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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은, '세계사형폐지의 날' 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회의원 진영(한나라), 김부겸(민주), 이정희(민노)의원이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사형제폐지의 날' 기념행사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제62차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의 정지를 촉구하는 ‘사형집행유예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사형제폐지 국가는 92개국으로 늘어났으며, 2008년 1월 1일까지 135개국이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잘못된 재판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이용되기도 하며, 사형집행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국내에도 인혁당 사건과 같은 잘못된 재판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의 사례가 있지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논란이 많지만,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형에 처해지고, 적지 않은 숫자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문제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평화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사형제 폐지에 관하여 수업할 때, 치르는 쪽지 시험 문제입니다. 콜먼 맥카시가 쓴 <19년간의 평화수업>에 소개된 미국 사례이지만 사형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38개 주 가운데 텍사스주와 버어지니아 주를 포함한 13개 주가 정신지체인들에 대한 사형집행도 허용하고 있다.
2. 다음의 5가지 사형 집행 방식을 1개 이상의 주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1)독가스 2)교수형 3)약물주사 4) 총살 5) 전기의자
3. 1992년 당시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은 뉴 햄프셔 주의 예비선거 기간에 비행기를 타고 아카소주로 갔다. 뇌손상을 입은 한 남자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였다. 그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에는 디저트로 파이 한 조각이 들어있었는데, 그는 약물 주사에 의한 사형 집행을 위해 감방을 나서면서 교도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파이는 사형이 끈난 다음에 먹기 위해 아껴두는 거예요"
4. 로마 가톨릭의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교 신학자로 존경받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형제도를 열렬히 옹호한 사람이었다.
5. 루이지애나에서는 10대 흑인 청소년이 사형되었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두 권의 전화번호부를 깔고 앉은 위에야 머리가 전기의자 모자 부분에 겨우 닿을 수 있었다.
6. 교도관들은 사형수들이 사형 전에 자살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데, 1973년 이후 45명 이상의 사형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 최근 한 사형 집행에서는 사형수가 전기의자에 앉을 때 성경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며 부탁했다. 하지만 성경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며 거절당했다.
8. 1981년 프랑스 법무부 장관 로베르 바탱테르는 마침내 프랑스에서 사형제도를 없앴다. 그는 국가가 가지고 있던 2개의 단두대 가운데 하나를 파리 국립박물관에 기증했다. 그리고 남은 하나는 경매로 처분했다. 이 단두대를 산 사람은 텍사스의 백만장자로, 그느 이 단두대를 자신의 게임방에 설치했다.
9. 미국 미시간 주에서 6살짜리가 친구를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이 있었다. 영국 신문 <더 썬 THE SUN>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은 웍낙 발명 기술이 뛰어난 나라니까 곧 해결방안을 찾아낼 것이다. : 해결방안 -> 어린이용 전기의자"
10.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활동할 당시, 사형수를 죽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독극물 주사를 좋아했다. 독극물 주사는 그가 목장에서 말을 죽일 대 쓰는 방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말은 잠이 들게 되죠. 그게 답니다."
11. 텍사스의 사형수 감방에 있는 수감자 가운데는 자신의 변호사가 재판 도중에 잠들어버린 경우가 몇몇 있었다. 2000년 10월 미국항소법원 순회 재판부는 자신의 변호사가 잠들었던 재소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변호사가 재판 중에 조느 ㄴ것이 재판 결과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소자 자신이 직접 증명해야만 한다고 했다.
12. 1988년 9월, 캘리포니아 신문에서는 당시 부통령이던 조지 부시가 한 고등학교 연설에서 사형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고 학생들로부터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13. 1995년 '하트연구소'에서 미국 경찰서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대다수가 사형을 효과적인 법 집행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4.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남편과 어머니를 살해해 1962년 이후 최초로 사형선고를 받은 벨마 바필드의 사형 집행 전날, 빌리 그래햄 목사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벨마, 당신은 우리보다 먼저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일 밤 당신은 예수님의 품안에 있을 겁니다."
15.펜실베이니아의 '사형제도 폐지론자 연맹' 회원 7명은 1997년 10월 필라델피아 사법 센터 앞에서 전단을 나눠준 것 때문에 붙잡혔다. 그들이 나눠준 전단에는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의 사형제도를 혼란시키는 방법'이라는 글이 들어 있었다.
