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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51

순천에 화상 경마도박장 망령이 되살아났다 전남 순천에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배가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 선거운동 접어두고 순천 화상도박장(마권 장외 발매소) 반대 투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사안이 아니라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한채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 2006년 11월 순천화상경마장 취소를 확인하는 기자회견 도대체 지금 순천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6월 지방선거 끝난 직후 순천에 '화상 경마장'을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순천시민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순천 사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만한 일입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때, 순천시민들을 비롯한 전국적인 '화상경마장 반대 운동'으로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화상경마장 설치가 모두 취소되었는데, 4년만에 다시 화상경마도박장의 망령이 되살아났.. 2010. 5. 14.
4대강 반대 가로막는 선관위, 정부 편들기? 6월 2일, 6대 지방 동시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자치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교육을 바로잡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일정입니다. 그러나, 과거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에 비하여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한 시민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더 많은 유권자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해온 경험이 있으며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매니페스토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일 6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일상 활동을 가로막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납득.. 2010. 4. 27.
정책검증, 유권자 운동 가로막는 선거법 6월 2일 지방 동시 선거가 석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6.2지방 선거는,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자를 동시에 뽑는 선거입니다. 도시사, 시장, 군수 그리고 도의원, 시군의원, 도의원과 시, 군의원에 대한 정당투표 그리고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유권자들은 한꺼번에 8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선출직의 종류가 많고 후보자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여간 관심 있는 유권자자 아니면 8개 동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특히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도교육감 정부의 교육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 2010. 3. 30.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나는 반대... 신용카드=부채카드, 등록금 분납이 본질이다 ! 최근 시민,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고 신문, 방송 역시 앞 다투어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단체들은 고액의 학비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재를 통해서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 학비 카드 결재 정부가 나서야 한겨레 - 금융당국,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실태조사 등록금넷, 등록금 카드 납부 거부 대학 추가 고발 전국의 시민, 사회, 학부모 단체 등 550여개 단체가 모인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지난달 18.. 2010. 3. 9.
마산시, 연간 15t 폐현수막 재활용 마산시가 폐 현수막을 공공마대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그동안 마산시가 매년 폐기처분하는 현수막은 15t에 이르고, 소각 처리 비용으로 연간 220여만원이 소용되었다고 합니다. 폐수현막을 처리하는데 매년 220만원이라면 막대한 비용은 아닙니다만, 매년 15t 이나 되는 현수막이 단 1회 사용 후에 소각 처리되는 것은 자원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문화·예술·상업광고 등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해 제작되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설치된 후 1 ~ 2 주일이 지나면 모두 수거돼 폐기처분되고 있습니다. 마산시는 매년 15t씩 소각되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 2010. 3. 4.
단체 활동가가 블로그 못(안)하는 이유 지난 11월 27일, 경남블로그 공동체 공부모임이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강사는 충청투데이에서 운영하는 '따블뉴스' 운영자이신 홍미애 국장이었습니다. 강의 중에 말해 준 짧지 않은 신문기자 경력에 비춰보면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영상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는 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홈페이를 운영하는 IT 실무 능력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뉴미디어 미디어 전략국장이라는 직책에 딱 맞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날 강의에서는 따끈따끈한 블로그 뉴스를 모으는 메타블로그 '따블뉴스'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경험을 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메타블로그 개설과 지역블로거들을 조직화하는 과정 그리고 충청투데이 지면게재와 원고료 지급으로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들려주더군요. 경남도민일보.. 2009. 12. 4.
천연잔디는 인조잔디의 대안인가? 11월 25일,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문제로 마산 MBC 라디오 '좋은 아침'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방송국에서 질문지를 받고 제 생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질문에 맞춰서 답을 준비했지만, 진행자가 사전 질문지 대로만 질문을 하지 않아 실제 방송은 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 질문 1. 최근 마산 월영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월영초등학교처럼 요즘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 예, 우선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조잔디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천연잔디로 바꾸는 학교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잔디 교체 .. 2009. 11. 27.
