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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만원...양육수당 차별 철폐가 먼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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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등록을 앞뒀던 주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일제히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로 세월호 관련 기사와 함께 <문·안 아동수당 10만 원... 대상·재원마련 논쟁 예고>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안 두 후보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남성 육아 휴직 등 여러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중에서 가장 '핫한' 저출산 대책은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이란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0~5살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른바 복지국가로 불리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선 당시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차별적인 양육수당 지원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시민기자로서는 문·안 두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에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복지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양육수당 제도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후보가 제안한 아동수당 공약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수당 좋지만...양육수당 차별 먼저 없애야...


먼저 안철수 후보 공약은 '보편적 복지' 논쟁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더욱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논란 끝에 보편적 무상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2년 대선을 통해 박근혜 정부도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위 20%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 측 주장이겠습니다만, 아동수당으로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를 나누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또 0~11살 아이를 둔 대한민국 모든 가정을 소득 하위 80%와 상위 20%로 나누기 위해 또다시 복지 행정력을 낭비할 까닭이 없다고 봅니다. 


부모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해도 똑같이 아동수당을 주고, 대신 소득이 많은 부모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면 아동수당으로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로 나눌 필요도 없고, 소득 하위 80%를 찾아내기 위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동수당 도입에 필요한 연 5조 1천억 원 재원 마련의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안철수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 공약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이 탁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수당(0~5살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똑같이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만 빼고 안 후보처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문 후보 선대위 홍종학 정책부본부장은 "현재 시행 중인 양육수당과는 별도"라고 하였더군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0세 기준 월 82만 원)과 별도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고, 엄마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20만 원과 아동 수당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문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복지 선진국 공약'입니다만,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1/4 수준인 현행 양육수당 지원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0~5살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무늬만 아동 수당'이지 새로운 복지 제도의 도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 만6세 이상 아동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0~5세 아동들의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을 각각 10만 원 인상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심상정 의원 역시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한 고려 없이 "0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월 10만 원 지급을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상 연령이 고등학생까지로 늘어난 것을 빼면 문재인 후보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공약의 기본은 '차등 지원'입니다. 영유아 시기 가정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고 아동수당 15만 원 신설을 약속 하였습니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유아보육료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대신 소득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자리 잡은 보편적 지원을 차등지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논란이 인 것처럼,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엄마가 키우는 아이는 왜 차별 받아야 하나?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는 보육료 지원 현실화와 양육수당 도입 공약으로 경쟁하였고,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후보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엄마(혹은 가족)가 돌보는 아이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만 0세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월 82만 5천 원을 지원받는데, 집에서 엄마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거나 엄마, 아빠가 직장을 다니면서 할머니, 외할머니 혹은 이모, 고모 등 친척이 돌봐주는 아이들은 양육수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양육수당 20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받는 지원금 82만 5천 원의 약 25%밖에 지원받지 못합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공약했지만,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국가가 1/4만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평등과 차별 지원을 바로 잡으려면 '아동수당' 도입은 반드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체계 및 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시행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의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 잡으면서 아동수당을 도입하려면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는 "현재 양육수당을 2배로 인상하되 아동수당은 초·중·고등학생까지 월 10만 원씩 주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다섯 명의 대선 후보 중에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양육수당의 차별지원 문제를 동시에 검토하여 제안한 경우는 유승민 후보가 유일합니다. 


위 표를 보면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아동수당이 2배로 인상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가정에서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의 국가 보육 지원의 차별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5세는 이미 시행 중인 양육수당으로 지원하고 아동수당 도입은 6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은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심각한 차별을 해소하면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세 양육수당으로 현실화... 아동수당은 6세 이상 바람직"


지난 2012년부터 영유아 보육 지원체계를 검토해 온 김기현 위원장(한국YMCA 유아교육위원회/ 부천YMCA사무총장) "대선 후보들이 아동수당 공약을 내세우면서 기존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과 연관 지어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YMCA가 2012년부터 차별적인 양육수당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기해 왔다"면서 "0~5세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부모나 가족이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으로 지원하고 아동수당은 만 6세 이상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 공약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의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 보완하지 않고 아동수당 10만 원을 제안한 공약은 아쉽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아동수당은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문제와 반드시 함께 연동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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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산청보리 2017.04.18 17:38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똑같이 지원을 받고 세금을 달리 낸다는 것에 100% 찬성합니다.

  2. picasokids 2017.04.18 22:5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합니다.

    아동수당을 더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주고 있는 양육수당의 차별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와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아이가 국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양육수당은 공평하게 가정으로 지급하고 그 돈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든 유치원을 보내든 집에서 엄마가 양육을 하든 각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엄마와 애착이 형성될 때까지는 집에서 엄마가 키워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서 키우지 않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현상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논쟁에도 못 끼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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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 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과 대통령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약속하였으니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핑게를 대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의 경우 3월부터 시작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고, 편성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편성한 곳도 있지만 대체로 누리과정 예산 부담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자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이 앞장서서 불안과 불만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원 약속을 하였는데, 그 책임을 대통령이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고,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보도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갈등 때문에 정작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학부모들의 억울하다는 말 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에 가정 양육을 선택한 학부모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을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나 다닐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 혹은 대안학교에 보내는 경우 양육수당 10만원(만 3 ~ 5세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면 29만원, 엄마가 키우면 10만원

왜 국민을 차별하나?


예컨대 만 3 ~5세 아이를 둔 부모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에는 매월 교육비 22만원과 종일반비 7만원을 합쳐 모두 29만원을 지원받는데,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 밖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매우 차별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그동안 누리고정 지원금의 절반도 안 되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수 차례에 걸쳐 '차별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부터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양육수당 차별 문제는 완전히 관심밖으로 밀려나버렸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전국 유치원 연합회나 어린이집 연합회가 나서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압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들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비용부담을 못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어느쪽이든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양쪽다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최악의 사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언론보도처엄 '안절부절' 못하는 학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양육지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보내지 않든지 똑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정부가 매월 29만원을 지원해주고,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면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비하여 특없이 적은 금액을 양육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차별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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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6.02.05 09:2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여준 집권 세력의 무능,무식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직장 없으면 어린이집도 차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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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종일반에 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전업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0~2세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전계층 일부(?)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째인 내년부터 무상보육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과잉보육 수요를 억제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며 영아기 어린이들의 경우 엄마가 돌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등 여러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만, 종일반 이용률을 낮추겠다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돈이 없는 까닭은 부자감세가 근본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 2년 박근혜 정부 2년 반을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년에는 600조원이 넘어 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부자감세 7년 반...정부 돈 없어...내년부터 어린이집 종일반도 차별한다




한마디로 정부가 빚쟁이가 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가 온갖 감언이설로 "전업 주부에게는 하루 6~8시간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전업주부는 아이를 종일반에 맡길 수 없게 하겠다"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와 육아를 전담하는 엄마를 차별하게 된 근복적인 원인은 분명 '부자감세'정책으로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육정책 자체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보지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나는 것이 첫째 원인입니다. 


예컨대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보육료로 총 78만원이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0세 아이를 엄마가 직접 키우거나 혹은 엄마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어린이집 대신 할머니나 이모 등 가족이 키우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20만원이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정 양육이 중요한 시기인 0~2세 아이들도 웬만하면 어린이집에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4배 가까운 정부지원금 차이 때문에 "가정양육을 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억지로 6~8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닙니다. 


현명한 대안은 양육수당을 인상하여 가정 양육이 저절로 늘어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0~2세 자녀를 둔 많은 엄마들은 어린이집 보다는 할머니나 이모, 고모 등 친척들이 돌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양육수당이 늘어나면 가정 양육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 


차별 없는 양육수당 현실화가 바람직한 대안이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처럼 "종일반-맞춤반 구분은 취업여부가 아니라,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양육도 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이가 정부 지원에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내놓고, 내년부터 종일반 - 맞춤반으로 나눠 편성함으로써 종일반 예산을 8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전업주부와 직장주부로 구분하여 갈등구조를 만드는 정책이 육아를 하는 엄마들에게 환영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보육 시설로 몰려가서 과잉 수요가 발생하고 보육 정책에 혼선이 빚어진 것은 애당초 정부가 양육수당을 턱없이 적게 주려고 '꼼수'를 부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혹은 적어도 70~ 80% 수준으로라도 양육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런 혼란과 낭비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꼼수를 부려 해결하려하지 말고, 양육수당을 충분히 인상하여 보육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풀릴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아토피, 천식 등으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도 차별없이 정부의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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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th 2015.09.30 14:55 address edit & del reply

    제목과 내용과의 괴리....
    기사 내용은 정부의 정책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제목은 정부가 바라는 형태의 전업주부 vs 직장주부 갈등을 높이는 느낌.
    좀더 정확한 제목을 해주셨음 싶네요

양육수당 10만원 더 줄테니...엄마가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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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정부가 이번에 또 어이없는 정책을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엄청난 사교육비 그리고 부모들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나라, 최근엔 해고시키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정책도 발표하였지요.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아이낳아 키우고 싶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어린이집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또 헛발질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내용을 보면, 13일 보건복지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업주부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하루 6~8시간만 무상보육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0~2세 자녀를 둔 여성들은 자신이 일하거나 구직 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만 하루 12시간의 종일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정부 발표가 계획대로 실행되면 하루 12시간을 맡기는 어린이집 종일반의 경우는 

부모 맞벌이, 자녀 셋 이상,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2명 있는 경우, 구직, 직업훈련, 학교 재학, 가족 간병, 다자녀, 임신한 전업주부, 조손·한부모·저소득 가정 등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린이집을 아예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양육수당을 10~20만원 가량 올려주는 방향으로 전업주부의 가정보육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수당은 현재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20만원, 13~24개월일 때는 15만원, 25개월 이상은 10만원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10만원 더 줄테니...엄마가 키워라


정부는 전업주부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30만원 수준으로 올려 다음달 국회에서 심의되는 정부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유사·중복 복지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번 조치는 "과잉 무상 보육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답니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0~2세 전업주부 자녀들까지 하루종일 맡기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본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을 조사해봤더니 전체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39분, 직업이 있는 여성은 8시간 13분, 전업주부는 평균 6시간 42분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해 이용시간을 근거로 하여 내년부터 전업주부 자녀의 경우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완전히 걸레로 만들겠다는 시도인 것입니다. 



전업 주부 엄마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까닭?

