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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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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초안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포 신항 모래부두 매립 반대

 

지난 1월  21일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가포신항 주변 바다를 매립하여 모래부두를 만드는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가포신항 모래 부두 확장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근대화가 시작된 후 지난 100년 동안 마산만의 내만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일본 자본가들로부터 시작된 길고 긴 매립 역사는 그동안 590만㎡ 이상의 바다를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마산 앞바다에는 가포신항을 조성하면서 항로 준설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투기하여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마산해양신도시로 불리는 인공섬 64만㎡가 바로 그 땅입니다. 

더 이상 마산만 바다 매립은 안 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고, 지난 100년의 매립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제 대부분의 창원 시민들은 바다 매립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며 구도심의 공동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산만 매립반대운동...20년이 넘었다

시민들이 마산해양신도시에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 말자고 하는 것도 결국 신도시가 생겨서 구도심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인구마저 줄어드는 시대에 도시의 확대 팽창이 삶의 질을 더 이상 높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마산해양수산청에서 <가포물량장 개량공사>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마산앞바다 매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포물량장 개량공사>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이 공사의 실체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7-1번지 일대, 즉 마창대교 교각 부근 수역 6700㎡를 매립하여 모래 부두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결국 시민의 공유 자산인 마산 앞바다를 또 다시 매립하여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주겠다는 계획을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마산해양수산청의 이런 사업추진은 납득 할 수 없는 지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존 부두를 확장해야 할 만큼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마산항 모래 물동량은 2017년 97만톤, 2018년 59만톤  2019년 24만톤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라는 특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2020년 12만톤으로 급감하여 역대 최저 물동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혹자는 코로나19 핑계를 대겠지만,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공개된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기관 정기 감사보고서‘를 봐도 이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컨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마산항 모래부두의 적정하역량을 재산정해 본 결과, 야적장 능력을 제외한 경우에는 2천 160만 톤, 야적장 기능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74만 6천 톤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마산항 모래 부두의 적정하역능력을 실제보다 작게 산출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항만 규모가 적정 수요 이상으로 개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마산항에는 새로운 모래 부두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무리하게 모래부두가 필요한 것처럼 계획을 세웠고, 그에 근거하여 가포신항 인근 마산 앞바다를 또 다시 매립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옛 마산시와 함께 무리하게 물동량을 추정하여 가포신항을 만들었고, 그 신항 준설토투기장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마산 앞바다에 19만평의 매립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해양신도시...가포신항 실패하고도... 또 다시 바다 매립 시도


20년 전에 시작된 잘못된 가포신항 건설과 매립지 조성 공사비는 지금 창원시의 가장 골치아픈 현안 문제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지요? 앞으로 해양신도시가 개발 되면 지난 20여년간 기껏 되살려놓은 마산만 수질이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 부두를 만들겠다고 하는 장소는 대규모 주거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가포보금자리 주택 지구와 직선거리로 불과 300m 떨어져 있으며, 아직도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부영 아파트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모래 부두가 조성되면 분진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실제로 월영동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모래부두 반대운동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산 앞바다를 여러 번 망쳐놓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또 다시 바다 매립과 부두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창원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마산 앞바다 매립을 결정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치분권시대... 마산 앞바다에 대한 권한 되찾아야

창원시민들은 마산 앞바다의 운명을 창원시민들, 옛 마산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권한은 대부분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창원시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내놓고 출범하였고, 수도권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혁 정책 중 하나는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처럼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때문인지 자치와 분권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는 수도권에 맞서서 지역이 살아남으려면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쳐서 수도권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수도권과 맞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에 대한 정책 결정은 해양수산부가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마산만이나 진해만처럼 도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바다, 즉 연안 개발에 대한 정책 결정은 경상남도가 하고, 창원시가 해야 합니다. 

창원을 전혀 모르고 마산만을 모르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창원에서, 마산에서 살아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살지 않을 사람들이 지도와 자료만 보고 매립을 결정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무역항>으로 지정해놓고,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혹은 중앙부처에서 인사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마산 앞바다에 대한 모든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창원시민, 마산합포구민들의 운명을 수도권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던 36년 동안을 역사는 우리에게 식민지 시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는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만, 지방은 여전히 중앙 권력으로부터 자치 할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위험 시설로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왜 서울에서 가장 먼 곳에 지어질까요? 대한민국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앙 혹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공약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해보입니다. 

 

중앙집권적인 봉건 왕조 국가가 일제에 의해 패망한지 100여 년, 그리고 해방 이후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국가체제로 선택한 후 76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집권의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름 창원시장과 시민들은 마산만 앞바다에 되살아온 잘피를 확인하고 마산 앞바다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영축제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수 십년 전에 매립되어 사라진 월포해수욕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마산만 매립 결정을 창원시민들이 결정할 수 없다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마산만을 또 다시 매립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매립은 하지 않을 것인지는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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