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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10만원 더 줄테니...엄마가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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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정부가 이번에 또 어이없는 정책을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엄청난 사교육비 그리고 부모들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나라, 최근엔 해고시키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정책도 발표하였지요.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아이낳아 키우고 싶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어린이집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또 헛발질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내용을 보면, 13일 보건복지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업주부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하루 6~8시간만 무상보육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0~2세 자녀를 둔 여성들은 자신이 일하거나 구직 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만 하루 12시간의 종일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정부 발표가 계획대로 실행되면 하루 12시간을 맡기는 어린이집 종일반의 경우는 

부모 맞벌이, 자녀 셋 이상,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2명 있는 경우, 구직, 직업훈련, 학교 재학, 가족 간병, 다자녀, 임신한 전업주부, 조손·한부모·저소득 가정 등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린이집을 아예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양육수당을 10~20만원 가량 올려주는 방향으로 전업주부의 가정보육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수당은 현재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20만원, 13~24개월일 때는 15만원, 25개월 이상은 10만원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10만원 더 줄테니...엄마가 키워라


정부는 전업주부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30만원 수준으로 올려 다음달 국회에서 심의되는 정부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유사·중복 복지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번 조치는 "과잉 무상 보육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답니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0~2세 전업주부 자녀들까지 하루종일 맡기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본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을 조사해봤더니 전체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39분, 직업이 있는 여성은 8시간 13분, 전업주부는 평균 6시간 42분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해 이용시간을 근거로 하여 내년부터 전업주부 자녀의 경우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완전히 걸레로 만들겠다는 시도인 것입니다. 



전업 주부 엄마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까닭?

과잉보육수요 왜 생겼나?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차등 지원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황당무게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정부가 주장하는 '과잉 무상보육 수요'가 발생한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에 대한 무상보육지원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월 75만 5000원을 지원 받습니다. 부모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매월 75만 5000원의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0세 아이를 엄마가 집에서 돌보는 경우의 양육수당은 겨우 20만원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에 비하여 양육 수장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세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맡기면 52만 1000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지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 받는 야육수당은 15만원에 불과합니다. 2세의 경우도 어린이집에 맡기면 40만 1000원을 지원받는데, 양육수당은 1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3세 이상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22만원(종일반 29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전업주부인 엄마가 아이들 직접 돌보는 경우네는 고작 10만원 밖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양육수당을 차별없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전업주부인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을 똑같이 지원해주면 어린이집 수요는 저절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아이들이 대기자로 기다리지 않고 좋은 시설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전업 주부 자녀들의 어린이집 종일반 지원을 금지하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전업 주부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가지 않을 때 차별없이 똑같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무상보육을 포기하고 복지를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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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부 2015.10.20 15:29 address edit & del reply

    시시티비달아라고 세금 다쓰더니 양육수당올려주고 어린이집문닫는곳많겠네 그럼 시시티비 내년에달지 아깝다정말

  2. 수진 2017.08.16 22:52 address edit & del reply

    돈아까워얼집못보내고자식죽인부모또나오겠네

할머니가 손주 키우는게 도덕적 해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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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차별지원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에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을 심각하게 차별해 왔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중에는 엄마가 직접 돌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할머니나 외할머니 혹은 이모나 고모같은 친척들이 돌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엄마, 아빠의 근무 시간과 잘 맞지 않는다든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던지, 아토피, 천식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집을 피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아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친인척이 돌봐줄 수 없는 경우에도 어린이집 대신에 개인탁아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의 근무 시간이 들죽날죽하기 때문에 혹은 부모를 대신해서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탁아모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정부가 만든 현재의 보육료 지원 정책하에서는 할머니, 할머니가 돌보던 아이들도, 탁아모가 돌보던 아이들도 심지어 아파서 정상적인 어린이집 생활이 힘든 아이들도 모두 어린이집에 몰려 갈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쏟아 붓는 돈이 보육 인프라 구축인가?


그 핵심은 바로 차별적인 지원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은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75만 5000원을 지원하면서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 아이들 이모나 고모가 돌보는 아이들 그리고 탁아모가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경우에는 최고 20만원 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이후에 정부가 보육정책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양육수당'을 늘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거나 어린이집을 신뢰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탁아'를 희망하는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보낼지 말지는 양육자가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린이집 이용여부를 기준으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차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양육수당'을 기본적인 아동복지로 본다는 것입니다.한겨레에서 이재완 공주대 교수를 인터뷰하였는데,"아동 권리 관점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장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하였더군요. 


양육수당 받아서 할머니에게 맡기면 도덕적 해이인가?

양육수당 받아서 이모, 고모에게 애 맡기면 도덕적 해이인가?

양육수당 받아서 이웃 아주머니에게 애 맡기면 도덕적 해이인가?


하지만 정부가 현금 지원을 강화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들 주장은 "개인한테 수당으로 주면 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으며 부모들이 그 돈을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쓰지 않고 다른데 쓸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더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이런 주장에는 다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개인한테 주는 양육수당을 늘이면 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금은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양육수당을 줄인 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인다면 그나마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보육료 지원금의 대부분을 민간 어린이집에 쏟아붓는 상황에서 '보육 인프라 구축'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민간어린이집이 지금처럼 늘어난 것은 정부가 '보육 인프라 구축'을 민간에 의존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인 돈을 투자하여 '인프라 구축'을 하였고, 정부 지원은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짙습니다.


이미 보육 인프라는 양적으로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숫자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어린이집 숫자가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육 인프라 구축은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질은 높이는 인프라 구축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현재와 같은 장기적 비전 없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밑빠진 독이 물붓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둘째로 '부모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불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은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가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양육수당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것'을 범죄시 하거나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은 부모들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이모나 고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양육비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웃의 믿을 만한 아주머니를 찾아 개인 탁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양육 수당을 지출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 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을 받아 옷을 사 입힐 수도 있고, 분유값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양육수당을 받아서 어린이집 보육료로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좁은 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나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나 차별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양육수당으로 받은 돈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할머니나 친척들이게 맡기든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은 믿기 때문에 아이 1명당 70만원이 넘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양육수당은 똑같이 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참으로 기가막히는 논리이지요.


민간 어린이집 원장은 믿기(끊임없는 부정 행위가 발생하였는데도)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쏟아 부으면서 양육 수당을 딴데 쓸까봐 아이부모는 믿지 못하겠다는 정부관료와 일부 전문가(교수)들의 주장은 백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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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줌마 2015.08.24 22:41 address edit & del reply

    절대적으로 굥감입니다.
    하고픈 말 泰山인데 애 키우는
    핼미에겐 그럴 짬조차도 없네요

  2. 시오니 2017.06.01 13:51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속이다시원합니다.이글이널리퍼지기를바라는할머니입니다

  3. 시오니 2017.06.01 13:51 address edit & del reply

    보건복지부같은데올리세요

외할머니 없는 애들은 찬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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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조윤선)이 '할머니 양육 수당'으로 지급 계획을 밝혀 복지 포퓰리즘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당초 복지 포퓰리즘 주장은 새누리당이 주로 하는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출신 장관이 복지 포퓰리즘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여성가족부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친할머니, 외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 서초구등 일부 지자체에서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호응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 방침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사 아이들 돌보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중에서 한 명에게만 수당을 준다.

▲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번갈아 아이들 돌보더라도 수당은 한 명에게만 준다.

▲ 손주를 돌봐주려면 40시간 이상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손주 돌보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한다.

▲ 할머니에게는 60만원을 지급하고 40만원은 정부가 20만원은 부모가 지급한다.

▲ 만 0세 아이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20만원)과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연령을 제한하는 이유로 12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려면 육체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한다는 다소 어이없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70이 넘은 할머니가 어렵게 손주를 키우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연령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선별하는 어리석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돌보는 아이는?

 

당장 제 아버지만 하여도 0세 아이는 아니지만 첫 돌때부터 지금(만 4세)까지 조카를 키우고 있습니다. 벌써 70을 훌쩍 넘기셨지만,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어 맞벌이 하는 동생네 사정 때문에 힘들게 손주를 맡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따르면 나이가 70을 넘어도 지원 대상이 안 되고,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조카 나이가 0세가 아니기 때문에 '손주 돌보미 사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 아버지 경우가 아니라도, 할머니는 지원 대상이 되고 할아버니는 안 된다는 정부 방침은 위헌적 요소 마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할머니의 경우도 손주 돌보미 사업에 참여하려면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할머니는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 돌볼 수 있고, 할아버지는 교육을 받아도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기준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어렵게 손주를 키워야 하는 조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는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기준대로라고 하면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셨거나 안 계신 경우에는 아예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모두 안 계신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부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차별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봐줄 할머니가 없거나 혹은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할머니(또는 아주머니)를 '베이비 시터'를 쓰고 있거나 할머니 대신에 '이모', '고모' 등 다른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모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 방침대로라고 하면 이 나라의 0세 아이들 중에서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가 모두 없는 아이들은 정부로 지원에서 심각한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복지 예산 지원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까다롭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손주가 없는 할머니들은?

 

한편 '손주 돌보미 사업'은 손주들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도 차별하는 계획입니다. 70세 미만 이 나라의 할머니 중에서 자녀가 맞벌이 부부이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라면 '손주 돌보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주가 있는 할머니와 손주가 없는 할머니는 정부의 복지 혜택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봐줄 손주가 있는 할머니는 정부로부터 40만원, 자녀로부터 20만원을 매월 받을 수 있지만, 돌봐 줄 손주가 없는 할머니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새누리당의 정책 방향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인데, 이번 '손주 돌보미'사업은 선별적 복지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도 선별하고, 할머니 없는 아이들도 골라내고, 손주 없는 할머니들도 골라내고, 여성가족부가 정한 선별 기준을 만족하는 소수의 할머니와 손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 정책인 것입니다.

 

이 정책이 2011년부터 서초구에서 시행중이었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새누리당 소속 서초구청장이기 때문에 시행 가능한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서초구에 사는 많은 할머니들 중에 고작 110명의 할머니와 손주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손주 돌보미 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생색을 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까지 추진 방침을 보면 '손주 돌보미 사업'은 노인 복지 정책도 아니고 영유아 보육 정책도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 노인 복지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서 할아버지는 제외된 것일테구요. 그러다보니 할머니가 없어서 차별 받는 영유아는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대안은?

 

그럼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할아버지 노인과 할머니 노인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손주 있는 노인과 손주 없는 노인을 차별해서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주가 있던 없던 모든 노인들에 대한 보편적 정부 지원을 늘이면 됩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정책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냥 지금 있는 양육수당을 늘려주면 보편적 복지가 됩니다. 엄마가 돌보는 아이는 정부가 20만원을 지원하고,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는 4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차별적 발상을 걷어치우면 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75만 5000원) 비하여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양육수당(20만원)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양육수당을 늘이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몰리는 보육대란 문제까지 다 해결 됩니다. 할머니 있는 아이들만 더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의 양육수당을 늘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손주 돌보미 사업'은 아무리 뜯어봐도 자녀가 맞벌이 하고 있으면서 0세 손주가 있는 여성 노인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혜성 복지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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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수상태 2013.03.20 10:14 address edit & del reply

    부서 이름중 (가족)보단 (여성)에 방점이 찍힌 정책 보건복지부와 협력/논의가 더 필요해보이네요.

  2. 재꿀이 2013.03.20 10:20 address edit & del reply

    아무쪼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3. 하모니 2013.03.20 10:41 address edit & del reply

    단순 돈살포만 하면 끝이 아니라니깐..
    왜 난 안주나?
    하면서 복지정책을 개떼같이 물고늘어짐..

  4. 호말 2013.03.20 12:37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외)할머니'께서 손자, 손녀를 돌보아 줄 때 양육비를 지원해준다는겁니다. 이건 (외)할아버지에게도 기회를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괜히 노인들이 자식들 눈치 볼 일이 생긴다는거죠. 맞벌이하는 자식이면 자기가 돈 들여서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제는 당연히 노인들이 키워줘야하는 쪽으로 생각하겠군요. '누구는 키워주면서 돈도 받는데 우리 돈 축내지 말고 좀 키우세요.'라는 천벌받을 생각을 할 사람이 안 생긴단 보장 있습니까?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군요...이게 복지입니까? 몸도 힘든 노인들 죽이는 정책입니까?

  5. 쿠쿠쿠(윤약사) 2013.03.20 13:1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황당한 정책이라 생각했어요.
    처음 든 생각이 '할머니가 없는 애들은?' 이었는데...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하는 것도 방식이 이상하고요.
    아이들을 위하는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6. 짚신 2013.03.20 13:50 address edit & del reply

    안그래도 저도 할머니 없는 애들은 다른 보육인한테 그 돈을 주는건가 했는데.. 아무나 다 생각하는것도 정리하지 않은채 정책이라고 내놓고 선전하는 꼴을 보자니 부아가 치밀어오르네요..

  7. 깨비 2013.03.20 14:20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황당한정책을 만든 사람들 아이큐가의심스럽네요

  8. 지나가다 2013.03.20 15:25 address edit & del reply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기에 아이 셋을 돌바주시는데요.
    할머니는 할머닌데 70이 안넘으셔 인정이 안되겠네요. ^ ^;;

  9. 찬성입니다 2013.03.20 17:53 address edit & del reply

    먼저 감사합니다. 직잠맘으로서 영아를 남손에 맞기기기가 걱정됐는데 조부모 수당을준다고 하니 참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맞기고싶지만 용돈도 제대로주지못하고 맞기는것이 맘에 걸렸는데 너무나 환영합니다. 0세뿐이 아니라 1세까지도 정부에서 해주신다면 직장맘으로서는 대환영이지요 맘편히 맞기고 일할수있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예산절감될것이고 아이나부모나 따뜻한 가정에서 ~ 생각만해도 행복해집니다.

  10. 흐음 2013.03.20 22:51 address edit & del reply

    일단, 성차별이네. -_-

  11. 2013.03.21 02:13 address edit & del reply

    정책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범위와 방법이 문제인 거죠.(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이건 애초에 노인 복지라기보단 보육관련 복지이므로 손주가 없는 노인들과의 형평성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본인의 시간을 즐겨야할 노년에 맞벌이자녀들을 위해
    손주의 양육을 맡아야 하는 노인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자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범위나 규정이 너무 협소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실제 70세이상의 나이로 손주 돌보시는 분들도 많을거고, 그게 전부 할머니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가장 많기는 하겠지만)
    전 뭣보다 아기의 연령제한이 제일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 아이를 돌보면 알게 될 일이지만 0세이하의 영아는 대다수 엄마가 돌보지,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기잖아요.
    아이를 봐줄 다른 사람이 크게 필요해지는 시기는 오히려 만2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죠.
    게다가 애가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봐줄 사람이 필요없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다 좋은데 정책을 내놓을거면 제발 현실성있고 실제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하게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12. 보헤미안 2013.03.21 09:05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역시 정책이라고 나온게 참 잘나왔네요☆
    차라리 할머님들을 단체로 여행을 보내드리지 그랬나요. 흥!

