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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지켜라 !

예, 오늘은 로봇랜드 마산유치에 관하여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 7,000억원이 투입되는 마산로봇랜드는 어떤 사업일까요? 많은 시민들이 마산로봇랜드가 유치된다는 이야기는 들으셨겠지만 그 규모와 파급효과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놀이동산과 같은 대규모 수익시설인 로봇아일랜드와 기술개발시설, 그리고 부대시설로 이루어지며, 마산시가 추진중인 구산면 해양관광단지내에 99만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산시와 경상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로봇랜드 조성완료 시점인 2014년을 기준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조 6639억원, 직접 고용효과 1만 3957명, 고용 파급효과 1만9918명이 예상되며 연 500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 2월에는 로봇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마산롯봇랜드유치는 기정사실로 알려졌으며, 마산시와 경상남도가 로롯랜드사업기획단을 구성해 빈틈없이 준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로봇랜드 유치 최종선정이 8월 중순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봇랜드 유치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로봇랜드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예 없던 일이 될 수고, 또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마산 구산면은 수도권에 있는 인천에 비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종선정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는 마산시와 경상남도가 김칫국부터 마신 탓이 크다고 봅니다. “로봇랜드 마산유치 확정”, “마산의 잃어버린 명성을 찾는다.”, “남해안 프로젝트의 획기적 전기다”같은 구호가 난무하면서 로봇랜드 유치가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너무 일찍 축포를 쏘았올렸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경상대 안재락 교수 같은 이는 “로봇특별법 제정이 불투명하고, 실사를 통해 2개의 예비사업자를 모두 선정할 수도, 모두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산시와 경상남도는 마치 로봇랜등 유치가 마산으로 확정된 것처럼 성급하게 자신들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여론을 호도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일찍 축포를 쏜 탓에 차분하고 치밀한 준비에 소홀하였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롯랜드사업기획단을 구성하여 준비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유치결정 한 달을 앞두고 ‘마산 유치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황철곤 마산시장과 마산시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시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해산업인 STX조선소 유치에만 매달려 정작 더 중요한 사업인 ‘로봇랜드유치 준비’에 소홀하였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사업에 대하여 실효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앞선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백지화하려는 시도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효율성 검토를 통해서 국가전체의 발전 전망에 따라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공공사업에 효율성만 강조하여 현 시점만을 기준으로 마산보다 기반시설이나 인프라가 나은 인천으로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산에 로봇랜드 유치전망이 밝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집권정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국토발전의 기본적인원칙들은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인천이 마산을 제치고 로봇랜드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마산시장과 경상남도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 잡은 고기를 놓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올 2월 로봇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하여도 마산유치가 확실하였던 로봇랜드가  이제와서 인천으로 결정된다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인 시장과 도지사 국회의원은 어떤 변명으로도 지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시민기자칼럼 7월 22 방송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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