과잉보육수요 왜 생겼나?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차등 지원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황당무게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정부가 주장하는 '과잉 무상보육 수요'가 발생한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에 대한 무상보육지원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월 75만 5000원을 지원 받습니다. 부모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매월 75만 5000원의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0세 아이를 엄마가 집에서 돌보는 경우의 양육수당은 겨우 20만원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에 비하여 양육 수장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세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맡기면 52만 1000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지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 받는 야육수당은 15만원에 불과합니다. 2세의 경우도 어린이집에 맡기면 40만 1000원을 지원받는데, 양육수당은 1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3세 이상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22만원(종일반 29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전업주부인 엄마가 아이들 직접 돌보는 경우네는 고작 10만원 밖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양육수당을 차별없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전업주부인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을 똑같이 지원해주면 어린이집 수요는 저절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아이들이 대기자로 기다리지 않고 좋은 시설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전업 주부 자녀들의 어린이집 종일반 지원을 금지하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전업 주부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가지 않을 때 차별없이 똑같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무상보육을 포기하고 복지를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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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부 2015.10.20 15:29 address edit & del reply

    시시티비달아라고 세금 다쓰더니 양육수당올려주고 어린이집문닫는곳많겠네 그럼 시시티비 내년에달지 아깝다정말

  2. 수진 2017.08.16 22:52 address edit & del reply

    돈아까워얼집못보내고자식죽인부모또나오겠네

할머니가 손주 키우는게 도덕적 해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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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차별지원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에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을 심각하게 차별해 왔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중에는 엄마가 직접 돌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할머니나 외할머니 혹은 이모나 고모같은 친척들이 돌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엄마, 아빠의 근무 시간과 잘 맞지 않는다든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던지, 아토피, 천식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집을 피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아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친인척이 돌봐줄 수 없는 경우에도 어린이집 대신에 개인탁아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의 근무 시간이 들죽날죽하기 때문에 혹은 부모를 대신해서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탁아모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정부가 만든 현재의 보육료 지원 정책하에서는 할머니, 할머니가 돌보던 아이들도, 탁아모가 돌보던 아이들도 심지어 아파서 정상적인 어린이집 생활이 힘든 아이들도 모두 어린이집에 몰려 갈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쏟아 붓는 돈이 보육 인프라 구축인가?


그 핵심은 바로 차별적인 지원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은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75만 5000원을 지원하면서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 아이들 이모나 고모가 돌보는 아이들 그리고 탁아모가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경우에는 최고 20만원 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이후에 정부가 보육정책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양육수당'을 늘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거나 어린이집을 신뢰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탁아'를 희망하는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보낼지 말지는 양육자가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린이집 이용여부를 기준으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차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양육수당'을 기본적인 아동복지로 본다는 것입니다.한겨레에서 이재완 공주대 교수를 인터뷰하였는데,"아동 권리 관점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장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하였더군요. 


양육수당 받아서 할머니에게 맡기면 도덕적 해이인가?

양육수당 받아서 이모, 고모에게 애 맡기면 도덕적 해이인가?

양육수당 받아서 이웃 아주머니에게 애 맡기면 도덕적 해이인가?


하지만 정부가 현금 지원을 강화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들 주장은 "개인한테 수당으로 주면 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으며 부모들이 그 돈을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쓰지 않고 다른데 쓸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더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이런 주장에는 다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개인한테 주는 양육수당을 늘이면 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금은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양육수당을 줄인 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인다면 그나마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보육료 지원금의 대부분을 민간 어린이집에 쏟아붓는 상황에서 '보육 인프라 구축'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민간어린이집이 지금처럼 늘어난 것은 정부가 '보육 인프라 구축'을 민간에 의존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인 돈을 투자하여 '인프라 구축'을 하였고, 정부 지원은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짙습니다.


이미 보육 인프라는 양적으로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숫자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어린이집 숫자가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육 인프라 구축은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질은 높이는 인프라 구축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현재와 같은 장기적 비전 없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밑빠진 독이 물붓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둘째로 '부모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불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은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가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양육수당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것'을 범죄시 하거나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은 부모들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이모나 고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양육비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웃의 믿을 만한 아주머니를 찾아 개인 탁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양육 수당을 지출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 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을 받아 옷을 사 입힐 수도 있고, 분유값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양육수당을 받아서 어린이집 보육료로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좁은 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나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나 차별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양육수당으로 받은 돈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할머니나 친척들이게 맡기든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은 믿기 때문에 아이 1명당 70만원이 넘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양육수당은 똑같이 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참으로 기가막히는 논리이지요.


민간 어린이집 원장은 믿기(끊임없는 부정 행위가 발생하였는데도)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쏟아 부으면서 양육 수당을 딴데 쓸까봐 아이부모는 믿지 못하겠다는 정부관료와 일부 전문가(교수)들의 주장은 백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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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줌마 2015.08.24 22:41 address edit & del reply

    절대적으로 굥감입니다.
    하고픈 말 泰山인데 애 키우는
    핼미에겐 그럴 짬조차도 없네요

  2. 시오니 2017.06.01 13:51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속이다시원합니다.이글이널리퍼지기를바라는할머니입니다

  3. 시오니 2017.06.01 13:51 address edit & del reply

    보건복지부같은데올리세요

할머니를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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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차별적인 무상보육이 낳은 재앙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는 정부지원금 반토막


할머니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호남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제주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할머니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군요.


"할머니들을 오전 오후 한번씩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게 해 참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

"할머니는 아버지, 어머니랑 또 다른 사랑으로 돌봐주신다"

"CCTV보다 더 인간적이고 서로에게 부담도 덜 줄 뿐만 아니라 어르신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

"대다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쏟을 것이다.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자제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원장에 대한 따뜻한 눈길과 성원이 있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의 발언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정현 의원이 제안한 이 방식대로 '하루 두 번씩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참관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대안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할머니를 감시자로 파견하는 것이 CCTV보다 뭐가 더 낫다는 것인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정현의원의 발언은 실효성 여부도 따져봐야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만든 '무상보육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기 때문에 더 황당합니다.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가 만든 현재의 무상보육정책은 아이들을 할머니로부터 떼 놓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왜 할머니를 어린이집에 보내나? 할머니가 집에서 손주 돌보면 되는데...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0세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정부는 무상보육지원금으로 총 75만 5000원(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시설보조금 포함)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엄마나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은 20만원만 양육수당으로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75만 5000원을 지원 받지만, 양육수당으로 지급 받으면 20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만든 현재의 차별적인 무상보육 정책 때문에 할머니가 돌보던 아이들도 모두 어린이집으로 몰려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에게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월 75만 5000원을 지원한다면 지금처럼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몰리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어린이집에 할머니를 보내는 것이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하였는데, 양육수당을 무상보육지원금과 똑같이 지급하면 훨씬 더 큰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처럼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몰려들지 않으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겠지요. 


수요 공급 법칙으로만 봐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은 현재와 같은 안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가겠다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경쟁체제가 만들어지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똑같이 지원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은 무상보육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린이집 수요는 20%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어린이집들이 아이들을 모셔(?)야 하는 상황으로 확 바뀌겠지요. 


비단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 뿐만 아닙니다. 현재의 무상보육 지원제도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엄마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만 하면 매월 75만 5000원을 지원 받는 셈입니다. 대신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20만원의 양육수당 밖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엄마가 똑똑한(?) 엄마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같은 '아동학대'를 한 두가지 정책 변화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정부 지원금으로 차별하는 정책만 바꿔도 많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을 하루 두 번씩 '감시자'로 어린이집에 보낼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이 집에서 손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차별적인 무상보육 지원 제도'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은 보육교사나 아버지, 어머니와는 또 다른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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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마련하면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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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계층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물밑에서 이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난 3월 25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이 10~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이 이슈가 되었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 2013/03/25 - [세상읽기-교육] -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을 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다보니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방송을 할 수는 없었고, 방송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내용을 줄이고 다듬어서 방송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방송 원고의 전문입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방송 한 것은 아니지만 당일 방송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저는 양육 수당을 받아서 '대학 등록금 마련 적금'을 들 수도 있고, 가족이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런것은 절대로양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회자께서 제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셨는지, 이 날은 좀 특별하게 방송 말미에 진행자가 진행 원고에 없었던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게(대학 등록금 마련 적금, 여행 경비) 어차피 세금으로 충당되이 되는 걸 텐데,  대학등록금을 위한 적금을 드는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다른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방송 끝 부분에 이렇게 다른 의견을 말하고 방송을 끝내 버렸기 때문에 반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통해서 반론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아이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부모가 양육 수당을 받아서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적금을 드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따져보면 내가 낸 세금으로 적금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수당 받아 적금 들어도 내가 낸 세금 탓하며 아까워 할 일 아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정부로부터 양육 수당을 받아서 아이에게 분유도 안 사먹이고, 간식도 안 주고, 기저귀도 갈아 채우지 않고 등록금 마련 적금을 들었다면 세금으로 적금을 들었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모가 양육 수당 명목으로 늘어 난 20만원(혹은 10만원)으로 적금을 붓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부가 주는 양수 수당 몫에 해당되는 만큼의 기저귀값, 분유 값, 간식비 같은 양육비용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학등록금이 아니라 여행 비용으로 쓴다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를 굶기거나 학대하는 경우(극소수 있겠죠. 이 분들은 양육 수당을 주던 안 주던 마찬가지 일테구요.)가 아니라면 부모가 양육 수당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따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우처 지급은 아무런 장점도 없어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바우처를 취급하는 특정 금융 기관은 큰 특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로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서 기저귀와 분유와 아이 간식은 '바우처 카드'로 계산하고, 다른 반찬과 생필품은 현금이나 일반 카드로 계산하는 번거로움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마트에서 산 물건 중에서 분유만 바우처 결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과자와 우유 혹은 과일은 바우처 결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등록금 뿐만 아니라 가족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0세 아이를 데리고 가족 여행을 간다면 그게 무슨 양육비냐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만 5세(7세)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것은 누구도 양육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7세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고궁에 가는 것은 다 양육비용이라고 봐야 하니까요.

아이 데리고 놀이동산 가는 것도 양육 비용 맞다

자 그럼 만 5세 아이를 데리로 놀이공원에 가는 것은 양육 비용이라고 한다면, 4세 아이가 놀이공원에 가는 것은 뭘까요? 3세 아이가 놀이 공원에 가는 것은 양육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급하게 되면 양육비용과 일반 가계 생활비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정말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될 것 입니다. 왜 이런 중요하지 않은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주는 양육수당으로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든, 가족 여행을 가든 정부가 관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이가 없어서 내가 낸 세금으로 양육수당 주는 것이 싫다는 분들에게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조카가 양육 수당을 받고, 내가 낸 세금으로 먼저 결혼한 친구 아이가 양육 수당을 받습니다. 양육 수당은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책임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화면 죽겠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양육수당을 도입한 취지 중에 하나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미혼인 젊은 직장인들이 세금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면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1>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신임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이번 달 부터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20만원~10만원의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겨우 1년 전의 일입니다만, 2012년 3월부터 급작스럽게 0~2세와 만 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되어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만 3~4세 유아가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 하고,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하자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이 2012년 3월부터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육대란을 막는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3월부터 실시한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 차등 지원 계획을 내놓았지만, 여론의 극심한 반대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0~5세 무상보육 확대 실시와 전면적인 양육수당 지원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당시 보건복지부의 엉터리 무상보육 개편안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2> 그런데 최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현금 지급하는 양육 수당을 바우처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개최된 '여성가족 국정과제 실천방안 토론회'에서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조만간 대체 지급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처럼 50~10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각 10만원이 전부입니다.

2012년까지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양육수당이 이번 달부터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 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 지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20만원으로는 0세 아이들의 분유값, 기저귀값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비교하면 가정 양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우 10~20만원을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부모들이 양육 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걱정이 태산인 모양입니다.

3>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하는 양육수당이 생계비나 사교육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일까봐 우려하는 것 같더라구요?

맞습니다. 관료들은 0~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받아서 기저귀나 분유를 안 사고 쌀을 사거나 자동차주유를 하거나 미술학원에 보낼까봐 걱정하는 것이지요.

