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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제주 사례로 본 행정통합, 기초자치단체 폐지 했더니...

by 이윤기 200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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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율통합을 명분으로 내 걸고 사실상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로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사회가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OO시와 통합하면 망한다."
 "우리가 OO시 먹여살릴 일 있냐?"


이런 주장들 입니다. 이미 시민단체는 행안부 주도로 원칙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서로 원하는 
조합이 없는 마산, 창원, 진행, 함안지역 통합 신청을 모두 기각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 현행법상 불가능한 마산+함안 통합을 주장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을 가장한 강제 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다급해진 행안부는 자율통합을 방해하는 단체장을 관권개입으로 몰아세우는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몰론 자율통합 찬성하는 단체장의 관권개입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말 입니다.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14일 행안부가 주최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공청회>가 개최된 후 마산+함안 통합을 둘러 싼 찬성, 반대의견이 더욱 팽팽해진 상황입니다.

벌써 20년 논의했다 VS 통합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더 따져보자

일부통합 추진 단체에서는 "20년이나 논의 하였으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통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더욱 차분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의 상설 연대조직인 경남연대회의는 점점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제주대 하승수 교수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일시 : 10월 20일(화) 오후 2시
- 장소 : 마산YMCA (2층)
- 강사 : 하승수 (변호사 / 제주대 교수)
- 주최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하승수 교수는 최근 탐라자치연대가 개최한 '서귀포시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자치 시, 군을 없앤 제주도의 경우 행정시를 존치함으로 인하여 도-행정시-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계층구조에 변함이 없어 자치 시, 군 폐지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진실은 기초자치 폐지

말하자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구역 통합은 법안은 사실상 '자치 시군 폐지'를 위한 법안인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통합되면, 'OO부'라고 통합자치단체가 생기고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은 행정시, 군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행정통합이 아니라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자치 시군에 폐지되는 것이지요.

앞서 살펴본 것 처럼 행정통합 이후에 행정시가 그대로 남는 경우 사실상 비용절감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제주도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도의회는 지역현안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경우 OO부라고 하는 통합자치단체장에게 권환이 집중되고 의회는 권환이 대폭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통합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시, 군을 폐지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자치 시, 군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는 것 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폐지된 자치 시, 군을 되살리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사례가 행안부의 '인센티브'라는 미끼에 걸려 막무가내식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심있는 분들  내일은 함께 만나서 공부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산 + 함안 지역에서 "통합만이 살길이다", "마함통합이 대안이다" 하고 여론몰이 하시는 분들도 함께 공부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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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 sktmzk 2009.10.19 16:56

    하위 행정구역(시, 군, 구)은 더 작게 분할하거나 또는 권한을 더 많이 주어 주민의 자치를 늘리고, 상위 행정구역(도, 광역시)은 크고 넓게 통합하여 광역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해야합니다. 지금의 기초 지자체 통폐합은 주민자치를 막고있으며, 도를 폐지하고 60~70개의 광역도시로 개편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약화시켜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답글

    • 이윤기 2009.10.20 08:42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송순호 2009.10.19 17:29

    시간내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간이 다 되어가닌까
    황시장은 더더욱 노골적으로 마함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떤 행사에 가서
    마함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일개 의원'이란 표현을 써더군요.
    그 일개 의원인 제가 이개(?) 시장인 황을 어찌 이길 수 있으리오만
    독선과 독단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글

    • 이윤기 2009.10.20 08:43

      네, 토론회에서 뵈면 좋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가온 2010.01.22 09:38

    저는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행정시 통합에 대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05년 주민투표를 하고 2006년 7월 1일 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습니다. 7월 1일을 앞두고 도내가 어수선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군이 폐지되고 2개 시로 제주가 새로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니요. 근데 막상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만 달라졌을 뿐이죠 시 외곽 지역은 아직도 개발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자치도 이후 독립적일 것이라 생각하셨으면 오산입니다. 아직 제주도는 자립도에 있어서 미흡한 편인데 너무 빨리 행정시 통합과 자치도 출범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제주로써는 연일 지방교부세, 그외 행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있는 것 같고.... 아무쪼록 꼼꼼히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글

    • 이윤기 2010.01.25 10:52 신고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 실패 사례를 전국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마창진과 성남이 시범 케이스이지요.

      국회에서 꼭 무산시켜야하는데...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