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9. 26 방송분) |
지난 9월 7일 창원지역 6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누비자활성화 및 보행권회복시민연대>를 결성하고, 19일에는 창원시청 앞에서 시민연대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와 카카오 T 바이크 등의 민간공유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시민들의 보행권 위협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는 2008년 현재 경남도지사가 된 박완수 시장 당시 전국 최초로 공공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크나큰 호응을 받았으며, 전국적으로도 환경수도 창원, 자전거 도시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2008년 이후 누비자 이용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지역에도 공공자전거 누비자가 보급되었으며, 2015년에 한 해 이용건수 570만건을 돌파하였지요.
그러나 2015년을 정점으로 누비자 이용률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전임 안상수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공자전거 누비자 정책이 후퇴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앱이 없어지면서 웹페이지를 통해 대여, 반납, 결제하는 과정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누비자 이용건수는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570만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에 2016년에는 522만건, 2017년에는 548만건, 2018년 480만건, 2019년 495만건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는 427만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전동킥보드와 민간공유자전거 보급시기와도 겹치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는 지난봄부터 누비자 이용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기는 전동킥보드와 카카오T 방이크와 같은 민간 공유형 이동장치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민단체가 지난해 누비자 활성화를 제안하게 된 것은 수도권에서는 2~3년전부터 민간공유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누비자를 벤치마킹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전거 운영이 중단되거나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 수원시 등에 잇달아 대기업 민간공유자전거 사업자가 진출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적자운영하던 공공자전거 운영을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공 공유자전거가 ‘민영화’되어 민간 대기업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창원에도 머지않아 민간공유자전거가 진출할 것이라고 보고, 누비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는데 그 예상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창원시가 누비자 활성화를 다시 추진한 것은 2021년부터입니다. 2021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누비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후 창원시, 창원시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누비자를 직접운영하는 창원레포츠파크 ‘누비자 활성화 민관TF’를 구성하여 함께 활동하면서 누비자 2.0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누비자의 불편사항을 먼저 개선하였는데요. 첫째 스테이션이 필요없는 QR코드 인식 신형 자전거 도입, 둘째 스테이션을 대신하는 누비존 도입, 셋째 대여 및 반납 절차 간소화와 편리한 결제가 가능한 전용앱 개발 등인데, 새로운 자전거는 이미 보급이 시작되었고, 연말이면 누비존과 전용앱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누비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간공유형 개인이동장치가 대거 들어오게 되는데요. 2019년 연말부터 전동퀵보드가 창원에 등장하였고, 2021년에는 전동퀵보드 업체가 난립하기 시작하였으며, 민간 전기 공유자전거 업체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려는 공공자전거 누비자에게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IT 대기업 카카오T바이크는 누비자의 이용률 감소의 직접 위협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창원에서 전기자전거 400대로 사업을 하던 일례클이라는 업체는 실제로 카카오T 바이크 1000대가 들어와서 경쟁을 시작하자 수익성 악화로 철수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카카오 T 바이크의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창원에서는 공공자전거 누비자와 IT 대기업과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카카오는 창원시가 오랫동안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수천억을 들여 만든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기반 시설과 인프라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민간공유형 이동장치는 누비자 운영 뿐 아니라 시민의 보행권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민간의 킥보드와 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은 이용자들의 편리한 대여와 반납인데, 문제는 이용자가 아닌 시민들에게는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방치 사례를 보면 보도, 횡단보도 입구, 교차로 교통섬, 점자불럭 등에 방치되고 있고, 건물 출입구, 주자장 입구 등에 방치되어 차량과 사람 그리고 다른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누비자활성화 및 보행권회복시민연대>에서 아무 곳에나 방치된 카카오T 바이크 500여 건의 시민제보를 받았는데, 가장 심각하게 불편과 위험을 호소하신 분들은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엄마, 아빠들과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었습니다. 카카오T 바이크가 좁은 보도를 막고 있으면 피해 갈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어서 여간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제보 사진을 보내주신 분은 진해에 사는 두 아이 엄마 박세은씨인데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들이를 할 때마다 카카오T 바이크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박씨에 따르면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길에서만 많은 때는 5~6대의 방치된 카카오T 바이크 때문에 길을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와 카카오T 바이크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온 박씨에 따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중에는 출입문 근처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와 카카오 T 바이크를 옮기지 못해 쩔쩔매는 분들도 있고, 상인들도 함부로 옮겼다가 무슨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통은 터지지만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민들 중에는 시내 곳곳에 세워진 카카오 T 바이크를 창원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 창원지역 6개 단체(걷는사람들, 마산YMCA, 마산YWCA, 진해YWCA, 창원YMCA, 창원YWCA)는 ‘창원시누비자활성화와보행권확보를위한시민연대’(이하, 누비자 시민연대)를 결정하였는데요. 시민연대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창원시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차존 마련, 절대주차금지구역 지정 등을 촉구하고, 카카오T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보험 구상권 청구와 점용료 부과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에도 박성민의원과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과 제보, 고발운동을 통해 민간공유형 개인이동장치의 무단방치와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방송을 들어시는 청취자들께서도 방치된 카카오 T 바이크와 전동킥보드를 보시면 곡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힘으로 민간공유형 이동수단의 난립과 무임승차를 막아내고, 시민들의 보행권 위험을 해소시키는 모범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