고위 관료들의 눈에는 0~5세 아이들 둔 부모들이 정부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어떤 엄마가 양육수당을 받아서 분유를 사는 대신에 쌀과 고기를 사서 먹고 모유수유를 하 면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죄일까요?

아니면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아서 아이를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하는 기름 값으로 사용하면 양육수당을 빼돌리는 범죄인가요?

제 소견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가정마다 지출되는 양육수당을 가정의 생계비와 구분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지급해야 하는 정부지원금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바우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정 양육을 지원화기 위한 양육수당에 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바우처로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4> 사실 분유값이나 기저귀값 외에도 각 가정마다 아이들을 위해 쓰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양육 수당을 받은 부모들은 아이의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하여 저축을 하거나 적금을 들 수도 있고, 가족들이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 수당을 받아서 가족 여행을 떠나면 양육비가 아니라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면 결국 양육 바우처를 취급하는 특정 금융기관(신용카드 회사)에 수백 억원을 예치하는 특혜를 주는 것 밖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아쓰는 부모들을 불편하게 하는 대신에 특정 금융기관은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양육수당을 받을 예정인 부모들은 국민들을 의심하지 말고 매달 수백만원씩 받아 챙기는 국회의원의 세비나 고위 관료들의 업무추진비부터 ‘바우처’로 지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쥐꼬리만큼 주는 양육수당에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꼬리표를 달겠다는 발상을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도 대통령부터 일선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가 욕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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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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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년 전의 일입니다만, 2012년 3월부터 0~2세와 만 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되고 나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만 3~4세 유아가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 하고,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하지 안은 탓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하자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이 2012년 3월부터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면서 이른바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졸속 지원 정책 때문에 엄마가 돌보도 충분한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보육시설로 몰리면서 무려 13만명이나 되는 추가 보육수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른바 인기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1000명이 넘는 대기자가 몰려들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원하는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는 '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육대란을 막는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당시 새누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보다 훨씬 뒤쳐지는 무상보육 개편안(무상보육 후퇴? 애 키우는 엄마는 봉)을 내놓았습니다. 여론의 극심한 반대와 더불어 새누리당이 0~5세 무상보육 확대 실시와 전면적인 양육수당 지원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엉터리 무상보육 개편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바우처로 변경 하겠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 지난 연말 죽었던 바우처 유령을 보건복지부가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새누리당 출신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현금지급하는 양육 수당을 바우처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지난 20일 개최된 '여성가족 국정과제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조만간 대체 지급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신임 장관과 대통령직 인우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당 의원이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르 보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은밀하게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 처럼 50~10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각 10만원이 전부입니다. 2012년까지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비교하면 가정 양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꼴랑 10~20만원을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부모들이 양육 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걱정이 태산인 모양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양육수당이 수혜 가정의 생계비나 사교육비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0~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받아서 쌀을 사거나 자동차에 주유를 하거나 미술학원에 보낼까봐 걱정하는 것이지요. 고위 관료들의 눈에는 0~5세 아이들 둔 부모들이 정부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양육수당을 분유값, 기저귀값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자동차 기름을 넣건, 쌀을 사건 정부가 관여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따위 기가막힌 발상을 해내는 정부 관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어떤 엄마가 양육수당을 받아서 분유를 사는 대신에 쌀과 고기를 사서 먹고 모유수유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죄일까요?

아니면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아서 아이를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주말이면 자연으로 나가서 가족 나들이를 하는 기름 값으로 사용하면 양육수당을 빼돌리는 범죄인가요?

제 좁은 소견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가정마다 지출되는 양육수당을 가정의 생계비와 구분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준비하면 불법인가요?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지급해야 하는 정부지원금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바우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정 양육을 지원화기 위해 지금하는 양육수당에 정부가 용도를 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육 수당을 받은 부모들은 아이의 장래(이를 테면 대학등록금 마련)를 위하여 저축을 하거나 적금을 들 수도 있고, 가족들이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 수당을 받아서 가족 여행을 떠나면 양육비기 아니라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면 결국 양육 바우처를 취급하는 특정 금융기관(신용카드 회사)에 수백억원을 예치하는 특혜를 주는 것 밖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아 쓰는 부모들을 불편하게 하는 대신에 특정 금융기관은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쥐꼬리만큼 주는 양육수당에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꼬리표를 달겠다는 발상을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도 대통령부터 일선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가 욕을 먹을 멍청한 계획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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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ㄷㄱ 2013.03.25 15:50 address edit & del reply

    줘도 머라하내.. 그럼 받지 말던가.. 거지도 아니고

  3. 거지근성버려라 2013.03.25 16:04 address edit & del reply

    줘도 지랄 안줘도 지랄..한국년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아..한국년들 대다수가 양심도 없잖아?

    • 한국년이 2013.03.25 22:42 address edit & del

      니네 엄마......널 낳아준 엄마는 한국년 아니니?

  4. ㅎㅎ 2013.03.25 16:33 address edit & del reply

    다 세금으로 도움되라고 지원해 주는건데 제한이 되는게 당연 한거 아닌가요?
    제한한다는게 범죄자 취급과 같은건 아니지요 기사 제목을 이렇게 작성하시는
    기자님들 낚지 마세요

  5. 그러게 2013.03.25 16:51 address edit & del reply

    어떤 댓글에서 그러더군요. 만약 엄마가 모유수유하고 천기저귀를 쓰고 아이가 잘 아프지않아 병원에도 잘 안간다면 그 바우처는 어디다가 쓰라는건지...어떤 기사에서는 애기엄마가 어린이집 대기하다가 정부에서 양육수당 나온다는 정보를 얻어 집에서 키울려고하니 원장이 전화해서 양육수당비 드릴테니 아이사랑카드 만들고 자기유치원에 보내는것처럼 해달라고.이래저래 빼먹습니다. 그렇죠 그런 엄마들도 있습니다. 유치원이 아닌 영어학원을 보내는 엄마들...그럼 정부에서 집에서 키우는걸로 보는거니 양육수당비 나옵니다. 있는집 자식들도 받는거죠. 저도 잘 사는 집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 전처럼 그냥 차상위에게 양육수당비 주고 전체 무상급식이 아닌 집이 가난해 급식 못하는 아이에게 무료급식해주고... 지금 이만큼 뿌리는 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더 쓰는게 현명하다 봅니다. 얘기하다보니 참 멀리 갔네요. 꼴랑 20만원이 아닙니다. 20만원이면 많습니다. 왜 선진국과 비교를 하나요. 댓글도 보면 어떻게 관심한번 받겠다고 올리는글이나 수준낮은 글이 보이는데...그냥 올리지 마세요. 아무리 익명이래도...

    • 이윤기 2013.03.28 11:52 신고 address edit & del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고 선진국인데...그럼 개발도산국과 비교해야 할까요?

  6. 마루 2013.03.25 17:03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 20만원에 애를 맏겨야 만 하는건가요??
    안맏겨도 되면 직접 데리고 있는것도 좋찮아요??
    정책이야 잘못 됬다 쳐도... 남들 20만원 지원 받는게 아까운거 아닌가요??

  7. 2013.03.25 17:06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8. 그럼 하지말죠 2013.03.25 17:42 address edit & del reply

    바우처가 한국수준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는거죠
    아니면 하지 말자고 하세요
    분명 돈으로 지급하면 비용 엄청 상승합니다
    100%죠
    한국에서 복지할거 너무 많습니다

  9. ㅋㅋㅋ 2013.03.25 17:43 address edit & del reply

    자 좋은데요.하나 물어볼게요.왜 복지 선진국과 비교를 하지요?우리나라는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서 너무 적다??이건아니지요.1인당 gnp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선진국과 비교하는건 너무 유치한데요?

  10. 짜증 2013.03.25 18:00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이고 무상보육이고 없에야한다...
    줘도 난리들이니..세금으로 지원해주는건데...당연히 용도확실히해야지
    난 이런글 올리는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간다..
    현금으로 주면 그부작용 어찌감당하나......

  11. 염구나 2013.03.25 19:36 address edit & del reply

    예상했던 수순아닌가? 정권유지와 당선을 위한 선심성 행정 후 당선된 후 대충 핑계대서 안해주는...알면서 뽑아놓고 왜 난리들임? 대한민국은 지난5년, 향후 5년 무정부임...

  12. 이혜정 2013.03.25 19:58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 20만원이요? 싱글들은 세금 퍼주기만 하고 받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연말정산할때도 싱글은 억울하고요.
    매달 세금도 참 많이 내지요.
    님은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한달 100만원주는 외국에 비교하나요?
    더러워서 나이들면 님들이 애지중지 키운 애들이 바치는 세금으로 편히 살아야거쑤

    • 이윤기 2013.03.28 12:00 신고 address edit & del

      싱글은 기저귀값 분유값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혜택없는 겁니다.

      양육수당 받고 싶으면 결혼해서 애 낳는 수 밖엔 없는데....

      이런 간단한 이치를 모르시나 혹시?

  13. 이효영 2013.03.25 23:22 address edit & del reply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겨우 20만원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이 달린 일입니다.
    정말 현금현금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우스운게, 20만원 받기전엔 기저귀며, 분유며, 각족 육아용품들에 그정도 돈도 안쓰셨던건가요? 그정도도 안쓴다면야 궂이 나라에서 세금써가며 지원해줄 필요도 없고 턱없이 부족하나마 20만원을 지원해주면 그게 바우처라도 그동안 20만원 쓰던게 주는 셈이니 그돈으로 적금 붓고 기름 넣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현금으로 주지 않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제보기엔 다 핑계로 들립니다. 당장 내주머니에 용돈처럼 주어지던 20만원이 용처가 분명하게 밝혀지는 바우처카드 형태로 나와서 징징거리는 걸로 보여요.
    애초에 바우처 제도란 것은 현금으로 주어졌을 때 원사용목적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빚이 있는 경우 가압류 등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글쓴이 분이 좋아하는 유럽의 선진국에서 발생한 제도 입니다.
    그리고 그 꼴랑 20만원은 지원받는 분들을 위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땀흘려 낸 세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윤기 2013.03.28 12:02 신고 address edit & del

      기저귀, 분유만 육아비용이라고 보는거군요? ㅎㅎ

      애 한 번 키워보시면 생각 달라질텐데....

  14. 신원교 2013.03.26 01:00 address edit & del reply

    줘도 지랄일세!

  15. 미친놈들아 2013.03.26 06:27 address edit & del reply

    돈 20만원 알기를 개좆으로 아는구먼..
    꼴랑 이라니?...

    나라 형편 꼬라지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딴 소릴 해?
    얼빠진거 아님?

    대체적으로 좀 배웠다고 하는 물건들의 생각은 이런거임?
    서로 좋아서 떡치고 나온 자식
    그나마 국가에서 나름 성의를 표 한다는데
    그럼 그 돈 막무가내로 최소한의 감시도 없이
    마구잡이로 퍼주리?

    그게 어떤 돈인지 생각이나 해 봤나?
    너같은 부류가 아닌
    우리같은 정말 서민들의 피와땀이다.
    제발 꼴난 너만의 좁은 시야로 살지마라!