  13. 포로리 2013.03.21 09:55 address edit & del reply

    뜬금없이 왜 여셩복지부를 비난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이것도 시행착오를 거쳐 더 발전적인 형태로 다듬어지리라 봅니다. 일단 영아들은 시설보다는 가족이 돌보는 것이 더 낫고, 또 양육의 지식없이 키워지는것 보다는 일정 교육을 받아 더 잘 키울수 있다면 더 나은것 아니겠어요? 또 맡기는 입장에선 부모님 용돈도 도움받으니 부모님께 훨씬 덜 죄송하구요. 정책이 긍정적인 면도 많은데, 너무 비판만 하시는건 아닌가 합니다.

양육수당 20만원 주면 보육대란 안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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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새누리당과 정부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2013년부터 시행되는 만 0~5세 무상보육 계획 시행에 합의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이 코너를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2013년 보육정책에 대하여 함께 평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와 낙선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다른 공약에서는 차이가 많았지만 무상보육 공약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2012년부터 시작된 만 0~3세 그리고 만 5세 무상보육을 0~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별적 무상보육 계획’은 전면 폐기되고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가 앞 다투어 공약한 ‘무상보육 확대 공약’이 올해 3월부터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소득 구분 없이 정부가 '종일반' 기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보육비가 75만5천원으로 설정된 만 0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면 39만4천원은 부모에게, 36만1천원은 시설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엄마가 직접 돌보거나 엄마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할머니나 외할머니를 비롯한 등 다른 가족들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작년까지 소득하위 15%인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원되던 양육수당을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최고 20~10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 맞벌이, 장애인 등 가정 양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오전 7시반~오후 7시반까지 종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반면 전업주부 등 상대적으로 시설보육 수요가 적은 가정에는 오전 7시반~오후 3시 또는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가면 75만 5천원 지원, 엄마가 돌보면 20만원 지원....과연 어린이집 덜 보낼까?

 

국회에서 확정된 이 같은 개편 방안은 지난해 이른바 보육 대란의 원인이 되었던 만 0~2세 아이들 중에서 엄마가 돌볼 수 있는 아이들까지 보육시설에 몰리는 불필요한 보육시설 수요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75만 5천원을 지원하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엄마가 직접 양육하거나 할머니 등 가족이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2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 차이가 50만 원 이상 되어 실제로 정부가 기대하는 보육 시설 이용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지난해 만 3~4세를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만 5세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누리과정이 만3~5세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만 3~5세의 경우 매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시설을 통해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비롯한 가정양육을 하거나 보육시설 대신 대안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난해까지 만 5세 누리과정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전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개선안이 시행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5세 아이들에게도 처음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경우에도 양육수당이 시설 이용 아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마땅합니다.

 

양육수당 10만원, 생활비로 쓰면 부도덕한 부모인가?

 

한편, 일부 보육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 중에는 만 3~5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더라도 10만원씩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일부 저소득층 가정에서 당장 현금으로 받는 양육보조금 때문에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아 계층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부모들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염려할 일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매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대신에 월 10만원 밖에 안 되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우에 불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만약 부모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대신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라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라면 양육수당 10만원을 생활비로 쓴다 해도 전혀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살기 힘든 부모가 양육수당을 받아 교육비로 안 쓰고 쌀을 사 먹거나 분유를 사는 것이 정말 부도덕한 일일까요? 오히려 이런 발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부도덕하거나 혹은 자기들보다 모자라는 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천박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시설 이용 지원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양육수당을 조속히 늘여나가 가까운 장래에 차등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나 엄마가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아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지원은 조금도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일하는 엄마에게도, 일하지 않고 아이만 돌보는 엄마에게도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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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12
  1. 예문당 2013.01.03 08:47 address edit & del reply

    맞습니다. 차별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2. 반더빌트 2013.01.03 11:22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수당을 아이 보육이 아닌 생활비로 써도 무방하지 않냐는 어조는 어폐가 상당히 있는데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세수확보 문제 때문에 조세정책 전반을 개혁하여야 한다고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판국에, 정부가 지원해서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격이 아닙니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당장의 경제적 여건이 불만족스러운 이들의 그릇된 선택이나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왜, 민간보험사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보험상품이 다른 보험상품보다 현저히 적을까요?


    이건 감히...상당히 건방지지만...개인적인 작은 충고인데...행동경제학과 관련된 서적을 좀 살펴보시고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 이윤기 2013.01.08 15:02 신고 address edit & del

      법인세 인하는 세수가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지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물론 노동하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지만...

    • 이윤기 2013.01.08 15:04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저소득층의 선택을 왜 그릇되다고 보시나요?
      합리적인 선택이지요.
      그럼 밥을 굶으면서 어린이집 보내야 한단 말인가요?

    • 반더빌트 2013.01.09 15:11 address edit & del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292...^^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노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식의 이분법 좀 그만 사용하시죠...


      한국 사회 지식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같은 생활의 문제를 자꾸 관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인하가 이명박 정부만의 모습이었습니까?


      한국경제의 특성상 세계경제와의 연동성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문재요 왜곡 아닌가요?


      지난 5년 동안에 댁들이 다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네요...


      친노와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 결여된 그 뭐같은 무늬만 진보의식의 결과라는 말입니다!...ㅉㅉㅉ

  3. sksms 2013.01.03 16:04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수당을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것의 70% 정도까지 주어야 집에서 아이키울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결혼평균연령을 정해놓고.. 결혼을 안했다거나 결혼했는데 아이가없는집에서 세금을 걷는겁니다..(다만 소득얼마이상인데 애가 없는집에서 걷어야겠지요...) 불임인 부부는 어떻게 하겠냐고들한다면 입양시에는 세금을 안걷는겁니다.
    그럼.. 두루두루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4. 난거기 2013.01.03 17:26 address edit & del reply

    국가예산 흥청망청 쓰는 것만 줄여도 예산 충분하죠.
    세금은 맣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되 그 혜택은 공평히 지원되는게 맞죠.
    첫째 . 수혜자의 기준 자체가 논란 대상입니다.
    둘째 , 그걸 집행하는데 과정에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용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말
    그런의미에서 학교 급식도 모두 지원되는게 맞죠..


  5. 난거기 2013.01.03 17:40 address edit & del reply



    간단한데 복잡하게 하면 나라에서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서 세금을 땔때 확실히 때고 받는건 동등히 받아야죠.

  6. 하모니 2013.01.06 17:12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수당 받아서 사교육비로 지출하겠지욤...
    결국 유치원과 사교육 배만 불리는 꼴..

    • 이윤기 2013.01.08 15:00 신고 address edit & del

      양육수당은 유치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유치원 가면 22만원 지원해주고... 안가면 10만원 양육수당으로 줍니다.

  7. 티스토리 운영자 2013.02.01 13:5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TISTORY 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양육수당'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문의 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안 다녀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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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안 다녀도 아이 양육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으로 시작된 여야와 시민사회의 복지논쟁이 대선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작년 연말 국회가 만 0~2살, 만 5세 무상교육 실시를 결정한 이후 2013년부터 만 5세 미만 전 연령 유아들의 무상보육 실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소속된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하였고, 9월 초 청와대를 찾은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상보육 확대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9월 말 발표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만 0~2살 무상보육 정책은 1년 만에 폐기하겠다는 기가 막힌 방침을 밝혔습니다. 2012년 시작한 전계층 무상보육은 1년 만에 폐기하고 소득계층 상위 30%는 매월 10만~2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육수당도 차등 지원으로 후퇴하여 소득하위 70%가구에 한 해 0살은 20만원, 1살은 15만원, 2살은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료 바우처도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여성과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성을 차별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0~2살 자녀를 둔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여성은 하루 12시간, 아이만 키우는 여성은 하루 6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안, 만3~5세소득상위 30%는 국가지원 전혀 없어


또 3~5세의 경우 보육시설에 다지면 100% 누리과정으로 지원하지만, 집에서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상위 30%에 속하면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으면 사실상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즉, 보육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월 20만원을 받지만,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소득하위 70%까지만 월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상위 30%에 해당되면서 보육시설에도 다니지 않는(다닐 수 없는) 경우의 3~5세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중에는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교육하는 홈스쿨링,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아이들 돌보는 경우, 그리고 아토피, 천식, ADHD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모의 소득이 상위 30%에 해당되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다는 딱 한 가지 이유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D신문에 따르면 만 0~5세 영유아 277만 명 중 29%인 80만 명 정도는 보육기관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 80만 명 중에서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부로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한 어떤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설 위주 지원 정책에서 아동 중심 지원 정책으로 


다행히 여당과 야당이 일제히 정부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개편안은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대통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무상보육 공약과 비교해도 엄청난 후퇴입니다.


현재의 무상보육정책이 시설 위주로 지원되다 보니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 보육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보육수요를 줄이고,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려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하여 보육시설 이용과 똑같은 양육수당(보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이미 일본과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 약 9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 4개국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0~2세 아이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의 양육보조금과 바우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12시간 바우처를 지원하면,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엄마들은 6시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대신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경비만큼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야 차별 없는 지원입니다. 

 

3~5세의 경우도 누리과정을 선택하는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지원해야 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전 계층 차별 없이 양육수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201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보육체제개편안을 대폭수정하였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합의를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연령(만 0~5세)에 따라 22만원 ~ 75만 5천원을 무상보육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양육수당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그 돈을 생활비로 쓸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참으로 한심한 반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계가 어렵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에 그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심각한 저 출산으로 30~40년 후 국가 경쟁력 위기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집 아이들을 차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나누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소득하위 70%의 기준도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고, 소득하위 70%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등 프라이버시를 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전계층이 똑같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복지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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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떼먹는 부모 때문에 무상보육 무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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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만 0~5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월 22만원의 무상보육비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이 같은 무상보육 지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무상보육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수당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와 국회가 0~2세 그리고 만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보육예산을 지원하면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이 크게 반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하여 엄마가 집에서 돌보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는 바람에 인기 있는 어린이집에 수천 명이 몰려드는 보육대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할머니나 외할머니 등 가족이 돌보는 아이들, 어린이집이 없는 농촌지역의 아이들이나 아토피, 천식, ADHD 등을 앏고 있어 보육시설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을 샀습니다.

 

또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세운 내년도 보육지원체제 개편안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은 최소 22만원 ~ 최대 75만 5천원을 지원하는 대신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않는 만 3~5세 아이들의 경우 소득하위 70%만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엄마들의 거센 반발을 몰고 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무상보육 정책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보육체제 개편안이 모두 직장에 다니며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보육 지원은 늘이고, 대신 집에서 엄마 아이를 보육하는 엄마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거나 혹은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는 무상보육 지원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엄마가 돌보는 아이는 땡전 한잎 지원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에게 양육수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계획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에게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아 딴 데 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이는 엄마가 길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확대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양육수당을 확대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일 수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여성에게 아이가 여럿 있다면 일을 포기하고 양육수당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 출신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여성 국회의원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국가보육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양육수당보다 보편적 복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에게 양육수당 20만원 지원을 반대하는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22만원의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고,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에게는 땡전 한 잎 지원하지 않는 지금의 무상보육 정책이 과연 옳다는 것인가요?

 

분명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저소득층의 경우에 어린이집에 보내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받는 대신에 직접 아이를 돌보면서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으려는 부모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주장처럼 저소득층 부모만 어린이집 대신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수준의 교육과 보육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안유아교육(대안학교)를 선택하는 부모들도 양육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초, 중,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 는 대안학교가 200여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이나 보육 역시 국가가 획일적인 교육과정(누리과정)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 천식, ADHD 등을 앓고 있어 일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부모들도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아 떼먹을지 모르니 양육수당을 주지 말자는 주장은 ‘구더기가 생길지 모르니 아예 장을 담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소득층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지 마시라 !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높은 교육열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들 교육비를 빼돌려서 생활비로 쓰는 일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 정말로 보육시설에 보내는 대신에 양육수당 20만원이라도 받아 생활비로 써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마치 무슨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할 만큼 큰 잘못일까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복지 선진국들이 양육수당을 도입하였을 때 이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였습니다.

 

만약 아이를 여럿 둔 저 소득층 여성이 저임금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양육수당을 받는 것이 뭐 그리 부도덕한 일이란 말입니까?  왜 엄마가 직접 돌보는 아이들은 ‘돌봄과 교육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교육 혹은 보육시설에서만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한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의 차별 없는 지원정책은 직장을 가진 여성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지원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내놓은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일하는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이미 일하고 있는 여성인)자신들이 세워놓은 '일과 보육의 양립'이라는 단편적 원칙에만 매달려 가사와 육아와 전담하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 지원에 대하여 무감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심각한 저 출산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보육지원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들에 대한 보육지원 역시 똑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과 보육의 양립을 주장하는 분들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시설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8시간 근무만 마치고 퇴근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6일, 27일 모 신문에 보도된 양육수당 20만원 지급을 반대하는 기사를 쓴 기자 그리고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국회의원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우연이겠지만 이들은 모두 일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두 일하는 여성인 이분들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무상보육 정책에만 치중하여,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들을 위한 보육지원에는 관심이 없거나 혹은 양육수당을 떼어먹는 부모가 생길지 모른다는 성급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육정책은 ‘보편적 무상보육’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나 차별 없이 지원하는 정책이고, 직장을 가진 여성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을 국가가 차별 없이 지원하도록 만든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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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2.11.28 10:20 address edit & del reply

    그냥 돈살포하는 단순한 복지정책도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달려드니 실행하기가 정말 어렵죠?