초등생 학급회의 보다 못한 학부모 총회 지난주 토요일(21일) 마산 A초등학교에서 '잔디운동장 교체'를 안건으로 하는 학부모총회가 열렸습니다. 전교생이 994명인 이 학교 학부모 총회에는 11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57명의 교직원을 포함하여 169명이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설치를 결정하는 기명(?)투표에 참여하여 인조잔디 찬성 140명, 천연잔디 찬성 25명, 무효 4명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들은 많은 시민들이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이 학부모 총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아해 하시더군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지만, 학부모 총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의 결과만 보면 큰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장에서 .. 2009. 11. 26.
인조잔디 운동장 결정 시민단체 낚였다. 지난, 21일(토) 오전 10시 마산월영초등학교에서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 공사와 관련한 학무모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에서 월영초등학교 인조잔디 설치 공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 한 후 학교측에서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다고 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하였습니다. ▲ 학부모 총회에서 인조잔디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교장선생님 학부모 총회를 통해 인조잔디 공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학교 당국의 전향적인 방침도 신선하였고, 개인적으로 지난 봄부터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여러번 포스팅하였기 때문에 학부모들 총회를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월영초등학교는 2000년 초반부터 지역 시.. 2009. 11. 24.
기득권,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행정통합 가능할까? 오늘 아침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개 시의 통합추진이 발표된 이후 각 시는 모두 마창진, 창진마, 진창마 등 각자의 명칭 첫글자를 앞세워 3개 시를 통칭하는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는 역사성을 창원시는 도시경쟁력을 진해시는 미래가치를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고 통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 자율(?)통합 공청회 3개시는 모두 각 시의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각 시가 서로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것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감안한 당연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 생각은 통합 이후 3개 시가 기득권.. 2009. 11. 13.
블로그 1년, 시민운동가 파워블로거 되기까지... 2008년 9월 8일에 블로그를 시작하여 1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블로그 활동 딱 1년째 되는 날, 지난 1년간의 블로그 활용을 돌아보는 기록을 남겨두기 위하여 필요한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저의 블로그 시작은 사실 아주 우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 9월 다음세대재단이 주최한 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아직 블로그를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 꼭 블로그를 한다거나 인터넷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가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교육장소가 제주도가 아니었다면 참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름 휴가도 제대로 못 갔으니 휴가 삼아 제주도에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8년 봄 쯤에 어떤 자리에서 파워 블로거 김주완기자가 저에게.. 2009. 11. 9.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행정구역통합 꼼수, "찬성의견 50% 안돼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 방침에 대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브리핑이 정부의 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 말했답니다. 당초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나, 지역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모름,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응답을 뺀 응답자.. 2009. 10. 30.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② 행정구역 통합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간지에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마산시의회의 전단지가 함께 들어왔더군요.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민간추진단체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통합여론몰이에 묻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엊그제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전대 안성호교수가 "지방분권을 표방한 자율통합은 거짓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더군요. ▲ 현행법상 통합 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산+함안 통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하면 한쪽 자치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통합되면 한 곳은 자치단체장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시장이 임명한.. 2009. 10. 29.
대통령 뽑는 것 보다 중요한 행정구역 통합 결정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밝힌 후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율통합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행안부와 선관위가 통합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내 곳곳에 무조건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렸습니다. ▲ 통합의 장단점을 따져보 말고 모든 통합 모델에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 “어디라도 좋다 무조건 통합해야한다.” “어디와는 절대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지역끼리라도 통합하자” “통합하면 우리가 손해다.” 지역마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여러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자율통합 건의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하.. 2009. 10. 27.
