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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지역정당끼리 겨뤄야 6.1 지방선거가 3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선거 출마자들에게 큰 혼선을 주고 있고,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같은 후보자들의 끼리도 희비가 엇갈리는 일도 있으며, 함께 선거 준비를 하던 인근 지역 같은 정당 내 후보자들 간에 경선이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조차도 중앙 정당에 철저하게 끌려다니는 지역 정치와 우리와 달리 중앙 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외국의 지방선거와 지역 정당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당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즉, 정치에 대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각자 자신들의 뜻에 맞는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모두 몇 개의 정당이 활동하고 있을까요? 아마 숫자를 .. 2022. 8. 30.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3 7.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JM 글로벌은 정수기, 연수기, 비데 등 제품의 매매 또는 렌탈 업체로 2003년 9월 경영악화로 부도 처리되고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정수기 등 렌탈 제품에 대한 무상서비스나 필터 교환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었고 정상적인 계약 유지불능상태를 초래하였다. ㈜JM 글로벌은 부도처리 이후 2년이 넘도록 사후처리를 방치했고 2006년이 되어서야 8만 3,000여 명의 렌탈 소비자에게 렌탈 제품 매수 또는 회수작업 개시 통보 및 미납 렌탈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2007년 6월 ㈜JM 글로벌과 ㈜위앤미휴먼테크는 운영 렌탈 제품과 미납 렌탈료에 관한 총 197억 3,900만원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앤미휴.. 2022. 8. 2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2 6.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은 1998년 대구 제일여중에서 학부모들의 주도로 교복 공동구매가 처음 이루어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99년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전국적인 YMCA 교복 공동구매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였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도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였다. 1995년 교복 자율구매제가 시행된 이후 브랜드 교복이 등장하였고 매년 교복값이 상승하였다. 2000년 무렵 교복시장 규모는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렀고 교복 시장의 70%를 새한, 선경, 제일모직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앨리트 등 국내 3대 교복 제작업체는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복 공동구매 입찰 방해혐의까지 받고 있었다. 조사결과 .. 2022. 8. 5.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4. 11 방송분) 지난주 목요일 마산YMCA에서는 끊임없이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민논단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들이 ‘지옥주택조합’이라고까지 부르는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만, 피해자가 속출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데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제 준비는 박종호 변호사와 김태형 변호사가 맡아.. 2022. 8. 3.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1 5. 신용카드 불법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낙동강 페놀사건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나 담배, 고엽제, 방사능 같은 위험, 복잡한 기술 적용으로 원인이 규명이 쉽지 않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의료·약화 사고, 정보통신과 IT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생겨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치 정보 수집 및 불법 감시, 생체정보를 비롯한 인증 정보 수집 등 여러분야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강난숙, 2008).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도 동일한 사례로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시도하였다. 1997년 연말부터.. 2022. 8. 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0 4. 부당한 요금 인상에 대한 환불운동 가. 마산종합유선 부당요금 환불운동 1996년 3월 21일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 유선방송요금이 1,000원이나 인상되었다는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다. 마산시청 확인 결과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요금인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남매일, 1996년 4월 1일, 2일, 3일, 4일자 기사에 따르면 마산지역 유선방송 가입자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있던 마산종합유선방송(대표 정OO)은 3월분 유선방송 요금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종전 3,000원이던 요금을 33.3% 인상하여 4,000원으로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마산종합유선방송은 8만여 가입자로부터 한 달분 부당요금 8,000만여 원을 징수하였다. 유선방송관리법에는 유선방송사가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정보통신부로부터 이.. 2022. 7. 29.