  2. 이해불가 2012.11.28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만 삼세이하(5살미만) 아이는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유아원 안보내면 아이가 무언가 박탈 당하는건가요? 집에서 방치하는게 아니라 가족들과 지내며 행복하게 지낸다면 유아원보다 더 좋은거 아닌가 싶은데... 만약 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꼭 전부 교육비명목으로만 써야 되는건가요? 만약 그돈으로 아이과자나 기저귀 혹은 옷을 사준다거나 혹은 형편이 안좋아서 난방비로 쓴다면 부모가 양육비를 빼돌린게 되는건가요?;;; 난 부자들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올 겨울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난방비가 한달 27만원씩 나왔는데 도시가스 안들어오는 지방에 사는 유아들을 위해 기름값의 세금이나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애기 감기 걸릴때마다 맘이 아파서 속상할 뿐이에요.
    그리고 한달에 백만원하는 영어유치원보다 아이를 행복하게 돌봐주시고 놀아주시고 교육도 시키시는 우리 시할머니와 시어머니한테 드려야될 거 같네요. 보육수당이란게 실제로 들어오면요..

  3. mangoo 2012.11.28 11:19 address edit & del reply

    백배 공감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무엇인가 배워야한다는 것에 강박을 갖는 듯... 물론 가서 하나라도 더 배우면 좋겠죠... 영어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체육도 배우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평준화가 되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요?? 학력의 하향평준입니다... 정해진 학교와 과정을 겪지 않으면 어디도 설 수 없는... 아무리 뛰어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도 말이죠... 결국 공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획일화 시켜버리는 부작용도 분명 있는거죠.. 게다가 아이들... 특별히 3~5살 아이들... 그들에게는 영어공부보다도.. 놀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은 시기이죠.. 이때 가족간의 유대감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그래도 가정교육이 문제가 되어서 발생하는 청소년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말이죠... 결국 사람이란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이 가정인데... 가정에서의 보육을 차별하려는 일하는 여자들의 저런 태도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안그래도 여성대통령을 뽑아달라고 하는 판인데... 그분도 결국 일하는 여성에 불과한.. 아이 키워본 적 없고.. 살림 해본 적 없고.. 가계부 한 번 써본적 없는 분이.. 어떻게 여성들을 이해할지... 물론 여자들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 능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여성의 역할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 역할이 가정에만 국한되든.. 사회에서 무엇이든 활동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 여성들의 역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수양한들..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나라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법입니다.. 참고로 저는 남자이지만 여자들을 위한 합리적 복지라면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4. 걱정많은 워킹맘 2012.11.28 11:59 address edit & del reply

    직장을 포기하고 대신 지원받은 양육수당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이고, 국가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비싼 사설보육시설임에도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면 차라리 양육수당 받아 직접아이를 키우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예산으로 사설보육시설 배불리기 그만 하고 엄마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거나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늘리는것이 맞다고봅니다.

  5. 옳소~ 2012.11.28 15:10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입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것처럼 보이네요.. 이해가 안갑니다..

  6. 다크 2012.11.28 22:18 address edit & del reply

    완전 공감합니다

  7. 2012.11.29 05:24 address edit & del reply

    웃기네요.
    까놓고 그 양육수당이라는게 일인당 200만원 쯤 되는 것도 아니고
    달랑 20만원 받으려고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울 엄마가 얼마나 있을거라고.
    저딴 소리 할거면 최소한 생계 보장은 될만한 금액이라도 주고 난 다음에 하든지,
    20만원을 딴데 쓴다니 그 딴 곳의 용도는 대체 뭐인 걸까요?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건, 어차피 가정의 생활비로 소비되는 거라면 그것도 일종의 양육비로
    사용되는 거죠.
    직장에 다니면서 안다니는 척 고의로 신고를 해서 돈을 받아먹는 경우라면 몰라도
    '떼먹는다'는 용어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봅니다.

  8. 미친나 2012.12.01 01:49 address edit & del reply

    동감하며..
    인터뷰하신분들 완전...
    웃겨. 웃겨..
    뭐라구요.. 양육수당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한다구요..
    미쳐..
    첫째 둘째 어린이집 다닙니다.
    내년에 3살되는 셋째 어린이집에 보낼려고 합니다.
    도저히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는 아이들 셋 키우기 힘들어서요..
    근데 걱정입니다.
    6시에 퇴근해도 돌아오면 7시 일텐데..;
    그때까지 아이 셋.. 어린이집에 콕 박혀있어야 합니다.
    혹.. 아이라도 아프면 맞길곳 없으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더 큰 걱정은 아이 셋이라서 써주는 곳 없는 현실입니다.
    20만원에 아이 방치하겠습니다.
    그돈이 어디 가정에 쓰이지 않고 엄마가 아빠가 치장하는데 쓴답니까..
    생각자체가 잘못 되었네요..
    그 인터뷰하신 가정 찾아가보세요.,., 아이가 몇명인지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혹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아이들 봐주고 있는거 아닌지 알아보십시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걸..
    도와줄 부모님 없어도 도우미 아주머니 없어도 좀 생활이 어려워도
    아이들 키웁니다.
    경제활동 하고 싶어도 아이 많아서 혹 회사에 피해줄까봐 안써주는데
    그럼 아이라도 잘 키워야져..
    본인들만의 삶이 다가 아니란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시민단체 여러분..

  9. 좋은 글~~ 2012.12.03 17:0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면, 큰 아이(여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을 하였으나 학교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회상이 부족할까 걱정도 하였지만, 그것도 기우입니다.
    오히려 학교에 들어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죠~~

    둘째(남자)는 평판이 좋은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는 집에서 양육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만 고생하였습니다.
    지금도 아이는 그 때를 아주 싫어합니다. 아이가 그 정도로 어린이집 다니는 것을 싫어할지는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현재 학교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막내(여자)가 고민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만약 20만원을 지원한다면, 더 많은
    것을 아이에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낸다 하더라도, 병설유치원을 생각하고 있지만, 추첨을 통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린이집은 진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유치원이 안되면, 그냥 집에서 양육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본회의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10. 은쟁반 2012.12.07 12:30 address edit & del reply

    동감합니다.그래서 전 아래 칼럼 읽고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2216.html
    여자가 일을 가고 아빠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엔 어쩌죠?
    이런 가정 역시 양육수당을 반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의 보육 정책을 보니 양육수당보단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자는 의견인데요.
    그 외 가정보육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방문 돌보미'에 그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의료나 교육.아기용품,식료품 등의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왔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위험하다? 고 생각하면 바우처로 주시던지...

    전 지금 재택알바 땜에 어린이집 보내지만
    때마다 앓고, 가기 싫어하는 아이 볼 때마다 이게 맞는건가 갈등됩니다.
    둘째 낳으면 가정양육도 생각하고 있구요.

보육 토론회, "가정 양육 차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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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실시 1년만에 정부가 보편적 복지에서 후퇴하는 보육 지원 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여야가 한목소리가 되어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4.11 총선 당시 내년부터 만 3~4 유아들까지 무상 보육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5세 유아들에게 양육수당(또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정부가 새누리당의 공약에 비하여 훨씬 후퇴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육체제 개편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이학영의원실, 한국YMCA 전국연맹, 대안교육 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대안유아교육기관인 YMCA 아기스포츠단 학부모들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 70여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보육지원이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에 있는 다양한 대안 유아교육 기관에 다니는 유아들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을 받는 유아들이 정부지원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였다고 합니다.

 

 

 

 

"2013년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 문제 투성이" 한 목소리 지적

 

이날 토론회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전문위원이며, 현장교육지원 전문가로 활동하는 장혜경 박사가 발제를 맡고,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기현 YMCA 아기스포츠단 실행위원장, 이우규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 이상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과장을 제외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보육지원 정책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설 이용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고, 부모가 직접 양유하는 아이들과 공동체 교육이나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장혜경 박사는 "저출산 원인은 주로 비용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하고, "보육정책을 관이 주도하고 수요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문진영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출산 파업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직접 비용,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을 탓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최근 정부의 보육지원 개편안이 정책적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문 교수는 "정부 정책은 내용이 단순 명료 해야 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행정적으로 집행하기 편해야"하는데 이번 개편안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있다" 있고, "정책 수혜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하는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만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서구 복지 국가들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 제도"부터 도입하였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치울까봐 부모에게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믿지 못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성숙한 성인에게 지원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학부모 선택권 제한하는 시설 중심 지원 체제가 문제

 

YMCA 김기현 위원장 역시 "정부의 2013년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유아교육법 제 24조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시설에만 집중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3인가구 454만원, 4인 가정 524만원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주,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보유 등을 모두 소득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30대 맞벌이 가구 대다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소득 하위 70%를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봉급생활자들이 자영업자들에 비하여 지원대상에서 탈락 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국민이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도 없는 제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영유아 277만명 중에서 88만명(32%)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조부모가 63.7%인데, 정부지원은 보육시설 지원에만 한정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김기현 위원장은 "소득하위 70%는 합리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즉각 폐지되어야 하고, 특히 만 3~5세의 경우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22만원)과 가정양육(소득하위 70% 10만원)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학부모이기도 한 이우규 정책위원은 "아이들의 학습 받을 권리,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부모의 교육청구권, 학교를 선택할 권리, 교사의 정치적 자유, 노공기본권, 자유로운 교육을 시킬 권리는 모두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국가는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하고, "가정 양육이든, 시설 양육이든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개편안을 비판하였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적(대안학교) 유아교육전문기관의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맞게 지원해주어야 하고, 홈스쿨링 아이들도 정부에 등록하면 아이의 교육적 권리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방침이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부모의 선택에 대하여 시설과 차별없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 방향은 부모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복잡하고 차별적인 보육체제 개편안, 국회가 바로 잡을까?

 

보건복지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이상진 과장은 "2013년 개편안은 2012년 무상보육체제가 전격도입되었지만, 정부 지원이 시설에 집중되면서 엄마가 돌볼 수 있는 아이들까지 시설에 몰려들었던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물"이라고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안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와 무상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며, 지방정부와의 재원부담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2013년 보육지원체제 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정부 개편안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는 상임위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적어도 근거도 없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도 없는 소득하위 70% 기준의 즉각 폐기와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똑같이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습니다.

 

실제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원아 1인당 지원금은 월 평균 74만원, 2003년도 사립 보육시설 누리과정 지원금은 22만원인데, 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소득하위 70%로 한정하여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아이들 보내지 않는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 무상보육 확대를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정 양육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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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LDONG 2012.10.30 12:19 address edit & del reply

    어려운 문제네요...

  2. porno 2012.10.30 15:02 address edit & 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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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후퇴, 애 키우는 엄마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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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한 마디로 누더기 입니다. 올해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살 어린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은 1년만에 폐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1년 만에 폐기하고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복잡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소득 하위 70%가구에 한 해 0살은 20만원, 1살은 15만원, 2살은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직장 다니면서 애키우는 여성과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성을 차별하여 지원합니다.

 

0~2살 자녀를 둔 직장 다니면서 애키우는 여성은 하루 12시간, 애만 키우는 여성은 하루 6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애만 키우는 여성의 보육 혜택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3~4세의 경우 100% 누리과정으로 지원하지만, 집에서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은 소득 하위 30%까지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한 마디로 보건복지부 개편안은 차별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우선 가구소득이 상위 30% 이상이면 사실상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월 10~20만원 정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략 41만 명 정도가 제외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애만 키우면 보육료 지원 줄인다

 

정부가 만든 개편안이 매우 복잡합니다만, 핵심만 요약해보면 "직장다니면서 아이키우는 엄마와,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엄마는 차별하겠다"는 것입니다.

 

0~2세의 경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하루에 6시간만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고,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하루에 12시간을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3~5세의 경우에도 보육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월 20만원을 지원하지만,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소득하위 70%까지만 월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상위 30%에 해당되면서 보육시설에도 다니지 않는(다닐 수 없는) 경우의 3~5세 아이들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유리한 대신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입니다.

 

또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가정 탁아를 하는 경우나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아이들 돌보는 경우, 그리고 아토피, 천식, ADHD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박근혜 공약보다 못한 보건복지부 개편안

 

다행히 여당과 야당이 일제히 정부 개편안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안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엄청난 후퇴입니다.

 

또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는데, 박근혜 후보의 협조 요청은 완전히 무시된 상황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상 급식'에 반대했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무상보육 공약을 지킬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하지만, 어쨌든 대선을 앞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확대를 약속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돌보는 아이들, 즉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연령과 부모 소득 관계없이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엄마들을 차별하지 말하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소득이 높고,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엄마들은 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0~2세 아이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의 양육보조금과 바우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12시간 바우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엄마들은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경비 만큼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5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계획대로 누리과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가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차별없이 똑같이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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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22
  1. 하모니 2012.09.25 13:52 address edit & del reply

    정작 어린이 집은 자리가 없어서 직장맘들이 애도 못맡기는 상황인데
    무상보육만 부르짖으면 해결되는 줄 아는 정치가들이 많아서 짜증남.

  2. 김성훈 2012.09.25 13:56 address edit & del reply

    좀 있으면 국가에서 돈 안주면 아이들 안키우겠다는 말까지 나오겠네요......

    • 이윤기 2012.09.25 14:06 신고 address edit & del

      프랑스에서 그런 일을 격지 않았나요?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려면...어쩔 수 없을겁니다

  3. ADT캡스 2012.09.25 15:47 address edit & del reply

    솔직히 이번 개편안을 보면서 허점이 많이 보이는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이 존재하는 직장다니는 엄마들은 오히려 양육비의 절감을 맛보게 된다면 수입없이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엄마들은 오히려 혜택의 폭이 줄어들다니요.. 무상보육이 답도 아니지만 이런식의 섵부른 판단또한 답이 아닌것같다는 생각이 들게하는 개편안이었어요 ㅎㅎ 좋은 글 잘 읽고 구독 및 추천 누르고 갑니다~ 맞구독으로 더욱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요!!

  4. 워니 2012.09.25 16:02 address edit & del reply

    소득 계층을 불리해서 차등혜택을 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이미 세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고소득층은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왜 보육복지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요...
    안할려면 아예 다 안하던가 할려면 제대로 하던가...
    또한 직장맘과 전업맘의 차이도 말이 안되지요..
    전업맘의 이유는 직장을 구하기 힘든 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아이를 더 올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집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헌데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 보육료를 덜 지원하겠다 하면 어느 엄마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직장 다니기 싫어서 안다니겠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는건데 이걸 역차별하다니요...
    울 와이프도 아이를 위해서 직장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건 너무하네요...

