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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통합 찬성하고...선거구 통합은 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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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선거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던 소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5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창원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하니 말입니다. 


현실화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이라면, 바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까지 할 리가 없을텐데, 자칫하면 실제로 지역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겁니다.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 창원시의 경우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인구 100만 도시인 수원(4개, 고양(4개), 성남(4개), 용인(3개))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답니다. 수도권 도시들은 인구 유입에 따라 저절로 도시규모가 커졌지만, 창원은 사정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더군요. 



"통합 창원시는 통합 이전부터 창원(의창, 성산), 마산(합포, 회원), 진해 등 각각 본인 지역고장에 대한 의식자체가 고유한 바, 타 지자체처럼 도저히 갑을병정으로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만약 선거구가 4개로 축소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일부 주민들의 경우, 타 선거구로 통폐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마창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엄청난 지역 민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우선 앞서 주장한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는 마산, 창원, 진해를 인위적으로 합치지 말았어야 하는 논리와 딱 일치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선거구를 합칠 수 없을 만큼 '지역고장에 대한 의식자체가 고유'한 도시를 강제로 통합시켜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선거구 분리 반대 이유 = 행정구역 통합 반대 이유 똑같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은 합쳐놓고 선거의 효율성을 위해 선거구를 합치겠다고하니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들이대며 선거구 통합을 반대하니 웃음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선거구를 합치면 마창진 갈등이 증폭되고 지역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터무니 없습니다.


이미 마창진 갈등이 아니라 마창진 국회의원들과 그 지지자들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는 있을겁니다. 지역 민란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부추기는 여론 조작을 위한 가짜 민란 정도는 일어나는 정도가 고작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를 5->4개로 줄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로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답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논의결과에 따라, 통합창원시의 선거구수가 축소되어 창원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낸다면, 향후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원동력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요즘 시대에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여 국가 발전력 제고를 분명히 저해할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억지주장입니다. 창원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고 해서 창원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것도 아니고,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 발전 정책이 잘못될 것도 없습니다. 창원에 국회의원이 5명으로 유지된다고 해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안상수 시장이 주장하는 '창원 광역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 숫자와 지방분권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의 아무 상관도 없는데...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과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 발전 정책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기 좋은 말을 막 갖다붙여 놓은 것에 불과해보입니다. 또 시민들 중에는 창원에 국회의원이 5명 있으나 4명 있으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4명이 아니라 그냥 옛 마산, 진해, 창원에 1명씩만 있어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창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 축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행정상, 재정상 불이익이 되거나 지역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창원의 5개 구(의창, 성산,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가 줄어들거나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국회의원 숫자만 줄이는 것 뿐입니다. 


선거구 축소가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불이익인가?


정확히 이야기 하바면 선거구 축소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110만 창원 시민중에 딱 5명 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5명 중에서 선거구 축소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는 딱 1명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 전체를 위해서 1명만 손해를 보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 아닐까요?


창원 지역 국회의들은 선거구 축소가 "자율통합으로 인하여 종전 행정 및 재정상 이익이 상실" 된다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는데, 행정 및 재정상 이익이 상실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마창진 통합을 두고 여전히 '자율통합'이라고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이 가장 불쾌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 시민들이 언제 '자율통합'을 했단 말입니까? 주민투표를 하자는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에서 강제로 세 도시를 통합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통합창원시를 만드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깡그리 무시하고 통합해놓고, 창원시 선거구 5개를 4개로 통합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반발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5명이면 어떻고 4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닥 달라질 것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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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2
  1. 空空(공공) 2015.10.12 11:4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결국은 밥그릇 싸움입니다

    • 이윤기 2015.10.14 15:49 신고 address edit & del

      밥 그릇 싸움이기는 하지만...너무나 유치한 구석하고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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