16. 2000년 9월 법무부 보고서는 연방 교도소에 갇힌 재소자의 80%가 소수 민족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연방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사건 가운데 무려 74%가 소수 민족이었다.
17. 1994년 미국 의회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40가지 이상으로 넓혔다.
18. 1987년 이래 사형된 사람의 82%는 백인을 살해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전체 살인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유색인종이었다.
19. 1976년 이래 남부 지방은 미국 전체 사형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살인 사건 발생률이 높다.
20.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스케롤라이나 주에서 한 명을 사형하는 데 드는 비용은 210만 달러였다. 이것을 미국 전역에 적용하면 1976년 이래 사형 집행에 든 비용은 10억 달러가 넘는다.
21. 1963년 이래 살인 사건 가운데 적어도 381건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 검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알면서도 감추거나 또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22.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사건은 90% 이상이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경우였다. 어떤 주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고문 변호사 선임에 관한 미국변호사협회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았다.
23. 텍사스 의회가 중증 정신지체자에 대한 사형을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의회도 동참하려고 하자, 조지 부시 대통령은 '나는 지금 그대로의 법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의 활동을 중지시켰다.
이 시험문제는 콜먼 맥카시가 쓴 < 19년간의 평화수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이 진행하는 '평화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읽고, O, X 로 답을 표시하게 한답니다. 여러분도 답을 한 번 작성해보시지요.
정답을 보시려면 아래 <더 보기>를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감방에 있는 12명의 사형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죽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도 그들 가운데 피해자를 며칠이나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새장 같은 곳에 가둬두고 조만간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날마다 전해주고, 그러다가 마침내 죽여버리는 그런 냉혈한 살인범은 만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정부가 사형이란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이외에는 없다. 어떤 극악무도한 살인에서도 사형 만큼 가혹한 정신적 고문을 한 뒤에 죽이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00년 미국 법무부는 초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청소년 범죄자 가운데 흑인이 백인의 6배가 넘는다는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약물중독으로 청소년 교도소에 수감되는 범죄자의 경우 흑인이 백인보다 무려 48배나 많았다. 폭력 범죄의 경우 흑인은 평균 254일 동안 수감되는 반면, 백인은 평균 193일 동안 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국회의원 진영(한나라), 김부겸(민주), 이정희(민노)의원이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사형제폐지의 날' 기념행사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제62차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의 정지를 촉구하는 ‘사형집행유예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사형제폐지 국가는 92개국으로 늘어났으며, 2008년 1월 1일까지 135개국이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잘못된 재판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이용되기도 하며, 사형집행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국내에도 인혁당 사건과 같은 잘못된 재판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의 사례가 있지요.
아래 문제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평화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사형제 폐지에 관하여 수업할 때, 치르는 쪽지 시험 문제입니다. 콜먼 맥카시가 쓴 <19년간의 평화수업>에 소개된 미국 사례이지만 사형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38개 주 가운데 텍사스주와 버어지니아 주를 포함한 13개 주가 정신지체인들에 대한 사형집행도 허용하고 있다.
2. 다음의 5가지 사형 집행 방식을 1개 이상의 주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1)독가스 2)교수형 3)약물주사 4) 총살 5) 전기의자
3. 1992년 당시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은 뉴 햄프셔 주의 예비선거 기간에 비행기를 타고 아카소주로 갔다. 뇌손상을 입은 한 남자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였다. 그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에는 디저트로 파이 한 조각이 들어있었는데, 그는 약물 주사에 의한 사형 집행을 위해 감방을 나서면서 교도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파이는 사형이 끈난 다음에 먹기 위해 아껴두는 거예요"
4. 로마 가톨릭의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교 신학자로 존경받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형제도를 열렬히 옹호한 사람이었다.
5. 루이지애나에서는 10대 흑인 청소년이 사형되었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두 권의 전화번호부를 깔고 앉은 위에야 머리가 전기의자 모자 부분에 겨우 닿을 수 있었다.
6. 교도관들은 사형수들이 사형 전에 자살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데, 1973년 이후 45명 이상의 사형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 최근 한 사형 집행에서는 사형수가 전기의자에 앉을 때 성경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며 부탁했다. 하지만 성경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며 거절당했다.