    꼴난20만원이 아니라
    엄청난 시혜란 거을 알아라 ㅡ,.ㅡ;;

  16.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 2013.03.26 06:49 address edit & del reply

    전 국민의 혈세로, 정부의 노력으로
    힘들어 하는 젊은 부부들의 양육을 돕고 있는 것인데.
    기자는 이렇게도 돈의 가치를 호도하는가 !!
    돈은 거저 생기는게 아니랍니다. 님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그 20만원을 위해 안먹고, 안입고 힘들게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받았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하고
    감사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복지도 필요없습니다.
    생각이 올발라야 주고 받는것에도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공짜근성은 필요 없습니다.
    기자 양반도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말한마디 한마디 좀더 생각하고 기사 작성바랍니다.

  17. 열받어 2013.03.26 09:26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 20만원? 당신한테 세금으로 매월 20만원 더 내라해도 꼴랑 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어? 아마 개거품 물고 달려들껄? 복지선진국들 운운하는데 그런 나라 국민들처럼 세금 많이 내고 끽소리 안할 자신 있음 떠들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먹고살게 하기 위해서 못먹고 뼈빠지게 노력한 노인세대들은 20만원 없어서 촛불켜놓고 자다가 화마에 죽어가고 삼시세끼 끼니도 챙겨먹지도 못하고 쓰레기통 뒤지는 일 허다한데 "꼴랑"이라고? 기가막혀 말이 않나오네. 세금은 개뿔만큼 내는것들이 혜택은 더 받으려하는 그지근성이 근절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죄인취급 받는 이 땅에서 어떤놈이 미쳤다고 투자해서 일자리 맹글려고 하겠어. 제발 좀 살피믄서 글을 쓰던지 끄적대던지 하면 좋겠어.

    • 이윤기 2013.03.28 11:58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가 세금만 제대로 쓰고....재산 많고, 소득 많은 부자가 세금 더 많이 내는 선진국형 조세제도 도입한다면 저도 얼마든지 더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럴껄요?

  18. 엄마 2013.03.26 10:2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엄마지만 ..꼴랑이란. 단어 참. 거부감 드네요 현금 가지고. 술 사먹고 피시방가는 미친 부모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생각 해야죠 ..다른 분들 말대로 미혼들은 헤택도 못 받아요.

    • 이윤기 2013.03.28 11:59 신고 address edit & del

      이 돈은 미혼들 혜택 못 받는거 당연하지요

      출산장려하는 돈이니까요.

  19. 오호라 2013.03.26 10:57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이라니. 꼴랑이라니. 것참 님 세금 얼마나 내는지 몰라도 그거 모으면 얼마나 큰돈인데. 그럼 꼴랑 20만원 받겠다고 그거왜 바우처로 나오냐고 따지는 님은 꼴랑 그거밖에 안되는 사람이요? 당신은 누구에게 달달이 20만원 꼴랑 기부라도 해봤소? 남 도와는주오? 나도 14개월 딸맘인데 심히 단어가 짜증나오. 예전에 보니까 어려운 애들 방학때나 이럴때 나오는 식권으로 술 사먹는 부모도 있더이다. 그런 문제때문에 그러는건데 왜 좋은 법도 지들이 이상하게 써먹어서 불편한 법으로 바꿔놓고 불만투성이인건지!

    • 오호라 2013.03.26 10:59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솔직히 이것때문에 다른 복지가 줄었다더라.
      장애인관련이었던가 뭐던가? 하여간 박근혜가 얘기했던 공약이 아니었던 곳에서 빼서 여기에 넣은거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있는거란 말이다!

  20. 대통령한말에책임지세요 2015.09.24 21:33 address edit & del reply

    누가.무상보육.먼저해준다했나여
    무상무상무늬만.무상
    작년4살아이
    110000원내고차량비별도
    5세부터개인부담금 6~7만원발생
    차량비.필요경비.이것저것 합치믄.20만원.넘어가여
    좋은.어린이집아니고요
    구립.들어가기힘들고
    해마다.어린이집비용오르고있고
    무상보육때뭉에.더.올라다는.이야기도있어여

  21. 대통령한말에책임지세요 2015.09.24 21:38 address edit & del reply

    각종비리 국회의원월급
    보도블록 뒤집어업기
    4대강사업

외할머니 없는 애들은 찬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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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조윤선)이 '할머니 양육 수당'으로 지급 계획을 밝혀 복지 포퓰리즘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당초 복지 포퓰리즘 주장은 새누리당이 주로 하는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출신 장관이 복지 포퓰리즘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여성가족부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친할머니, 외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 서초구등 일부 지자체에서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호응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 방침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사 아이들 돌보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중에서 한 명에게만 수당을 준다.

▲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번갈아 아이들 돌보더라도 수당은 한 명에게만 준다.

▲ 손주를 돌봐주려면 40시간 이상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손주 돌보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한다.

▲ 할머니에게는 60만원을 지급하고 40만원은 정부가 20만원은 부모가 지급한다.

▲ 만 0세 아이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20만원)과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연령을 제한하는 이유로 12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려면 육체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한다는 다소 어이없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70이 넘은 할머니가 어렵게 손주를 키우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연령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선별하는 어리석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돌보는 아이는?

 

당장 제 아버지만 하여도 0세 아이는 아니지만 첫 돌때부터 지금(만 4세)까지 조카를 키우고 있습니다. 벌써 70을 훌쩍 넘기셨지만,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어 맞벌이 하는 동생네 사정 때문에 힘들게 손주를 맡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따르면 나이가 70을 넘어도 지원 대상이 안 되고,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조카 나이가 0세가 아니기 때문에 '손주 돌보미 사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 아버지 경우가 아니라도, 할머니는 지원 대상이 되고 할아버니는 안 된다는 정부 방침은 위헌적 요소 마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할머니의 경우도 손주 돌보미 사업에 참여하려면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할머니는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 돌볼 수 있고, 할아버지는 교육을 받아도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기준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어렵게 손주를 키워야 하는 조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는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기준대로라고 하면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셨거나 안 계신 경우에는 아예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모두 안 계신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부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차별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봐줄 할머니가 없거나 혹은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할머니(또는 아주머니)를 '베이비 시터'를 쓰고 있거나 할머니 대신에 '이모', '고모' 등 다른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모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 방침대로라고 하면 이 나라의 0세 아이들 중에서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가 모두 없는 아이들은 정부로 지원에서 심각한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복지 예산 지원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까다롭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손주가 없는 할머니들은?

 

한편 '손주 돌보미 사업'은 손주들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도 차별하는 계획입니다. 70세 미만 이 나라의 할머니 중에서 자녀가 맞벌이 부부이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라면 '손주 돌보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주가 있는 할머니와 손주가 없는 할머니는 정부의 복지 혜택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봐줄 손주가 있는 할머니는 정부로부터 40만원, 자녀로부터 20만원을 매월 받을 수 있지만, 돌봐 줄 손주가 없는 할머니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새누리당의 정책 방향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인데, 이번 '손주 돌보미'사업은 선별적 복지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도 선별하고, 할머니 없는 아이들도 골라내고, 손주 없는 할머니들도 골라내고, 여성가족부가 정한 선별 기준을 만족하는 소수의 할머니와 손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 정책인 것입니다.

 

이 정책이 2011년부터 서초구에서 시행중이었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새누리당 소속 서초구청장이기 때문에 시행 가능한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서초구에 사는 많은 할머니들 중에 고작 110명의 할머니와 손주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손주 돌보미 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생색을 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까지 추진 방침을 보면 '손주 돌보미 사업'은 노인 복지 정책도 아니고 영유아 보육 정책도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 노인 복지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서 할아버지는 제외된 것일테구요. 그러다보니 할머니가 없어서 차별 받는 영유아는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대안은?

 

그럼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할아버지 노인과 할머니 노인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손주 있는 노인과 손주 없는 노인을 차별해서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주가 있던 없던 모든 노인들에 대한 보편적 정부 지원을 늘이면 됩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정책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냥 지금 있는 양육수당을 늘려주면 보편적 복지가 됩니다. 엄마가 돌보는 아이는 정부가 20만원을 지원하고,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는 4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차별적 발상을 걷어치우면 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75만 5000원) 비하여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양육수당(20만원)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양육수당을 늘이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몰리는 보육대란 문제까지 다 해결 됩니다. 할머니 있는 아이들만 더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의 양육수당을 늘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손주 돌보미 사업'은 아무리 뜯어봐도 자녀가 맞벌이 하고 있으면서 0세 손주가 있는 여성 노인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혜성 복지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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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수상태 2013.03.20 10:14 address edit & del reply

    부서 이름중 (가족)보단 (여성)에 방점이 찍힌 정책 보건복지부와 협력/논의가 더 필요해보이네요.

  2. 재꿀이 2013.03.20 10:20 address edit & del reply

    아무쪼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3. 하모니 2013.03.20 10:41 address edit & del reply

    단순 돈살포만 하면 끝이 아니라니깐..
    왜 난 안주나?
    하면서 복지정책을 개떼같이 물고늘어짐..

  4. 호말 2013.03.20 12:37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외)할머니'께서 손자, 손녀를 돌보아 줄 때 양육비를 지원해준다는겁니다. 이건 (외)할아버지에게도 기회를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괜히 노인들이 자식들 눈치 볼 일이 생긴다는거죠. 맞벌이하는 자식이면 자기가 돈 들여서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제는 당연히 노인들이 키워줘야하는 쪽으로 생각하겠군요. '누구는 키워주면서 돈도 받는데 우리 돈 축내지 말고 좀 키우세요.'라는 천벌받을 생각을 할 사람이 안 생긴단 보장 있습니까?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군요...이게 복지입니까? 몸도 힘든 노인들 죽이는 정책입니까?

  5. 쿠쿠쿠(윤약사) 2013.03.20 13:1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황당한 정책이라 생각했어요.
    처음 든 생각이 '할머니가 없는 애들은?' 이었는데...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하는 것도 방식이 이상하고요.
    아이들을 위하는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6. 짚신 2013.03.20 13:50 address edit & del reply

    안그래도 저도 할머니 없는 애들은 다른 보육인한테 그 돈을 주는건가 했는데.. 아무나 다 생각하는것도 정리하지 않은채 정책이라고 내놓고 선전하는 꼴을 보자니 부아가 치밀어오르네요..

  7. 깨비 2013.03.20 14:20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황당한정책을 만든 사람들 아이큐가의심스럽네요

  8. 지나가다 2013.03.20 15:25 address edit & del reply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기에 아이 셋을 돌바주시는데요.
    할머니는 할머닌데 70이 안넘으셔 인정이 안되겠네요. ^ ^;;

  9. 찬성입니다 2013.03.20 17:53 address edit & del reply

    먼저 감사합니다. 직잠맘으로서 영아를 남손에 맞기기기가 걱정됐는데 조부모 수당을준다고 하니 참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맞기고싶지만 용돈도 제대로주지못하고 맞기는것이 맘에 걸렸는데 너무나 환영합니다. 0세뿐이 아니라 1세까지도 정부에서 해주신다면 직장맘으로서는 대환영이지요 맘편히 맞기고 일할수있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예산절감될것이고 아이나부모나 따뜻한 가정에서 ~ 생각만해도 행복해집니다.

