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9.2 방송분) |
전기차 확대로 석유소비 줄여야 한다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내려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를 지켜보면서 기후위기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실로 다가왔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요. 오늘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여러 노력 중 하나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 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전기차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전세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2000만대를 초과하여 전년 대비 20%가 증가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4대 중 1대는 전기차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운행 중인 전체 자동차의 약 5%가 전기자동차로 대체되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작년 한 해 동안 전기차 운행으로 약 120만 배럴의 석유소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035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할 예정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은 역행하기 어려운 대세입니다.
중국 전기차 판매 연간 50% 넘었다
전문가들은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을 중국, 유럽, 미국으로 나누는데요. 특히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작년 한해 동안 중국에서는 1,300만대가 넘는 전기차가 판매되었으며,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절반(55%)을 넘었다고 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중국 전체 자동차는 약 4,400만대로 추정되는데, 그중 13%가 전기차라고 합니다. 앞서 세계 평균이 약 5%였는데, 중국은 두 배가 넘는 것이구요. 가히 압도적인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유럽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 유럽 내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2년부터 정체되었던 소비가 다시 되살아 났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100만 대 증가한 420만대가 판매 되었으며, 전체 신차 시장의 28%를 전기차가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EU는 2025년 온실가스 배출을 2021년 대비 15% 저감하는 목표를 세우면서 전기차 다양한 전기차 지원정책을 내옿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은 전년 대비 50%가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인 85만대가 판매 되었다고 하구요. 영국은 전년 대비 25% 증가에 거쳐 유럽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가장 적극적인 노르웨이는 2025년 신차 판매의 97%가 전기차였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전기차 판매 연간 97%
하지만,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인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기차 판매량은 150만대이지만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은 10%대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2025년 초 행정명령을 통해 세액공제를 없애고 전기차 관련 지원을 종료시켰구요.
아울러 중고전기차 구매시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것입니다. 캐나다는 전년 대비 30% 이상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전체 신차 판매에서 17%가 전기차였는데, 2025년에는 1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유럽,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의 전기차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4년 130만대 판매에서 2025년에는 200만대 판매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산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산 저가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전기차 소비를 촉진시켰다고 하는데요. 신흥국 전기차의 60%이상은 중국산 전기차라고 합니다.
이른바 자동차 선진국에 속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더딘 나라로는 일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신차 판매량의 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서는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차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전체 자동차 판매 중 1/3이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일본은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차 기술 개발에 집중해 왔고, 충전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기차 후진국?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중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역시 전기차 보급률이 정체 상태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화제사고로 인한 기피현상과 정부의 내연기관차에 대한 보조금 때문입니다. 2021년 시작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와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및 감면과 같은 정책이 모두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들 정책은 겉으로는 전쟁 이후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국 내연기관차 판매 감소를 막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는 연비가 낮은 고급차를 타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왜곡된 보상구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 여러 나라들이 유류세를 인하하였지만, 대부분 1년 만에 환원하였는데, 우리나라만 4년 넘게 유류세 인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 선택하였지만, 기름값을 낮추는 방법 대신 민생복지를 늘리고 취약계층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면 석유 소비를 줄이면서도 민생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입니다.
20만킬로 총소유비용 전기차가 1000만원 이익
참고로 국제에너지기구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 총소유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전기차의 경제성이 내연기관차보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비교 대상은 쏘렌토와 쏘렌토 하이브리드, 전기차 아이오닉5를 각각 20만킬로 운행한다고 가정하고, 총소유 비용으로 비교하면 아이오닉5가 쏘렌토 가솔린 모델보다 1,000만원이나 총소유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내연기관 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전기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는 저절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26년 현재까지 누적판매는 100만대를 넘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중단하고, 유류세를 서서히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유류세 인상분을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활용한다면 2030년 420만대 보급 목표달성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화재 위험인데요. 2024년과 2025년에 큰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기피 현상이 확산되었지만, 빠르게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화재사고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전기차 보급을 빠르게 늘여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