8. 1981년 프랑스 법무부 장관 로베르 바탱테르는 마침내 프랑스에서 사형제도를 없앴다. 그는 국가가 가지고 있던 2개의 단두대 가운데 하나를 파리 국립박물관에 기증했다. 그리고 남은 하나는 경매로 처분했다. 이 단두대를 산 사람은 텍사스의 백만장자로, 그느 이 단두대를 자신의 게임방에 설치했다.
9. 미국 미시간 주에서 6살짜리가 친구를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이 있었다. 영국 신문 <더 썬 THE SUN>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은 웍낙 발명 기술이 뛰어난 나라니까 곧 해결방안을 찾아낼 것이다. : 해결방안 -> 어린이용 전기의자"
10.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활동할 당시, 사형수를 죽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독극물 주사를 좋아했다. 독극물 주사는 그가 목장에서 말을 죽일 대 쓰는 방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말은 잠이 들게 되죠. 그게 답니다."
11. 텍사스의 사형수 감방에 있는 수감자 가운데는 자신의 변호사가 재판 도중에 잠들어버린 경우가 몇몇 있었다. 2000년 10월 미국항소법원 순회 재판부는 자신의 변호사가 잠들었던 재소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변호사가 재판 중에 조느 ㄴ것이 재판 결과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소자 자신이 직접 증명해야만 한다고 했다.
12. 1988년 9월, 캘리포니아 신문에서는 당시 부통령이던 조지 부시가 한 고등학교 연설에서 사형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고 학생들로부터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13. 1995년 '하트연구소'에서 미국 경찰서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대다수가 사형을 효과적인 법 집행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4.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남편과 어머니를 살해해 1962년 이후 최초로 사형선고를 받은 벨마 바필드의 사형 집행 전날, 빌리 그래햄 목사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벨마, 당신은 우리보다 먼저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일 밤 당신은 예수님의 품안에 있을 겁니다."
15.펜실베이니아의 '사형제도 폐지론자 연맹' 회원 7명은 1997년 10월 필라델피아 사법 센터 앞에서 전단을 나눠준 것 때문에 붙잡혔다. 그들이 나눠준 전단에는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의 사형제도를 혼란시키는 방법'이라는 글이 들어 있었다.
16. 2000년 9월 법무부 보고서는 연방 교도소에 갇힌 재소자의 80%가 소수 민족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연방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사건 가운데 무려 74%가 소수 민족이었다.
17. 1994년 미국 의회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40가지 이상으로 넓혔다.
18. 1987년 이래 사형된 사람의 82%는 백인을 살해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전체 살인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유색인종이었다.
19. 1976년 이래 남부 지방은 미국 전체 사형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살인 사건 발생률이 높다.
20.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스케롤라이나 주에서 한 명을 사형하는 데 드는 비용은 210만 달러였다. 이것을 미국 전역에 적용하면 1976년 이래 사형 집행에 든 비용은 10억 달러가 넘는다.
21. 1963년 이래 살인 사건 가운데 적어도 381건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 검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알면서도 감추거나 또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22.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사건은 90% 이상이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경우였다. 어떤 주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고문 변호사 선임에 관한 미국변호사협회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았다.
23. 텍사스 의회가 중증 정신지체자에 대한 사형을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의회도 동참하려고 하자, 조지 부시 대통령은 '나는 지금 그대로의 법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의 활동을 중지시켰다.
이 시험문제는 콜먼 맥카시가 쓴 < 19년간의 평화수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이 진행하는 '평화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읽고, O, X 로 답을 표시하게 한답니다. 여러분도 답을 한 번 작성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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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감방에 있는 12명의 사형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죽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도 그들 가운데 피해자를 며칠이나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새장 같은 곳에 가둬두고 조만간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날마다 전해주고, 그러다가 마침내 죽여버리는 그런 냉혈한 살인범은 만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정부가 사형이란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이외에는 없다. 어떤 극악무도한 살인에서도 사형 만큼 가혹한 정신적 고문을 한 뒤에 죽이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00년 미국 법무부는 초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청소년 범죄자 가운데 흑인이 백인의 6배가 넘는다는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약물중독으로 청소년 교도소에 수감되는 범죄자의 경우 흑인이 백인보다 무려 48배나 많았다. 폭력 범죄의 경우 흑인은 평균 254일 동안 수감되는 반면, 백인은 평균 193일 동안 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