  10. 흐음 2013.03.20 22:51 address edit & del reply

    일단, 성차별이네. -_-

  11. 2013.03.21 02:13 address edit & del reply

    정책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범위와 방법이 문제인 거죠.(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이건 애초에 노인 복지라기보단 보육관련 복지이므로 손주가 없는 노인들과의 형평성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본인의 시간을 즐겨야할 노년에 맞벌이자녀들을 위해
    손주의 양육을 맡아야 하는 노인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자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범위나 규정이 너무 협소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실제 70세이상의 나이로 손주 돌보시는 분들도 많을거고, 그게 전부 할머니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가장 많기는 하겠지만)
    전 뭣보다 아기의 연령제한이 제일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 아이를 돌보면 알게 될 일이지만 0세이하의 영아는 대다수 엄마가 돌보지,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기잖아요.
    아이를 봐줄 다른 사람이 크게 필요해지는 시기는 오히려 만2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죠.
    게다가 애가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봐줄 사람이 필요없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다 좋은데 정책을 내놓을거면 제발 현실성있고 실제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하게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12. 보헤미안 2013.03.21 09:05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역시 정책이라고 나온게 참 잘나왔네요☆
    차라리 할머님들을 단체로 여행을 보내드리지 그랬나요. 흥!

  13. 포로리 2013.03.21 09:55 address edit & del reply

    뜬금없이 왜 여셩복지부를 비난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이것도 시행착오를 거쳐 더 발전적인 형태로 다듬어지리라 봅니다. 일단 영아들은 시설보다는 가족이 돌보는 것이 더 낫고, 또 양육의 지식없이 키워지는것 보다는 일정 교육을 받아 더 잘 키울수 있다면 더 나은것 아니겠어요? 또 맡기는 입장에선 부모님 용돈도 도움받으니 부모님께 훨씬 덜 죄송하구요. 정책이 긍정적인 면도 많은데, 너무 비판만 하시는건 아닌가 합니다.

양육수당 20만원 주면 보육대란 안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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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새누리당과 정부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2013년부터 시행되는 만 0~5세 무상보육 계획 시행에 합의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이 코너를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2013년 보육정책에 대하여 함께 평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와 낙선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다른 공약에서는 차이가 많았지만 무상보육 공약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2012년부터 시작된 만 0~3세 그리고 만 5세 무상보육을 0~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별적 무상보육 계획’은 전면 폐기되고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가 앞 다투어 공약한 ‘무상보육 확대 공약’이 올해 3월부터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소득 구분 없이 정부가 '종일반' 기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보육비가 75만5천원으로 설정된 만 0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면 39만4천원은 부모에게, 36만1천원은 시설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엄마가 직접 돌보거나 엄마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할머니나 외할머니를 비롯한 등 다른 가족들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작년까지 소득하위 15%인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원되던 양육수당을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최고 20~10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 맞벌이, 장애인 등 가정 양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오전 7시반~오후 7시반까지 종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반면 전업주부 등 상대적으로 시설보육 수요가 적은 가정에는 오전 7시반~오후 3시 또는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가면 75만 5천원 지원, 엄마가 돌보면 20만원 지원....과연 어린이집 덜 보낼까?

 

국회에서 확정된 이 같은 개편 방안은 지난해 이른바 보육 대란의 원인이 되었던 만 0~2세 아이들 중에서 엄마가 돌볼 수 있는 아이들까지 보육시설에 몰리는 불필요한 보육시설 수요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75만 5천원을 지원하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엄마가 직접 양육하거나 할머니 등 가족이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2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 차이가 50만 원 이상 되어 실제로 정부가 기대하는 보육 시설 이용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지난해 만 3~4세를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만 5세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누리과정이 만3~5세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만 3~5세의 경우 매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시설을 통해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비롯한 가정양육을 하거나 보육시설 대신 대안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난해까지 만 5세 누리과정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전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개선안이 시행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5세 아이들에게도 처음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경우에도 양육수당이 시설 이용 아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마땅합니다.

 

양육수당 10만원, 생활비로 쓰면 부도덕한 부모인가?

 

한편, 일부 보육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 중에는 만 3~5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더라도 10만원씩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일부 저소득층 가정에서 당장 현금으로 받는 양육보조금 때문에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아 계층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부모들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염려할 일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매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대신에 월 10만원 밖에 안 되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우에 불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만약 부모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대신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라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라면 양육수당 10만원을 생활비로 쓴다 해도 전혀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살기 힘든 부모가 양육수당을 받아 교육비로 안 쓰고 쌀을 사 먹거나 분유를 사는 것이 정말 부도덕한 일일까요? 오히려 이런 발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부도덕하거나 혹은 자기들보다 모자라는 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천박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시설 이용 지원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양육수당을 조속히 늘여나가 가까운 장래에 차등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나 엄마가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아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지원은 조금도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일하는 엄마에게도, 일하지 않고 아이만 돌보는 엄마에게도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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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문당 2013.01.03 08:47 address edit & del reply

    맞습니다. 차별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2. 반더빌트 2013.01.03 11:22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수당을 아이 보육이 아닌 생활비로 써도 무방하지 않냐는 어조는 어폐가 상당히 있는데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세수확보 문제 때문에 조세정책 전반을 개혁하여야 한다고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판국에, 정부가 지원해서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격이 아닙니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당장의 경제적 여건이 불만족스러운 이들의 그릇된 선택이나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왜, 민간보험사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보험상품이 다른 보험상품보다 현저히 적을까요?


    이건 감히...상당히 건방지지만...개인적인 작은 충고인데...행동경제학과 관련된 서적을 좀 살펴보시고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 이윤기 2013.01.08 15:02 신고 address edit & del

      법인세 인하는 세수가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지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물론 노동하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지만...

    • 이윤기 2013.01.08 15:04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저소득층의 선택을 왜 그릇되다고 보시나요?
      합리적인 선택이지요.
      그럼 밥을 굶으면서 어린이집 보내야 한단 말인가요?

    • 반더빌트 2013.01.09 15:11 address edit & del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292...^^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노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식의 이분법 좀 그만 사용하시죠...


      한국 사회 지식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같은 생활의 문제를 자꾸 관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인하가 이명박 정부만의 모습이었습니까?


      한국경제의 특성상 세계경제와의 연동성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문재요 왜곡 아닌가요?


      지난 5년 동안에 댁들이 다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네요...


      친노와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 결여된 그 뭐같은 무늬만 진보의식의 결과라는 말입니다!...ㅉㅉㅉ

  3. sksms 2013.01.03 16:04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수당을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것의 70% 정도까지 주어야 집에서 아이키울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결혼평균연령을 정해놓고.. 결혼을 안했다거나 결혼했는데 아이가없는집에서 세금을 걷는겁니다..(다만 소득얼마이상인데 애가 없는집에서 걷어야겠지요...) 불임인 부부는 어떻게 하겠냐고들한다면 입양시에는 세금을 안걷는겁니다.
    그럼.. 두루두루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4. 난거기 2013.01.03 17:26 address edit & del reply

    국가예산 흥청망청 쓰는 것만 줄여도 예산 충분하죠.
    세금은 맣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되 그 혜택은 공평히 지원되는게 맞죠.
    첫째 . 수혜자의 기준 자체가 논란 대상입니다.
    둘째 , 그걸 집행하는데 과정에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용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말
    그런의미에서 학교 급식도 모두 지원되는게 맞죠..


  5. 난거기 2013.01.03 17:40 address edit & del reply



    간단한데 복잡하게 하면 나라에서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서 세금을 땔때 확실히 때고 받는건 동등히 받아야죠.

  6. 하모니 2013.01.06 17:12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수당 받아서 사교육비로 지출하겠지욤...
    결국 유치원과 사교육 배만 불리는 꼴..

    • 이윤기 2013.01.08 15:00 신고 address edit & del

      양육수당은 유치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유치원 가면 22만원 지원해주고... 안가면 10만원 양육수당으로 줍니다.

  7. 티스토리 운영자 2013.02.01 13:5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TISTORY 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양육수당'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문의 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안 다녀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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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안 다녀도 아이 양육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으로 시작된 여야와 시민사회의 복지논쟁이 대선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작년 연말 국회가 만 0~2살, 만 5세 무상교육 실시를 결정한 이후 2013년부터 만 5세 미만 전 연령 유아들의 무상보육 실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소속된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하였고, 9월 초 청와대를 찾은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상보육 확대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9월 말 발표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만 0~2살 무상보육 정책은 1년 만에 폐기하겠다는 기가 막힌 방침을 밝혔습니다. 2012년 시작한 전계층 무상보육은 1년 만에 폐기하고 소득계층 상위 30%는 매월 10만~2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육수당도 차등 지원으로 후퇴하여 소득하위 70%가구에 한 해 0살은 20만원, 1살은 15만원, 2살은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료 바우처도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여성과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성을 차별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0~2살 자녀를 둔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여성은 하루 12시간, 아이만 키우는 여성은 하루 6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안, 만3~5세소득상위 30%는 국가지원 전혀 없어


또 3~5세의 경우 보육시설에 다지면 100% 누리과정으로 지원하지만, 집에서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상위 30%에 속하면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으면 사실상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즉, 보육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월 20만원을 받지만,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소득하위 70%까지만 월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상위 30%에 해당되면서 보육시설에도 다니지 않는(다닐 수 없는) 경우의 3~5세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중에는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교육하는 홈스쿨링,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아이들 돌보는 경우, 그리고 아토피, 천식, ADHD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모의 소득이 상위 30%에 해당되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다는 딱 한 가지 이유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D신문에 따르면 만 0~5세 영유아 277만 명 중 29%인 80만 명 정도는 보육기관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 80만 명 중에서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부로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한 어떤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설 위주 지원 정책에서 아동 중심 지원 정책으로 


다행히 여당과 야당이 일제히 정부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개편안은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대통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무상보육 공약과 비교해도 엄청난 후퇴입니다.


현재의 무상보육정책이 시설 위주로 지원되다 보니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 보육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보육수요를 줄이고,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려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하여 보육시설 이용과 똑같은 양육수당(보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이미 일본과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 약 9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 4개국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0~2세 아이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의 양육보조금과 바우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12시간 바우처를 지원하면,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엄마들은 6시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대신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경비만큼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야 차별 없는 지원입니다. 

 

3~5세의 경우도 누리과정을 선택하는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지원해야 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전 계층 차별 없이 양육수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201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보육체제개편안을 대폭수정하였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합의를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연령(만 0~5세)에 따라 22만원 ~ 75만 5천원을 무상보육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양육수당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그 돈을 생활비로 쓸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참으로 한심한 반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계가 어렵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에 그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심각한 저 출산으로 30~40년 후 국가 경쟁력 위기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집 아이들을 차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나누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소득하위 70%의 기준도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고, 소득하위 70%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등 프라이버시를 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전계층이 똑같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복지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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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떼먹는 부모 때문에 무상보육 무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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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만 0~5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월 22만원의 무상보육비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이 같은 무상보육 지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무상보육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수당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와 국회가 0~2세 그리고 만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보육예산을 지원하면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이 크게 반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하여 엄마가 집에서 돌보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는 바람에 인기 있는 어린이집에 수천 명이 몰려드는 보육대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할머니나 외할머니 등 가족이 돌보는 아이들, 어린이집이 없는 농촌지역의 아이들이나 아토피, 천식, ADHD 등을 앏고 있어 보육시설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을 샀습니다.

