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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준 스마트기기...사물함에 쳐박히면?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8 방송분) 전국의 여러 교육청에서 학생에게 펜과 터치가 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등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5대 사업과제인 스마트스쿨 사업에 2025년까지 무려 15조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학급 내 와이파이 설치 및 교육용 테블릿 PC공급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오늘은 스마트스쿨 사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용 태블릿 PC 공급 사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경남교육청은 내년 8월까지 1500여 억원의 .. 2022. 6. 8.
한국에 태어나면 누구나 출생 신고 가능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01. 17 방송분) 시흥시 출생확인서 발급조례 지난 연말 제주도에서 생후 3일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2년 전에도 아기를 낳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3월 6일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를 버리고 달아나자 산후조리원 측은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9개월 후인 12월 19일에 부모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과 최근 시흥시에서 주민 발의된 ‘시흥시 출생확인서 발급 조.. 2022. 6. 6.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분양이 아니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1. 10 방송분) 최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사업지를 둔 한 지역주택조합이 마치 아파트 분양 광고인 것처럼 오해할 만한 홍보물을 도심 곳곳에 마구잡이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마산 합포구 원도심 지역에 3.3㎡(평)당 800만 원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주말에만 시내 곳곳에 불법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가 일요일 저녁이면 자진처거하는 게릴라식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위험과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시내 곳곳에 부착된 현수막과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 내용을.. 2022. 6. 2.
진해 신항 예타 통과를 우려하며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01. 03 방송분) 지난 연말 경남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진해 신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가덕 신공항과 함께 경남 최대 국책사업이자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진해 신항 예타통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진해 신항 사업은 부산-진해 신항에 이어 추가로 조성되는 항만사업입니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1단계 사업만 해도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2031년까지 접안시설 9선석, 항만배후단지 67만 4,000㎡, 호안 8.09km, 방파제 1... 2022. 5. 31.
보행자 위협하는 드라이브스루 마냥 좋은가?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2. 27 방송분) 이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살기 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여러 기준이 있지만 그중 중요한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걷기에 얼마나 편리한 도시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5월부터 출퇴근을 도보로 하기 시작하면서 하루 1만보 걷기를 습관화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심을 걷다보면 자동차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드라이브스루입니다. 오늘은 보행자를 위협하는 드라이브스루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차를 두고 걸어서 .. 2022. 5. 20.
시장, 군수 후보들...고향사랑 기부금 아세요?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2. 20 방송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방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부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에 사는 사람들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올해는 정부가 처음으로 89곳의 시, 군, 구를 인구소멸 위험 지역.. 2022. 5. 18.
WHO건강도시선정...WHO가 안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2. 13. 방송분) OO친화도시 선정의...허와 실 최근 언론을 통해 어느 시가 무슨 무슨 도시 인증을 받았다 하는 이런 보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은 지방 정부들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OO 도시 인증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가장 크게 보도된 곳은 김해시입니다. 2018년 국제슬로시티, 2019년 WHO 건강도시, 2020년 국제안전도시, 2021년 아동친화도시와 창의도시(공예와 민속예술) 등 5개의 국제기구 도시인증을 받았.. 2022. 5. 16.
누비자 7000대로 늘리고...터미널 2배 더 만든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2. 6 방송분) 오늘은 최근 창원 성산구 일대에 등장한 민간업체의 공유형 자전거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이 방송에서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영자전거 사업폐지를 선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초로 공영자전거를 도입한 창원시 누비자도 혁신과 변화가 없으면 민간업체의 공유형 전기 자전거에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원 시내에 서울에 소재한 민간업체가 .. 2022. 5. 13.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4 아.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활동 참여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경남소협)는 경남지역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시적인 연대활동과 공동 사업을 통한 소비자운동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2011). 경남지역에서는 마산YMCA가 가장 먼저 창립되었지만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은 1989년 7월 21일 시민중계실 개소와 함께 시작되었고, 마산YWCA는 1966년 7월 20일에 창립되었지만,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은 1983년 7월 1일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1963년 12월 31일 한국부인회 경남도지부가 결성되었으며, 1972년 6월 16일에는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경남도지.. 2022. 5. 12.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3 사.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은 총 79회인데 (), 1989년 개소 이후 1998년까지는 뚜렷한 정책건의 활동이나 거버넌스 활동이 없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6년 12월 31일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었지만 2001년까지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위촉장 수여 후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거버넌스 기구이었다. 1999년 4월에 경남 도내 14개 민간소비자단체가 모여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경남소협)를 구성하였고, 2001년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가 개정되면서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게 되었다. 당시 경남소협은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50% 이상을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2022. 5. 10.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2 바. 시민사회 공론화: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연구 및 조사 활동은 대시민 캠페인으로 이어지거나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나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설득하며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30년간 총 26회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1997년 한 해 동안 4회를 개최하였고, 1996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5년에는 매년 2회씩 개최하였다(). 총 26회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와 같이 토론회 15회, 간담회 10회, 설명회 1회로 각각 개최되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개최된 9회의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은 모두 토론회로 개최되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모두 10회의 공론화 과정을 간담회로 진행하였.. 2022. 5. 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1 마. 홍보 및 캠페인 활동 1989년 마산YMCA 시민중계실 개소 이후 진행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은 총 81회이다. 30년 동안 매년 평균 약 2.5회의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가장 많은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2008년 8회, 1997년 7회이다(). 총 81회의 홍보 및 캠페인 중에는 1회성 캠페인도 있었지만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이나 요금 환불 캠페인, 신호등 설치 캠페인과 같이 한 가지 사건이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러 차례 개최된 캠페인 횟수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에는 소비자운동 주제별로만 정리하였다. 즉 하나의 주제로 여러 번 가두캠페인이나 서명운동과 같은 홍보활동이 진행되어도 1회로 정리되었기 때문.. 2022. 5. 3.
마을 민주주의 시작은 주민자치회로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29 방송분) 최근 창원 시내 곳곳에 주민자치위원 모집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와 경남지역의 주민자치회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시의원, 도의원 선출이 시작되었고, 1995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선거, 의원 선거는 모두 단체 자치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를 중심.. 2022. 4. 29.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⑩ 라. 연구 및 조사활동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연구 및 조사 활동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30년 동안 173회 진행되었다. 을 보면 1990년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세입자 실태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연구 및 조사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96년 이후 다양한 조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연구 및 조사활동이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활발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2011년 14회이었고, 2003년, 2004년, 2006년, 2013년, 2016년은 각 10회의 연구 및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총 173회의 연구 및 조사활동 중에서 107회는 실태조사였는데, 대중교통 서비스 실태조사,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 생활정보신문 모니.. 2022. 4. 28.
창원시내버스 언제쯤 공짜가 될까?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22 방송분) 지난 9월 1일부터 창원시 준공영제가 시행되어 이제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중장기 창원시 대중교통계획과 시내버스 무상교통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의 중장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계획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지난 9월에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입니다. 버스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만들고 버스회사 별로 노선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아직까지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준공..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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