  5. 짜증나 2012.09.25 17:01 address edit & del reply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보육 정채 나왔을때도 짜증났었습니다. 누군들 애를 위해 집에서 애만 키우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달 세금만 몇십만원을 떼어갑니다. 그런데 애를 맡기려고 보니 그동안은 애 때문에 직장 안다니고 애보고 있는다는 엄마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애를 맡기는 바람에 전 애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일년을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일년만에 몇일 전 한 아이가 다른곳으로 가는 통에 자리가 하나 나서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애 때문에 직장 안다니고 집에서 애 본다는 엄마들은 무상 교육이 실시되자 미친듯이 맡겼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차별정책 한다고 하니 또 미친듯이 차별이다 이야기 합니다. 뭔가 어패가 있지 않나요?
    애 보기로 했으면 애를 볼것이지 얼집에 맡기고 놀러나 다니고...전업주부가 6시간이면 많은거 아닌가요?
    나도 내 새끼 부모님들이 봐주시며 겨우 5-6시간 맡깁니다.

    직장맘으로써 애 맡기고 애랑 시간 많이 못 보내는것도 미안하고 세금 1년에 몇백씩 떼어가는데 내가 그 혜택을 못 받는다니 정말 짜증나고 기분 더럽고 내가 그동안 번 돈으로 무료로 애들 보낸 엄마들도 밉네요.
    제가 이 글을 쓰면 또 우르르 몰려들어 한바탕들 하겠지요? 애 때문에 집에서 애보려고 직장 안다닌다는 엄마들이라면 이번 정책에도 미친듯이 대모할 필요없지 않나요? 본인이 집에서 잘 보면 되지요.
    그동안은 어떻게들 살았는지도 궁금하네요. 시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6시간 준다는데...

    그리고, 세금을 내는 직장 맘들에게는 그만한 혜택을 줘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재주는 곰이넘고 이익은 다른넘이 본다면 어느누가 애 맡기고 하루에 11시간씩 일한답니까!!
    전업주부들이 우리애 봐주는 것도 아니구요.
    정치를 잘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전업주부들 이런글에 댓글 미친듯이 다는거 보면 짜증나는것도 사실입니다.

  6. 2012.09.25 17:40 address edit & del reply

    이번정책은저번정책보다는괜찮다고생각하는1인입니다 장애아바우처는따로지원되고있으며별개입니다당연히맞벌이부부우선으로지원되야하는거아닌가요?아이를보기위해일을포기하셨으면집에서아이를보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 글쎄요. 2012.09.25 18:32 address edit & del

      맞벌이 우선이라뇨. 말도 안되는 소리 같은데요. 누군 세금 안내나요. 똑같이 세금냈는데 누군 우대. 누군 홀대 말이 되나요.

  7. 임서론 2012.09.25 19:06 address edit & del reply

    글쎄요...차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소득이 상위 20% 정도 안에 드는 사람들은 아이 기초 교육할 돈 댈 여유는 있잖습니까
    본인들이 영어유치원이다 조기유학이다 뭐다해서 개인 부담하는 것만 늘어갈 뿐이지..
    아직도 옛날 소설 속에 등장하던 얘기읹 모르겠지만
    빈곤층 아이들은 분유가 없어서 굶어죽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최소한의 정부에서 정부개입 복지정책으로 바뀐 것이구요
    우리도 세금 낸다 우리는 왜 돈을 못 받는가 감정이 격해지신 분들은
    평소에 관심 주지 않았던 빈곤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주세요
    물론 화도 나시겠지만...아이 분유도 못 먹여서 떠나보내야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도움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도 떠올려 주십시오

  8. 이현주 2012.09.25 20:13 address edit & del reply

    다른건 모르겠고..소득별 혜택을 달리 하겠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벌면 세금안내냐고 하시겠지만, 해외 복지선진국이라는 나라를 봐도 결국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혜택은 세금을 많이 못 내는 사람에게 조금 더 가는게 사실아닌가 싶네요. 무상교육혜택을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돈이 어디선가 무한정 나오는것도 아니고, 형편이 되면 돈내고 공부하고 돈내고 밥먹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9. 그전에윤기씨 2012.09.25 22:28 address edit & del reply

    빡촌이던 신포동 앞에 마산해양신도시가 들어서서 해운대처럼 초고층 주복과 함께 어떤 것이 더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건 마산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센텀시티, 송도신도시 다 성공했어요.. 물론 청라나 영종처럼 쓸데없이 많이 개발하면 실패하지만 마산은 하나에요. 단 하나 매립한다고요ㅋ

    창동 이미 망한거 살리자구요? 저는 그냥 부림시장은 없애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경쟁에서 밀려났는걸 왜 구지 살리게 냅두죠? 상남시장보세요. 거대자본 사이에 껴서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5일마다 거대한 행사를 한다던가 시장 안에 음식물을 싸게 판다던가

    창동은 분식집 새우튀김도 맛없고 거리도 한산하고... 마산 청소년들도 합성동같은데 가서 놀지 창동가서 뭐 합니까?

    저기 지금 무한경쟁사회에서 밀린 창동에 그냥 차라리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쾌적의 신도시 개발이 마산의 인구도 늘릴겸 더욱더 발전할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마산 사람들 신세계가지 누가 창동같은데서 쇼핑하죠? 마산이 남포동이나 서면처럼 최대번화가가 만들어 지지 않는 이상 쇼핑은 백화점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남포동이나 서면처럼 최대번화가 생길려면 인구유입을 해야하고요 그런데 번화가가 세개는 필요없잖아요? 솔직히 창원도 상남동 하나로 모든 원스톱라이프 다 해결되는데 마산은 분산이 심하죠.. 신세계는 저기 야구장옆에 가있고 번화가도 두개고... 솔직히 말해서 대구의 동성로 아시죠? 대구는 번화가가 한개라서 동성로가 그렇게 커진겁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하고.. 근데 창원은 지금 조금 그렇죠... 빨리 인구를 늘리고 도시를 쾌적하게 하는 것이 마산 발전의 해답ㅎㅎ

    • 이윤기 2012.09.26 08:39 신고 address edit & del

      한쪽만 보시는군요. 신도시로 몰려간 사람들 때문에 구도심 상권이 무너지는 건 안 보이시죠.

      인구는 어디서 유입하나요? 이미 도시화가 끝났고...저출산 시대라 더 이상 유입될 인구가 없습니다.

      인구를 늘리겠다는 도시정책은 구시대 방식입니다.
      창원에서 마산으로 인구를 뺏어올까요? 그건 풍선효과일 뿐입니다.

      고층 건물이 많으면 발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구시대적이지요.

      뉴욕 맨하튼이 유명한 것은 고층 빌딩 때문이 아니라 센트럴파크라는 거대한 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이 마산보다 살기 좋다는 것도 상남동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 녹지와 공원이 있기 때문이지요.

  10. 그전에윤기씨 2012.09.25 22:29 address edit & del reply

    매립안할려면 마산 똥물 살려서 마산만에 해수욕장 만들어보세요~ㅋㅋ 마산 바다가 똥물이라서 쓸데가 없는데 매립이라도 해서 신시가지로 도시를 살려야죠. 센텀시티랑 마린시티 송도신도시가 부산 인천에 얼마나 큰 활기와 명성을 안긴거 모르십니까?ㅡㅡ

    • 이윤기 2012.09.26 08:33 신고 address edit & del

      마산만 바다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직접 보시던지 아니면...신문에 나온 자료라도 살펴보셔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인공섬 대신에 육지에 붙여서 매립하고...인공 갯벌 만들자고 했지요. 그럼 해수욕도 가능할 겁니다.

  11. 그래서요 2012.09.27 06:32 address edit & del reply

    무상복지, 무상, 복지 타령하다가 국가예산 거덜나지요. 아이들 보육비보다 더 급하고 돈 써야할때가 많은데, 정부에 무상요구하기 전에,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것인가 한번쯤은 생각들 하셨는지요? 그것을 우리는 부모의 책임이라 한답니다.

  12. 늦게 까지 애 맡기는 놈 2012.09.29 09:34 address edit & del reply

    직장 다니면서 애 늦게까지 맡기는 사람 어린집에서 싫어합니다
    6시 30분에서 조금만 늦여도 눈치보입니다 애맡기는 입장에서 싫은 소리도 말 못 합니다 하면 보내지 말라고 말할수도 있다는 협박듣 습니다
    어린이집 늦게 오면서 돈 다내고 일찍데려가는 4, 5시에 사람선호함 이런대기자들 줄서있어서 맞벌이나 장애우 기피해도 아이들 꽉찬데 많습니다.
    어린이집 처음 개원하면 모든 아이 잘받 다가 대기자 많아지면 맞벌이 눈치 줍니다 가능하면 다른집가라고. 어린이집 원장들 무슨 말인지 잘알겁니다 이런일 경험 함 엄마 많습니다 모랐던 직장맘은 운 종았던거구요 근데 더웃긴 것은 이런일이 작년보다 올해 더심 한듯
    믿고 맏겨야 하는데 아기만 불쌍하고 미안합니다
    무상보육 이대로는 없느니만 못함
    요즘은 눈치보며 애맞깁니다 울애 혼자 한 3~4시간 있습니다 다른애들(나머지16명)은 모두 늦여도 3~4시에다 가요
    혼자 선생님과 불쌍하고 가슴아프고 어머님들 시간 좀 꽉 채우세요 공짜라고 그냥 대충 몇시간 맞기고 그러지말구요. 아 휴

  13. 늦게 까지 애 맡기는 놈 2012.09.29 09:41 address edit & del reply

    직장 다니면서 애 늦게까지 맡기는 사람 어린집에서 싫어합니다
    6시 30분에서 조금만 늦여도 눈치보입니다 애맡기는 입장에서 싫은 소리도 말 못 합니다 하면 보내지 말라고 말할수도 있다는 협박듣 습니다
    어린이집 늦게 오면서 돈 다내고 일찍데려가는 4, 5시에 사람선호함 이런대기자들 줄서있어서 맞벌이나 장애우 기피해도 아이들 꽉찬데 많습니다.
    어린이집 처음 개원하면 모든 아이 잘받 다가 대기자 많아지면 맞벌이 눈치 줍니다 가능하면 다른집가라고. 어린이집 원장들 무슨 말인지 잘알겁니다 이런일 경험 함 엄마 많습니다 모랐던 직장맘은 운 종았던거구요 근데 더웃긴 것은 이런일이 작년보다 올해 더심 한듯
    믿고 맏겨야 하는데 아기만 불쌍하고 미안합니다
    무상보육 이대로는 없느니만 못함
    요즘은 눈치보며 애맞깁니다 울애 혼자 한 3~4시간 있습니다 다른애들(나머지16명)은 모두 늦여도 3~4시에다 가요
    혼자 선생님과 불쌍하고 가슴아프고 어머님들 시간 좀 꽉 채우세요 공짜라고 그냥 대충 몇시간 맞기고 그러지말구요. 아 휴

  14. 늦게 까지 애 맡기는 놈 2012.09.29 09:41 address edit & del reply

    직장 다니면서 애 늦게까지 맡기는 사람 어린집에서 싫어합니다
    6시 30분에서 조금만 늦여도 눈치보입니다 애맡기는 입장에서 싫은 소리도 말 못 합니다 하면 보내지 말라고 말할수도 있다는 협박듣 습니다
    어린이집 늦게 오면서 돈 다내고 일찍데려가는 4, 5시에 사람선호함 이런대기자들 줄서있어서 맞벌이나 장애우 기피해도 아이들 꽉찬데 많습니다.
    어린이집 처음 개원하면 모든 아이 잘받 다가 대기자 많아지면 맞벌이 눈치 줍니다 가능하면 다른집가라고. 어린이집 원장들 무슨 말인지 잘알겁니다 이런일 경험 함 엄마 많습니다 모랐던 직장맘은 운 종았던거구요 근데 더웃긴 것은 이런일이 작년보다 올해 더심 한듯
    믿고 맏겨야 하는데 아기만 불쌍하고 미안합니다
    무상보육 이대로는 없느니만 못함
    요즘은 눈치보며 애맞깁니다 울애 혼자 한 3~4시간 있습니다 다른애들(나머지16명)은 모두 늦여도 3~4시에다 가요
    혼자 선생님과 불쌍하고 가슴아프고 어머님들 시간 좀 꽉 채우세요 공짜라고 그냥 대충 몇시간 맞기고 그러지말구요. 아 휴

  15. 일찍 맡기고 늦게 좀 데려가세요 2012.09.29 09:51 address edit & del reply

    내가 돈 아나서 그런가요
    아침 7시30분에서 저녁7시30분까지
    시간좀 꽉채워서좀 보내세요
    제가 가는 어린이집 제 아이뿐입니다
    나머지16명 모두 일찍갑니다
    눈치보입니다 간혹 6시30분에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른애들 일찍가는데 누구땜에 늦는다는 눈치줌
    말도 못 합니다
    제발 다받으세요

  16. 일찍 맡기고 늦게 좀 데려가세요 2012.09.29 10:04 address edit & del reply

    내가 돈 아나서 그런가요
    아침 7시30분에서 저녁7시30분까지
    시간좀 꽉채워서좀 보내세요
    제가 가는 어린이집 제 아이뿐입니다
    나머지16명 모두 일찍갑니다
    눈치보입니다 간혹 6시30분에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른애들 일찍가는데 누구땜에 늦는다는 눈치줌
    말도 못 합니다
    제발 다받으세요

  17. 엄마 2012.10.05 23:32 address edit & del reply

    내아이입니다. 남의자식아니구요. 집에서 컴퓨터나하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나 떨면서 어린 내 자식은 어린이집에 늦게 까지 맡기며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은 뒷전이지요. 정치권은 지들 이권에 따라 왔다갔다하지만, 그래서 그지같은 그런놈들 정책은 논할 가치도없지만 엄마입장에서. 순전히 엄마입장에서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맡겨져있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솔직히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직장맘은 어쩔수 없다지만 집에서 놀면서도 귀찮아서, 힘들어서, 나 편할라고 보내는 맘들 정말 많아요. 공짜니 더더욱 맘 편히 보내죠. 아이들은 엄마품이 필요하답니다.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이.. 내 소중한 아이..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잘 보살펴 준다해도 엄마품만은 못하죠. 무료라고 무조건 자기 편하자고 어린자식 밀어넣는 엄마들 때문이라도 차등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 엄마 2012.10.05 23:33 address edit & del reply

    내아이입니다. 남의자식아니구요. 집에서 컴퓨터나하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나 떨면서 어린 내 자식은 어린이집에 늦게 까지 맡기며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은 뒷전이지요. 정치권은 지들 이권에 따라 왔다갔다하지만, 그래서 그지같은 그런놈들 정책은 논할 가치도없지만 엄마입장에서. 순전히 엄마입장에서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맡겨져있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솔직히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직장맘은 어쩔수 없다지만 집에서 놀면서도 귀찮아서, 힘들어서, 나 편할라고 보내는 맘들 정말 많아요. 공짜니 더더욱 맘 편히 보내죠. 아이들은 엄마품이 필요하답니다.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이.. 내 소중한 아이..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잘 보살펴 준다해도 엄마품만은 못하죠. 무료라고 무조건 자기 편하자고 어린자식 밀어넣는 엄마들 때문이라도 차등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과연 양육수당 공약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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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2/09/06 -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0~5세 양육수당 문제를 거론하고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비록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건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은 자체는 옳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가 자신이 4.11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공약하였던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수는 '과연 박근혜가 이 공약을 지키겠냐?'고 비난하시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공약한 '0~5세 양육수당 지급'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일 박근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0~5세 양육수당 도입에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국회 대표 연설에서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5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를 표방하였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당대표 한 목소리로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약속

 

따라서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엉터리 무상보육 정책을 고쳐서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새누리당 대선 후보인 박근혜의 발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연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민주당이 대선후보들은 연일 전국 순회 경선을 하면서도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복지공약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쟁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관심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주로 쓰다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인 만0~5세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는 옳은 일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더니 반박하는 댓글,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붙었습니다.

