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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2

이런 공무원은 공무원도 싫어하는 꼴볼견이다! [서평] 임종만이 쓴 그를 처음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분명치 않다. 그와 인사를 나누며 지내게 된 것은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블로거 모임에서부터 이지만 그 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의 행사에서 그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껑충하게 큰 키에 검은 뿔테안경을 쓰고 카메라를 들고 행사장 앞뒤를 왔다갔다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궁금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공무원 노조활동을 하다 짤린 해고자’라고 하였습니다. 한참 후 그는 복직이 되었고 지금은 창원시 공무원이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시 행정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때로는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다 보니 대체로 공무원들과의 관계는 좀 껄끄러운 편입니다. 최근에는 행정과 시민사회가 소위 ‘거버넌스’하는 경우가.. 2011. 10. 17.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원칙 [서평] 유시민이 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준법'을 강요하면서, 국무총리, 장관이 되려는 자들은 온갖 불법, 탈법, 탈세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청문회에 나와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는 나라, 통치권자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나마 다행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 학생 - 국회의원 보좌관 - 독일유학 - 개혁정당 대표 - 국회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2008년 국회의원 낙선으로 자칭 '지식 소매상'으로 돌아온 유시민이 쓴 를 최근에 읽게 되었다. 그는, 우리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 200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