함안군농민회, 행정 통합 반대 기자회견... 지난주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함안군 농민회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농민회에 부탁하여 사진을 받아두었는데, 장기 출장을 다녀오느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녀와서 확인해보니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하여 함안 지역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기자회견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 늦었지만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기자회견 소식을 포스팅합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0일(화) 오전 10시 함안군청 현관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함안군 농민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은 현재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행정구역 통.. 2009. 10. 26.
행정구역 통합, 큰 도시만 좋아진다. 하승수 교수 강연회 - 제주 사례를 통해 본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대학교 하승수 교수(제주대, 정보공개선터 소장)를 초청하여 "제주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승수 교수는 한 마디로 제주도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홍보자료, 정부 주도의 여론몰이, 통합의 효과를 예상하지 못한 주민투표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제주 행정통합 3년 통합 효과 없었다 제주도의 경우 기.. 2009. 10. 21.
옛날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 주민자치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각 지자체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통합 논의를 옛날 이야기 형식으로 한 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순호의원 블로그 사진을 빌려왔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어디 별거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옛날 옛날에"부터 시작하면 옛날이야기겠지요.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들 4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림자를 따르지 않고 이름을 지어 첫째 아들은 마산이, 둘째 아들은 창원이, 셋째 아들은 진해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함안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장남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첫째 아들 .. 2009. 10. 20.
제주 사례로 본 행정통합, 기초자치단체 폐지 했더니... 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율통합을 명분으로 내 걸고 사실상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로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사회가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OO시와 통합하면 망한다." "우리가 OO시 먹여살릴 일 있냐?" 이런 주장들 입니다. 이미 시민단체는 행안부 주도로 원칙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서로 원하는 조합이 없는 마산, 창원, 진행, 함안지역 통합 신청을 모두 기각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 현행법상 불가능한 마산+함안 통합을 주장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행안부 주도로 .. 2009. 10. 19.
마산시가 주민갈등 해결에 실패하는 이유?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민주화 이후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개발과 보전이라는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만금, 부안 방폐장, 경주방폐장, 천성산 터널, 해군기지 같은 국가적 갈등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송전 철탑, 바다 매립, 도로 확장과 같은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진로산단허가반대주민대책위 제가 사는 마산만하여도 수정만에 STX 조선기자재 공장 설치를 둘러싸고 지방정부와 기업 그리고 찬성, 주민과 반대주민으로 나뉘어져 해를 넘기면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하여 개발 논리를 앞세우는 지방정부나 기업에 맞서는 방식으로 전개되곤 합니다. 대.. 2009. 9. 4.
시민단체 메타블로그 '공짜'로 만들기① 얼마전, 대한민국 파워블로거 중 한 분인 김주완기자가 "시민단체 블로그 최소한 이것만 지켜라" 하는 조언을 담은 글을 포스팅하였는데 모두 여섯 가지 제안을 담았습니다. ① 블로그 이름은 친근하게, ② 펌글은 안된다, ③ 그야말로 미디어 용도로 활용하라, ④ 성명서 그대로 올리는 건 금물, ⑤ 메타블로그를 활용하라, ⑥ 회원들만의 메타블로그를 만들어라 제 개인 블로그나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의 경우 ①~⑤의 원칙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쉽지 않은 원칙일지도 모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특별한 노력 보다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활동가들이 그냥 지키면 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바로 '⑥회원들만의 메타 블로그를 만들어라'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저희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메타.. 2009. 4. 3.
주민참여의 눈으로 본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 ① “법이 금지하지 않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NGO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2002년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3곳( 런던의 타워핸릿, 버밍햄 인근의 설리헐시, 파리의 16구청)그리고 3곳의 지역주민조직(타워핸릿의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그리고 16구청의 끌리스)을 방문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세계적인 제 3세계 지원단체인 CCFD를 방문하였으며, 환경운동가인 ‘뷔송’변호사의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특강을 듣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이번 해외연수프로그램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였으며, 전국에서 12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3명의 공무원이 함께 ‘유럽지방자치연수’라는 주제.. 2008.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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