 

박그네 후보의 공약은 그동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과 방관만 하다가
대통령후보가 되서야 어쩔 수 없이 수첩을 들고 하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좌파게티-

박근혜가 이걸 진짜 실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ㅋㅋㅋㅋㅋㅋ
반값등록금도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공약이었는데, 실천하던가요?

-quf-

어차피 지킬 리가 없는 공약을 찬성하느니 반대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죠.
글쓴분이 블로그에 이 포스팅을 하는데 들인 시간보다
대선 승리 이후 박근혜가 이 공약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고민하는데 쓸 시간이
쨉도 안되게 더 적을거라 자신있게 단언합니다.

박근혜 씨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영유아 보육을 위해 월 30 여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데
불과 1 년도 안된 작년 9 월에는 월 3 만여원이 소요되는 무상 급식이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빈부 가리지 않는 무상급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외쳤숩니다.
소요 예산이 1/10도 소요되지 않는 무상급식은 나라를 망친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열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영유아 무상 보육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나라를 망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 SangRokKim-

하나 더.
과연 박근혜 씨는 예산 확보를 위한 생각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기존 보육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서
지금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그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만 하거나
아니면 가카에게 지원해 달라고 말만 하면
없는 예산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SangRokKim-

애들 밥 주는 것도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반대한 사람인데, 그냥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해보겠다고 국민들 기망하는 것으로 보임....지금 정권에서 서민들 위해 뭐했는지 반문하고 싶네요.

-놀고있네~ -

 

박근혜 못 믿겠다지만...틀렸다는 댓글은 없어

 

댓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나라당 시절에 훨씬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무상급식을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는데, 예산이 10배 이상 드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공약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이런 공약을 했을 지 몰라도 새누리당이 이런 공약을 지킬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들입니다.

 

사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 자체는 옳다'고 하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만 0~5세 전계층 양육수당을 도입할 것인지, 혹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공약을 실현 시킬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공약만은 실현될 것이라고 '보증'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던,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던 혹은 바라는 일은 아니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공약만은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민주당 혹은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와 문재인, 안철수가 복지 공약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약을 누가 주장했느냐 보다 누구 주장이 국민들 입장에서 더 유리하고 바람직한 주장인지를 따지고 그런 공약이 실현되도록 견인하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만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공약을 선점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민주당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면 받아 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하여 '만 0~5세 전계측 양육수당 확대' 공약을 받아 안으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내놓는 정책 경쟁을 펼쳐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댓글 중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공약이 틀렸다는 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공약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차별없는 무상급식도 반대했던 그들이 차별없는 '무상보육 공약'을 내걸 자격도 없다는 비난일 뿐입니다.

 

정치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여당과 야당을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새누리당은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선점한 무상급식은 반대하였지만, 자신들이 선점한 '무상보육'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약속이니 믿을 수 없다고만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과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를 공약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이나 야권 대선 당선자가 이걸 다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낙관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총선, 대선에서 거듭 국민을 향해 약속을 하고 있으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질 수도 있고, 싸움이라도 걸 수 있지 않을까요?

 

욕 먹을 각오하고 또 한 번 씁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0~5세 전계측 양육수당 확대' 공약은 옳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과 정당들도 옳은 공약을 받아들이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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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데 말이죠 2012.09.07 10:34 address edit & del reply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재원조달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어디에다 쓰느냐보다도 어찌보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복지를 하느냐가
    그 정부의 정체성을 보다 더 확실히 알려주는 신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명박처럼 부자감세 열심히 해서 직접세 줄이고 유류세, 4대보험료, 가스비같은
    간접세만 늘리는 상황에서 복지예산 아무리 마련해봤자 '부의 재분배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덜가난한 사람들것 가져다가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일 뿐이게 되는거죠
    안가난한 사람들 것은 건드리지 않는겁니다.

    그런데 작년말 박근혜는 부자증세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원마련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건 '방만한 국가예산을 줄이고 아껴서 만들겠다'이죠
    그런데 국가예산을 줄일때 통상적으로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게 바로 '복지분야 예산'입니다.
    돈 없다고 군대를 줄일 수도 없고 당장 필요한 발전소를 안지을 수도 없는데
    그나마 줄일 수 있는게 공무원들 임금이나 공공기관 일자리, 그리고 복지예산이기 때문이죠.
    공공부문 임금하락과 일자리 감소는 뭐 당장 시장임금이나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테고요.


    이게 박근혜라는 정치인과 새누리당이라는 정치집단이 선거에 임해서 정책을 선전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달콤해보이는 사탕을 내밀지만 그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썩어빠진 속내를 감추고 있죠

    유권자들은 그럴듯해보이는 정책을 겉핡기만 할게 아니라 그 이면의 진정성을 들여다볼줄 알아야 합니다.

    • 이윤기 2012.09.08 09:05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데 말이죠.

      박근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는 말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님이 지지하는 야당은 박근혜가 내놓지 못하는 개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하고 우리가 '무상보육'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정책 경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박근혜를 지지 하는 글이 아니라 야권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는 글입니다.

    • 그런데 말이죠 2012.09.09 01:49 address edit & del

      '박근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걸 파악해서 그걸 널리 전파하면,
      선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또다른 거짓말쟁이가 집권하는 것을 막아내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야당은 분명히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을 통해 복지를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표명해왔습니다. 막연히 국가예산 아껴서 마련하겠다는 박근혜보다는
      부자감세 철회해서 재원마련하겠다는 야당이 훨씬 개혁적인 재원조달방안 아닌가요?

      현재 야권1위인 문재인 후보는 이미 지난 7월달에 0~5세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를 이야기했죠.
      좀 검색하든지 찾아보고서 글을 쓰시길 바랍니다.

    • 이윤기 2012.09.10 08:15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은 보육지원 확대를 말했지...박근혜와 새누리당 처럼 유치원, 어린이집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공평하게 주겠다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아 봤을 때, 문재인 캠프에서는 양육수당에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3~5세 아이들은 국가가 교육해야 한다면서... 또 양육수당 주면....보육기관에 안 보내고 부모가 그돈 빼먹는다고 하면서.....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았다면...당연히 박근혜 대신 문재인이 옳다는 글 썼을 겁니다.

  2. 에스원 2012.09.07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공약보다는 실천이 중요!

  3. 쥐잡는 사람 2012.09.09 05:17 address edit & del reply

    사기지요.대 국민을 향해 또 사기치는겁니다.ㅎㅎㅎ
    아니 뭐 애를 낳아봤어야 무슨 양육수당을 알죠. 뭘 해본게 있어야 국민들 심정을 알지.
    글고 윗분도 말했듯이 돈은?,재원을 어디서 나서 주나?. 부자들 증세는 반대하는 집단인데
    또 서민들 주머니 털 궁리만 하는 집단인데 뭘 해주나.

  4. TISTORY 2012.09.12 11:37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대선레이스'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이석봉 2012.09.26 13:07 address edit & del reply

    박근혜후보는 공약을 지킵니다.

  6. 안지킴 2016.01.12 15:03 address edit & del reply

    결론은 2016년 현재 상태를 보면 알겠지요.....시행령도 바꾸고...허허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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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박근혜 후보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저의 생각을 포스팅하였는데, 오늘은 박근혜 후보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양육수당 확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치렀던 지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 실현을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박근혜, "엄마가 키우는 아이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보편적 무상보육을 확대하여 만 0~2세, 만 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0세 월 39만 4천원, 1세 34만 7천원, 2세 28만 6천 원, 5세 월 20만원의 무상보육(교육)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는 큰 헛점이 있습니다. 만 3~4세 유아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육 또는 교육시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은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엄마가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족이 돌보던 아이들도 모두 보육 또는 교육시설로 몰려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급기야 서울의 인기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대기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도 무조건 보육시설로 보내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자 보육현장에는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었고, 영유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혼란만 가중되고 정부예산 마저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전에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시설위주의 보육환경을 바꾸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를 원하는 가정도 차별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만 0~5세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공약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0~5세 양육수당 지급, 총선 공약 지키려는 박근혜 노력 환영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내년(2013년)에 만 3~4세 유아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으며 만 0~2세 소득하위 70%까지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결국 '엄마들이 직접 아이들을 키우지 말고 무조건 보육시설에 맡기라'는 것으로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보육시설에 아이를 내맡기는 왜곡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대안 유아교육에 기관에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적지 않은 숫자의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외면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계획하는대로 내년부터 만 3~4 무상교육과 만 0~2세 소득하위 70%만 월 1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심각한 차별이 벌어지게 됩니다.

 

- 엄마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집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없는 시골 아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가족과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
- 가정탁아,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아토피, 천식 등 특별한 질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어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제외
-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닌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제외

 

위의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만 0~2세 소득하위 70%에 속하지 않는 만 0~2세 소득 상위 30%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만 3~5세 아이들은 모두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훌륭한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직접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엄마들이 적지 않은 숫자이고,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믿을 만한 가족과 친척에게 맡겨서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아이들을 외면한다면 '무늬만 무상보육'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부터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이 시작된 만 5세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유아는 약 10%, 4만명으로 추산됩니다.(이정욱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전체의 10%에 이르는 이들은 엄마가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거나 혹은  대안유아교육기관에 아이을 선택한 아이들로 추정됩니다.

 

아토피, 천식 같은 특수한 질병으로 가정에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든지, 주변에 적당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어서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만 5세 기준, 10%인 4만명이 무상보육에서 제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90%의 아이들에 비하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10%의 유아와 학부모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정부가 보편적 무상보육이라고 눈속임 정책을 계속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혼란을 야기시킨 잘못을 인정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차별없이 지원하여 말 그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근혜 후보가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에서 0~5세 양육수당 도입을 건의 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지만, 적어도 옳은 정책은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4일 광명,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대전, 마산, 부산,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여수, 울산, 의정부, 인천, 진주 YMCA 등 전국 17개 지역 YMCA는 성명을 내어 "박근혜 후보의 0~5세 양육수당 지급"공약 약속 이행 노력을 환영하고 정부의 '0~5세 야육수당 도입을 촉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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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스원 2012.09.06 09:14 address edit & del reply

    약속이 아닌,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2. 염구나 2012.09.06 11:23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어시간에 다 졸았나. 공약할 때 5W1H를 지켜서 해야지. 말로는 뭘 못해줄까요? 중요한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겠다가 빠져있으니...나중에 또 돈 없으면 딴소리할 인간들을 뽑아줘야 될까요?

  3. 좌파게티 2012.09.06 12:01 address edit & del reply

    박그네 후보의 공약은 그동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과 방관만 하다가

    대통령후보가 되서야 어쩔 수 없이 수첩을 들고 하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4. quf 2012.09.06 13:39 address edit & del reply

    박근혜가 이걸 진짜 실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ㅋㅋㅋㅋㅋㅋ
    반값등록금도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공약이었는데, 실천하던가요?

    어차피 지킬 리가 없는 공약을 찬성하느니 반대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죠.
    글쓴분이 블로그에 이 포스팅을 하는데 들인 시간보다
    대선 승리 이후 박근혜가 이 공약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고민하는데 쓸 시간이
    쨉도 안되게 더 적을거라 자신있게 단언합니다.

    • 이윤기 2012.09.07 08:03 신고 address edit & del

      박근혜가 이 공약을 지킬 수도 있고...지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박근혜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이른보 진보 혹은 개혁 진영은 '양육수당'문제에 관심도 없지요.

  5. SangRokKim 2012.09.06 20:25 address edit & del reply

    박근혜 씨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영유아 보육을 위해 월 30 여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데

    불과 1 년도 안된 작년 9 월에는 월 3 만여원이 소요되는 무상 급식이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빈부 가리지 않는 무상급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외쳤숩니다.

    소요 예산이 1/10도 소요되지 않는 무상급식은 나라를 망친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열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영유아 무상 보육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나라를 망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6. SangRokKim 2012.09.06 20:30 address edit & del reply

    하나 더.

    과연 박근혜 씨는 예산 확보를 위한 생각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기존 보육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서

    지금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그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만 하거나

    아니면 가카에게 지원해 달라고 말만 하면

    없는 예산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7. 놀고있네~ 2012.09.07 03:19 address edit & del reply

    애들 밥 주는 것도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반대한 사람인데, 그냥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해보겠다고 국민들 기망하는 것으로 보임....지금 정권에서 서민들 위해 뭐했는지 반문하고 싶네요.

  8. Christian louboutin 2013 2012.12.18 20:07 address edit & del reply

    보임....지금 정권에서 서민들

  9. 학생 2014.08.31 15:58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공약이 어떻게 실천되었나요?

    • 이윤기 2014.09.04 08:28 신고 address edit & del

      예상 하셨겠지만....흐지부지....차별적 보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ㅠㅠ

"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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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지승호가 인터뷰한 박노자의 <좌파하라>

 

4·11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다 지나가고 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이른바 진보진영의 내홍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과정의 부정과 부실은 이른바 종북 논란으로 확장되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표면화 되었던 진보정당의 분당과 진보진영의 분열, 그리고 예상을 뒤엎은 총선 패배,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 수색 같은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주의 실패,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동하는 좌파의 시선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박노자를 인터뷰 한 책이 나왔습니다.

 
'학벌, 재벌, 족벌, 파벌' 등으로 얼룩진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까발린 사회주의 러시아출신의 한국인 박노자가 '언설로는 모두 진보를 말하는 좌 클릭을 행하면서도 정작 몸은 리버럴들의 품에 안기는 우 클릭의 시대'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책입니다. 

