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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연말 보도블럭 공사는 예산낭비? 오해인가?

by 이윤기 201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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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 올래도 어김없이 하고 있네요. 한 보름쯤 되었을까요? 외근이 있어 나가다가 보도 블럭 공사 현장을 발련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하필 사람들 구설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연말에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길래 신호대기하며 차가 서 있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니라서 보도 블럭을 교체할 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더 사용해도 충분한데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우 없는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나갈 때는 이미 원래 있던 보도블럭은 다 걷어낸 후였기 때문입니다. 


연말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비난이 일어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고깝게 보는 것은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 연말에 남는 예산을 써버리기 위하여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도공사에 따르는 통상적인 일정을 보면 

사전단계 : 1년 전에 미리 예산편성 확정

1단계 : 1~3월경은 현장정밀조사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공사설계 완료.

2단계 : 공공디자인 심의(2달 이상 소요되어 5월달 내지 6월달 정도가 되면 완료됨)

3단계 : 공사계약절차(입찰공고, 적격심사 등 완료하고 나면 6~7월이 됨)

마지막으로 공사착공하게 되는데 착공후에도 시공업체에서는 공사준비에 통상 2주일 정도 소요되고 이후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데 이쯤되면 8월정도가 됨.


전에 공무원을 자칭하시는 네티즌이 댓글로 쓴 보도 공사에 따른 통상적인 일정을 보면 12월까지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하는 것은은 흔한 일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어떤 민선 시장은 '연말 보도 블럭 교체 공사 금지'를 지시하기도 하였지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보도블럭 교체 공사는 늦어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이 되어서 보도블럭 교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오비이락'은 피하라는 뜻이었을겁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여러 지자체들이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소신(?) 행정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시민들이 창원시가 연말에 남는 예산을 몽땅 쓰기 위하여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은 창원시가 남는 돈을 털어 쓰기 위하여 보도블럭 공사를 할 수도 있다고 믿으시는가요? 아니면 정말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하지만 다른 예산 지출에 비하여 '보도블럭 교체'를 시민들이 눈여겨 본다는 사실은 좀 기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국민들도 연말에 시행하는 보도블럭 공사가 아니면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봄이나 가을에 보도블럭 교체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보도블럭 교체 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어찌보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말입니다. 이를테면 보도블럭 교체 시기를 판단할 때 공무원 혼자서 판단하지 않고, 지역 주민이나 혹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말에 남는 예산을 털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면,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보도블럭 교체를 결정하면 여러가지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말 보도 블럭 교체에 대한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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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참교육 2014.12.22 12:33 신고

    형세를 이렇게 낭비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이나 급식비 삭감하는 정부.
    도대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글

  • 강창덕 2014.12.23 16:33

    사진만으로는 마산어디 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글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01.26 11:45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공사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 말합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