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회의원77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지켜라 !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더니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은 두 축입니다. 정당공천제와 비민주적인 하향식 정당 공천을 통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와 책임 정당제를 주장하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지만,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일부의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쪽에서도 앞으로 영원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 2014. 1. 22. 마산 분리 결정, 안행위 야당 10명이 중요하다 이주영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마산 분리 법안(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모 지역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17일 현재 발의에 필요한 10명 이상의 의원 서명을 초과해 5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주영 의원실은 최대한 많은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마산 분리의 동력을 얻고 설득력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에 법안을 접수하기 전에 더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창원 국회의원 냉담한 반응은 예상 했던 일 아닌가?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이주영 의원은 마산 분리 법안을 각 의원실에 돌린 지 1주일 만에 5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주영 의원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만나 서.. 2013. 6. 19. 마산분리 여야 시민사회 연석희의 구성해야 마창진 통합 이후 3년 만에 '마산 분리' 문제가 당면한 현실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이 과연 '마산 분리'에 나서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이주영 국회의원이 '마산 분리'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진짜로 분리 될 수 있겠냐?"고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분리에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로 분리 될 수 있겠냐?"고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꾸준히 마산분리를 주장한 사람들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마산분리가 지금과 같은 현실 과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아무도 못하였습니다. 시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창원을 압박하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 이주영 국회의원들이 입법.. 2013. 6. 14. 통합과 마산분리가 똑같은 '지랄'이라고요? 이주영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마산분리 운동 입법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918) 마산을 지역구로 둔 안홍준 의원이 마산분리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 다수의 뜻과 바람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마산 분리 운동과 입법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견은 분리 찬성과 분리 반대로 나눌 수 있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 중에는 '양비론' 비슷한 그런 반대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럴꺼면 뭐하러 통합했나? 통합 할 때도 지들 맘대로 하더니 왜 분리한다고 지랄이냐?" "통합해야 잘 살게 된다고 난리칠 .. 2013. 6. 12. 창원시의회, 마산 분리 결정은 백번 옳다 지난 2010년 참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습니다만 어쨌던 마산, 창원, 진해가 강제로 통합되어 창원시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후회하듯이 아마 명칭을 창원시로 정하지 않고 특정 도시가 부각되지 않는 제 3의 명칭으로 정했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좀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명칭이 제 3의 이름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혼란의 핵심인 시청사 문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창원 뿐만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을 이룬 여러 도시에서 겪는 문제입니다. 이런 혼란을 충분히 예상하였기 때문에 다시 통추위에서는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통합 이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2010년 당시 통합추진위원회는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 하면서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 2013. 4. 16. 이주영 안홍준 결심하면 마산 분리 가능하다 !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드디어 "마산 분리"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지역 언론보도를 보면 마산지역 의원들이 "청사가 안 되면 시 명칭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였고, 창원 쪽 의원들은 "이미 결정한 시 명칭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맞섰다고 합니다. 마산 지역 의원들이 시청사가 안 되면 명칭이라도 달라고 하자, 창원 지역 의원들은 새로운 시명칭을 정하는 경우 물리적으로만 대략 4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신중론을 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2010년 마창진 통합 이후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갈등과 혼란을 잠재울 수만 있다면, 시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 40억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멀쩡한 도로를.. 2013. 4. 11. 시청사 마산 아님, 명칭 마산시, 그도 아니면? 지난 3일 창원시가 주최한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시청사 문제와 명칭 문제가 새롭게 쟁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첨예한 충돌을 일으킨 것에 비하여, 물밑에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짐작되던 국회의원들은 말을 아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간담회에서 마산 출신 국회의원인 이주영 안홍준 의원이 시청마 마산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청사 이전이 안 되면 명칭이라고 마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지난 총선에 출마하였을 때, 마산 시민들에게 시청사 마산 유치를 거듭 약속하였기 때문에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소신을 밝히고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주영 안홍준 의원, 공식 입장 표명 환영 ! 언론보도를 보면 이주영 의원.. 2013. 4. 5. 이번 설엔 떡값 얼마나 받으셨나요? 