 

<닥치고 정치>의 김어준, <희망을 심다> 박원순, <괜찮아 다 괜찮아> 공지영, <가장 왼쪽에서 가장 아래쪽까지> 김규항 등을 인터뷰한 자칭 전업 인터뷰어(전문 인터뷰어) 지승호가 박노자를 인터뷰 하였스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회 진출'을 위하여 진보신당 비례대표 출마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민족주의 좌파의 불치병을 대놓고 비판하는 박노자를 인터뷰한 책이 바로 <좌파하라>입니다.


박노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짜 진보인가요?"
 
대선, 총선 따위의 정치 지형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본주의는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안철수의 정직함이 통하는 것은 상식없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좌파, 아니 진보인가요?"하는 반문을 거침없이 던지는 박노자의 박원순 평가는 이렇습니다.

 

"포스코, 풀무원 등 사외이사 출신이며 코오롱 등 재벌의 후원을 따는 데에 수완이 비상한 '재벌가의 친구'이고, 부하들에게는 거의 '독재자'로 인식되는 스타일의 리더지만, 대다수의 중도적 유권자들에게는 '참신한 얼굴'이자 거의 '진보'로 다가왔잖아요?"
 
박원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박노자는 '참신하고 깨끗한 리버럴'에 다시 속아 넘어 가지 않으려면 진짜 진보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 이 사회의 계급적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칙과 상식을 내걸었지만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이파크 파병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국가보안법조차 폐지하지 못했으며, 자본의 입장만 반영되어 쌍용차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한미FTA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인 문재인에 대한 평가 역시 조금도 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말하지만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별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현대와 삼성 같은 재벌들로부터 북유럽 수준으로 세금을 걷어 들이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얼치기 진보 비켜라, 좌파 좀 제대로 하자

 
박노자는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민중에게 가장 해로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르주아 정객 중에서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한국사회의 기본 모순을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든 간에 우리의 과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민중들을 조직하고, 반신자유주의적인 정서를 만들고, 대중들한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박노자가 긴 인터뷰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좌파가 가야 할 길을 <나는 꼼수다>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나꼼수의 장점 하나는 말하자면 패러디, 웃음, 카니발의 에너지를 많이 풀어주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웃고 패러디하고 적당히 욕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게 볼 수 있는데, 욕만 가지고는 체제를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한테 나꼼수나 진중권은 신선한 음료수 같은 존재죠. 콜라 같은 겁니다. 마시면 왠지 시원하잖아요. 나꼼수의 욕설 같은 것을 들으면 한국사회에서 쌓일 수밖에 없는 모든 원한이 풀리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꼼수 방식으로는 한국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박노자 생각입니다. 이명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아니 결국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만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자본 권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꼼수'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박노자는 이건희, 이재용에게 맞서려면 취약하고 미숙한 한국 좌파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기업노동조합 중심의 취약한 조직 기반과 활동기반을 극복해야 하며, 전체 노동인구의 56~57퍼센트에 이르는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동자 정치와 멀어져가면서 명망가 정치로 국회 행을 노렸던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같은 정치인들을 향해 '한 계급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바꿀 수도 있지만, 또 국회가 사람들을 그만큼 바꾸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컨대 노회찬, 심상정이 대중의 인기를 누리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룰라나 차베스 같은 계급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은 약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쟁사회에서 경재의 법칙으로 생존할 수 없는 약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청년, 살인적인 등록금에 고통받는 학생, 명퇴 이후 자영업자로 내몰리지만 숨통을 조이는 대자본에 치여 줄도산 당하는 자영업자들, 노점상들이 모두 약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위 1퍼센트의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복지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복지를 실천하려면 자본가들에게는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요. 부유세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재분배인데, 재분배하자면 상위 1퍼센트 내지 최고 5퍼센트의 돈을 가져와서 그 돈을 나눠줘야 합니다."
 
복지문제는 기본적으로 계급갈등이기 때문에 계급갈등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좌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복지는 국가가 베풀어 주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공성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박노자가 들려주는 복지국가 노르웨이의 모습은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출산유급휴가 46~56주, 출산과 산후조리 무상의료, 심지어 병원 왕래 택시비도 일정부분 보상,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예술인, 미술인에게 기본소득보장 같은 사례들입니다.
 
이런 복지를 실현하려면 부자들의 세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부자들의 경우 노르웨이처럼 60~70퍼센트 정도 돼야 하고 법인세 역시 일본 정도(40%)는 되어야 복지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무상급식, 무상교육, 복지는 '계급갈등'이 본질
 
아울러 이런 복지가 실현되려면 재벌들이 민주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박노자의 생각입니다. 재벌을 민주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경영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업의 의사결정에 사회, 국가, 노동자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독일식으로 기업 이사회의 3분의 1 의석을 노동자 대표들이 차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국가와 시민사회,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전국적인 노동단체의 대표들도 약 3분의 1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박노자 교수는 이 정도 변화는 일어나야 기본적인 기업의 민주화가 가능한데, 한국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는 노동자 자주기업 같은 사례가 매우 중요하지만, 체제가 자본주의로 남아있는 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법칙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좌파하라>입니다. 박노자는 좌파답게 한다는 것을 유럽 좌파들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좌파답게 한다는 것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유럽연합에 대한 반대, 민영화에 대한 절대 반대와 자원과 에너지 등 핵심 부문 대기업과 은행의 국유화지지, 그리고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대한 우선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좌파가 노동계급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노동계급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극우가 파고드는 틈을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온건 좌파들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처지가 어려워지고 있고, 반이민자 정책같은 극우들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노자 교수는 자본주의 종말의 징후가 뚜렷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임금 노동의 과도한 착취에 의한 초과 이윤 수취"가 한계에 다다랐고, "기술 혁신에 의한 신상품 개발과 새로운 상품 시장의 창출"도 과잉생산, 과잉경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위기, 종말 징후 뚜렷하다
  
아울러 "산업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의 자본 유출"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의료, 교육 같은 "비시장 부문의 시장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A급 좌파(이리 불러도 될지) 박노자는 사회주의가 아니면 이런 구조적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장기공황으로 가고 있는 자본주의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자본주의의 문제는 과잉 생산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자면 사회주의로 가야죠.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의 구매력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008년에 시작된 공황이 장기공황으로 가고 있으며, 2009년, 2010년 잠시 상황이 좋아진 것은 막대한 공적 자금으로 은행의 파산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행을 살리는 대신 국가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로존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예측이 빗나가 이번 공황은 해결되고 수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환경위기, 환경참사로 이어질 것이고 인류 공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극복은 인류의 공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월가 시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박노자의 생각입니다. 미래가 없어진 젊은이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산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자본체제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운동과 힘을 합치고, 훨씬 더 거센 저항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왜 자본주의를 폐기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둥이 들고 약탈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박노자 교수는 남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북조선 체제가 사회주의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국가 관료들이 인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억압되고, 인민들의 권리가 실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북한 나름의 역사성, 대외적 상황논리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양군중보다 나꼼수 팬들이 더 한심해 보인다

 

그는 오히려 남한의 진보를 향하여 북한이라는 거울에 남한을 잘 비춰보라고 설파합니다. 김정일 죽음에 오열하는 평양 군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비명에 죽었을 때 분향소를 가득 메운 군중들에게는 분명 닮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핏줄에 따르는 소속감부터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 각종 계급적 모순들, 그리고 영어 열풍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 문제들은 북조선 사회도 갖고 있습니다."
 
'수령'과 '노짱'을 완전무결한 인격의 소유자로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고, "짱의 위대한 령도를 받아 한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원천적으로 자기비판을 할 줄 모른"다는 것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양 군중들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빠'가 되었다고 할 수라도 있지만, 남한의 '빠'들은 스스로 가신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가카를 씹을 대로 씹으면서도 아키히로(明搏)의 왕좌를 박원순이나 유시민이 차지한다 해도 이 나라 노동자들이 그대로 죽어날 거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나꼼수의 팬들이 평양의 군중보다 훨씬 더 한심해 보입니다."
  
위험한 발언이지요. 나꼼수 팬들이 평양의 군중들보다 더 한심하다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박노자 교수와 영상 인터뷰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한 지승호는 에필로그에 "자본에 상처 받은 우리에게 소금을 뿌려대는 것" 같더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장으로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를 읽고 정치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고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좌파하라 - 10점
박노자.지승호 지음/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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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진보의 표본 2012.07.19 11:25 address edit & del reply

    그래도 나는 열 박노자보다는 한 나꼼수가 이땅의 진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선명성경쟁과 노선투쟁에 열중하느라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입진보들

    나꼼수나 박원순 문제있다는 얘기 지껄이는건 나도 할 수 있거든.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라고 까대는거 신났었겠지,
    그런데 그나마 노무현이 늘려놓은 복지예산 다 축소되고 4대강 건설사 아가리에 쳐넣을때
    당신들이 한 일은 뭔데? '이명박 나빠요' 인터뷰하며 징징대는거?


    거리에 나와서 당장의 선거에 어떻게 이길지 전략좀 짜봐
    입으로만 사회주의니 계급주의니 꿈같은 소리 떠들어대지 말고
    당장 박원순이 뉴타운 참사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제시라도 해봐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행동'을 좀 해
    이 입진보들아,

    • 박자본 2012.07.22 22:52 address edit & del

      나꼼수나 박원순 문제있다는 얘기 지껄이는 건 너도 할 수 있지만....넌 안 하거든. 그게 차이야.

      당장의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전략을 짜면 되지....왜 남의 머리 빌리려고 해

      입으로만 사회주의 계급주의 욕하지 말고....선거에 이기는 방법 한 번 말해봐...


      새누리당이 지배하는 세상, 이건희가 지배하는 세상을 어떻게 끝장낼 수 있는지...그럼 당신도 한 번 이야기해 봐

      잘 한다면서...댓글로만 떠들지말고...

  2. 윗 분 말씀 2012.07.19 15:45 address edit & del reply

    윗 분 말씀에 절대 공감...사람들이 '나꼼수'가 '노짱'이 '진보'라서 그리 열광하는줄 아시는지? 무슨 '진보'에 특허권이 있답니까?,,,소위 '순결한 진보주의자'들이 한 치도 못 바꾼 세상을 '나꼼수'는, 박원순 시장은, 그리고 노짱은 조금이나마 바꿔냈지 않은가? 박노자교수의 일련의 저작들 잘 읽곤 했지만, 제발 앞으로는 깔 사람을, 깔 집단을 잘 골라서 까주시길...

  3. 세상이 어느때인데... 2012.07.19 18:49 address edit & del reply

    아직까지 좌파 우파 이야기 하면서 이데올로기에 국한지어 모든것을 결정지으려고 합니까?

    절대적 선도 절대적 악도 없습니다. 니것과 내것 결국엔 이익을 따져 결정하는 시대로 접어들은 겁니다.

    북한에 대한 인류애로 국경 열어주고 무조건 항복할겁니까?

    이웃국가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무기를 모두 없애자 라고 이야기 할겁니까?

    개소리지요... 미국도 우방이지만 이익을 따집니다. 하물며 다른나라는 어떨까요???

    그런 와중에 우리만 바보같이 다 내주자? 이게 우리 진보지식인의 현재입니다...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상론에 빠져 아무것도 안보이지요 현실은...

    당신들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고요... 하물며 당신들이 그렇게 까대고 욕하는 새누리당...

    그 핵심멤버중에 우리나라 최고 명문 출신에 3대고시 출신이 허다합니다...

    이렇다고 새누리당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인간들은 자기 목적과 그 결과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알고 있다 이겁니다...

    말로만 평화, 사랑, 자유를 외치고 대안없이 없애라 드러눕는것 밖에 못하는 찌질이가 아닌거죠...

    머 애초에 정말 똑똑하고 그만큼의 진보적이라고 한다면은 성공해서 바꾸는게 좀더 쉽지 않겠습니까?

    입진보 적당히 합시다... 사회 나와서 성공할 자신도 없어 자신은 '현장활동가'네... 하면서 숨어들어간 주제에...

    그리 대단한 변혁을 하고 싶으면 성공해서 바꾸세요. 조단위로 돈만 벌어도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시작할수 있다니까요...

    • 박노자 2012.07.22 22:47 address edit & del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선도 악고 없고, 니것 내것도 없고 이익을 따라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미국이 우방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익을 따져서 남한을 빨라먹고 있는 것이지요.

      명문에 고시 출신들이 나라 망치는 것 모르시나요?

      대법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안보셨나요?

  4. 지나가다 2012.07.19 20:15 address edit & del reply

    자본주의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어떤부분은 자본주의 체제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면도 있다는 주장엔 100% 동의합니다만...

    하지만 사회주의 밖엔 답이 없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로 평양군중 같은 논리죠...

    실제로 굶어죽는 평양군중들이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현실에선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사회주의 밖에 답이 없다던 중국,러시아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는 살림살이 나아졌지요??

    체제와 이념이요??

    명석하던 박노자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하셔서 머리가 굳어버리신듯 합니다.

    더운물과 찬물이 섞여서 미지근한 물이 되듯이 그렇게 흘러가겠죠.

    노무현과 문재인 나꼼수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평양군중이 아닙니다.

    적어도 현실감각은 있으니깐요...

    지금이 어떤시대인지 아직 모르시나요???

    자본가인 영세자영업자들은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고임금 노동자들은 마름짓 잘하고 성과급 받아 배두들기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노동계급 자본계급 고루한 타령하는 사람들이 평양군중 같아 보여요...

    • 박노자 2012.07.22 22:44 address edit & del

      음 중국,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였나요? 지들이 사회주의라고 주장했지만...진짜 사회주의는 아니었죠.

      책 한 번 읽어보고 말씀하시면 좋겠구요.

      책 사는 것이 싫으면 도서관에서 한 번 빌려보시기라도 하면 좋겠네요.

      영세자영업자를 자본가라고 하는 어이없는 분.

    • 지나가다 2012.09.16 12:16 address edit & del

      음, 미국, 일본이 자본주의 국가였나요? ... 농담이고, 중국,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 맞습니다. 이상적으로 묘사된 사회주의의 특성을 결하고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 교회가 예수의 가르침을 100%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건 기독교가 아니며 따라서 현실 교회의 모순을 가지고 기독교의 문제점을 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죠. 그나마 맑스 이론을 현실 정치에 적용해 보겠다고 나선 사례들이 하나같이 "사회주의도 아닌" 이상한 꼬라지로 전락하는 것이 실천에서의 오류가 아니라 이론 자체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이렇게 말하면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을 사회주의의 성공적인 예로 들고 나오는 이들이 있는데, 박노자 스스로도 이들을 이상적인 사례라고 말한 적도 없고(그나마 한국이나 미국같은 나라보다는 훨씬 낫다는 정도?), 시장경제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핵심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수정 자본주의의 한 사례라고 볼 수 도 있지요. 그나마 석유로 버티는 노르웨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수년 전부터 경제 위기가 뚜렷해지는 안습한 상황이...

