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2월 1일)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청사를 짓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창근 후보는 "현 시청사와 마산야구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게 되면 최대 3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절약한 예산 3000억 원으로 "무상급식, 시립유치원, 공공주택, 도시가스, 도심공원" 등을 만들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창근 후보의 주장은 절반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시청사와 야구장을 리모델링해서 3000억 원의 시 예산을 절약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자는 주장에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 창원시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그 대상을 현 창원시 임시청사로 한정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 새청사를 짓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사용한다면 당연히 옛마산시청사, 옛진해시청사가 1순위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창근 후보의 기자회견문에도 약간 다른 의미지마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마산과 진해가 1순위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창원시의 재정상황이나 미래지향적인 계획 등 필수적인 고려요소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정치도의적으로만 결정한다면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1순위 부지인 마산종합운동장터와 진해육군대학터 중 한곳이 당연히 지정되어야 합니다."
마산, 진해는 정치도의적인 결정? 창원은 미래지향적 계획?
참으로 황당한 것은 옛 창원시 청사를 활용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계획"이고, 마산운동장과 진해육군대학터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정치도의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전형적인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멘스'라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잣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또 "통합청사 선정에 기계적인 잣대와 지나친 정치적 고려만"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김창근 후보 자신의 주장은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럼 옛 창원시청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자는 김창근 후보의 주장은 학문적 결론일까요? 아니면 경제적 결정인가요?
진정한(?) 통합과 균형 발전을 위하여 옛창원시청사를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근거는 또 무엇인가요? 아울러 "새로운 가치와 기준"은 또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산과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창원시가 통합시청사 관련 용역에 현청사 리모델링 방안을 포함시켰다는 것이알려졌을 때부터 옛마산시청사, 옛진해시청사 리모델링 방안을 1순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김창근 후보가 현 창원시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을 내놓는 바람에 적지 않게 당혹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역이 창원을 선거구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주장이라는 의혹의 눈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근 후보가 속한 정당을 신뢰하기 때문에 '득표전략'이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청사를 짓지 말고 리모델링하자고 하면서 옛창원시 청사로만 특정한 것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창원시의 진정한 통합과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시청사문제"의 해법을 제안하였다고 하지만, 바람직한 해법을 제안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청가는 것이 불편해서 청사 갈등 계속되는가?
아울러 "구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마산과 진해지역 시민들이 굳이 시청을 찾을 이유를 없애"자는 주장 역시 순진하거나 혹은 무지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 있는 한 제 아무리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하여도 그것은 모두 헛일입니다.
구청장을 포함하여 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의 인사권을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일까요? 현재의 행정구를 자치구(부산이나 서울처럼)로 바꿔 구청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한 구청의 권한을 강화 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산과 진해지역 시민들이 굳이 시청을 찾을 이유를 없애자"는 주장 역시 순진하거나 혹은 무지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시청사 위치 결정을 두고 충돌하는 것은 '각종 민원과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청에 가는 것이 불편해서"일어나는 충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김창근 후보는 이걸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러는 것일까요?
아무튼 통합시청사를 짓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있지만, 기자회견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리모델링 대상을 옛창원시청으로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거나 혹은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는 한 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 출마한 창원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 역시 통합창원시 청사문제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표명"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통합창원시의 5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청사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소신을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이 역시 순진하거나 혹은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안 봐도 비디오기 때문입니다. 창원에 출마한 후보와 마산에 출마한 후보, 진해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차피 한결같이 자신의 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창근 후보는 "후보들이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지역구민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모든 후보가 자기 지역으로 시청사를 유치하겠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엄중한 심판(?)을 받을 후보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김창근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향하여 시의원들을 동원하여 갈등을 조장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민에게 사죄하고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또한 순진한 주장이거나 혹은 무지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사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동원한 것이 본질적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의원, 국회의원 압박하고 있는 시민들은 어쩔 것인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힘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구 유권자들의 힘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시의원들이 당적에 상관없이(혹시 진보신당 시의원은 단상 점거 , 몸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던가요?)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모두 자신들의 지역구인 마산, 창원, 지역 시민들의 요구 때문입니다.
시청사를 자신의 지역구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시의원, 국회의원 모두 정치적인 미래를 보장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김창근 후보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통합청사 문제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김창근 후보님 선거운동 중이라 바쁘시겠지만, 시간 좀 내셔서 함께 공부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통합청사 문제 시민토론회>
주제 : 통합창원시 미래를 생각한다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마산 창원 진해로 다시 분리하는 것이 좋은가?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면 청사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 일시 : 2월 8일 (수) 오후 7시
□ 장소 : 315 아트센타 국제회의장
□ 주최 : 마산, 창원YMCA협의회
□ 좌장 : 허정도 (창원대 초빙교수)
□ 발표(각 10분, 가나다 순)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
김해연 (경상남도 의원)
이인안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장)
전점석 (녹색창원21 상임대표)
조광호 (진해되찾기시민연대 상임대표)
홍성철 (진해문화원 부원장)
□ 진행방식 : 발표 -- 발표자 상호토론 --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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