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회의원77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주장] 국회의원 횡포 막으려면 '구의회'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여야합의를 통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앤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넉 달 만에 구의회 폐지 합의를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의회 폐지'의 본질은 국회의원 견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무력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 2010. 9. 15. 시민주권, 왜 공천에 탈락하면 깨닫는가? 마산지역 시, 도의원 예비후보 12명이 “한나라당에 맞서자”는 기치를 내걸고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이태일 경상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시, 도의원 예비후보들이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후 ‘마산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정치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앙정치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칠 뿐 지역주민의 여론과는 상관없는 아집과 편견으로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보공천과 마창진 통합문제는 주민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특정 정당의.. 2010. 5. 18.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 행정구역 통합에도 정당공천제 폐해 드러났다.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결정권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경석(창원), 김학송(진해)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2009. 11. 19. 임항선, 도시철도 계획에 반대합니다 ! 지난 12일(목), 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주영국회의원 정책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마산임항선 활용방안 2차 토론회'로 진행된 이주영국회의원 정책세미나는 이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마산시 건축사회, 경남대학교 건축학부, 마산도시건축환경세미나 운영위원회가 주관하였습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 : 임항선 일대의 복합재생과 도심재구조화(김민수/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토론 - 배춘봉(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 노병국(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조정실 사업전략 팀장) - 서익진(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김흥수(마산시 도시환경국 국장) - 이윤기(마산 YMCA 기획부장) - 임채학(현대로템(주) 이사) 를 주제로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김민.. 2009. 11. 16. 기득권,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행정통합 가능할까? 오늘 아침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개 시의 통합추진이 발표된 이후 각 시는 모두 마창진, 창진마, 진창마 등 각자의 명칭 첫글자를 앞세워 3개 시를 통칭하는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는 역사성을 창원시는 도시경쟁력을 진해시는 미래가치를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고 통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 자율(?)통합 공청회 3개시는 모두 각 시의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각 시가 서로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것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감안한 당연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 생각은 통합 이후 3개 시가 기득권.. 2009. 11. 13.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행정구역통합 꼼수, "찬성의견 50% 안돼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 방침에 대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브리핑이 정부의 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 말했답니다. 당초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나, 지역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모름,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응답을 뺀 응답자.. 2009. 10. 30.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② 행정구역 통합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간지에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마산시의회의 전단지가 함께 들어왔더군요.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민간추진단체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통합여론몰이에 묻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엊그제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전대 안성호교수가 "지방분권을 표방한 자율통합은 거짓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더군요. ▲ 현행법상 통합 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산+함안 통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하면 한쪽 자치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통합되면 한 곳은 자치단체장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시장이 임명한.. 2009. 10. 29. 대통령 뽑는 것 보다 중요한 행정구역 통합 결정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밝힌 후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율통합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행안부와 선관위가 통합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내 곳곳에 무조건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렸습니다. ▲ 통합의 장단점을 따져보 말고 모든 통합 모델에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 “어디라도 좋다 무조건 통합해야한다.” “어디와는 절대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지역끼리라도 통합하자” “통합하면 우리가 손해다.” 지역마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여러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자율통합 건의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하.. 2009. 10. 27. 함안군농민회, 행정 통합 반대 기자회견... 지난주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함안군 농민회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농민회에 부탁하여 사진을 받아두었는데, 장기 출장을 다녀오느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녀와서 확인해보니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하여 함안 지역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기자회견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 늦었지만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기자회견 소식을 포스팅합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0일(화) 오전 10시 함안군청 현관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함안군 농민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은 현재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행정구역 통.. 2009. 10. 26. 행정구역 통합, 큰 도시만 좋아진다. 하승수 교수 강연회 - 제주 사례를 통해 본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대학교 하승수 교수(제주대, 정보공개선터 소장)를 초청하여 "제주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승수 교수는 한 마디로 제주도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홍보자료, 정부 주도의 여론몰이, 통합의 효과를 예상하지 못한 주민투표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제주 행정통합 3년 통합 효과 없었다 제주도의 경우 기.. 2009. 10. 21. 옛날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 주민자치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각 지자체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통합 논의를 옛날 이야기 형식으로 한 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순호의원 블로그 사진을 빌려왔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어디 별거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옛날 옛날에"부터 시작하면 옛날이야기겠지요.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들 4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림자를 따르지 않고 이름을 지어 첫째 아들은 마산이, 둘째 아들은 창원이, 셋째 아들은 진해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함안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장남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첫째 아들 .. 2009. 10. 20. 제주 사례로 본 행정통합, 기초자치단체 폐지 했더니... 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율통합을 명분으로 내 걸고 사실상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로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사회가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OO시와 통합하면 망한다." "우리가 OO시 먹여살릴 일 있냐?" 이런 주장들 입니다. 이미 시민단체는 행안부 주도로 원칙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서로 원하는 조합이 없는 마산, 창원, 진행, 함안지역 통합 신청을 모두 기각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 현행법상 불가능한 마산+함안 통합을 주장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행안부 주도로 .. 2009. 10. 19. 불난 집에 부채질 행안부 행정통합 공청회 행안부만 쳐다보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과연 자율맞나? 지난 10월 14일(수)에 개최된 행안부가 주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공청회'는 불난 집에 부채질만 잔뜩하고 끝나버렸습니다.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하여 마산 여론이 사분오열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1일부터 민간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산+함안 통합 주장을 들고나오면서부터 입니다. 관련기사 2009/10/15 - [세상읽기] -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마산 + 함안 통합이 공직선거법을 바꾸어 국회의원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으면 현행법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마산 + 함안 통합을 여론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산에서 시장, 시의회, 통합추진위원회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게되는 가장 큰.. 2009. 10. 16.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행안부 기획관은 "철저한 자율통합" 강조, 차관은 "강제로 통합하겠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시군민의 초유의 관심 사안인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가 어제 오후 3시 창원 CECO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이 직접 참석하여 이번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와 계획과 방향을 설명하고,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 나온 토론자들과 방청석에 있는 시군민들이 의견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정구역 통합 실무 책임자인 행안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통합이 철저한 '자율통합'이라는 것을 거듭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수 차례 강조하였고, 토론자들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사실상의 강제 통합"이라는 주장을 펼쳤을 때도 행안부는 절대로 강제로 통합.. 2009. 10. 15. 선관위, 행정통합에 따른 선거구 분리 부적절... 함안 등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하면, 주민 선거권, 의원 대표성 약화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정통합 행정구역 통합은 부적절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일제히 공개되었다. 한나라당 권경석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가 국정감사 자료「창원+마산+진해와 함안군의 자율통합에 관한 입장」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리하는 자율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 마함 통합을 염원하는 희망 잇기 행진 권경석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리되는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① 소 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상 의원의 지역주민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더불어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음 ② 어느 행정구역의 일부지역(행정구 .. 2009. 10.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