  5. 박노자, 누구를 바보로 아냐? 2012.07.20 00:11 address edit & del reply

    박원순, 유시민 등을 넘어서 더 뛰어난 사람이 온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 하려면 다양한 이해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꼼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일부'로 지칭하셨으면좋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 박자본 2012.07.22 22:42 address edit & del

      의견을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해결될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6. 2012.07.22 14:38 address edit & del reply

    무책임한 입진보들. 박원순,노무현,문제인,안철수, 나꼼수, 까대느라 신나는군,, 신나게까대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어라. 쭈욱,

어린이집 몰린 아이들 가정으로 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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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보편적 무상보육 예산지원이 한 해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두고 대립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산 부담을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2011년 연말 국회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0~2세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상보육 확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편, 국회만 탓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가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정책실패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는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로 한정하였는데, 0~2세 무상보육이 결정되자 엄마가 키우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는 바람에 2500여억 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엄마가 키우던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 몰려갔다

어린이집 안 보내면 나만 손해?

 

결국 예산부족으로 지방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예산 부족 문제를 풀 해결책 중 하나로 가정 내 양육을 지원, 활성화시키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말하자면 0~2세 무상보육 지원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으로 몰려나온 아이들을 다시 엄마 품으로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수요를 줄여 무상교육 재원 부족 문제를 다소나마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0~2세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육아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가정 양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육아도우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육아지원 인력 파견사업, 시간제 보육 활성화’ 현재 시행중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영유아플라자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돌봐줄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육아 도우미 경력 시스템을 구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로 거점형 아동복지센터를 설립해 1대1 맞춤형 가정내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줄인다는 방침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몰려나온 보육수요를 줄이고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시설은 만들고, 기구를 늘리고 인력을 배치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돌려놓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지금 보육대란이 벌어지게 된 것은 0~2세 아이를 엄마들이 보육시설로 몰려나온 것은 집에서 키우면 정부의 무상보육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보육시설에 맡기면 매월 28만 6천원 ~ 39만 4천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육시설에 몰려나온 아이들을 엄마품으로 돌려보내려면,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 할머니나 가족이 돌보는 아이들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월 28만 6천원 ~ 39만 4천원의 70~80%라도 지원되어야 가정으로, 엄마품으로 아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시설 안 다니는 아이들 똑같이 지원해야 가정 양육 회복된다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 직장에 다니는 엄마 대신에 할머니나 외할머니 이모나 고모 등 친척들이 육아도우미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정부의 무상보육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한 보육시설에 몰린 아이들을 돌려보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지원 인력 파견사업, 시간제 보육 활성화’, ‘육아도우미 등록제’와 같은 허울뿐인 정책이나 지자체별로 만드는 거점형 아동복지센터 설립 같은 대책으로는 절대로 이미 보육시설로 몰려나온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의 핵심 문제는 돈입니다. 가정양육의 질이 높다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지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엄마나 가족이 돌보는 아이들을 차별 없이 지원하지 않으면 보육시설 지원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하게 되어있는 0~2세 양육수당 지원도 소득계층별 부담의 공정성을 고려해 재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정밀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방침과 달리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내년부터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공약하였는데,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확대되는 과정에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총선에서 공약한 무상보육을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을 거둬들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더군다나 대선후보로 확실시 되는 박근혜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복지 후퇴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보육 문제와 양육수당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검토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육시설에 몰린 수요를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육시설에 다니지는 아이들은 무상보육 예산을 현재와 같이 차별 없이 지원하고, 대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엄마나 가족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무상보육예산의 70~80%예산을 양육수당으로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고 종합부동세를 없애는 바람에 16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었으며,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재원마련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진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면 되는 일입니다. F-35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만 8조 3000억원을 쏟아붓는 마당에 돈이 없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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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독다독 2012.07.12 12:00 address edit & del reply

    꼭 지원이필요한 아이들이 도움을 받지못하게되어 안타깝네요 .. ;; 하루빨리개선될수있는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 이윤기 2012.07.15 07:22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와 여당이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2. Louboutin homme pas cher 2012.12.18 20:46 address edit & del reply

    무상보육 확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무상보육 논란, 지원축소가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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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영유아 보육만큼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만 0~2세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 4개월 만에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오늘은 최근 예산 부족으로 지원 중단 위기에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상보육예산 왜 이렇게 부족한가?

 

논란의 핵심은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무상보육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추가 재원이 없어 보육예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바닥났고, 경남의 경우도 10월이면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창원시 시비부담 30%, 서울시 시비부담 80%)

 

무상보육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지난해 연말 정부는 만 0~2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가 전 계층 지원으로 확대해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전 계층에 대한 0~2세 무상보육예산으로 3698억 원 예산을 배정했지만, 가수요가 발생하여 248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처럼 엄청난 가수요가 발생한 것은 무상보육 확대 시행으로 집에서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린 까닭입니다. 0~2세 아이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정부의 무상보육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보육시설에 맡기면 매월 28만 6천원 ~ 39만 4천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면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고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생긴 일 입니다. 인기 보육시설의 경우 대기자가 수백 명씩 보육시설을 입소를 기다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획없는 급작스런 예산배정과 정책시행으로 지방정부가 그 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다행히 청와대가 2012년에 한 해 지방정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0~2세 무상보육예산 부족분 확보에 대해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현행제도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제기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상보육 확대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편적 지원 VS 선별적 지원

 

한 축은 국회와 정부의 논란이고 다른 한 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논란입니다. 국회와 정부간 대립은 보편적지원과 선별적 지원이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이고, 재정부와 지자체 간 대립은 누가 돈을 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방정부들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 정책 때문에 재정부담이 늘었으니 국비로 지원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정부가 중앙정부 몫과 지방 몫까지 4800억 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반면 중앙정부는 박재완 장관이 직접 나서서 추가수요에 따른 중앙정부 분담 몫(50%) 2400억 원 이외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보다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지원제도’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서 시작된 만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 정책은 새누리당의 핵심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또 여당은 내년부터 0~5세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돈 줄을 쥔 재정부는 생각은 다릅니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계층 간 형평성, 추가수요 발생문제 등을 감안해 오는 9월 정부 예산안 확정 전에 보육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무상급식 논란이 벌어졌을 때처럼 "재벌가 아들이나 손자도 정부에서 보육비를 대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입니다.

 

여러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결국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만 0~2세 유아에 대한 보편적 보육료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올 해 만 0~2세 영유아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원하던 보육예산을 내년부터는 소득계층별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자감세 철회로 차별없는 지원해야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책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현행 제도도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가수요가 발생한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하는 현재 제도를 고쳐서 부모나 가족이 키우는 아이들에게도 차별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데다가, 내년부터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도(올해 지원을 받았던 아이들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선진국형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려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부모나 가족이 돌보는 아이들도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부모나 가족이 돌보는 아이들이나 똑같이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올해 보육시설에 생긴 가수요는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상급식 논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차등 지원 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입니다. 재벌가 아들이나 손자 보육비도 정부가 똑같이 부담하고, 대신 상위 5%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면 되는 일입니다.

 

현 정부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고 종합부동세를 없애는 바람에 16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2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 예산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이 아니었다면 애초부터 무상보육 예산 확보는 문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든, 엄마나 가족이 돌보는 아이든 차별 없이 똑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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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2.07.10 14:18 address edit & del reply

    <부자에게 세금 더 걷어서 복지하면 되는거 아니냐?>
    나라 다스리기 참 편한 말이죠.
    정치가는 표얻어서 좋고
    국민은 복지 얻어서 좋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 이윤기 2012.07.15 07:28 신고 address edit & del

      조선 시대인가? 누가 누구를 다스리지요?

      민주공화국에 사는 시민이 아닌가 봅니다?

      재벌에게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건 사회 계약을 바꾸는 것이지요

  2. 하랑사랑 2012.07.10 15:35 address edit & del reply

    총선이후...이 이야기를 들었을때...
    설마...아무리 새 누리당이 새대가리라도 그렇게 한 순간에 뒤집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뭐...이렇게 되는군요.

    돈 많은 사람들 차라리 지원 안받고 세금 덜내는게 훨씬 이익이겠죠 뭐...
    그깟 지원 받아도 더 좋은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 찾아 다니는데 말이죠.
    보이지도 않는 강 바닥에 수십조씩 처박을 돈은 있고
    아이들을 위해 투자할 2천억이 없는 나라...우리나라 좋은나라네요.

    • 이윤기 2012.07.15 07:27 신고 address edit & del

      결국 무상보육도 '정치'입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 바로 잡을 수 있겠지요.

  3. 다독다독 2012.07.10 16:26 address edit & del reply

    사정이 어려워 지원을 꼭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지원을받지못해 안타깝네요 ..

  4. 심선혜 2013.01.17 17:36 address edit & del reply

    보육교사이고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함께 하는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퍼갑니다.

    • 이윤기 2013.01.17 18:12 신고 address edit & del

      지난 여름에 쓴 글인데...그후 사정이 많이 바뀌어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보육대란 진짜 원인은 졸속 정책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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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어린이집만 늘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지난주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들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여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극적인 휴원 철회로 이른바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보육대란의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말 어린이집연합회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집단 휴원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특기비 규제 철폐 등을 내걸고 이틀 동안 부분 휴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7일, 28일 이틀간 부분 휴원을 하고 29일부터는 전면 휴원을 예고하였지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고, 폐원 조치 등 강경조치를 선언한 정부와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 총연합회측은 정부와, 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총연합회의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상반기 중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지 말고 무조건 보육시설에 맡겨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완책 마련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사실 진짜 보육대란은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특기비 규제 철폐를 내건 민간어린이집의 파업 선언이 아니라 올해 3월부터 최대 13만 명 이상의 영유아가 한꺼번에 어린이집에 몰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민간어린이집이 정부를 상대로 문을 닫겠다고 협박하며, 보육료 인상과 교사처우 개선, 특기비 규제 철폐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지난 연말부터 몇 달 사이에 13만 명 이상의 추가 보육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이들이 모자라 모집을 걱정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휴원 사태가 일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연말까지만 하여도 전국의 많은 민간 어린이집들이 원아모집을 걱정하였는데, 갑자기 1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보육시설로 몰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 무상보육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 무상보육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말 국회에서 느닷없이 0~2세 무상보육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결정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만 3~4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전 연령 무상보육을 실시하라고 주장하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였고, 여론에 밀린 정부는 예산확보 계획이나 시설 확대 계획도 없이 불과 며칠 만에 내년부터 만 3~4세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퇴출 보육시설 다 살려 준 졸속 정책이 만든 혼란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만 5세 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한꺼번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무상보육혜택을 받으려면 아이를 반드시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나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한꺼번에 보육시설로 몰려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보육시설도 마련해놓지 않고 아이들을 한꺼번에 보육시설로 몰아넣는 형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들만 지원하는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민간어린이집 중에는 존폐의 위기에 처한 곳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보육시설 정원에 비하여 아이들 숫자가 적어서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들만 지원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13만 여명의 새로운 보육수요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학계와 전문가들, 학부모들이 수준 미달이라고 지목하였던 민간보육시설도 모두 퇴출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한결 같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만이 민간어린이집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육시설에 맡기도록 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 입니다.  엄마가 직접 돌보고 키우는 아이들, 할머니나 친척이 돌보는 아이들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엄마나 할머니가 가족들이 잘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억지로 어린이집에 맡기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똑같이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해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한다는 것도 옳은 주장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전업주부인 엄마들이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차별 없이 무상보육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포스팅>
2012/02/10 - [세상읽기-교육] - 보육시설 안 다니는 4만명 차별하지 마라 !
2012/02/08 - [세상읽기-교육] - 보육시설 안 보내는 엄마들도 뿔났다
2012/01/31 - [세상읽기-교육] -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2012/01/28 - [세상읽기-교육] -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2012/01/25 - [세상읽기-교육] -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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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3.06 13:55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3.06 18:20 신고 address edit & del

      대익 샘...이안실님께 보내드렸습니다.

  2. 2012.03.06 14:30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3.06 18:21 신고 address edit & del

      이안실님 요청하신 초대장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3. 2012.03.07 09:14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3.07 19:08 신고 address edit & del

      동생이구나...반가워...자주 와 ~~~

보육시설 안 다니는 4만명 차별하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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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사 앞, 80여 명 학부모 모여 차별없는 무상보육 지원 촉구

3월부터 실시되는 만 5세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학부모들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는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부모 80여 명이 모여 정부의 차별 없는 보육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영하 6~7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1시간가량 진행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에는 광명, 부천, 안양, 대전, 군포, 마산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모인 80여 명의 학부모들과 아이들 그리고 한국YMCA연맹과 대안교육연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2012년 3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보육'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거나 할머니 혹은 가족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 차별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들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의 무상보육지원을 받게 되는 만 5세 아이들의 경우 90%는(2010년 통계 기준) 보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 5세 아이들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0%, 4만 명의 아이들은 무상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회에 참가한 학무모들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10% 아이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에 각 지역 대표로 발언을 신청한 엄마들은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 포함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쏟아냈습니다.

대전에 사는 한 학부모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겼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아이를 직접 교육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맡겼다가 좋지 않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 그런데 정부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해준다. 명백한 차별이다."

또 다른 학부모 한 명도 아이가 보육시설에 적응하지 못해서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을 털어 놓았습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좀 예민한 편이다. 보육시설에 맡기려고 여러분 시도하였는데,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싫어한다. 아이들과 부딪히고 복잡해서 싫다고 한다. 힘들지만 어쩔수 없이 직접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정부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렵다."

                                   ▲ 발언자로 나선 학부모들이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사연을 털어놓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부적응 아이들은 어쩌나?