신문구독, 딱 한방에 끊는 법 2020년 9월 14일 20년 넘게 구독해오던 H신문 구독을 중단하였습니다. 사실 결혼 이후 부모님과 주거를 분리하면서부터 H신문을 구독하였고 온라인 신문이 대세가 되어도 한 평생 H신문을 구독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후배들이 결혼하면 집들이 선물로 1년치 구독신청을 하고 이후에도 구독하도록 권해준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랬던 H신문 구독을 중단하게 된 사연은 오늘 포스팅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합니다. 아무튼 중대한 결심을 하고 오랫동안 구독하던 신문을 끊었습니다. 처음 구독 신청할 때도 서울에 있는 H신문 독자관리부서에 직접 신청하였고, 신문을 끊을 때도 H신문사에 직접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H신문 측에는 구독 중단이 접수되었고, 다음달부터 자동이체 되던 신문대금 청구도 모두 .. 2022. 7. 27.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9 3. 마라톤대회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 마라톤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마라톤 붐이 절정을 향하고 있던 2003년에 마산YMCA 시민중계실과 YMCA 마라톤 동호회가 함께 진행한 소비자운동이다. 부당하고 잘못된 마라톤대회 규정에 대한 문제를 처음 발견한 것은 마라톤 동호회 모임에서 활동하던 회원들과 실무자들이었다. 당시 마라톤대회는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대회 개최 3개월 전부터 최대 6개월 전에 참가신청을 하고 참가비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참가비 완납 후에 개인 사정이 생겨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마라톤대회 참가비는 전혀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중에는 마라톤 연습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2022. 7. 2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8 2. OO생명 21세기 암보험 피해구제 활동 1998년 7월, 10년 전 OO생명에서 10년 만기의 변동형 상품 21세기 암보험을 판매하면서 설계사와 가입자들에게 ‘확정형 상품’으로 교육하면서 판매하였다는 상담이 접수되었다. 즉, 1988년 무렵에 판매한 보험상품의 10년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당초 확정형으로 약속하였던 이자의 1/10에 정도밖에 안 되는 터무니 없이 낮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고, OO생명 측에서는 21세기 암보험을 만기 확정형 상품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하였다. 당시 YMCA 시민중계실에 OO생명 출신 보험설계사들이 먼저 OO생명 21세기 암 보험 피해사례를 상담하였으며, 10년 전 자신들도 같은 보험에 가입하였고 고객들에게도 회사의 교육과 설명을 믿고 만기확정형으로 판매하였다고 .. 2022. 7. 22.
창원시, 작은 원전은 안전한가?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4. 4 방송분) 최근 창원시가 1조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소형모듈원전, SMR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지역 탈핵경남시민행동에 소속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반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창원시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육성하겠다고 하는 소형모듈원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흔히 줄여서 SMR이라고 부르는 소형모률원자로는 ‘small modular reactor’의 약자입니다. 보통 전기출력 300MWe급 소형원자로를 말하는데, 과거 미국핵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에 쓰이던 원자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 2022. 7. 20.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7 제3절 마산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 사례와 성과 마산YMCA 시민중계실 개소 이후 30여년 동안 4만 8,721건의 소비자 상담을 접수하여 일상적으로 피해구제 활동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소비자운동 사례를 따로 고찰하였다. 이 사례들 중에는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소비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마산YMCA가 최초로 소비자운동을 펼친 사례로 세입자보호조례 제정운동, 마라톤대회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이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거나 고액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사례로는 OO생명 21세기 암보험 피해구제 활동, 신용카드 불법 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헤나염모제 피해구제 활동이 있다. 또한 공공요.. 2022. 7. 18.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6 제2절 민간단체 소비자운동과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특성 앞서 Ⅱ. 소비자단체의 형성과 현황 및 활동 제2절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주요활동을 살펴보았고, Ⅳ. 연구결과에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지난 30여 년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민간단체 소비자운동, 그리고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과 비교하여 마산YMCA 시민중계실 운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민간소비자단체의 연합체이자 대표격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는 11개 중앙단체와 여기에 소속된 300여개 지방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원 등의 소비자단체들이 있으나 경실련,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제외하.. 2022. 7. 15.
마산은 항구지만 바다가 없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3. 28 방송분) 지난 가을부터 창원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315해양누리공원인데요. 작년 추석을 앞두고 처음 임시개방할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산서항지구수변공원’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곳을 찾았던 많은 분들이 “여수 밤바다가 부럽지 않다”. “한강공원보다 좋다”, “어디 외국에 온 것 같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산 315해양누리공원이 이른바 핫 플레이스가 된 이유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마산 315해양누리공원은 해운항만청이 관리하던 마산항 서항.. 2022. 7. 13.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5 자. 마산YMCA 시민중계실 활동 자원 1) 인적자원 가) 자원상담원회와 활동가 박인례(2004)의 연구에서 소비자운동에 참여하는 인적자원의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모니터활동 참가 자원봉사자의 단체 활동에 기여를 묻는 질문에 91%가 ‘기여한다’고 답하였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경우에도 박인례(2004)의 연구에서 모니터 활동 봉사자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자원상담원들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다. 앞선 전정환(1995)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이슈별로 이에 동조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2/3 이상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인적자원을 살펴봐도 YMCA 활동을 총괄하는 운영책임자(사무총장), 시민중계실 담당부장(시.. 2022. 7. 11.
선거 출마 때만 고향에 오는 정치인 !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3. 21 방송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젠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던 시의원, 도의원들께서도 자주 문자를 보내고 계시고, 창원시장이나 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이틀이 멀다하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시네요. 오늘은 태어난 고향과 살아온 고향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고향은 “태어나 자란 곳, 또는 제 조상이 오래 누려 살던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늘 마음으로 그리워하거나 정답게 느끼..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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