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국회의원77

마산+함안 통합 논의 농업은 뒷전이다 !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행정통합문제, 그리고 마산 + 함안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꾸준히 작성하다보니 가끔씩 통합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해오시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지난 주말께 함안에 계시는 농민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산 + 함안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쓴 제 글을 잘 읽어보았다고 하시더군요. 아울러 그 분은 통합 이후 농업의 변화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농사짓는 사람이고 함안에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산과 함안이 통합되면 함안 지역의 농업과 농민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갔습니까?" ▲ 최근 행정통합 마산 준비위에서 나온 전단, 통합 이후 농민, 농업 문제에 대한 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함안지역 사정도 .. 2009. 10. 13.
여론몰이 선동, 마산 +함안 통합 홍보 행안부에 행정통합 건의가 마무리되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10월 1일부터 마산시내 곳곳에서 마산 + 함안 행정통합을 선동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부터 시작된 불법 홍보 현수막 부착은 점점 더 선동적인 문구로 늘어나고 있고, 마산시 홍보 전광판에도 비슷한 내용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삼각지 공원에 설치된 마산시 홍보 전광판에서 계속 반복해서 내 보내고 있는 마산 + 함안 행정통합 홍보 영상입니다. 마산시 홍보 전광판에서 특정 단체의 입장을 반복해서 소개하는 영상물을 내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황시장은 마창진 통합이 최선, 마산시 홍보 전광판은 마산 + 함안 통합 홍보 더군다나, 황철곤 마산시장께서는 지난 7일 .. 2009. 10. 10.
통합 여론몰이, 뒤만 쫓아가는 지역언론 보도 마창진함 행정통합이 지역발전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외치던 분들이 갑자기 마산 + 함안 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외치는 상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연휴에 맞추어 여론몰이를 시작하더니, 시내 곳곳에 '선동적 문구'의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인데, 지역 언론 역시 선동적인 통합 여론몰이의 뒤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원래 언론보도를 모니터하는 일은 경남 민언련과 같은 언론운동 단체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글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지역 신문을 꼼꼼히 살펴보니 아무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쓴 글은 주로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살펴 본 것 입니.. 2009. 10. 9.
2014년, 행정구역 강제통합 가능할까? 마산 + 함안 행정통합을 추진하자는 선동적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하더니, 불법 현수막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몇 일 사이에 훨씬 노골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추가로 내 걸리고 있습니다. 마산 + 함안의 통합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행정통합이 마산 + 함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4년에 전국 지방행정구역 강제통합이 추진될 때, 창원 + 진해와 2단계 통합을 할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통합을 하지 않으면 2014년에 강제통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산 + 함안 통합이라도 하자는 주장이지요. 2009/10/07 - [세상읽기] - 마산+함안 통합, 그럼 함안은 어찌되나? 2009/10/06 - [세상읽기] - 혹세.. 2009. 10. 8.
마산+함안 통합, 그럼 함안은 어찌되나? 마창진함 통합이 최선의 통합모델에라고 주장하다가 하루 아침에 마산, 함안 통합으로 돌변하여 그 배후에 어떤 배경이 있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마산, 함안만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통합된 두 지역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불법 현수막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불법 현수막이 내 걸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산보다 함안이 기업 숫자가 더 많습니다. 과연, 마산 + 함안 통합이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 저기 언론 보도를 살펴봐도 마산, 함안 통합이 이루어지면 두 지역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알려주는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인구 47만, 면적 747㎢, 재정규모 1조 2천 억원으로 .. 2009. 10. 7.
혹세무민하는 행정통합 '불법' 현수막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 행정통합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과 몇 일 전까지 마창진 통합이 최선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30일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때만 하여도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행정통합 민간단체 역시 한 목소리로 마창진, 마창진함 행정 통합을 추진하였는데, 다음 날 갑자기 민간단체가 "마산, 함안 통합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주장으로 급선회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내용을 담은 출처불명의 괴유인물이 마구 뿌려지더니, 이번에는 마산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불법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 걸렸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시민들에게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 2009. 10. 6.
마창진함 행정통합 물 건너갔다(?) 지난 9월 30일,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각각 행정통합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지자체 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때문인지 저마다 다양한 통합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각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합 신청 딱 하루 만에 "마창진함, 마창진 통합' 물 건너갔다"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웬일인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마산, 함안지역 통합 추진 단체들이 기자회견도 하였더군요. 마산·함안지역 행정통합추진 4개 민간단체가 마산·창원·진해·함안 통합의 현실적 대안인 '마산·함안'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회장 김형성), 행정구역통합추진 마산시준비위원회(위원장 이학진), 행정구역통합추진 함안군준비위원회(위원장 하성식), 행.. 2009. 10. 5.
