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1
5. 신용카드 불법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낙동강 페놀사건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나 담배, 고엽제, 방사능 같은 위험, 복잡한 기술 적용으로 원인이 규명이 쉽지 않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의료·약화 사고, 정보통신과 IT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생겨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치 정보 수집 및 불법 감시, 생체정보를 비롯한 인증 정보 수집 등 여러분야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강난숙, 2008).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도 동일한 사례로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시도하였다. 1997년 연말부터..
2022. 8. 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⑦
2. 마산YMCA 시민중계실 활동성과 김보금(2006)은 소비자단체 활동을 분류하면서 소비자기본법 제18조 이하의 근거와 김재옥(1985), 정하윤(2000), 박인례(2004) 등의 연구,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시장감시활동, 연구조사활동, 소비자정책, 상품테스트 활동과 타 단체연대활동 등 7개 영역을 주 업무 활동으로 구분하였다(김보금, 2006). 최선경(1993)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소비자상담, 상품테스트, 조사활동, 학습활동, 경제활동, 의견표명, 기관지발행, 국제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마산YMCA와 같은 중소도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상담의 비중이 94.1%를 차지하여 대도시 소비자단체와 비교하면 활동 범위가 좁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22. 4. 19.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⑥
Ⅲ. 연구방법 마산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사례연구, 인터뷰 방식을 활용하였다. 첫째, 1989년 이후 마산YMCA 사업보고서와 시민중계실의 각종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마산YMCA 시민중계실 형성배경과 시민중계실 개소 과정을 고찰하고, 최선경(1993)과 김보금(2006)의 연구에서 각각 사용된 소비자단체의 활동 및 현황 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소비자운동 성과를 1) 자원상담원 양성교육, 2) 소비자교육, 3) 소비자상담, 4) 연구 및 조사활동 5) 시민사회공론화: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6) 정책참여 및 거버넌스 활동, 7) 지역 소비자단체 연대활동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그리고 마산YMCA 소비자운동이 30여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활동 자..
2022. 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