 

또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세운 내년도 보육지원체제 개편안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은 최소 22만원 ~ 최대 75만 5천원을 지원하는 대신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않는 만 3~5세 아이들의 경우 소득하위 70%만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엄마들의 거센 반발을 몰고 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무상보육 정책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보육체제 개편안이 모두 직장에 다니며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보육 지원은 늘이고, 대신 집에서 엄마 아이를 보육하는 엄마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거나 혹은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는 무상보육 지원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엄마가 돌보는 아이는 땡전 한잎 지원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에게 양육수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계획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에게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아 딴 데 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이는 엄마가 길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확대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양육수당을 확대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일 수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여성에게 아이가 여럿 있다면 일을 포기하고 양육수당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 출신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여성 국회의원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국가보육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양육수당보다 보편적 복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에게 양육수당 20만원 지원을 반대하는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22만원의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고,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에게는 땡전 한 잎 지원하지 않는 지금의 무상보육 정책이 과연 옳다는 것인가요?

 

분명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저소득층의 경우에 어린이집에 보내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받는 대신에 직접 아이를 돌보면서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으려는 부모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주장처럼 저소득층 부모만 어린이집 대신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수준의 교육과 보육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안유아교육(대안학교)를 선택하는 부모들도 양육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초, 중,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 는 대안학교가 200여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이나 보육 역시 국가가 획일적인 교육과정(누리과정)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 천식, ADHD 등을 앓고 있어 일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부모들도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아 떼먹을지 모르니 양육수당을 주지 말자는 주장은 ‘구더기가 생길지 모르니 아예 장을 담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소득층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지 마시라 !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높은 교육열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들 교육비를 빼돌려서 생활비로 쓰는 일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 정말로 보육시설에 보내는 대신에 양육수당 20만원이라도 받아 생활비로 써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마치 무슨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할 만큼 큰 잘못일까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복지 선진국들이 양육수당을 도입하였을 때 이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였습니다.

 

만약 아이를 여럿 둔 저 소득층 여성이 저임금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양육수당을 받는 것이 뭐 그리 부도덕한 일이란 말입니까?  왜 엄마가 직접 돌보는 아이들은 ‘돌봄과 교육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교육 혹은 보육시설에서만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한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의 차별 없는 지원정책은 직장을 가진 여성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지원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내놓은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일하는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이미 일하고 있는 여성인)자신들이 세워놓은 '일과 보육의 양립'이라는 단편적 원칙에만 매달려 가사와 육아와 전담하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 지원에 대하여 무감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심각한 저 출산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보육지원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들에 대한 보육지원 역시 똑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과 보육의 양립을 주장하는 분들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시설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8시간 근무만 마치고 퇴근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6일, 27일 모 신문에 보도된 양육수당 20만원 지급을 반대하는 기사를 쓴 기자 그리고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국회의원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우연이겠지만 이들은 모두 일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두 일하는 여성인 이분들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무상보육 정책에만 치중하여,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들을 위한 보육지원에는 관심이 없거나 혹은 양육수당을 떼어먹는 부모가 생길지 모른다는 성급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육정책은 ‘보편적 무상보육’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나 차별 없이 지원하는 정책이고, 직장을 가진 여성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을 국가가 차별 없이 지원하도록 만든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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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2.11.28 10:20 address edit & del reply

    그냥 돈살포하는 단순한 복지정책도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달려드니 실행하기가 정말 어렵죠?

  2. 이해불가 2012.11.28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만 삼세이하(5살미만) 아이는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유아원 안보내면 아이가 무언가 박탈 당하는건가요? 집에서 방치하는게 아니라 가족들과 지내며 행복하게 지낸다면 유아원보다 더 좋은거 아닌가 싶은데... 만약 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꼭 전부 교육비명목으로만 써야 되는건가요? 만약 그돈으로 아이과자나 기저귀 혹은 옷을 사준다거나 혹은 형편이 안좋아서 난방비로 쓴다면 부모가 양육비를 빼돌린게 되는건가요?;;; 난 부자들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올 겨울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난방비가 한달 27만원씩 나왔는데 도시가스 안들어오는 지방에 사는 유아들을 위해 기름값의 세금이나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애기 감기 걸릴때마다 맘이 아파서 속상할 뿐이에요.
    그리고 한달에 백만원하는 영어유치원보다 아이를 행복하게 돌봐주시고 놀아주시고 교육도 시키시는 우리 시할머니와 시어머니한테 드려야될 거 같네요. 보육수당이란게 실제로 들어오면요..

  3. mangoo 2012.11.28 11:19 address edit & del reply

    백배 공감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무엇인가 배워야한다는 것에 강박을 갖는 듯... 물론 가서 하나라도 더 배우면 좋겠죠... 영어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체육도 배우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평준화가 되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요?? 학력의 하향평준입니다... 정해진 학교와 과정을 겪지 않으면 어디도 설 수 없는... 아무리 뛰어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도 말이죠... 결국 공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획일화 시켜버리는 부작용도 분명 있는거죠.. 게다가 아이들... 특별히 3~5살 아이들... 그들에게는 영어공부보다도.. 놀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은 시기이죠.. 이때 가족간의 유대감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그래도 가정교육이 문제가 되어서 발생하는 청소년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말이죠... 결국 사람이란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이 가정인데... 가정에서의 보육을 차별하려는 일하는 여자들의 저런 태도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안그래도 여성대통령을 뽑아달라고 하는 판인데... 그분도 결국 일하는 여성에 불과한.. 아이 키워본 적 없고.. 살림 해본 적 없고.. 가계부 한 번 써본적 없는 분이.. 어떻게 여성들을 이해할지... 물론 여자들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 능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여성의 역할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 역할이 가정에만 국한되든.. 사회에서 무엇이든 활동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 여성들의 역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수양한들..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나라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법입니다.. 참고로 저는 남자이지만 여자들을 위한 합리적 복지라면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4. 걱정많은 워킹맘 2012.11.28 11:59 address edit & del reply

    직장을 포기하고 대신 지원받은 양육수당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이고, 국가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비싼 사설보육시설임에도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면 차라리 양육수당 받아 직접아이를 키우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예산으로 사설보육시설 배불리기 그만 하고 엄마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거나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늘리는것이 맞다고봅니다.

  5. 옳소~ 2012.11.28 15:10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입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것처럼 보이네요.. 이해가 안갑니다..

  6. 다크 2012.11.28 22:18 address edit & del reply

    완전 공감합니다

  7. 2012.11.29 05:24 address edit & del reply

    웃기네요.
    까놓고 그 양육수당이라는게 일인당 200만원 쯤 되는 것도 아니고
    달랑 20만원 받으려고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울 엄마가 얼마나 있을거라고.
    저딴 소리 할거면 최소한 생계 보장은 될만한 금액이라도 주고 난 다음에 하든지,
    20만원을 딴데 쓴다니 그 딴 곳의 용도는 대체 뭐인 걸까요?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건, 어차피 가정의 생활비로 소비되는 거라면 그것도 일종의 양육비로
    사용되는 거죠.
    직장에 다니면서 안다니는 척 고의로 신고를 해서 돈을 받아먹는 경우라면 몰라도
    '떼먹는다'는 용어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봅니다.

  8. 미친나 2012.12.01 01:49 address edit & del reply

    동감하며..
    인터뷰하신분들 완전...
    웃겨. 웃겨..
    뭐라구요.. 양육수당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한다구요..
    미쳐..
    첫째 둘째 어린이집 다닙니다.
    내년에 3살되는 셋째 어린이집에 보낼려고 합니다.
    도저히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는 아이들 셋 키우기 힘들어서요..
    근데 걱정입니다.
    6시에 퇴근해도 돌아오면 7시 일텐데..;
    그때까지 아이 셋.. 어린이집에 콕 박혀있어야 합니다.
    혹.. 아이라도 아프면 맞길곳 없으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더 큰 걱정은 아이 셋이라서 써주는 곳 없는 현실입니다.
    20만원에 아이 방치하겠습니다.
    그돈이 어디 가정에 쓰이지 않고 엄마가 아빠가 치장하는데 쓴답니까..
    생각자체가 잘못 되었네요..
    그 인터뷰하신 가정 찾아가보세요.,., 아이가 몇명인지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혹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아이들 봐주고 있는거 아닌지 알아보십시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걸..
    도와줄 부모님 없어도 도우미 아주머니 없어도 좀 생활이 어려워도
    아이들 키웁니다.
    경제활동 하고 싶어도 아이 많아서 혹 회사에 피해줄까봐 안써주는데
    그럼 아이라도 잘 키워야져..
    본인들만의 삶이 다가 아니란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시민단체 여러분..

  9. 좋은 글~~ 2012.12.03 17:0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면, 큰 아이(여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을 하였으나 학교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회상이 부족할까 걱정도 하였지만, 그것도 기우입니다.
    오히려 학교에 들어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죠~~

    둘째(남자)는 평판이 좋은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는 집에서 양육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만 고생하였습니다.
    지금도 아이는 그 때를 아주 싫어합니다. 아이가 그 정도로 어린이집 다니는 것을 싫어할지는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현재 학교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막내(여자)가 고민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만약 20만원을 지원한다면, 더 많은
    것을 아이에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낸다 하더라도, 병설유치원을 생각하고 있지만, 추첨을 통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린이집은 진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유치원이 안되면, 그냥 집에서 양육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본회의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10. 은쟁반 2012.12.07 12:30 address edit & del reply

    동감합니다.그래서 전 아래 칼럼 읽고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2216.html
    여자가 일을 가고 아빠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엔 어쩌죠?
    이런 가정 역시 양육수당을 반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의 보육 정책을 보니 양육수당보단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자는 의견인데요.
    그 외 가정보육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방문 돌보미'에 그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의료나 교육.아기용품,식료품 등의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왔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위험하다? 고 생각하면 바우처로 주시던지...

    전 지금 재택알바 땜에 어린이집 보내지만
    때마다 앓고, 가기 싫어하는 아이 볼 때마다 이게 맞는건가 갈등됩니다.
    둘째 낳으면 가정양육도 생각하고 있구요.

박근혜가 과연 양육수당 공약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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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2/09/06 -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0~5세 양육수당 문제를 거론하고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비록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건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은 자체는 옳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가 자신이 4.11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공약하였던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수는 '과연 박근혜가 이 공약을 지키겠냐?'고 비난하시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공약한 '0~5세 양육수당 지급'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일 박근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0~5세 양육수당 도입에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국회 대표 연설에서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5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를 표방하였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당대표 한 목소리로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약속

 

따라서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엉터리 무상보육 정책을 고쳐서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새누리당 대선 후보인 박근혜의 발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연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민주당이 대선후보들은 연일 전국 순회 경선을 하면서도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복지공약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쟁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관심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주로 쓰다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인 만0~5세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는 옳은 일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더니 반박하는 댓글,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붙었습니다.

 

박그네 후보의 공약은 그동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과 방관만 하다가
대통령후보가 되서야 어쩔 수 없이 수첩을 들고 하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좌파게티-

박근혜가 이걸 진짜 실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ㅋㅋㅋㅋㅋㅋ
반값등록금도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공약이었는데, 실천하던가요?

-quf-

어차피 지킬 리가 없는 공약을 찬성하느니 반대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죠.
글쓴분이 블로그에 이 포스팅을 하는데 들인 시간보다
대선 승리 이후 박근혜가 이 공약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고민하는데 쓸 시간이
쨉도 안되게 더 적을거라 자신있게 단언합니다.

