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된 성황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특별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이나 검찰 내부의 기준, 그 외의 모든 상황을 종합 판단해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지만 불구속 기소된 전례를 강조하였더군요.
아울러 1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홍준표지사만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 하던 재야법조계 인사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경남에 살고 있고 시민단체 활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구속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일이지만 홍준표 지사는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어 있고, 무상급식 중단으로 주민소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의 '구속' 예측이 빗나간 까닭?
따라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문제든,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주민 소환 문제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구속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은 엄청난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나 저희 단체 회원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면 늘 '홍준표 도지사의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과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 전하는 소문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홍준표 도지사가 "목격자 혹은 돈 전달자를 회유하려한 정황이 제시되었고, 이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었습니다.
이름만대면 알만한 복수의 지역 법조계 인사들도 4.29 보궐선거 전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구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주로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4.29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둔뒤부터는 "홍준표는 구속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가 밝혀진 초기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절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검찰이 홍준표를 구속시키기에는 홍준표가 알고 있는 사실(비밀)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홍준표 물귀신 작전으로 구속수사 피해 갈 것(?)
심지어 어떤 분은 정가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검찰 소환 전후에 '공천헌금' 운운하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발언들을 흘리기 시작하였지요.
오늘까지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상황을 보면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뿐만 아니라 리스트에 오른 모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는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사초기만 해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적어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버리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고(구속 될 것이고) 이완구 전 총리까지 버림 받을지 모른다는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명단에 오른 누구도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완종 전 국회의원의 주변에서 뭔가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폭로되지 않는다면, 성완종 전 국회의원의 목숨을 걸고 밝힌 검은돈의 실체는 영원히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른바 상설 특검 역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도민인 저로서는 홍준표지사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는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