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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향초 선물 7년 징역도 과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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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1일 방송분)

 

지난 방송에서 수제비누를 만들어 친구나 가족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중범죄라고 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에 관하여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수제비누에 이어서 역시 친구나 지인들 사이에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수제 향초 선물 역시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화학제품 안전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수제 향초 선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한 TV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직접 향초를 만든 후에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2019년 3월에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나래씨는 2018년 연말에 방송된 유명 TV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에 출연하여, 연말을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 일명 맥주캔들 제조법을 소개하는 영상과 글을 잇달아 올리고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주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박나래씨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예인 박나래 수제 향초 선물했다가 곤혹치러


수제 향초는 수제비누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도구와 재료만 있으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박나래씨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주부들로 구성된 취미 활동 모임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제비누와 마찬가지로 저희 YMCA에서 활동하는 회원들도 행사 기념품이나 연말 선물용으로 수제비누와 함께 수제 향초를 많이 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수제 향초가 환경부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수제 향초를 제작 키트를 구입해서 나만의 핸드메이드 수제 향초를 만들어서 친구나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있는 많은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수제 향초는 수제비누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욱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제 비누 선물이 최고 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의 벌금까지 처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수제 향초를 만들어서 함부로 선물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처벌 규정이지요.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놓은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먼저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뒤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향초에 대해서 이런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초에 비하여 훨씬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수제 향초 제조와 향초 제조 키트는 구분해야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향초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겠지만, 박나래씨처럼 친구나 지인들과 나눠 쓰기 위해서 소량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인이 향초를 만들어서 꼭 지인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먼저 ‘이름도 어려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인증 받을 제품 샘플을 보내서 시험을 받은 후에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서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서를 받은 후에는 30일 이내에 환경부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후기를 살펴보면 화학전공자도 쉽게 등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컨대 전문 사업자를 위한 인증 및 등록 절차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지난 2018년까지는 ‘이름도 어려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인증 받을 제품 샘플을 보내면 실험 결과와 함께 자가제조번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19년부터 앞서 말씀드린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자가제조를 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준이 강화된 것은 정부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향초나 방향제 등 실내 생활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처라고 합니다. 정부나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빚은 것은 선의로 선물을 주고 받은 국민들이 아니라 잇속에 눈이 멀어 국민들을 속인 대기업들이며 기업들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험과 안전을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

그런데 정부와 국회의 안전규제 강화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를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수제비누와 마찬가지로 수제 향초 역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재료를 모아서 판매하는 키트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제 향초를 만드는 일반인들은 수제 향초에 사용하는 향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기준을 맞춰 판매하는 아로마 오일과 같은 안전기준을 통과한 기성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은 대부분 일부 대기업들에게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는 결과적으로 선의로 선물을 주고받는 국민들만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뜸하지만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나 행사장에 가보면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수제비누와 수제 향초 대신에 디퓨저나 석고 방향제 등을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은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은 누가 또 언제 범법자 취급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허가 받지 않고 식품 제조해서 나눠먹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

수제비누와 수제 향초 모두 제조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대부분의 실제 소비자들은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재료를 구입하여 단순히 재료를 섞어서 모양을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들에게 선물하거나 나눠 쓰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처럼 최종소비자에게 강력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수제비누나 수제 향초 원재료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작정 기준을 강화하여 처벌하고 벌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핸드메이드 제품을 직접 만들고 가까운 지인들과 나눌 수 있도록 허가받은 원재료를 구입하여 만들었을 때는 일정 수량 이하(30개 혹은 50개)를 그것도 무상으로 나누는 것은 처벌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쉽게 자가제조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규제가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면 하루빨리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지난주 방송 때, 올해 2월 광명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제비누를 만들어서 기부하였다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해당 초등학교에 연락해서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다행히 경찰에 고발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았고, 기부했던 기관에 양해를 구하고 학생들이 만든 수제비누를 모두 회수하는 정도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 하나만 봐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수제비누나 수제 방향제’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선량한 교사와 학생들을 자칫 범죄자로 만들 뻔했던 과도한 규제 법을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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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
  1. 파이채굴러 2021.09.15 07:4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파이채굴러입니다.
    요기조기 구경다니다가 들어왔는데,
    포스팅 진짜 잘하시는거 같아요.👍👍
    저도 배워갑니다.
    시간되실때 제 블로그도
    한번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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