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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77

개혁 전략공천으로 물갈이 해야한다 올 해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한 해에 치러지는 정치적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 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정치 일정인 4.11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각 정당별 국회의원 후보 발굴과 공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4.11 국회의운 총선거에서 경남 지역은 17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본선 경쟁인 총선거에 앞서서 각 정당별로 후보를 발굴하고 공천하는 내부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4.11총선에서 각 정당들의 바람직한 공천방향을 짚어보는 기획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 2012. 1. 24.
창원시 임시 청사 활용...과연 통할까?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첫 날 박완수 창원시장이 기자들과 만나 통합시 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낸 모양입니다. 시청사 소재지 결정을 위해 지역 원로·국회의원 등을 만나 의견 수렴 후 시의회 중재에 나서고, 그래도 안 되면 시민들의 뜻을 여론조사를 통해 묻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동안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통합청사 결정에 시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자회견 당시 "갈등이 장기화되면 시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시장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사실 마산,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은 1년 전부터 박완수 시장이 지금 밝힌 것과 같은 .. 2012. 1. 19.
단상점거, 폭력사태 국회 뿐만 아니다 전국 50개 시, 군 행정구역 통합 추진하는 분들 꼭 보셔요 연 이틀 지역 언론들이 본회의장 단상점거, 폭력사태로 얼룩진 창원시의회의 파행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가 아니면 좀 처럼 볼 수 없었던 회의장 점거, 단상점거와 폭력사태가 시의회에서 한 달여 만에 다시 재현 된 것입니다. "사상 초유 준 예산 사태 우려" "폭력 창원시의회 문 닫아라" "창원시의회 폭력사태 후폭풍 심각" "창원시의회 파행 1박 2일 추적해보니" "창원시의회 또 격돌 청사갈등 안 풀린다" "창원시의회 파국...복지사업 차질 우려" 이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창원시의 내년도 본예산 2조 5062억원의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1일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연말인 12월 .. 2011. 12. 23.
국회의원 공천 3선으로 제한합시다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개편과 아울러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과 정권교체를 내걸고 있는 야권대통합은 진보+민노+국참 세 정당이 통합하여 진보통합당으로 새출발을 하였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세력(백만민란+혁신과 통합+ 시민운동+노동계 등)이 주축이 된 시민통합당이 곧 합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소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대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탈당을 선언하는 의원들이 생기고 있어 앞으로 어떤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총.. 2011. 12. 14.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 보궐선거 안하는 방법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도록 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려면 12월 13일(화)까지(선거 120일 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2010년 6.2 지방 선거에서 뽑힌 이 분들은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뽑힌지 1년 6개월 만에 총선출마를 위해서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총선출마를 위하여 사퇴하고 나면 불.. 2011. 12. 12.
누가 뭐래도 DJ, YS는 민주화의 주연 처음 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 받았을 때만 해도 좀 뻔한 책 제목과 이동형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저자 이름을 보고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책을 추천받았지만 꼭 읽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저자가 강준만이나 한홍구였다면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저자 이동형은 강준만이나 한홍구에게 쉽게 써달라고 부탁하는 대신에 스스로 독자들이 부담없이 읽고 우리나라 정치와 얼룩진 근현대사를 이해 할 수 있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독자로서 처음 책을 펼쳐들었을 때는 저자 자신이 표현한 것처럼 3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책을 모두 읽었을 때는 그가 결코 3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서문에서 소개하였듯이 강준만, 한홍구와 달.. 2011. 9. 2.
여의도 국회 맘에 안드시죠? 선거보다 더 좋은 방법 있어요 [서평] 어니스트 칼렌바크, 마이클 필립스가 쓴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일하는 것 마음에 드시는가요? 만족스러운가요? 내 손으로 뽑았지만 내 손이 원망스러웠던 기억 많으시지요? 당리당략만 내세우고 잇속만 챙기며 부정부패에 연루된 의원들 보면 기가 막히지요? 선거때는 서민을 위해 일 하겠다고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되겠다고 목청을 높이다가 막상 당선만 되면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의원들 뽑는 선거 싫으시지요? 그래서 아예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 줄 압니다. 아무리 좋은 후보를 골라찍어도 늘 나쁜 놈들만 당선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시지요.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환상 혹은 고정관념을 확 바꿔주는 책입니다. 추첨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 2011. 8. 24.
