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나고 광역 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교육감을 포함하면 약 260명의 지방 권력이 새로 선출되어 7월 1일자로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은 비서실장, 특별보좌관,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을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3개월 가량 지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논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남도 인사청문회 조례에는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열일곱 곳 중에서 정원 1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예산이 300억원을 넘는 아홉 곳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은 경남개발공사,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9개 기관이고, 각 기관을 대표하는 사장, 원장,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앞서 말씀드린 아홉 군데 기관장 중 공석이거나 민선 8기 종료와 함께 임기가 끝난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등 다섯 곳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곳도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6월 임기가 끝난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공모하였는데, 2023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근무했던 이효근씨가 다시 임용후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정례회를 열어 이효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부적합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부적합
이 후보자는 12대부터 14대까지 연임하였다가 이번에 네 번재 이사장직에 도전하였지만, 도의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2018년 8월부터 인사 검증 협약을 맺고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는데, 도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자가 부적합 판단을 받은 대표적인 사유는 사옥 매입의 부적절성 그리고 지난 3년 6개월 임기 동안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점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16일 개최된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박태훈 후보자에 대하여 적합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박 후보의 경우 국회의원 보좌관 이력과 경남무역 사장을 지낸 경력이 로봇랜드재단과 맞지않다는 지적도 있었고, 경남무역 사장을 그만두고 다시 로봇랜드재단 원장으로 옮기는 회전문 인사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란 끝에 적합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 산하기관장 임용에 대한 논란이 더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에는 조철현 전 원장이 재임용되었고, 정연희 전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는 경남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임용되었습니다. 아울러 경남FC 단장에도 측근 보은인사, 비전문가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진정원 전 단장이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민선 8기 도산하기관장 혹은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던 인물들인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러나서 박완수 도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가 다시 산하기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는 자리다보니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정부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의무화해야
창원시의 경우도 인사잡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인사청문대상 산하 공공기관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창원시정연구원 원장,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창원FC 대표이사 등 일곱 개 기관장인데요. 강기윤 시장 취임 당시 다섯 개 기관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임용절차와 시의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창원FC의 경우 강기윤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으로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분은 창원FC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6.3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했다가 낙선하였는데요. 선거 이후 다시 창원FC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거 이전 재직 당시 연임을 신청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서 불가통보를 받고 사직했는데, 선거 이후 재임용되어 더욱 석연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이미 당사자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친형을 선정하였다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윤씨는 세종문화회관 증에서 20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지만, 현직 국회의원의 친형이자, 강기훈 창원시장과 고교 동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쇄도하자 사퇴하여 공모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진 사퇴 국회의원 친형, 누가 추천했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단체장에게 집중된 인사권한과 지방의회의 경제기능이 약하고 공공기관에 곤한 정보공개가 충분하지 않으며, 보은 인사에 관대한 관행 때문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에 실패하면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 몫이 됩니다.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의 눈치만 보게 되면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같은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회전문 인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회가 산하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엄격한 성과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재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하 기관장 자격요건을 단체장이 그때 그때 바꿀 수 없도록 구체화, 명문화 하고, 추천위원회에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추천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하며,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치 활동 지원, 선거캠프 참여, 관련 업체 이해관계 등에 대하여 더 치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