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12. 15 방송분) |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된 이후 미흡한 후속 조치에 따른 파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십 만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나서고 있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캠 범죄 등 2차 피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캄보디아 여러 도시에 자리잡은 범죄조직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스캠 범죄를 벌였다는 보도가 쏟아지다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언론 보도가 줄어들었다고 범죄가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스캠 범죄와 노쇼 사기 수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스캠이 뭐야?
뉴스를 통해 온라인 스캠 범죄라는 단어를 올해 유난히 많이 들었을텐데요. 온라인 스캠이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부도덕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 또는 지적 재산을 얻거나 자산에 허락 없이 접근하는 사기 범죄 행위를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온라인 사기’라고 하지 않는 것은 신종 범죄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스캠은 직접적인 채널인 전화, 문자, 이메일, 메신저, 소셜 미디어, 웹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스캐머(범죄자, 공격자)가 의도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범죄 수범을 말하고, 온라인 사기라고 할 때는 금전 손실 피해에 좀 더 초점을 두며, 부당 거래나 명의도용 등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로맨스 스캠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로맨스스캠은 사랑과 신용사기의 합성어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감정적 교류로 신뢰를 형성한 이후 금전을 빼앗는 수법으로 ‘모르는 이성(주로 여성이 남성에게) 다양한 수법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범죄 행위’들을 말합니다.
로맨스 스캠으로 유인하는 수법
로맨스 스캠 범죄자는 수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친근감이 형성되면 해외에서 물건을 보냈는데 관세나 통관 수수료를 지불해달라는 등 비용 대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암호화폐를 통해 함께 수익을 창출하자고 하면서 가짜 암호화폐 사이트로 유인 후 회원가입,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원가입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로 연결됩니다.
최근에는 로맨스 스캠과 스캠이 뒤썩인 이른바 하이브리드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공동구매 방식의 팀미션과 연애 빙자 사기인 로맨스스캠을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상품권 지급을 대가로 특정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로 유도하거나 구매대행을 부탁하여 상품 구입을 위해 입금한 돈을 가로채는 수법 등을 말합니다.
한편 스마트폰만 있으면 초보자도 집에서 간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재택근무, 알바 사기 피해도 보이스피싱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볼펜조립, 팔찌만들기, DIY 만화 그리기, 머리핀 만들기, 십자수 작품을 만들어 주면 개당 200원에서 50,000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아르바이트를 신청했다가 스캠 범죄에 빠져들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큰돈은 안 되지만 생활비나 아이들 학원비 정도는 벌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처음부터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했으면, 사기라고 의심할텐데, 작은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방심하게 합니다. 아울러 실제로 작은돈은 벌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먼저 부업으로 소액을 벌어 본 지인의 권유나 소개를 통해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큰 돈 안 되는 아르바이트라 더 쉽게 접근
또 이렇게 끌어들인 사람들에게 좋아요 누르기, 리뷰 작성, 온라인 영상 시청 등 좀 더 쉬운 아르바이트로 유도하여 누적된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면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데, 알바비를 받기 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 번호까지 알려주니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SNS나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사기 피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전화로 음식점 등에 예약을 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특정 업체에서 미리 구매해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같은 수법으로 유명 연예인을 사칭한 단체 회식 예약 피해로도 있었구요. 대선 기간에 선거 캠프를 사칭하면서 숙박업소를 예약한 후에 선거운동원을 위한 도시락 구매를 대신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법도 등장하였습니다. 교도소를 사칭하면서 물품 구입을 요청하거나 군부대를 사칭하면서 전투식량이나 생수 대량 구매를 요청하기도 하고, 지난여름 석달 동안에만 소방서를 사칭한 소방용품 구입 사기피해가 20여 건 이상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데요.
최근에는 대형 화재 사건 뉴스가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인근 업체에 연락하여 화재 현장에 있는 소방대원을 사칭하면서 물품 구입을 요청하는 실시간 사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쇼 시기 피해는 올해 상반기에만 2892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만 414억에 이른다고 하는데, 범인 검거율은 0.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통신사기 피해 구제 대책 새롭게 마련해야...
최근 경남 지역에는 종교 단체를 사칭하는 노쇼 사기 피해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범죄조직은 우산과 같은 기념품 구매로 소상공인을 유인하거나, 종교 시설에 방역소독이나 에어컨 청소 같은 용역을 의뢰한 후에 화장지를 비롯한 용품 구매나 소화기 같은 물품 구매까지 한꺼번에 납품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단체 대표 명의로 <계좌이체 결제승인서>와 같은 공문을 보내 안심시킨 후에 추가 구매한 물품 경제까지 한꺼번에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확산되다보니 창원에 있는 여러 종교 시설 홈페이지에는 ‘노쇼 사기’에 속지 말 것을 알리는 팝업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쇼 사기’에 대한 정부 대처는 아직도 소극적입니다. 피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즈음이면 이미 피해금은 해외로 빼돌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주범들은 법 사각지대인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보니 경찰이 주범 등 사기 조직원들을 검거하기도 어렵구요. 특히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을 하려고 해도 ‘노쇼 사기’는 법이 정하는 통신사기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가 반복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피해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사기 계좌를 동결시킬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통장을 제공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거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사칭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국내외 공조 수사를 통해 ‘노쇼 사기’ 조직을 뿌리 뽑으려면 경찰을 비롯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