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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칙금 3배...국민에게 앵벌이하는 정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약 한 달간을 참 바쁘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 일로 짜증이 폭발한 날 스쿠터를 타고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평소 잘 쓰고 다니던 헬멧을 쓰지 않고 앞쪽 고리에 걸고 그냥 나갔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쓸데없이 객기(?)를 부렸던 겁니다. 헬멧 안 쓰는 일탈(?)이라도 하고 싶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겨우 200미터도 못가서 함정 단속 느낌이 나는 장소에서 딱 걸렸습니다. 커브길 모퉁이에 안전 벨트를 단속하는 경찰이 한 명 서 있더군요. 보통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할 때는 순찰차도 서 있고 조금 떨어진 후방에서 지키는 경찰도 있는데 이날은 혼자서 골목길 쪽에 몸을 숨기고 있다고 불쑥 나타나더군요. 경찰에게 봐달라고 사정할 만.. 2015. 10. 5.
창원 국회의원 줄어들면...통합 갈등 폭발할 것 내년 총선에서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5곳에서 4곳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언론보도가 지난 달에 나왔습니다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인지 그후 추가로 논의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을 예측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원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수원시의 국회의원 수가 4명이고, 창원시보다 인구가 조금 적은 용인시 국회의원은 3명이라는 것과 경남 지역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1명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계획대로라면 경남지역 지역구 의석이 16석에서 15석으로 줄어들고, 양산이 1석에서 2석으로 늘어나며, 의령, 함안, 합천을 분리하여 산청, 함양, 거창과 밀양, 창녕 선거구에 각각 나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2015. 10. 2.
사기치는 정부...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과연 개혁일까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그 돈으로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과연 개혁이 맡기는 한 것인가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정책 대안없이 임금피크제만 도입한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년 연장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67.1%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 현실이며, 퇴직 평균연령은 53살이라고 합니.. 2015. 10. 1.
엄마 직장 없으면 어린이집도 차별...왜? 내년부터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종일반에 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전업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0~2세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전계층 일부(?)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째인 내년부터 무상보육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과잉보육 수요를 억제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며 영아기 어린이들의 경우 엄마가 돌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등 여러가지 변명.. 2015. 9. 30.
부모 재산 자식줘 소비 늘이자...무능 정부 증여세 인하 정책 사기꾼 정부...세대간 富 이전 위해 증여세 감세 정부(기획재정부)가 ｢국세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장기 조세 정책 운용 계획인 을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줄이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증여세 제도는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발표는 전형적인 국민 간보기용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세운 계획을 그대로 밀어부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여론 향배를 보면서 정책 방향을 변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속세, 증여세 세율 인하 계획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장기 시행과제로 미뤄놓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1일 재정경.. 2015. 9. 25.
김연아 탈락? 더 황당한 김운용 스포츠 영웅 선정 한국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하는 2015년 올해의 스포츠 영웅에 김연아는 탈락하고, 양정모 선수, 박신자 선수, 김운용 위원이 선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연아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82.3%를 얻어 1위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에서는 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해명도 좀 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작년까지 있던 연령 규정이 올해부터 삭제되었지만 일부 선정위원들이 나이가 50이 되지 않은 김연아가 선정되는 것을 반대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는 2011년부터 스포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이고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나이.. 2015. 9. 24.
독립운동의 메카 밀양 그리고 약산 김원봉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영화 흥행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을 주제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67회 아침논단을 개최하였습니다. YMCA 아침논단은 지역 사회의 현안이나 시민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는 주제로 매년 5회씩, 매 회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는 소규모 강연회이면서 학습 모임입니다. 이번 아침논단에는 밀양독립운동사연구소 사무국장인 최필숙 선생님이 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한 최필숙 선생님은 밀양지역 독립운동역사와 약산 김원봉 선생, 석정 윤세주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탁월한 재능까지 갖추셨더군요. 강약과 높낮이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강연 곳곳에 재미있는 이야기들, 감동적.. 2015. 9. 23.
1945.8.15...항복 없는 일본의 종전 선언 [서평] 조정래의 ,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바뀐 중국 을 쓴 국민작가 조정래 선생의 를 읽었습니다. 벌써 2년째 책꽂이에 꽂혀 있던 2013년에 출간된 책을 지난여름의 끝자락을 보내며 읽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세상일을 잊고 싶을 때 소설 읽기는 훌륭한 도피처가 되곤 합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 일터를 도망쳐 집으로 온 날, 마침 아내와 아이들이 읽고 재미있다고 했던 가 떠오르더군요. 분노와 실망감으로 잠도 잘 오지 않고, 그렇다고 생산적인 일도 잘 안 될 때는 다양한 인간군상들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는 '소설 읽기'가 훌륭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에겐 를 비롯한 몇 권의 소설이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마침 청소년들을 데리고 중국을 통해 백두산 자전거 순례를 다녀.. 2015. 9. 22.
