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표전화 117번을 개통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즉각적인 등교 금지가 이루어지고 보폭폭행을 하는 경우 유급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경찰의 동행보호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뿐만 안니라 복수담임제도입, 인성 및 체육 예술교육 강호, 게임중독 예방, 지역사회대책협의회 신설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와 상담을 거쳐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학부모가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일방적으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청소년 치안 대책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일진경보제’를 도입해 학교폭력서클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예정입니다.
일진경보제란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소모임의 존재 여부, 또래집단 간 싸움 여부, 등교공포로 인한 결석여부 등을 확인해 한 학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이 감지될 경우 일진 경보를 작동시켜 관련기관이 피해사실을 전수조사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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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학교폭력 예방교육 12 by 송은정   |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을까?
실제로 학교 현장에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한 24시간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1년에도 몇 차례씩 학교 폭력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경찰이 출동한다는 신기한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이젠 우리도 경찰 순찰차가 출동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또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기존의 셧다운제와 함께 게임 시작 후 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차단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추진하고,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의 PC방 출입 단속도 강화합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5. 교육 전반에 인성교육 실천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7. 정신건강 유해 요소로부터 학생 보호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합대책으로도 학교폭력이 근절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정부의 종합대책으로 인하여 학교가 바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연일 학교 폭력에 관한 뉴스와 자살하는 청소년들에 관한 뉴스는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뚜렷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학교의 대책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제거하는데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찾아내는 노력에 소홀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왜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을 방치 하는가?
마침,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가 쓴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다가 미국 여학생이 '콜롬바인' 고등학교 총기사건에 대하여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탈과 비행 혹은 사회적 부적응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글입니다.
텍사스 농업 기술 대학 여학생이 최악의 학교폭력 사태라고 할 수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이 총기 사전이 일어난 뒤에 왜 상황이 이토록 나빠졌는가에 대해 울분에 찬 생각을 토로한 글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들은 단지 저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세대 전체이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차세대'라고 부르지만, '왜? 세대'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 왜 당신들 대부분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결혼서약을 어깁니까?
- 왜 당신들은 이혼이 결국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며 스스로를 속입니까?
- 왜 당신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나서 자녀보다 새로운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 왜 당신들은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탁아소(어린이집, 놀이방)에서 아주 낯선 사람이 양육하는 것이 더 낫다는 엉터리 이론에 속으십니까?
- 왜 당신들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부모들을 경멸하는 눈으로 봅니까?
- 왜 당신들은 우리가 폭력 영화를 보도록 방치하면서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을 유지하길 기대하십니까?
- 왜 당신들은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해 시간을 무한정 허비하도록 내버려두면서도 우리가 폭탄 제조법에 대해 정통하다는 사실에 놀라십니까?
- 왜 당신들은 우리에게 때때로 '안돼'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세대를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들의 그럴듯한 좁은 틀에 도저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뿌린 것을 거둘 때입니다.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장담컨대 콜롬바인 고등학교의 비극은 버림 받은 '왜'세대가 힘을 갖게 될 때 일어날 일들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맞벌이, 폭력물과 인터넷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많은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글입니다.
우리 상황도 '총기를 소유할 수 없는 것'만 빼고는 미국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혼 후에 아이 양육을 책임지지 않으려는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운동가들과 정부가 나서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 낯선 전문가(?)들에게 아이 야육을 맡기고 정부는 예산을 지원합니다.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가 직접 돌보는 아이들은 정부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력 영화를 보도록 방치할 뿐만 아니라 수 많은 폭력영화를 만드는 것은 영화산업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매달려있는 컴퓨터 게임은 학교 폭력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목받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여학생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