중고등학교에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경우에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보육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 심한 아토피 때문에 보육시설에 보낼 수가 없다. 아토피뿐만 아니라 천식이나 ADHD 증상이 심한 아이들은 일반보육시설에 맡길 수가 없다. 아픈 아이들 키우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으면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부천에서 온 또 다른 학부모는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아픈 아이들이 정부의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부가 인가한 보육시설은 학습의 부담이 없는 자유로운 교육을 시키고 싶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풀씨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똑같이 만 5세가 되는데 정부 인가 시설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무상보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육시설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들에게도 차별 없는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광명에서 온 학부모는 정부가 인가한 보육시설 대신에 대안학교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앞으로도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일부 언론과 단체들이 국공립 시설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 엄마가 가장 좋은 선생님,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도 차별없이 지원하라는 학부모들  
 
 
만 5세, 보육시설 못 가는 아이들 10%, 추가예산 80억 이면 지원 가능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올 해부터 시작되는 만 5세 무상보육으로 90%의 아이들은 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는 10%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부천YMCA 김기현 사무총장은 "만 5세의 경우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10%, 약 4만 명의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80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들지만 전체 예산에 견주면 큰돈이 아니다. 내년에는 0~5세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이 확대되는데, 정부 지원에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지원하지 말고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시설을 통해 지원하더라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0% 아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 참가 학부모들은 앞으로 YMCA, 대안교육연대 등 단체들과 함께 지역별 서명운동, 아고라 온라인 서명운동(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18696), 여야 정당 대표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10% 아이들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당하였기 때문에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차별 없는 지원을 요구하고 실현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글은 2월 8일 오마이뉴스에 송고하였던 기사를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 MBC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면서 '제대로 뉴스데스크'를 블로그에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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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정현 2012.02.22 18:18 address edit & del reply

    차별금지~~~

  2. Louboutin homme pas cher 2012.12.18 20:38 address edit & del reply

    청사 앞, 80여 명 학부모 모여 차별없는 무상보육 지

보육시설 안 보내는 엄마들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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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고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편적 무상보육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을 몇 차례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2/01/31 -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2012/01/28 -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2012/01/25 -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어제(2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개최된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촉구 학부모 집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집회에는 영하 7~8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천, 안양, 인천, 군포, 광명, 남양주, 대전, 마산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100여명의 학부모들이 모여서 정부의 ‘차별 없는 무상보육 실현’을 촉구하였습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바로가기

약속 시간인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전경 버스 3대가 먼저 도착하여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집회참가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집회 시작 시간인 11시가 가까워지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참가한 참가자들이 버스와 지하철 편으로 보건복지부 청사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영하 6~7도를 오르내리는 추운날씨에도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온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엄마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차별 없이 똑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추위를 감 수 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보육시설 안 보내고 엄마가 키우고 싶어요, 똑같이 지원해주세요

전국에서 모인 학부모들은 집회에 참가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여러 개의 피켓과 현수막을 만들어 왔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집에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차별없이 지원해주세요.”
“아이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엄마입니다.”
“보육시설 못 다니는 아토피 우리 아이도 무상보육 지원해주세요”
“보육시설 안 다니는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차별 없는 보육비 지원이 보편적 복지의 시작입니다.”

한편, 어제 집회에서는 각 지역별에서 참가한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정부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러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정부 무상보육정책이 보육시설만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제외시켜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3월부터 시작되는 정부 무상보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고 싶은데 정부가 지원 해주지 않는다는 것, 보육시설보다는 친정엄마나 가족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은데 정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학습을 위주로 운영되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 말고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대안교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지원에서 제외되었더라는 이야기, 그리고 도농통합 지역인 농촌에 사는 학부모 한 분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 안 에는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도 털어놓았습니다.

만 5세 무상 보육에서 제외된 10%, 80억만 있으면 지원 가능한데...

실제로 한국유아교육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5세 아이들은 전체의 약 10%, 4만 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만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면 90%의 아이들은 아무 문제없이 보육시설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10% 아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엄마가 직접 키우거나 할머니나 가족이 돌보는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던 아이들 혹은 아토피, 천식, ADHD 같이 아이가 아파서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는 경우가 전체 만 5세 중에서 1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현하려면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90%의 아이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아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10%의 아이들은 대략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차별없이 무상보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80억 정도입니다.

이미 90%의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80억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만 5세 아이들이 차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앞에 모인 학부모들은 앞으로 지역별 서명운동, 아고라 온라인 서명운동, 여야 정당 대표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총선시기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정책협약서를 받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10% 아이들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시키겠다고 다짐하고 헤어졌습니다.

정부가 조속히 만 5세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10% 아이들을 위한 차별없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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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지  2012.02.08 11:00 address edit & del reply

    참 뭘 해도 항상 문제거리를 만들어놓는군요;

  2. Sneakers louboutin pas cher 2012.12.18 20:11 address edit & del reply

    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개최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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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2012년 3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무상보육 정책의 허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 아이들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누리과정을 만들고 3월부터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매월 20만원의 무상보육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올해부터 0~2세 아이들까지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여, 오는 3월부터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0세 아동의 경우 매월 39만 4천원, 1살의 경우 34만 7천원, 2살의 경우 28만 6천원이 각각 차등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정책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으면서 정부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무상보육 정책 급조하다보니 몇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우선 2012년의 경우 0~2세와 만 5세 어린이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있는 만 3~4세 어린이들은 소득하위 70%만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무상보육 정책을 결정하자 만 3~4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과 며칠 만에 2013년부터 만 3~4세 아동을 포함하여 0~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지방 정부의 예산 확보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허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0~2세 그리고 만 5세 무상보육, 그리고 내년에 만 3~4세까지 확대되는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더라도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하는 엄마들은 정부의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육시설이 아이 엄마보다 아이를 잘 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요약하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엄마들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애들을 키우지 말고 보육시설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장을 다니는 많은 엄마들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 보다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혹은 형제나 가족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보육시설 보다는 가족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더 안심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고라 서명 청원 바로 가기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허점투성이인데, 가장 황당한 것은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도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보육 시설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는 시골 아이들은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가족과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 역시 무상보육에서 제외됩니다. 이웃에 가정탁아를 하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소수이기는 하지만 홈스쿨링, 유아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보육시설에 맡기기 힘든 아토피, 천식, ADHD 증상이 있는 아픈 아이들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현하려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무상보육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영유아보육 뿐만 아니라 학교부적응 등의 이유로 초, 중, 고등학교 입학을 거부하고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정부가 교육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만 5살 '누리과정'부터 아이들의 보육시설의 이용유무와 상관없이 똑같이 차별없는 무상보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포스팅은 아래 링크의 글을 다듬어 지역 라디오 방송에 청취자칼럼으로 방송하였던 내용입니다.

2012/01/25 - [세상읽기-교육] -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2012/01/28 - [세상읽기-교육] -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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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뻥순이 2012.01.31 13:43 address edit & del reply

    아이에 대한 진정한 무상보육은 보육시설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아를 키우는 부모나 조부모에게 직접지급해야합니다. 정부발표는 보육시설연합회와 무슨 짬짜미라도 있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습니다. 아니겠지만 워낙 이 정부의 꼼수가 일상화되다시피 하니..

    • 이윤기 2012.02.01 10:36 신고 address edit & del

      보육시설을 원하는 부모들까지 직접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보육시설에 보낼 분들은 지금처럼 보육시설을 통해 지원하면 됩니다.

      다만,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은 직접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하모니 2012.02.01 08:44 address edit & del reply

    ㅋ 복지를 원하는게 아니라 결국 돈타령이었군

  3. 감자 2012.07.06 09:19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럼 초,중,고 무상교육이니까. 학교 안보내고 집에서 공부시키면, 교육료 개인한테 지불해 줍니까?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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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2년부터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정해졌습니다.
요약해보면 2012년은 이렇습니다.

만 5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보육료지원, 만 3~4세는 소득하위 70%의 경우 3세는 19만 7천원, 4세는 17만 7천원을 지원합니다.


또 0~2세의 경우 39만 4천원, 34만 7천원, 28만 6천원이 각각 차등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은 모두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닐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만 10 ~2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차상위계층이 아니거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않는 경우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 발표되자 만 3~4세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서둘러서 2013년부터 무상보육을 더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헛점 투성이 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 0~5세 아이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20만원 ~ 39만 4천원까지 차등하여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아동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2012년과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는 연령에 구분없이 10만원을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핵심은 정부에서 무상보육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엄마가 키우던 아이들도 무조건 보육시설에 보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육아에 전념하는 엄마들은 정부의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육시설이 엄마보다 아이를 잘 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많은 엄마들은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보다 양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혹은 형제나 가족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설에 맡기지 않는 아이들의 보육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요약하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엄마들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애들을 키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시 하겠지만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헛점들이 있습니다.

-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집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없는 시골 아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가족과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정탁아, 베이비 시터를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홈스쿨링,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하려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금처럼 시설을 통해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직접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고라에 서명청원을 하였습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고라 서명 청원 바로 가기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시하라 !

파워블로거 블로거 '아이엠 피터'님이 쓴 관련 포스팅 링크입니다.  만 3~4세를 누락시킨 엉터리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입니다.

30대 엄마들, MB 정책을 무너뜨리다

대통령의 뻔뻔한 '무상보육'에 엄마가 뿔났다

이명박 정부가 서둘러 내년부터 만 3~4세 무상보육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지원에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많이 남아있는 반쪽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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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래서 2012.01.28 09:43 address edit & del reply

    사립들이 난립하지 않게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육시설을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하나로 통합하며 관리하고
    그 시설을 국가가 소유해야 시골에도 적정하게 시설을 만들수 있고 현명하고 공평하게 서비스가 돌아갈텐데요
    이건 사립에의해 사립의 사립을 위한 이득을 주장해주는 정책으로 밖에 생각안됩니다.

    현재는 사립들과 학원속에 유치반으로 운영되는 사립들이 연합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
    정치와 결탁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얻곤하는데, 애들만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개인의 영달을 위해 만들어진 사립인데 지원을 해준다고 아이들이 좀더 편하고 싼가격에 다니게 할까요?
    좀더 수익을 내기위해서 추가 비용목록을 더 만들걸로 예상합니다. 유치원 다닐 나이또래 아이들의 발달특성로는 한번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정을 붙이게 되고 바꾸기가 쉽지않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은 그걸 노립니다. 결국은 재정만 좀먹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국가가 직접관리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된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생계로 사립을 운영하는 분들과마찰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립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니 사립에 돈을 지원한다는 것이 결코 아이들을 위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립이기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일부는 그 도를 넘어서 다큐나 뉴스에 출연하기도하지요. 타협점을 찾지못하면 유치원쪽은 맨날 똑같은 반복상황일겁니다

    • 이윤기 2012.01.30 11:33 신고 address edit & del

      선진국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도 학교 안 보내고 홈스클링 한다면...정부가 다 지원해준다더군요.

      국공립도 필요하지만...그냥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주면 좋겠습니다.

  2. 전해숙 2012.01.28 10:34 address edit & del reply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개인의 생활보다 국가의 존폐를 위해 액국심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소득과 보육형태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집에서 친정에서 시댁에서 개인적으로 키우는데는 더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윤기 2012.01.30 11:32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어린이집 안 다니겠다고 해서...처형이 아이들을 키워주었습니다.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돈이 좀 덜 들었지만...어린이집 보다 훨씬 많이 지불했지요.

      그래도 어린이집 보다는 훨씬 믿을만 했습니다. 아이들도 안정감이 있었구요.

      이 나라 정부는 엄마들 마음을 어찌 이렇게 모를까요?

  3. 하모니 2012.01.28 17:52 address edit & del reply

    ㅇㅇ

  4. 하모니 2012.01.28 17:54 address edit & del reply

    복지정책이 차별을 불러온다는걸 여러번 지적하시네요..
    모두다 지원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냥 불평등만 해소하면
    그만아니냐라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보는 엄마들은 유치원에 가라등록하고 유치원장하고 보육비 반띵하는 꼼수를 쓰면 됩니다.

    • 이윤기 2012.01.30 11:30 신고 address edit & del

      앞으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구요.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구요.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10%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구요.

      막대한 재원이 드는 것은 아니지요.

      이미 시설에 다니는 90%는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왜 엄마들 더러 반띵하는 꼼수를 써라고 하나요?

      반띵, 꼼수 이런건 가카나 하는거잖아요.

  5. 감자 2012.07.06 09:29 address edit & del reply

    명칭이 말 그대로 무상보육이다. 보육료 지원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이다. 그럼 학교 안보내

    고 집에서 개인교습 시키면, 교육료 개인한테 지원해줘야 돼나?? 집 살때 세금감면 해주면, 그래야지 왜

    집 사는 사람만 세금 감면시켜줘, 집 안사는 사람한테도 감면된 세금만큼 돈 줘야지. 집 사는 놈만 국민이

    ? 대충 이런 논린가?? 암튼 돈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니....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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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허점 투성이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정부 정책을 요약하면, 내년부터 만 0~5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36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힌 것 처럼 여전히 헛점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는 조건입니다.

0~5살 아이들의 경우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0~2살 아이들의 경우 가정 양육이 대부분이고, 3~4살의 경우에도 아이 한 명만 돌봐주는 가정탁아를 원하는 부모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0~2살 아동의 경우 가정 양육이 OECD 권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OECD 기준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무튼 선진국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집단 보육 시설에 모아놓는 것 보다 가정에서 돌보도록 권하고 있다는 권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국가가 무상 지원하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는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아이들을 장시간 보육 시설에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명만 돌봐주는 가정 탁아(상대적으로 질 높은 보육)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상 보육정책은 개별 아이들이 가진 특수한 조건 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적지 않은 숫자의 아이들이 아이들을 집단으로 돌보는 보육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족이나 친척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 중 한 명이(대게는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이런 아이들을 지원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력결핍이나 과잉행동 장애와 같은 특별한 증상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도 일반적인 집단 보육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의 이런 아이들도 무상보육정책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판에 박힌 보육시설외에 대안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부모들도 정부 무상보육정책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른바 홈스쿨링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역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차별없는 보육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올해부터 시작되는 만 5살 '누리교육'과정부터 보육시설의 이용유무와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토피, 천식, ADHD 등의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집단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저런 교육적 이유 때문에 대안교육은 선택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단순히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말 그대로 차별없는 보육정책, 보편적 무상보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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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3
  1. 하모니 2012.01.25 21:58 address edit & del reply

    복지가 불평등을 초래하는 약점을 제대로 짚으셨군요.

  2. 하모니 2012.01.25 22:01 address edit & del reply

    국민혈세 무지막지 들이부어 보편적 무상보육하믄 불평등 해소될것 같지? ㅋ 그래면 미혼자들과 애없는 부부들이 들고 일어나 나는 국민아니냐? 라고 할거임.

    • 이윤기 2012.01.29 21:02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럼 결혼하든지...애 낳으라고 하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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