특권 내려놓은 거제시장, 시의원 나쁘지 않다 시장은 시정 활동과 정책으로 평가 받아야 하고, 시의원은 의정활동으로 평가 받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언론에 보도된 권민호 거제 시장과 최양희 거제 시의원 관련 기사는 기분 좋은 뉴스였습니다. 혹시 기사를 못 본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소개드리자면 권민호 거제시장의 소탈한 모습이 지난 9월 10일자 지역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분은 거제 시장이 되고나서 수행비서직을 없애고 민원부서를 보냈을 뿐 아니라, 시장 비서실 인원도 절반으로 줄여 민원부서로 보냈다고 합니다. 과거엔 5명이 근무하던 거제시장 비서실 인력을 2명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당선 직후에는 시장 집무실을 2층의 별도 사무실에서 1층 민원실 옆 개방된 장소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국장 집무실도 폐.. 2015. 9. 21.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 어떻게 가르쳤을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7살 어린 소녀 헬렌 켈러는 어떻게 읽고, 쓰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헬렌 켈러는 장애를 극복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헬렌 켈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삼중 장애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해서 시청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작가이면서 사회주의 사회운동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여성 인권, 사형제 폐지, 아동 노동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이겨 낸 인간승리의 표본으로 헬렌 켈러를 기억하면서도 그녀가 사회주의 계열의 사회운동가였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고.. 2015. 9. 18.
양육수당 10만원 더 줄테니...엄마가 키워? 사사건건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정부가 이번에 또 어이없는 정책을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엄청난 사교육비 그리고 부모들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나라, 최근엔 해고시키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정책도 발표하였지요.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아이낳아 키우고 싶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어린이집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또 헛발질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내용을 보면, 13일 보건복지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업주부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하루 6~8.. 2015. 9. 17.
공무원 이주 지원비 조례...반대하는 까닭? 지난 9월 8일 개회한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진주출신 강민국 도의원을 대표로 35명이 발의하였다고 하는데, 핵심 내용은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키고 개청하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발령받아 일할 공무원 중 거주지를 진주시 등 서부 경남으로 옮기면 월 20만원씩 3년간(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도를 보니 송광태 교수는 형평성 문제로 세 가지를 지적하였더군요. 서부청사 이외의 서부권역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3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3년 후에 근무지를 옮기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수당을 삭감한 것과 비교해도 공평하지 못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유묵 사무처장 역시 창원, 김해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지원하지 않고, 거주지를 .. 2015. 9. 16.
한 번도 힘든데...국토순례 다섯 번 완주, 건모 중학교 3학년, 호리호리하게 마른 체격에 키 만 멀대 같이 큰 사춘기 소년 건모. 지난 8월 2일 제 11회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단 320여 명 중 맨 선두로 유일하게 혼자만 ‘그랜드 슬램’이라고 새겨진 흰색 저지를 입고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체 참가자와 진행자들이 모두 노란색과 오렌지색 저지를 입고 있었는데, 혼자서만 ‘그랜드 슬램’이라고 새겨진 흰색 저지를 입고 있는 것이 어색했는지, 쑥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지만, 부산 – 서울을 완주한 기쁜 표정은 역력하였습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인 건모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5년 동안 한국 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에 참가하여, 5년 연속 총 2843km 완주에 성공하였습니다. 지난 2007.. 2015. 9. 15.
계란 투척 시의원...의원직 상실 과하다 마산창원진해를 강제로 통합시키고, 진해로 예정되었던 새야구장을 마산에 빼앗긴데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창원시의회 김성일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9월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졌던 김성일 시의원은 결국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진 죄 때문에 의원직을 빼앗기고만 것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일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의사표명을 했고, 가까운 거리에서 시장을 직접 겨냥했는데 이는 정치적 의사범위를 뛰어넘는 폭력행위"라고 법을 적용하고, 의.. 2015. 9. 14.
홍준표 도정...공공요금 인상 입맛대로 한다? 앞으로 경상남도와 시내버스 업체, 택시 업체들이 원하는대로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요금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 인상 억제에 앞장섰던 경남소협 추천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도시자의 경상남도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꼼수를 부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소비자단체의 견제를 받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도시가스 공급비용 등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 경남지역 17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 숫자를 줄인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원상.. 201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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