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제주 사례로 본 행정통합, 기초자치단체 폐지 했더니...

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율통합을 명분으로 내 걸고 사실상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로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사회가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OO시와 통합하면 망한다."
 "우리가 OO시 먹여살릴 일 있냐?"


이런 주장들 입니다. 이미 시민단체는 행안부 주도로 원칙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서로 원하는 
조합이 없는 마산, 창원, 진행, 함안지역 통합 신청을 모두 기각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 현행법상 불가능한 마산+함안 통합을 주장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을 가장한 강제 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다급해진 행안부는 자율통합을 방해하는 단체장을 관권개입으로 몰아세우는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몰론 자율통합 찬성하는 단체장의 관권개입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말 입니다.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14일 행안부가 주최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공청회>가 개최된 후 마산+함안 통합을 둘러 싼 찬성, 반대의견이 더욱 팽팽해진 상황입니다.

벌써 20년 논의했다 VS 통합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더 따져보자

일부통합 추진 단체에서는 "20년이나 논의 하였으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통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더욱 차분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의 상설 연대조직인 경남연대회의는 점점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제주대 하승수 교수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일시 : 10월 20일(화) 오후 2시
- 장소 : 마산YMCA (2층)
- 강사 : 하승수 (변호사 / 제주대 교수)
- 주최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하승수 교수는 최근 탐라자치연대가 개최한 '서귀포시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자치 시, 군을 없앤 제주도의 경우 행정시를 존치함으로 인하여 도-행정시-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계층구조에 변함이 없어 자치 시, 군 폐지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진실은 기초자치 폐지

말하자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구역 통합은 법안은 사실상 '자치 시군 폐지'를 위한 법안인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통합되면, 'OO부'라고 통합자치단체가 생기고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은 행정시, 군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행정통합이 아니라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자치 시군에 폐지되는 것이지요.

앞서 살펴본 것 처럼 행정통합 이후에 행정시가 그대로 남는 경우 사실상 비용절감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제주도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도의회는 지역현안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경우 OO부라고 하는 통합자치단체장에게 권환이 집중되고 의회는 권환이 대폭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통합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시, 군을 폐지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자치 시, 군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는 것 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폐지된 자치 시, 군을 되살리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사례가 행안부의 '인센티브'라는 미끼에 걸려 막무가내식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심있는 분들  내일은 함께 만나서 공부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산 + 함안 지역에서 "통합만이 살길이다", "마함통합이 대안이다" 하고 여론몰이 하시는 분들도 함께 공부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2009/10/16 - [세상읽기] - 불난 집에 부채질 행안부 행정통합 공청회
2009/10/15 - [세상읽기] -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2009/10/14 - [세상읽기] - 선관위, 행정통합에 따른 선거구 분리 부적절...
2009/10/13 - [세상읽기] - 마산+함안 통합 논의 농업은 뒷전이다 !
2009/10/10 - [세상읽기] - 여론몰이 선동, 마산 +함안 통합 홍보
2009/10/09 - [세상읽기] - 통합 여론몰이, 뒤만 쫓아가는 지역언론 보도
2009/10/08 - [세상읽기] - 2014년, 행정구역 강제통합 가능할까?
2009/10/07 - [세상읽기] - 마산+함안 통합, 그럼 함안은 어찌되나?
2009/10/06 - [세상읽기] - 혹세무민하는 행정통합 '불법' 현수막
2009/10/05 - [세상읽기] - 마창진함 행정통합 물 건너갔다(?)
2009/09/30 - [세상읽기] - 행정통합효과 7000억원, 혹세무민하는 과대포장 뻥튀기
2009/09/29 - [세상읽기] - 행정통합, 마산은 아무하고나 하면 된다(?)
2009/09/22 - [세상읽기] -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2009/09/18 - [세상읽기] -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Trackback 0 Comment 6
  1. sktmzk 2009.10.19 16:5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하위 행정구역(시, 군, 구)은 더 작게 분할하거나 또는 권한을 더 많이 주어 주민의 자치를 늘리고, 상위 행정구역(도, 광역시)은 크고 넓게 통합하여 광역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해야합니다. 지금의 기초 지자체 통폐합은 주민자치를 막고있으며, 도를 폐지하고 60~70개의 광역도시로 개편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약화시켜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 이윤기 2009.10.20 08:42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송순호 2009.10.19 17:2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시간내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간이 다 되어가닌까
    황시장은 더더욱 노골적으로 마함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떤 행사에 가서
    마함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일개 의원'이란 표현을 써더군요.
    그 일개 의원인 제가 이개(?) 시장인 황을 어찌 이길 수 있으리오만
    독선과 독단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윤기 2009.10.20 08:43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토론회에서 뵈면 좋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가온 2010.01.22 09:3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행정시 통합에 대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05년 주민투표를 하고 2006년 7월 1일 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습니다. 7월 1일을 앞두고 도내가 어수선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군이 폐지되고 2개 시로 제주가 새로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니요. 근데 막상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만 달라졌을 뿐이죠 시 외곽 지역은 아직도 개발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자치도 이후 독립적일 것이라 생각하셨으면 오산입니다. 아직 제주도는 자립도에 있어서 미흡한 편인데 너무 빨리 행정시 통합과 자치도 출범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제주로써는 연일 지방교부세, 그외 행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있는 것 같고.... 아무쪼록 꼼꼼히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윤기 2010.01.25 10:52 신고 address edit & del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 실패 사례를 전국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마창진과 성남이 시범 케이스이지요.

