 재단 부이사장을 역임한 이갑영 후보는 다양한 행정경험과 많은 인터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편안한 옷차림과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블로거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거침없고 솔직하게 정치적 소신을 피력하여 다소 의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중도 포기를 염두에 둔 소신(?) 그런데, 인터뷰가 시작되고 얼마지나지 않아 소신(?)있는 발언의 배경이 드.. 201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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