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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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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운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창원시의회가 마산해양신도시 매립계획 변경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런 비슷한 반대운동이 자주 벌어지다보니, 공직자들이나 이른바 지역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는 ‘시민단체는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는 왜 사사건건 반대운동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 한 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시민운동의 역사는 20여년이 조금 넘는데요.

 

우리나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가장 큰 고민과 과제는 바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과 “반대만 하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른바 지역사회 지도층인사들이 모인자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점만 옮겨보면 이렀습니다.

 

“우리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대를 전문으로 하는 것 같다. 4대강 사업도 반대하고, 마산만 매립도 반대하고, 해양신도시도 반대하고, 도시철도도 반대하고 뭐든지 다 반대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다. 도대체 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하는 일 중에 찬성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그 분께서는 우리지역 시민단체라고 특정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주로 반대운동에 많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반대운동, 평택미군기지 반대운동,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운동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 폐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많이하는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 해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시민단체는 왜 이렇게 반대운동을 많이 하는 걸까요?

첫째는 제대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원하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는 중앙, 지방 가릴 것 없이 국민들에게 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없는 시민단체는 늘 뒤늦게 반대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계획입안 단계부터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수렴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해준다면,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가릴 것 없이 행정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김해경전철이나 마창대교처럼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하여 국민들 속이기도 하고,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때처럼 요식행위에 가까운 형식적인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척 눈속임을 하고는 정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반대운동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정보에서 소외되고, 공청회, 토론회 주민설명회에서 아무리 의견을 내놔도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대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은 정부가 ‘주민참여’에 대하여 어떤 태도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시민단체 반대운동 왜 줄었을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에는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이 확 줄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라서 봐주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만,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 가까운 문제들을 시정에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다양한 계획을 숨기지 않고 시민들에게 앞장서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실행단계에서는 절차와 과정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즉 서울시 버스 파업 사태 해결에서 보듯이 시장이 앞장서서 '갈등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광장에 나가서 머리띠를 매고 반대운동을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최근 경상남도가 새로 시행한 아주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정정보 사전 공표제도 인데, 말 그대로 “도민들이 공개를 원하는 행정 정보는 일일이 정보공개신청을 하지 않아도 경상남도가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자진해서 공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사업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주민이 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경상남도가 먼저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여부 결정에 10일이 소요되고, 법에 정해진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는데, 경상남도가 이런 소극적인 정보공개 제도 대신에 사전 공표제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정보 사전 공표제’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와의 갈등도 줄이고, 도민들의 자치와 참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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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0
  1. 2012.05.22 15:58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마당쇠 2012.05.22 18:22 address edit & del reply

    시민단체가 반대만한다???

    일례로 하나민... 환경운동연합을 보죠.

    천성산터널반대. 사대강개발반대. 그회원들 모두가 반대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들만 반대햿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금공사를 하고있으니 나서지 않아도 되는것일뿐입니다.

    지금하고있는데 더빨리해라라고 할필요는 없죠.

    그냥 생각이다른, 반대하는사람들을 보면서 혀를차는것 말고는 딱히 할일도 없는게 사실이니까...

    만일 사대강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홍수로 물넘칠때 이놈의 정부는 매년홍수나는데 뭘하는거냐 라고

    원망하는것 말고는 할게없죠.

    정부탓이니 농사망친것 물어내라 라는소리말고 할게 없잖아요.

    • 목수 2012.05.22 22:37 address edit & del

      제목만 보지 마시고 본문을 읽어 보세요.

      이 글의 주제는 정부의 솔직하고 빠른 정보 공개와 시민 의견 수립이 갈등을 줄인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예산 및 사업 정보를 시민들에게 솔직하고 빠르게 공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립하면 갈등관리를 수월하게 만들고 행정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3. 그러게요 2012.05.22 23:27 address edit & del reply

    무슨 일을 추진할때 특히나 여러 사람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을수록 투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라는거죠. 그렇게 독단적으로 추진하다보면 분명 누군가는 반대를 할텐데 그런 반대를 처음부터 차단시키다 보니 시작은 쉬운데 과정이 어려워지고, 설사 성사 시켰더라도 잡음이 끊이지 않구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어 버리죠.

  4. 2012.05.23 13:15 address edit & del reply

    안하면 실업자 되는데 당연 반대 하고 살아야지! 노무현때는 노무현 반대! MB 때는 MB 반대!

    • 창원사람 2012.05.24 10:26 address edit & del

      너 님은 노무현 때는 노무현 찬성 ! 엠비 때는 엠비 찬성하시나?

    • latte 2012.05.24 15:15 address edit & del

      시민단체가 전문성이 없는 와중에(이건 지자체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특성 사안에 대해서
      대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견제 하는건 당연한 생리입니다.

      본인의 경우 대운하를 반대하다가 4대강으로 사업이 전환된 후 그렇게 나쁘게 보고있지는 않습니다만. 정보공개라는 측면에서는 갑갑한 면이 있지요. 혹여나 혼란을 일으킬수 있는 사한의 경우는 꼭 정보공개를 해야 하냐 하는 점에서는 의견이 분분 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때는 이게다 노무현 탓이라고 하고 MB 때는 MB OUT 하는 이유인즉 여전히 정보공개에 있어서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은폐하려한다는 의혹까지도 살고 있고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요.

      잡음을 없에기 위해서라도 사업단중에 몇명은 시민단체쪽의 사람을 넣는것도 좋습니다. 비록 일자리 하나 더 늘어나게 좋겠다는 조롱을 듣을지라도 말이죠. :)

  5. 오호라 2012.06.11 13:00 address edit & del reply

    반대할 일이 많으니 맨날 반대하지요~~~~
    그래도 이렇게 반대해주니 사람들이 알고 같이 걱정해주고 더 망가질 일이 덜망가지고 그런거 아닌가요.

    • 이윤기 2012.06.12 10:50 신고 address edit & del

      아이고 공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이른바 지역 유지 분들은 시민단체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더라구요.

  6. 반대 2017.11.23 13:36 address edit & del reply

    시민단체 새끼들 잡아다 쳐넣어야
    너희들이 뭔데 반대하냐
    시민단체? 웃기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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