행정통합효과 7000억원, 혹세무민하는 과대포장 뻥튀기 '혹세무민'하는 행안부 통합효과 예비분석 자료 과대포장 뻥튀기 가득 오늘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건의서가 행안부에 제출되는 마감일입니다. 모든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주민의견 반영 보다는 9월 30일 시한에 맞춰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대포장으로 부풀려진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대포장, 뻥튀기 수준을 넘어 순 거짓말이 가득한 보고서입니다만, 독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9/09/29 - [세상읽기] - 행정통합, 마산은 아무하고나 하면 된다(?) 2009/09/22 - [세상읽기] -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2009/09/1.. 2009. 9. 30.
행정통합, 마산은 아무하고나 하면 된다(?) 행정구역통합, 출처 없는 두 번째 괴(?) 유인물 행정구역 통합을 홍보하는 두 번째 괴유인물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처불명이 괴 유인물은 마산시가 제작, 배포하였다는 것을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약 일주일쯤 전부터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새로운 출처불명의 괴유인물이 추가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2009/09/22 - [세상읽기] -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2009/09/18 - [세상읽기] -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2009/09/11 - [세상읽기] - 공청회, 토론회 횟수만 많이 하면 뭐 하나? 괴 유인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 '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 2009. 9. 29.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지난주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출처 불명의 괴유인물이 나돌고 있다는 기사(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를 작성하여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 출처불명 괴(?)의 제작자가 마산시라고 하는 사실이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자신의 아파트에 배포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유인물(시민의 힘만이 마산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을 들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포되었는지 확인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 "내서읍사무소에서 이장단회의를 통해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2009. 9. 22.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마산, 창원, 진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지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채 '통합 = 발전'이라는 거짓 주장들이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되어,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여러 곳에서 반 강제적인 졸속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9월 10일 개최된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통합 추진 간담회(시장, 시의회의장, 통합추진준비위원장.. 2009. 9. 21.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지난 9월 10일 개최된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통합 추진 간담회(시장, 시의회의장, 통합추진준비위원장 참석) 이후에 3개 시 행정통합 추진이 더욱 졸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행자부에 행정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사진의 전단은 9월 10일 간담회 이후에 마산시내 곳곳에 무작위로 뿌려지고 있는 행정 통합을 찬성하는 유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은 출처가 없습니다. 누가 작성하지도 알 수 없는 괴(?) 유인물이 뿌려지고 있는 것 입니다. 출처가 없는 유인물이니 인쇄된 내용도 '믿거나 말거나'와 다름없는 과장과 추측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 살펴보시지요. 우선 아무 근거도 없이 "시민의 힘만이 마산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큰 제목이 붙.. 2009. 9. 18.
靑수석, 한나라의원 美부동산 불법거래 블로거 폭로 ! 이병박 정부 전 靑수석, 재벌, 전직대통령 일가, 한나라의원들의 미국내 부동산 불법 거래 내역이 블로그를 통해 폭로 되어 최근 언론을 통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인터넷을 기웃거리다가 우연히 이 기사를 읽고 더 많은 블로거들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기사를 보도한 뷰스엔뉴스에 따르면, "재미교포 안치용(42)씨는 지난 8월부터 인터넷 블로그 SECRET OF KOREA (http://andocu.tistory.com/)를 개설하여 국내 정-재계인사들의 부동산 매입을 증명하는 계약서, 계약위임장 사본 등 각종 문건과 자료를 실명과 함께 대거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씨는 등기소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이들 문건들을 모두 적법하게 획득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각종 문건과 자료에 근.. 2009. 9. 17.
정당공천제 폐지?, 무슨 말인지 몰라? 어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을 받으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후 5시부터 마산 창동 사거리에 나가서 길을 가는 시민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날이라 평소보다 시내에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였습니다. ▲ 창동 사거리에서 정당공천 폐지 거리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가판대를 설치해놓고 나니...금새 난감해졌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좀 하고 가세요."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입니다. 서명 좀 해주세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선뜻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아뿔사, 사람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말이 생소하였던 것 입니다. 정당공천폐지? 무슨 말인지.. 2009. 5. 8.
한나라당 목엔 누가 방울을 달것인가? [주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민주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당민주화'가 근본 해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 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 참여를 알리는 글을 쓴 후 적지 않은 반대의견에 부딪쳤는데, 핵심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본질이 아니라 '정당민주화'가 본질이라는 반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당민주화'가 본질인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헛다리짚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운동 참가자들이 남긴 한 마디 ⓒ 국민운동본부 물론,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2009. 3. 28.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시한이 6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서명 참가자 수는 2022명 입니다. 지방분권운동본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부산지역본부(129개 단체 참여) 등이 참가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가 국민 1천 만명 서명운동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조선일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설문조사 (2006년) MBC를 비롯한 문화일보, 행정장치부 등 각종 여론조사를 결.. 2009. 3. 25.
의정비는 자본의 논리로 도입되었다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 시장 논리’라는 지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세상이 자본의 논리,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데, 자본주의 안에서 살다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자본의 논리 적용은 의정활동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맨 처음 유급제가 도입될 때부터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였다고 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유급제를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지방의원들이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대신에 책임을 더 분명하게 지우자고 하였지요. 그 외에도.. 2008. 11. 1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