박근혜 씨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영유아 보육을 위해 월 30 여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데
불과 1 년도 안된 작년 9 월에는 월 3 만여원이 소요되는 무상 급식이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빈부 가리지 않는 무상급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외쳤숩니다.
소요 예산이 1/10도 소요되지 않는 무상급식은 나라를 망친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열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영유아 무상 보육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나라를 망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 SangRokKim-

하나 더.
과연 박근혜 씨는 예산 확보를 위한 생각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기존 보육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서
지금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그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만 하거나
아니면 가카에게 지원해 달라고 말만 하면
없는 예산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SangRokKim-

애들 밥 주는 것도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반대한 사람인데, 그냥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해보겠다고 국민들 기망하는 것으로 보임....지금 정권에서 서민들 위해 뭐했는지 반문하고 싶네요.

-놀고있네~ -

 

박근혜 못 믿겠다지만...틀렸다는 댓글은 없어

 

댓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나라당 시절에 훨씬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무상급식을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는데, 예산이 10배 이상 드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공약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이런 공약을 했을 지 몰라도 새누리당이 이런 공약을 지킬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들입니다.

 

사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 자체는 옳다'고 하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만 0~5세 전계층 양육수당을 도입할 것인지, 혹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공약을 실현 시킬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공약만은 실현될 것이라고 '보증'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던,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던 혹은 바라는 일은 아니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공약만은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민주당 혹은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와 문재인, 안철수가 복지 공약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약을 누가 주장했느냐 보다 누구 주장이 국민들 입장에서 더 유리하고 바람직한 주장인지를 따지고 그런 공약이 실현되도록 견인하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만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공약을 선점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민주당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면 받아 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하여 '만 0~5세 전계측 양육수당 확대' 공약을 받아 안으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내놓는 정책 경쟁을 펼쳐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댓글 중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공약이 틀렸다는 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공약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차별없는 무상급식도 반대했던 그들이 차별없는 '무상보육 공약'을 내걸 자격도 없다는 비난일 뿐입니다.

 

정치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여당과 야당을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새누리당은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선점한 무상급식은 반대하였지만, 자신들이 선점한 '무상보육'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약속이니 믿을 수 없다고만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과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를 공약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이나 야권 대선 당선자가 이걸 다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낙관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총선, 대선에서 거듭 국민을 향해 약속을 하고 있으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질 수도 있고, 싸움이라도 걸 수 있지 않을까요?

 

욕 먹을 각오하고 또 한 번 씁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0~5세 전계측 양육수당 확대' 공약은 옳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과 정당들도 옳은 공약을 받아들이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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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데 말이죠 2012.09.07 10:34 address edit & del reply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재원조달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어디에다 쓰느냐보다도 어찌보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복지를 하느냐가
    그 정부의 정체성을 보다 더 확실히 알려주는 신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명박처럼 부자감세 열심히 해서 직접세 줄이고 유류세, 4대보험료, 가스비같은
    간접세만 늘리는 상황에서 복지예산 아무리 마련해봤자 '부의 재분배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덜가난한 사람들것 가져다가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일 뿐이게 되는거죠
    안가난한 사람들 것은 건드리지 않는겁니다.

    그런데 작년말 박근혜는 부자증세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원마련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건 '방만한 국가예산을 줄이고 아껴서 만들겠다'이죠
    그런데 국가예산을 줄일때 통상적으로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게 바로 '복지분야 예산'입니다.
    돈 없다고 군대를 줄일 수도 없고 당장 필요한 발전소를 안지을 수도 없는데
    그나마 줄일 수 있는게 공무원들 임금이나 공공기관 일자리, 그리고 복지예산이기 때문이죠.
    공공부문 임금하락과 일자리 감소는 뭐 당장 시장임금이나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테고요.


    이게 박근혜라는 정치인과 새누리당이라는 정치집단이 선거에 임해서 정책을 선전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달콤해보이는 사탕을 내밀지만 그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썩어빠진 속내를 감추고 있죠

    유권자들은 그럴듯해보이는 정책을 겉핡기만 할게 아니라 그 이면의 진정성을 들여다볼줄 알아야 합니다.

    • 이윤기 2012.09.08 09:05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데 말이죠.

      박근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는 말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님이 지지하는 야당은 박근혜가 내놓지 못하는 개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하고 우리가 '무상보육'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정책 경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박근혜를 지지 하는 글이 아니라 야권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는 글입니다.

    • 그런데 말이죠 2012.09.09 01:49 address edit & del

      '박근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걸 파악해서 그걸 널리 전파하면,
      선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또다른 거짓말쟁이가 집권하는 것을 막아내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야당은 분명히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을 통해 복지를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표명해왔습니다. 막연히 국가예산 아껴서 마련하겠다는 박근혜보다는
      부자감세 철회해서 재원마련하겠다는 야당이 훨씬 개혁적인 재원조달방안 아닌가요?

      현재 야권1위인 문재인 후보는 이미 지난 7월달에 0~5세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를 이야기했죠.
      좀 검색하든지 찾아보고서 글을 쓰시길 바랍니다.

    • 이윤기 2012.09.10 08:15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은 보육지원 확대를 말했지...박근혜와 새누리당 처럼 유치원, 어린이집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공평하게 주겠다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아 봤을 때, 문재인 캠프에서는 양육수당에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3~5세 아이들은 국가가 교육해야 한다면서... 또 양육수당 주면....보육기관에 안 보내고 부모가 그돈 빼먹는다고 하면서.....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았다면...당연히 박근혜 대신 문재인이 옳다는 글 썼을 겁니다.

  2. 에스원 2012.09.07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공약보다는 실천이 중요!

  3. 쥐잡는 사람 2012.09.09 05:17 address edit & del reply

    사기지요.대 국민을 향해 또 사기치는겁니다.ㅎㅎㅎ
    아니 뭐 애를 낳아봤어야 무슨 양육수당을 알죠. 뭘 해본게 있어야 국민들 심정을 알지.
    글고 윗분도 말했듯이 돈은?,재원을 어디서 나서 주나?. 부자들 증세는 반대하는 집단인데
    또 서민들 주머니 털 궁리만 하는 집단인데 뭘 해주나.

  4. TISTORY 2012.09.12 11:37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대선레이스'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이석봉 2012.09.26 13:07 address edit & del reply

    박근혜후보는 공약을 지킵니다.

  6. 안지킴 2016.01.12 15:03 address edit & del reply

    결론은 2016년 현재 상태를 보면 알겠지요.....시행령도 바꾸고...허허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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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박근혜 후보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저의 생각을 포스팅하였는데, 오늘은 박근혜 후보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양육수당 확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치렀던 지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 실현을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박근혜, "엄마가 키우는 아이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보편적 무상보육을 확대하여 만 0~2세, 만 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0세 월 39만 4천원, 1세 34만 7천원, 2세 28만 6천 원, 5세 월 20만원의 무상보육(교육)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는 큰 헛점이 있습니다. 만 3~4세 유아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육 또는 교육시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은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엄마가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족이 돌보던 아이들도 모두 보육 또는 교육시설로 몰려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급기야 서울의 인기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대기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도 무조건 보육시설로 보내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자 보육현장에는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었고, 영유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혼란만 가중되고 정부예산 마저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전에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시설위주의 보육환경을 바꾸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를 원하는 가정도 차별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만 0~5세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공약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0~5세 양육수당 지급, 총선 공약 지키려는 박근혜 노력 환영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내년(2013년)에 만 3~4세 유아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으며 만 0~2세 소득하위 70%까지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결국 '엄마들이 직접 아이들을 키우지 말고 무조건 보육시설에 맡기라'는 것으로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보육시설에 아이를 내맡기는 왜곡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대안 유아교육에 기관에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적지 않은 숫자의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외면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계획하는대로 내년부터 만 3~4 무상교육과 만 0~2세 소득하위 70%만 월 1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심각한 차별이 벌어지게 됩니다.

 

- 엄마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집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없는 시골 아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가족과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
- 가정탁아,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아토피, 천식 등 특별한 질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어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제외
-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닌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제외

 

위의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만 0~2세 소득하위 70%에 속하지 않는 만 0~2세 소득 상위 30%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만 3~5세 아이들은 모두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훌륭한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직접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엄마들이 적지 않은 숫자이고,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믿을 만한 가족과 친척에게 맡겨서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아이들을 외면한다면 '무늬만 무상보육'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부터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이 시작된 만 5세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유아는 약 10%, 4만명으로 추산됩니다.(이정욱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전체의 10%에 이르는 이들은 엄마가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거나 혹은  대안유아교육기관에 아이을 선택한 아이들로 추정됩니다.

 

아토피, 천식 같은 특수한 질병으로 가정에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든지, 주변에 적당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어서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만 5세 기준, 10%인 4만명이 무상보육에서 제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90%의 아이들에 비하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10%의 유아와 학부모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정부가 보편적 무상보육이라고 눈속임 정책을 계속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혼란을 야기시킨 잘못을 인정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차별없이 지원하여 말 그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근혜 후보가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에서 0~5세 양육수당 도입을 건의 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지만, 적어도 옳은 정책은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4일 광명,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대전, 마산, 부산,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여수, 울산, 의정부, 인천, 진주 YMCA 등 전국 17개 지역 YMCA는 성명을 내어 "박근혜 후보의 0~5세 양육수당 지급"공약 약속 이행 노력을 환영하고 정부의 '0~5세 야육수당 도입을 촉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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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스원 2012.09.06 09:14 address edit & del reply

    약속이 아닌,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2. 염구나 2012.09.06 11:23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어시간에 다 졸았나. 공약할 때 5W1H를 지켜서 해야지. 말로는 뭘 못해줄까요? 중요한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겠다가 빠져있으니...나중에 또 돈 없으면 딴소리할 인간들을 뽑아줘야 될까요?

  3. 좌파게티 2012.09.06 12:01 address edit & del reply

    박그네 후보의 공약은 그동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과 방관만 하다가

    대통령후보가 되서야 어쩔 수 없이 수첩을 들고 하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4. quf 2012.09.06 13:39 address edit & del reply

    박근혜가 이걸 진짜 실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ㅋㅋㅋㅋㅋㅋ
    반값등록금도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공약이었는데, 실천하던가요?

    어차피 지킬 리가 없는 공약을 찬성하느니 반대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죠.
    글쓴분이 블로그에 이 포스팅을 하는데 들인 시간보다
    대선 승리 이후 박근혜가 이 공약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고민하는데 쓸 시간이
    쨉도 안되게 더 적을거라 자신있게 단언합니다.

    • 이윤기 2012.09.07 08:03 신고 address edit & del

      박근혜가 이 공약을 지킬 수도 있고...지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박근혜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이른보 진보 혹은 개혁 진영은 '양육수당'문제에 관심도 없지요.

  5. SangRokKim 2012.09.06 20:25 address edit & del reply

    박근혜 씨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영유아 보육을 위해 월 30 여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데

    불과 1 년도 안된 작년 9 월에는 월 3 만여원이 소요되는 무상 급식이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빈부 가리지 않는 무상급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외쳤숩니다.

    소요 예산이 1/10도 소요되지 않는 무상급식은 나라를 망친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열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영유아 무상 보육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나라를 망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6. SangRokKim 2012.09.06 20:30 address edit & del reply

    하나 더.

