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6. 30 방송분) |
청년층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적용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7월 4일 국민참여단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의 첫 의제로 공론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년 탈모 건강보험적용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적용문제는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를 ‘미용’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은 이미 2022년 20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부터입니다. 당시에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냈지만 선거에 낙선하였기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2025년 21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다시 공약으로 내지 않았는데, 당선 이후에 검토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후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고,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적용방식과 소요 재정에 대한 실무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즉, 200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만 20~34세 청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감기, 배탈도 지원하는 것처럼 탈모 지원해야
그런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건강보험 포퓰리즘이라면서 반대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모의원은 “최근 투표용지 부족사태 때문에 분노한 청년들을 달래기 위해 사탕을 줘서 달래는 정책”이라는 주장하였고, 개혁신당 모의원은 “건강보험은 가장 절박한 생명을 지키는데 먼저 지원해야 하고, 탈모약을 지원하는데 수천억원이 지원되면 희귀·중증질환 환자에게 갈 돈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두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원형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이른바 M자형 탈모 진료비와 약값에 대한 공론화를 하는 것인데요. 이 탈모 증상은 대부분 30대 후반 이후에 나타납니다. 어느 쪽도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주장이지만, 지원 대상자가 1000만 명 이상이고,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탈모 치료를 지원하면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쓸돈을 빼앗는다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한 주장입니다. 건강보험 재정구조는 지금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곳에 쓰고 있습니다. 배 아플 때, 기침날 때, 두통이 있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도 중증·희귀질환 치료를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재정을 우선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가 과도하게 비싼 것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중증 희귀질환, 약값 폭리가 더 문제다
사실 저는 50대 초반부터 이마쪽 M자 탈모와 정수리 탈모가 시작되었는데요. 20대, 30대 때는 이발소에 갈 때마다 머리숱이 너무 많아 따로 숱을 줄이는 컷트를 했습니다만, 40대 후반부터 머리숱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에 같은 모양으로 탈모가 시작된 걸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 역시 그때부터 탈모를 막을 수 있다는 온갖 식이요법을 경험해보았고, 어성초를 비롯한 여러 민간요법도 대부분 경험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병원 처방을 받아먹는 약을 복용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약을 먹고 6개월이 지나면서 빠졌던 자리에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본격적인 탈모가 시작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서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탈모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외모만으로는 누구도 저를 탈모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만났던 환자들은 대부분 40대 중반 이후의 분들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34살 미만 환자는 드물고 탈모약의 부작용도 있어 증상이 약한 사람에게 무작정 약을 쓰지도 않습니다. 실제 제가 다니는 병원을 알려준 지인이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약 처방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본인은 탈모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는 탈모가 아니라고 했다더군요.
탈모 환자 40 이후 급증...건보 적용 청년 탈모 상대적으로 적어
즉, 20대, 30대 탈모 환자는 숫자가 많지 않은 대신에 40~50대에 비해서 탈모로 겪는 스트레스와 외모 차별은 몇 배나 클 것이기 때문에 결코 미용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사례를 봐도 일본은 2022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하였고,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올해부터 탈모치료제 구매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탈모처럼 생명이 위험하지 않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질환이라 할 수 있는 비만, 중증 여드름, 시력 교정 수술, 치아교정, 피임약과 응급피임약, 게임·알코올 중독 치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담아 들어야 할 주장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탈모 환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 따르면,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제약회사 수입만 늘어나고, 환자 부담은 별로 줄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탈모약 건보적용... 약값 인상 절대 안돼
왜냐하면 탈모약이 원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되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약으로 쓰일 때는 1달에 600~700원이지만, 탈모치료용 약은 1달에 250~500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탈모약은 많은 복제약이 개발되어 같은 성분인데도 전립선비대증약보다 이미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모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미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약이 기준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제약회사들만 높은 약값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20~30대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약값을 부담하는 대신에 제약사들의 약값 인상을 부추켜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저 같은 장년층은 지금보다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30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는 찬성하지만, 그 결과로 제약회사만 배불리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약품 적정 가격 산정과 함게 엄격한 부작용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