삼성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불법 의혹을 폭로하였을 때 언론과 대중의 가장 큰 관심을 유발한 부분은 '떡값 검사 의혹'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설날에는 늘 주던 떡값이 사라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선물상자에 담긴 현금과 상품권이 ‘떡값’이란 이름으로 건네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번 설에도 어김없이 의원회관에 가득 배달된 선물 상자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수 없이 반복되는 뇌물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과 상자에는 2억4천만 원, 골프백에는 1억원, 간고등어 상자는 3천만 원, 곶감 상자는 2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을 쓴 김정수는 ‘떡값’의 유래를 3공화국 당시 명절 무렵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효도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하고 .. 2013. 2. 22. 이주영, 안홍준의원 왜 침묵하시나요? 박완수 창원시장이 '시의회만 믿고 있다가는 시청사 위치 문제를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명분으로 시청사 문제의 해법을 찾는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뻔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봐야 답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세금을 들여서 청사를 새로 짓자'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전 비용을 들여서 다른 장소로 옮기자'고도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창원시는 여러 차례 '시청사 신축 불가' '시청사 신축에 막대한 예산 소요'등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확산해왔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당시 '명칭은 창원시, 시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2013. 1. 15. 국회의원 숫자 줄이지 말고, 3번으로 제한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공약이 바로 안철수 전 후보의 국회의원 줄이기 공약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사퇴 전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거나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는 당시 정치개혁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은 늘이고 지역구를 줄이는 고정에서 의원정수를.. 2012. 12. 13.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한 까닭 4.11총선이 끝났습니다만, 성추행 후보자, 논문 표절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의 자질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느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4.11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날 아침, 국회의원 후보들이 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이라서 같은 당 소속 시, 도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시, 도의원들이 매일아침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어느 날 아침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유세차량에서 비를 피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 2012. 4. 24. 한표는 야권단일 후보, 정당투표는 어디? 야권연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 이라도 선택하는 투표도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권연대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합쳐서 국회 다수당이 되면 제일 먼저 선거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민주당이 야권연대의 조건으로 선거법을 고치자고 제안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발 내 신념대로, 내가 신뢰하는 정당에 혹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해도 결코 '사표(死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말에 있는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후보단일화 같은 복잡하고 무의미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1, 2위 득표자가 2차 투표에서 대결할 수 있습니다. 3위 이후 득표자들이 1, 2위 득표자와.. 2012. 4. 10.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직 걸어야 한다 ! 안홍준, 이주영 후보님 의원직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엊그제 통합진보당 소속 야권 단일후보 문성현 후보와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가 창원시청사를 한 바퀴도는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하면서 시청사를 꼭 사수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홍준, 이주영 의원이 소속된 정당과 입장을 달리하지만, 이 분들이 행정구역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마산 유권자로서 시청사 유치에 의원직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후보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역시 '시청사 마산이전' 공약을 반 밖에 믿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통합 당시 명칭을 창원시로 하고나면 시청사는 마산(혹은 진해)으로 오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지난 2년 동안 그런 기대가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통합창원시.. 2012. 4. 6. "죽기 전에 풀뽑은 노무현...왜 그랬는지 알겠다" 연초에 영국의 리빙라이브러리 사례를 담은 를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리빙라이브러리는 책 대신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이며, 책 대신 사람을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책 대신 사람을 읽으니 그 사람의 삶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인 셈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살아온 이야기는 어떤 책이나 강좌보다 더 훌륭한 교양서 혹은 '의식화' 학습교재가 되기도 합니다. 동 시대를 사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야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생생한 체험담이 모두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명할 수 있는 생생한 경험담은 탁월한 학습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한 감동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회사원에서 배우로, 또 정치인으로... '문성근 스토리' 국내에도 리빙라이.. 2012. 3. 30. 창원 국회의원들, 시의원 뒤에 숨지 마시라 ! 창원시 청사, 정치권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지난주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청사를 짓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어보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2/06 - 창원시청 리모델링 주장 김창근, 순진? 무지?) 그런데 지자회견 보도가 나온 다음날(2월 3일) 경남도민일보에 '정치권이 청사문제에 개입하면' 이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정치권이 청사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경남도민일보 사설과 좀 다른 생각을 한 번 정리해 봅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시청사는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힌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 입장 .. 2012. 2. 9.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