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2 스위스 국민 기본소득 297만원 부럽지 않은 까닭?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가 이루어졌다는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12만만 명이(전체 인구 799만명) 넘는 스위스 국민들의 서명을 받은 국민발의안이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국민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성인인 국민 모두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발의안이 제출되면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도입'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19개 국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 2013. 10. 17. 프로야구 볼 때도 국가에 충성 다짐하라고... 지난주 한겨레 신문에는 국책 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국기 경례 거부했다고 해고?)가 실렸습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연구과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과 월례조회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이 계약해지 사유라고 합니다. 노동연구원의 이런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독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전에 관중들에게 국민의례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아닐까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미 법원에서도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프로야.. 2009. 8. 25. 이전 1 다음