가슴 울린 헤즈볼라 전사의 쪽지 [서평] 박노해가 쓴 1980년대 사노맹을 결성하여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주도하던 박노해 시인이 평화운동가가 되었으며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등 중동의 분쟁지역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서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를 구석구석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레바논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 재건 부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박노해 시인은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참혹하게 파괴된 현장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 실질적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무장 정치조직 헤즈볼라 지도부를 만나는 등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돌아왔다. 시인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스라엘이 저지른 레바논 침공의 실상을 70, 80년대 운동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용.. 2011. 8. 17.
김정길의 지역주의 극복 민주당만 대안인가?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여섯 번 낙선한 김정길 전 정관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6월 24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있었던 김정길 전 장관 초청 블로거 간담회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블로그 간담회 후반부에 자연스럽게 내년 선거 일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 출마가 공식화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드는 줄 알습니다. 그런데 김정길 전 장관은 우선 내년 봄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일정을 밝혔습니다. 내년 봄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3당 야합이후 네 번의 고배를 마신 부산에서 다섯 번째 총선출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민주당 출마와 관련하여 자신은 이미 부산대학교 시절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지.. 2011. 7. 4.
김정길, 대통령 취임식에 전두환 초청할까? 201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장관 블로그 간담회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관련포스팅 : 2011/06/29 - [세상읽기] - 김정길, 노무현을 넘어서야 대권 가능하다 김정길 전 장관이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정치 역정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한 여러가지 소신을 이야기 한 후, 간담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자격을 박탈 당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취임식에도 초청하고 예우를 하였다. 김 전 장관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두환, 노태우를 취임식에 초청할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두환, 노태우씨가 참석하였습니다. 5공 청문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살인마 전두환'을 외치며 명패를 집.. 2011. 6. 30.
김정길, 노무현을 넘어서야 대권 가능하다 지난주 금요일(24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행정장치부 장관 블로거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김정길 전 장관 블로그 간담회는 부산민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과 부산 경남에서 열다섯 명의 블로거들이 참여하여 대선가도에 뛰어든 김정길 전 장관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열린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대선 출정식 분위기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 자신은 ‘왕바보 김정길’이라고 자칭하였다는 하였다는 보고서 별로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블로그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보 노무현’, ‘왕바보 김정길’이라는 구호로는 대통령후보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2011. 6. 29.
통합시청사, 용역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라 ! 통합청사, 용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통합창원시의 가장 민감한 현안은 무엇일까요? 프로야구단 창단, 팔용터널, 행정구역 통합을 상징하는 대형조형물, 수정만 문제, 도시철도 문제 등 여러 산적한 현안이 있지만, 최대, 최고의 현안은 뭐니뭐니해도 '통합시청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즉 옛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최대, 최고의 쟁점이자 현안이었습니다. 사실, 3개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될 당시 최대, 최고의 쟁점과 현안은 통합시의 명칭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명칭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하여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예상보다 훨씬 쉽게 '창원시'로 결정.. 2011. 2. 23.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오늘은 연평도 사태와 국회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큰 사회적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공천제를 12년 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의정당 공천제 폐지 제안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① 지방단체장, 의회의원 선거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한시적.. 2010. 12. 23.
마산 앞바다 더 이상 매립은 안 된다, 한 목소리 어제(12월 20일) 315아트센터에서 개최된 통합 창원시 도시발전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과 경남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기 때문인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더군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토론회에는 잘 나오지 않는 국토해양부 담당 공무원, 아이포트(주) 사업본부장 등 관련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허정도 교수의 ‘바람직한 해양 신도시 조성과 가포 신항만 부지 용도변경 문제 해결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서, 국토해양부 김완중 항만투자협력과장, 강대영 아이포트 사업본부장, 정재홍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장, 전계식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 사무국장, 윤종수 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장, 신삼호 건축사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뒤이.. 2010. 12. 21.
창원 미래 걱정에는 여야, 좌우가 없다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 계획과 가포신항만 조성 계획이 본격적인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후 박완수 창원시장이 해양신도시 사업 재검토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조정 위원회에서는 △항로는 준설 하되 매립은 하지 않는 방법 △항로는 준설 하되 매립 면적을 줄이는 방법 △가포신항 용도를 변경해 항로준설과 매립을 하지 않는 3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혹시, 항로 준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을 덧붙이면, 마산 가포에 컨테이너 2선석, 일반화물 2선석 규모의 신항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포 신항만에 컨테이너 화물을 실어 나르는 큰 배가 들어오고 나가려면 '부도수도'라고 부르는 뱃길을 준설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심이 얕아 큰 배가 들어올.. 20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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