    과연 박근혜 씨는 예산 확보를 위한 생각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기존 보육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서

    지금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그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만 하거나

    아니면 가카에게 지원해 달라고 말만 하면

    없는 예산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7. 놀고있네~ 2012.09.07 03:19 address edit & del reply

    애들 밥 주는 것도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반대한 사람인데, 그냥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해보겠다고 국민들 기망하는 것으로 보임....지금 정권에서 서민들 위해 뭐했는지 반문하고 싶네요.

  8. Christian louboutin 2013 2012.12.18 20:07 address edit & del reply

    보임....지금 정권에서 서민들

  9. 학생 2014.08.31 15:58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공약이 어떻게 실천되었나요?

    • 이윤기 2014.09.04 08:28 신고 address edit & del

      예상 하셨겠지만....흐지부지....차별적 보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ㅠㅠ

어린이집 몰린 아이들 가정으로 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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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보편적 무상보육 예산지원이 한 해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두고 대립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산 부담을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2011년 연말 국회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0~2세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상보육 확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편, 국회만 탓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가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정책실패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는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로 한정하였는데, 0~2세 무상보육이 결정되자 엄마가 키우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는 바람에 2500여억 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엄마가 키우던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 몰려갔다

어린이집 안 보내면 나만 손해?

 

결국 예산부족으로 지방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예산 부족 문제를 풀 해결책 중 하나로 가정 내 양육을 지원, 활성화시키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말하자면 0~2세 무상보육 지원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으로 몰려나온 아이들을 다시 엄마 품으로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수요를 줄여 무상교육 재원 부족 문제를 다소나마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0~2세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육아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가정 양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육아도우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육아지원 인력 파견사업, 시간제 보육 활성화’ 현재 시행중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영유아플라자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돌봐줄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육아 도우미 경력 시스템을 구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로 거점형 아동복지센터를 설립해 1대1 맞춤형 가정내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줄인다는 방침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몰려나온 보육수요를 줄이고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시설은 만들고, 기구를 늘리고 인력을 배치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돌려놓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지금 보육대란이 벌어지게 된 것은 0~2세 아이를 엄마들이 보육시설로 몰려나온 것은 집에서 키우면 정부의 무상보육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보육시설에 맡기면 매월 28만 6천원 ~ 39만 4천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육시설에 몰려나온 아이들을 엄마품으로 돌려보내려면,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 할머니나 가족이 돌보는 아이들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월 28만 6천원 ~ 39만 4천원의 70~80%라도 지원되어야 가정으로, 엄마품으로 아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시설 안 다니는 아이들 똑같이 지원해야 가정 양육 회복된다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 직장에 다니는 엄마 대신에 할머니나 외할머니 이모나 고모 등 친척들이 육아도우미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정부의 무상보육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한 보육시설에 몰린 아이들을 돌려보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지원 인력 파견사업, 시간제 보육 활성화’, ‘육아도우미 등록제’와 같은 허울뿐인 정책이나 지자체별로 만드는 거점형 아동복지센터 설립 같은 대책으로는 절대로 이미 보육시설로 몰려나온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의 핵심 문제는 돈입니다. 가정양육의 질이 높다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지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엄마나 가족이 돌보는 아이들을 차별 없이 지원하지 않으면 보육시설 지원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하게 되어있는 0~2세 양육수당 지원도 소득계층별 부담의 공정성을 고려해 재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정밀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방침과 달리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내년부터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공약하였는데,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확대되는 과정에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총선에서 공약한 무상보육을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을 거둬들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더군다나 대선후보로 확실시 되는 박근혜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복지 후퇴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보육 문제와 양육수당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검토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육시설에 몰린 수요를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육시설에 다니지는 아이들은 무상보육 예산을 현재와 같이 차별 없이 지원하고, 대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엄마나 가족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무상보육예산의 70~80%예산을 양육수당으로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고 종합부동세를 없애는 바람에 16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었으며,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재원마련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진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면 되는 일입니다. F-35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만 8조 3000억원을 쏟아붓는 마당에 돈이 없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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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독다독 2012.07.12 12:00 address edit & del reply

    꼭 지원이필요한 아이들이 도움을 받지못하게되어 안타깝네요 .. ;; 하루빨리개선될수있는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 이윤기 2012.07.15 07:22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와 여당이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2. Louboutin homme pas cher 2012.12.18 20:46 address edit & del reply

    무상보육 확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무상보육 논란, 지원축소가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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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영유아 보육만큼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만 0~2세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 4개월 만에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오늘은 최근 예산 부족으로 지원 중단 위기에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상보육예산 왜 이렇게 부족한가?

 

논란의 핵심은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무상보육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추가 재원이 없어 보육예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바닥났고, 경남의 경우도 10월이면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창원시 시비부담 30%, 서울시 시비부담 80%)

 

무상보육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지난해 연말 정부는 만 0~2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가 전 계층 지원으로 확대해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전 계층에 대한 0~2세 무상보육예산으로 3698억 원 예산을 배정했지만, 가수요가 발생하여 248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처럼 엄청난 가수요가 발생한 것은 무상보육 확대 시행으로 집에서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린 까닭입니다. 0~2세 아이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정부의 무상보육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보육시설에 맡기면 매월 28만 6천원 ~ 39만 4천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면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고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생긴 일 입니다. 인기 보육시설의 경우 대기자가 수백 명씩 보육시설을 입소를 기다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획없는 급작스런 예산배정과 정책시행으로 지방정부가 그 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다행히 청와대가 2012년에 한 해 지방정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0~2세 무상보육예산 부족분 확보에 대해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현행제도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제기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상보육 확대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편적 지원 VS 선별적 지원

 

한 축은 국회와 정부의 논란이고 다른 한 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논란입니다. 국회와 정부간 대립은 보편적지원과 선별적 지원이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이고, 재정부와 지자체 간 대립은 누가 돈을 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방정부들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 정책 때문에 재정부담이 늘었으니 국비로 지원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정부가 중앙정부 몫과 지방 몫까지 4800억 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반면 중앙정부는 박재완 장관이 직접 나서서 추가수요에 따른 중앙정부 분담 몫(50%) 2400억 원 이외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보다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지원제도’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서 시작된 만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 정책은 새누리당의 핵심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또 여당은 내년부터 0~5세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돈 줄을 쥔 재정부는 생각은 다릅니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계층 간 형평성, 추가수요 발생문제 등을 감안해 오는 9월 정부 예산안 확정 전에 보육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무상급식 논란이 벌어졌을 때처럼 "재벌가 아들이나 손자도 정부에서 보육비를 대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입니다.

 

여러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결국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만 0~2세 유아에 대한 보편적 보육료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올 해 만 0~2세 영유아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원하던 보육예산을 내년부터는 소득계층별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자감세 철회로 차별없는 지원해야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책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현행 제도도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가수요가 발생한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하는 현재 제도를 고쳐서 부모나 가족이 키우는 아이들에게도 차별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데다가, 내년부터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도(올해 지원을 받았던 아이들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선진국형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려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부모나 가족이 돌보는 아이들도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부모나 가족이 돌보는 아이들이나 똑같이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올해 보육시설에 생긴 가수요는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상급식 논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차등 지원 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입니다. 재벌가 아들이나 손자 보육비도 정부가 똑같이 부담하고, 대신 상위 5%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면 되는 일입니다.

 

현 정부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고 종합부동세를 없애는 바람에 16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2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 예산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이 아니었다면 애초부터 무상보육 예산 확보는 문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든, 엄마나 가족이 돌보는 아이든 차별 없이 똑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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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2.07.10 14:18 address edit & del reply

    <부자에게 세금 더 걷어서 복지하면 되는거 아니냐?>
    나라 다스리기 참 편한 말이죠.
    정치가는 표얻어서 좋고
    국민은 복지 얻어서 좋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 이윤기 2012.07.15 07:28 신고 address edit & del

      조선 시대인가? 누가 누구를 다스리지요?

      민주공화국에 사는 시민이 아닌가 봅니다?

      재벌에게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건 사회 계약을 바꾸는 것이지요

  2. 하랑사랑 2012.07.10 15:35 address edit & del reply

    총선이후...이 이야기를 들었을때...
    설마...아무리 새 누리당이 새대가리라도 그렇게 한 순간에 뒤집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뭐...이렇게 되는군요.

    돈 많은 사람들 차라리 지원 안받고 세금 덜내는게 훨씬 이익이겠죠 뭐...
    그깟 지원 받아도 더 좋은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 찾아 다니는데 말이죠.
    보이지도 않는 강 바닥에 수십조씩 처박을 돈은 있고
    아이들을 위해 투자할 2천억이 없는 나라...우리나라 좋은나라네요.

    • 이윤기 2012.07.15 07:27 신고 address edit & del

      결국 무상보육도 '정치'입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 바로 잡을 수 있겠지요.

  3. 다독다독 2012.07.10 16:26 address edit & del reply

    사정이 어려워 지원을 꼭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지원을받지못해 안타깝네요 ..

  4. 심선혜 2013.01.17 17:36 address edit & del reply

    보육교사이고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함께 하는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퍼갑니다.

    • 이윤기 2013.01.17 18:12 신고 address edit & del

      지난 여름에 쓴 글인데...그후 사정이 많이 바뀌어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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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허점 투성이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정부 정책을 요약하면, 내년부터 만 0~5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36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힌 것 처럼 여전히 헛점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는 조건입니다.

0~5살 아이들의 경우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0~2살 아이들의 경우 가정 양육이 대부분이고, 3~4살의 경우에도 아이 한 명만 돌봐주는 가정탁아를 원하는 부모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0~2살 아동의 경우 가정 양육이 OECD 권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OECD 기준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무튼 선진국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집단 보육 시설에 모아놓는 것 보다 가정에서 돌보도록 권하고 있다는 권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국가가 무상 지원하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는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아이들을 장시간 보육 시설에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명만 돌봐주는 가정 탁아(상대적으로 질 높은 보육)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상 보육정책은 개별 아이들이 가진 특수한 조건 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적지 않은 숫자의 아이들이 아이들을 집단으로 돌보는 보육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족이나 친척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 중 한 명이(대게는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이런 아이들을 지원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력결핍이나 과잉행동 장애와 같은 특별한 증상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도 일반적인 집단 보육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의 이런 아이들도 무상보육정책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판에 박힌 보육시설외에 대안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부모들도 정부 무상보육정책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른바 홈스쿨링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역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차별없는 보육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올해부터 시작되는 만 5살 '누리교육'과정부터 보육시설의 이용유무와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토피, 천식, ADHD 등의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집단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저런 교육적 이유 때문에 대안교육은 선택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단순히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말 그대로 차별없는 보육정책, 보편적 무상보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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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2.01.25 21:58 address edit & del reply

    복지가 불평등을 초래하는 약점을 제대로 짚으셨군요.

  2. 하모니 2012.01.25 22:01 address edit & del reply

    국민혈세 무지막지 들이부어 보편적 무상보육하믄 불평등 해소될것 같지? ㅋ 그래면 미혼자들과 애없는 부부들이 들고 일어나 나는 국민아니냐? 라고 할거임.

    • 이윤기 2012.01.29 21:02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럼 결혼하든지...애 낳으라고 하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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