      국회에서 꼭 무산시켜야하는데...걱정입니다.

DIY 자동차 배터리 직접 교체하기

최근 '공임나라'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정비할 때 부품을 직접 구이해서 가면 공임만 받고 정비를 해주는 곳이 있더군요. 지난 2월에 엔진오일을 교환하였는데,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합성유 엔진..

나만 몰랐던 스마트폰으로 선명한 사진찍는 비법?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사진은 찍을 수 있는 여러 어플들이 나와 있고, 제 지인 중에도 스마트폰만으로 DSLR 같은 멋진 사진을 찍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이나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도 항상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

7일 단식 일기 - 나는 왜 굶었나?

설날 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7일간 단식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왜 하필 설날에 단식을 하느냐는 가족들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반발이라기 보다는 걱정, 염려, 불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식구 중 한 사람이 밥을 굶고 ..

마산 아귀찜, 진해 벚꽃...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서평] 김대홍 작가가 쓴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마산 진해 창원' 최근 반가운 신간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허정도 박사 쓴 <도시의 얼굴들>을 흥미롭게 읽고 소개하였는데, 며칠 뒤 김대홍 작가가 쓴 <여행자..

독립운동가 김명시, 고향의 봄 이원수는 몇번 마주쳤을까?

[서평] 허정도가 풀어 낸 도시 이야기<도시의 얼굴들>[footnote]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송고하기 전에 쓴 원본 서평입니다. 명도석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ootnote] 지금은 그 이름조차 온전히 지켜..

시인 백석이 마산을 세 번이나 다녀간 까닭?

지금은 통합 창원시가 되어 그 이름조차 잃어버린 근대도시 마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저자 허정도가 쓴 <도시의 얼굴들>에 나오는 첫 문장은 매우 강렬합니다. "장소를 피해가는 삶은 없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의 한 순간도 ..

맥북 오른쪽 커맨드 키로 한영전환,  Karabiner

맥북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 중 하나는 한영 전환이 윈도우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286컴퓨터를 처음 구입하던 때부터 아래한글 워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시 가장 익숙하던 한영 전환 방식은 [shift]+[space]로 ..

서비스 좋아졌다면서 시내버스 왜 안 탈까?

시내버스 서비스, 불만족-매우 불만족 합쳐도 15.5%에 불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남도민들에게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는 도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

맥북 오른쪽 커멘드키로 한영 전환, 'Better Touch Tool'

맥북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중 하나는 한영 전환이 윈도우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아래한글 워드부터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던 한영 전환 방식은 [shift]+[space]로 한영전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이폰 배터리 교체, 양면 테잎만 잘 떼면 90% 성공

아이폰4에서부터 시작된 배터리 교체, 그럭저럭 여섯 번째 교체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6, 세 번째도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6, 네 번..

아이폰 6s 배터리 교체 후기

아이폰6 배터리 교체에 이어서 아내가 사용하던 아이폰6s 배터리 교체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아이폰 6와 아이폰 6s는 내부 부품과 기판이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아이폰6 배터리 교체에 성공하였다면, 6s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

피멍든 손톱 새로 자라는데...7개월

손톱에 피멍이 든 날은 2018년 4월 27일입니다. YMCA 회관 뒤편 텃밭 새로 심은 나무들을 잘 키우려고 큰 돌을 굴려다가 경계를 지었습니다. 차량 진입을 막으려다보니 가급적 큰 돌로 경계를 만들어야 했고 그러다보니 작은..

손톱 피멍 치료하기, 바늘로 손톱 뚫어야 빠르다

작은 바위 수준의 돌을 옮기다가 손톱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벌써 6개월도 더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빠진 손톱이 다 자라고나면 피멍 치료 경험담을 포스팅하려고 기다렸는데, 손톱이 마디가 완전히 다시 자라는데 6개월이 넘..

아이폰6 배터리 두 번째 교체후기

2014년 12월에 구입한 아이폰6을 만 4년가까이 잘 쓰고 있습니다. 사용 후 2년쯤 지나면서 배터리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2017년 8월에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7/08/10 ..

애플 정품 마우스....트랙패드보다 못하더라?

애플 정품 마우스(매직마우스2)를 구입하였습니다. 맥북에어를 거쳐 맥북 프로를 사용하는 저는 트랙패드에 꽤 익숙한 편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면서부터 트랙패드에 익숙해 있어서 마우스가 없어도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트랙패..

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989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으로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법 때문에 30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문재인 정부 2년을 제..

자전거 헬맷착용...졸속입법 확실하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다시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남도민일보 류민기 기자로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더니..

9만 9000원 맥세이프(충전기) 직접 수리하면 8천원 OK

2014년 3월부터 맥북 에어를 거쳐 2016년부터 맥북 레티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들이 군대에 간 동안 맥북 에어를 사용하였는데, 2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어느새 맥 유저가 되어 레티나를 구입하게 되었지요. 애..

스웨덴 초경량, 초소형 완전무선 이어폰 'niva'

스웨덴 sudio(수디오)에서 만든 '완전 무선' 이어폰 Niva가 한국에서 출시되었습니다. 핸드메이드 이어폰을 생산하는 스웨덴 sudio의 여러 이어폰에 대한 리뷰를 블로그에 쭉 연재하였는데요. 그동안 제가 작성한 제품 소개..

youtube 책 리뷰 '불쾌한 사람들과 인간답게 일하는 법'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이사가 주최한 '유튜브로 돈 벌기' 특강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좋은 컨텐츠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것을 만들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컨텐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